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회의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제7대 구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고로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고견을 주신다면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동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이재원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이정자 민원봉사과장님이십니다. 고진호 문화교육과장님이십니다. 류춘이 세무1과장님이십니다. 윤현옥 세무2과장이십니다. 정택용 정보산업과장님이십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 외의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사 리모델링 관련 질의 관계로 건축주택과장이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청사 리모델링 관계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시고, 일단 청사 리모델링 이외의 건을 먼저 질의하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화 서무담당입니다. (○ 임태화 서무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남창석 인사담당입니다. (○ 남창석 인사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박쌍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 박쌍도 자치행정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권태승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 권태승 공무원담체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예병호 경리담당입니다. (○ 예병호 경리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복우 구청사리모델링 팀장입니다. (○ 이복우 청사리모델링 T/F팀장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경리회계 등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보고서 유인물 7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총무과 업무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단체로 생활속 실천능력 배양과 선진 국민으로서의 의식개혁에 앞장서도록 국민운동단체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북구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으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직원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발전 및 직무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면서 창조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해외연수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기인사는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수시인사는 정원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이 발생 시에는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 5명, 노동조합 5명으로 구성되어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시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쪽, 인사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인사위원은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세 분이 되어서 당연직 네 분과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법조인 1명, 교수 한 분, 두 분과 외부위원으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인사업무에 경험이 있었던 퇴직공무원 등으로 1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는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행정6급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과 환경미화담당, 교통지도담당을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의 선발방법에 있어서는 직위 심의위원 다면평가 후에 3배수에서 임명권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시행하여 환경미화담당, 건설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등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행정직 근무 시에는 격무기피부서 전보요인 발생 시에는 부서장이 충원대상 명단을 제출하면 추천되는 대로 인사조치를 하고 명단 검토 후에 적임자를 해당부서에 전보 조치토록 합니다. 승진요인 및 전보기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능력과 직무중심의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업무능률에 향상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제도의 정착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사예고 및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인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률 향상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중견 실무리더과정 교육은 매년 6급에 대해서 3명을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여성리더양성과정에 1년 단위의 여성공무원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5급 승진 내정자 수요에 맞추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본 소양을 거친 후 일선 동장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로 직원 능력개발 및 조직경쟁력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들이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 및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 및 직원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과 비교견학 및 역사문화 유적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업무성과 및 직원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에 있어서는 연간 56명 정도 2회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하여 장기근속자나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하여 선진행정 도시에 대한 좋은 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배낭연수와 해외 선진도시를 연수하여 직원 직무함양은 물론 사기앙양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잠시만요. 지금 할 수 있는 역점추진사업 외에 현재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대부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짧게 간략하게 중요한 맹점만 설명해 주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 연간 1인 당 150만 원 정도 직급에 관계없이 근무연수와 부양가족수와 근속, 기본이 130정도 해서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단체보험가입과 다자녀 직원에게 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원 취미 능력배양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 단체가 법 내의 노조는 북구공무원노조가 있고 법 외에서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직원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4월에는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초빙강연과 토론,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노사화합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쪽,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철도할인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휴양시설을 일성콘도와 한화콘도로 보유구좌가 8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활기차고 창조적인 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3쪽,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및 통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27가구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각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저희들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모든 계약업무를 직접 저희 총무과에 와서 계약을 하고 청구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자결재로 91% 정도를, 계약은 91% 정도가 전자계약을 하고 있고 금액청구에 대해서는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52%로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영세기업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구청에 출입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정확하고 합리적인 물품관리 정책은 재물조사라든지 연례대로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요예산으로서는 152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청사정비기금이 100억 정도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북구청의 재정규모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등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된 것은 130억, 청사정비기금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해서 요청하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확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30억 2,500만 원, 85% 정도 되는데 미확보 금액이 22억 4,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은 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검사할 때 썼던 돈이 6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사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지금 설계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경에 계약 및 착공계획으로 2016년 3월경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은 조감도로서 밑에 당초안에는 민원실을 기존 지금 1층에서 2층을 올려서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상단에 보면 현재 안으로 당초 민원실 올리는 것은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소한 부분은 424평 정도 30억 정도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쪽,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당초에는 27억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위치도 바뀌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을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30평 정도가 늘고 건축단가가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6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50만 원 정도로 해서 늘어난 공사비 때문에 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향후에 역점 추진사업은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역점 추진사업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숙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와 같이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주민센터의 업무환경 실정은 어떠하며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열악한 주민센터의 개선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센터 근무직원의 과다한 업무와 업무환경을 위해 직원 증원이 필요하거나 감축을 해야 될 주민센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동 주민센터가 23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동사무소로 운영하다가 동 주민센터로 되면서 기존 동 청사를 증축이나 확장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좋을건데 아시다시피 일괄적으로 안 되다 보니 기존 동사무소 청사 규모에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50% 동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서 새마을금고에 운영하는 그러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방문 나가시면 의원님들도 배석을 같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큰 줄로 생각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동기구, 탁구대를 비롯해서 헬스기구가 운영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청장님 동 방문을 계기로 해서 동별로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급한 것부터 개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동 주민센터 자체 청사가 협소하고 열악한 곳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격1동 주민센터가 금년에 착공하면 내년에 완공될 때까지는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국우동이 지금 임차해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50사단 남문 쪽에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순위는 검단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단동 주민센터도 많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그 뒤에는 나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어차피 승인과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 청사나 주민센터에 대해서 할 때는 여러 의원님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들에 대한 증이나 감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인련진단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주민센터에 제가 검단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곳이 있지요?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침산2동이라든지 있지요? 인력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업무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 분들은 승진 맛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불공정한 인사가 있으면 힘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것은 또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구청장께서 특정고를 편중했다든지 우대했다든지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 구나 저희 조직뿐만 아니고 사실상 바깥에 떠도는 소리는 합리적인 근거나 논리에 안 맞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리를 들어서 실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희 인사상담실에 오면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일 잘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자신 자리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자리에 서로 갈려고 하니까 직위공모제를 해서 직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결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미화계장이라든지 교통지도계장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직위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바깥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요직이라든지 승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누가 봐도 표시가 난다고 하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현 배광식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고향 아시지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고향은 의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능인고등학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그래서 구청장님이 워낙 합리적이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인사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또 공평무사하게 하실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 구청장님 특히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는 구정 슬로건을 하셨고, 그래서 공무원의 변화를 기대해서 구정변화를 이끌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가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배광식 구청장님이 특정고, 특정고향, 특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청장님처럼 특혜 시비라든지 잡음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900의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자리도 가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풍토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헌태 위원님의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랑 현재 매입한 부지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부터 산격1동 청사부지를 지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격1동 주민센터에서 30m 반경에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을 하면서 필지를 보면 6필지가 되는데 2필지가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일반부지를 매입할 때는 2개 이상 감정을 실시해서 평균가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주민들과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성북로 주공아파트로 가는 방향에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소망교회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까지 하고 지금 설계 건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6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이 안 되고 나머지 4필지가 매입이,

그래도 2필지 보상협의는 적은 것 2명하고 나머지 2필지도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2필지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2필지를 매입해 봐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했습니다. 2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어야 나머지 2필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도저히 2필지가 안 되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2억 9천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매입한 부지는 어떤 상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라서 범죄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대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 가드레일을 쳐서 있고 주민들과 해서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주차장해서는 삼각지라서 몇 대 못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산격1동 청사 신축할 때 그 건물도 같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 제가 알기로 대지 1,199㎡, 연면적 680㎡에 총 사업비 14억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대지 1,232㎡에 연면적이 890㎡로 많이 늘고 총 사업비도 36억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우동이나 검단동, 아까 말했듯이 읍내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동에 이 큰 금액을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는 2011년도 정도만 해도 20억 정도 되면 짓는다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최소한 부지는 200평은 되어야 되겠다, 200평은 되어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전용면적이 60평은 되어야 댄스든지 헬스기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 지금 과거에 동사무소 전용면적 50평 회의실 규모만큼 해서는 효율성이 없어서 최소한 부지는 200평이 넘어야 되고 사무실 공간 전용면적은 60평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부터 산격1동 청사부지를 예산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10년도 단가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단가는 620만 원 정도하면 평당가격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실시하니까 4년이 흘렀지만 건축주택과에서는 750만 원, 저희들도 이 단가는 청사 리모델링할 때도 여러 의원님이 단가관계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달청 표준단가가 있고 거기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업을 하자면 상부 감사부서에 단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표준단가가 현재 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40평에 따른 단가 증액과 당초 계획했던 240평에서 문화교육과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야 된답니다. 지금 8천만 원을 인테리어비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구 산격1동 동사무소든지 예비군 동대보다는 신축하는 산격1동 주민센터에 넣는 것이 더 효율성있다, 이래서 30평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9억 정도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270평이면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1천만 원 넘게 계산이 나오는데,

750만 원으로 240평 하면 20억 2,500이 나오고 거기다 설계 감리비가 9천만 원, 기존 있는 소망교회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5천만 원, 부대비 3천만 원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사업비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예.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신중하게 단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통장 체육대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는 2,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당초 500에서 시작해서 1,000, 1,500, 2,000, 이렇게 현재 2,500까지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통장체육대회가 의원님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8년도인가 통장님들 산업시찰을 많이 갔습니다. 버스 5대, 6대로 해서 가다가 이것도 매년 가는 것은 사기앙양도 좋지만 문제가 있다, 통장협의회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1년에 한번하는 체육대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안 쓰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애초에는 1,500정도 되었습니다. 1,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왔는데 2010년에 1,500으로 쓰고 2012년도에 500만 원, 통장수가 늘어나고 물가도 비싸고 해서 2년 지나서 500만 원 증액했고, 2013년도에 또 5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대로 500만 원 증액 안 하고 삭감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년 동안 그랬으니까 2014년도에는 500 올려주자, 이런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증액으로 한 겁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행사성, 축제성 경비인데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정은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구본탁 위원이 잘 했습니다.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부지매입한 곳 이전에 구입해 놓은 곳, 다 못 사서 포기한 필지, 제 생각에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걸 차라리 북구청에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처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철거해서 놔두면 공원조성한다고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알박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때 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그럼 작년에 사서 몇 개월 안 되어서 포기된 상태인데, 그러면 남지는 않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4년도 같으면 인건비 인플레 되어서 자동으로 9억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노조가 작년부터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목수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철강 인건비가 많이 좌우합니다. 건축을 하면 3분의1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인플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된 것, 감시감독을 하는 것, 자료 뽑는 것부터 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현동을 과장하면 구 동사무소 철거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거 못하고 주민센터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립도를 위해서 팔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가만히 두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 현상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철거하겠지만 환경미화상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아버리고 주민들 반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고 차라리 건축비, 인플레 된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금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보충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공유재산 공공용 목적으로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주민센터를 3층이나 5층 지어서 세를 놓아서 수입으로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사서 두고 또 다른 곳을 사고 했는데 저희들도 경로당이든지 동주민센터든지 방금 백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격1동 주민센터 지으려고 부지매수한 곳은 단독으로 상업의 가치나 개인의 효율성이나 매수가 더 올지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매입한 자체 두 필지는 개인이 활용하기는 가치가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 3개 동이 있다가 2개 동, 2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는 전제 하에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대현1동 주민센터를 노인복지센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산격1동도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운영하면 운영비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종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것은 다만 몇 억이 나오더라도 매각을 하든지 구 재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산격1동 동사무소 있는 부지 소유가 누구입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 정확한 부지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유지입니다. 하천이고 해서 건물 면적이 무허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는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부지 확보하려고 사 놓은 것을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려주면 좋겠지만 북구 재정이, 수성구 같으면 재정이 남는데 우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게 되면 주민들이 대현동을 겪어 봤습니다. 우리들이 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 또 북구청에서 판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157억이라고 하지만 더 늘어납니다. 인건비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자 3% 주고 뒤에 돈 충당하는 것을 어디에서 빼서 충당할 것이냐, 건설비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캄캄합니다. 산격1동은 제 관할구역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도 선거 끝나고 한번밖에 안 가 봤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지도 공중에 붕 떠 있는 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모호합니다. 땅이 좁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산 땅을 위에 14억 부지매입한 곳을 철거하면서 같이 철거하면 리모델링으로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처분해서 공사하는데 보탬이 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예.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인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구청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건물을 부수다 보면 고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철 단가가 꽤 나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철 수익은 어디에 포함을 시키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입찰 받은 시행사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건축과장이 오면 확실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업체에 맡기게 되면 고철단가가 있지만 철거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철거하면 돈 얼마 뗍니다. 철근 값은 부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합니다. 철근만 하는 사람은 일부러 많다 싶은 큰 공사는 철근업체에서 와서 부수어서 철근 빼 가는데 얼마, 나머지 생활환경 폐기물 버리는데 얼마 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건설업자가 모든 것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 건물 철거하면 철거팀이 따로 있는데 철거하는데 고철은 얼마 해서 평당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단 총괄해서 입찰해서 시행사가 선정되면 건설업자가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하겠지요.

그렇게 합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혹시 북구청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못 가졌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던 그 지역 주민만 일부 대표 몇 분을 통해서 간담회 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구청 창사 이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업인데 주민의 의견을 한번쯤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로서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여론이 어떤지 경청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19.06%로 매년 2,3%정도씩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 복지예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항에 지금 공사비 152억 7천에 100억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20억 3천 합치면 173억이라는 큰돈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옳은 방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고 아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남구청에 아까도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42억이 들었고 수성구청은 16억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을 시행했는데 서구청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 건물 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노후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낡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안전등급 D등급에 여러 열악한 근무환경 등등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비용이 신축비용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고 리모델링 평수가 3,405평이고 일부 증축하는 평수가 424평,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자료 주신 것 중에 청사 리모델링 우수 지자체로 서울 은평구 사례를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호화롭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평당 계산해 보면 390만 원 정도입니다. 인근 건물 임차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사실상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 원 초반 정도로 낮아질 것 같은데 실제 신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정도, 건축비와 설계시공비와 토지매입대금, 회사 이윤비용, 거기다 아파트 편의공간과 주차장이 다 포함된 금액이 평당 600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아파트 분양금액도 이러한데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이라 하기에는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신경희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도 계신데 단가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비교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지금도 정상적인 건물 같으면 사실상 경기가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 하자,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나아진다는 것은 세제개편 없이는 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세하고 지방세 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하는 것이 이 세제 구조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사유가 발생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지금 복지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가 전체 100% 국비냐 하면 국비가 아니고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늘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 구조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나아지리라는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1,2,3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경험에 있어서 드물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하루빨리 건축단가가 인상되기 전에 인건비가 인상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어차피 1,2년 내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더 급한 우선순위 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 심사,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1,2년 내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굳이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구, 수성구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수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는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내진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학교 건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구 청사를 옮긴다고 했는데 기반이라든지 이런 내진구조를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돈으로는 안 맞습니다 수성구도 마찬가지이고, 그쪽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시 내진설계를 해서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통 리모델링은 안행부 지침은 신축비의 80%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는 틀림없이 내진설계를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선은 아니고 완전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벽체는 헐고 기둥을 보강합니다. 기존에 기둥 보강은 더욱 기둥 수를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진 심사를 거쳐야 되고 기술심의 위원회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단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건축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건축과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잠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4월 23일 시청 건설산업과에 경제성 검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경제성 검토를 받으면서 7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보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과다 부분이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이 6억 8천만 원 정도 지적이 되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시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서 도면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보완이 완료되어서 시로 요청하면 완료 여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다음 단계가 공사분야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달청 발주대상 공사원가 사전 검토하고 입찰 의뢰를 조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공사입찰은 9월경에 한 달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계약이 되고 착공은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공사기간은 17개월 정도로 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제가 잠시 모형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모형도를 보면서) 이게 지금 설계가 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고 이게 민원실 앞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어서 심사 진행 중인 과정은 본관 5층 건물과 1층 민원실 부분입니다. 원래 이것을 1층만 하도록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된 부분은 5층과 1층 부분까지 민원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이것은 대구은행에서 협약해서 한 부분입니다. 지상 3층 구조로, 여기는 실내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장래 계획으로 봐서는 이게 3층으로 사실 청사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물론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방수라든지 이중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절감도 됩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지시를 3층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무실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부분도 5층 청사와 같은 거니까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청사를 5층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 사업과는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MOU를 체결해서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MOU를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청사 부분을 3층으로 해서는 사무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5층을 같이 해서 연면적을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해서 대구은행에서 기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청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건물 형태를 대구은행에 요구를 좀 더 해서 타 구청에 기부채납 사례를 보시면서 부청장님이 동구청에 계시면서 대구은행 증축하면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MOU를 체결할 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8억 정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에 반영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다면 계획상은 이렇습니다. 계획상 이렇게 하면 청사가 똑같이 5층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사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훨씬 많이 넓어지고 직원들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계획상입니다. (집행부석에 앉아서)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원가 계산방식이 우리 관공서에는 공사원가 준칙에 따라서 잡비율을 더 계산하는 기준 공사원가 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공사와 최고는 45% 이상 더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통념상 하는 단가와는 45%에서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우리는 단지 입찰가격이 낙찰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의 85% 낙찰가격에, 15%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가준칙에 따라 작성한 기준은 잡비율, 공사원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까 일반과 우리와는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단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분리한다면 원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본관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감자재 내지는 계단실 구조보강 이런 내진 보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는 내진보강하고 청사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내역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평당 단가를 339만 8천 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증축부분은 평당 643만 9천 원입니다. 조달청에서 평균 공사단가를 1만㎡ 이상의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기준을 잡아서 조달청에서 공공업무 시설에 대한 단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공사 단가는 평당 682만 원입니다. 신축하는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리모델링하는 조달청에서 기준은 신축공사비의 75~85% 정도,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수보강을 포함한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단가형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우리 북구청의 리모델링 증축공사하는 단가를 비교하자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것을 비교하자면 우리구가 평당 339만 8천 원이 되고 조달청은 579만 7천 원이니까 신축단가는 이번에 85%쯤 한 겁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를 비교하면 우리구가 58.6%이고 증축공사는 우리구가 643만 9천 원인데 조달청의 평균단가는 681만 원, 94.4%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달청 평균단가 비교해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58%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단가구성은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진과정에서 설계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해서 아마 중간에 절감분이 또 발생합니다.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증축이 우리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2월 24일 업무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분명히 외부 유리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상세하게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구청에 대해서는 서구청은 리모델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하고 창호 부분을 했습니다. 거기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내진보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단지 청사가 단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열을 강화해서 전면, 후면 창들을 보완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단가가 우리와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 구조인데 공사비가 우리 북구청 리모델링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평수도 더 넓고,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 과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실지 적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사를 해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리모델링 T/F팀장 이복우 발언대에서 - 위원님, 저희가 은평구청의 리모델링 모범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의 금액은 2008년도에 공사비만 산정한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그 때 조사한 자료는 우리 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컸었다,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자료를 행자위 전체에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해서 짓느냐는 결론이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손실이 6억 7천 얼마 약 7억이 손실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100억을 저금리 융자를 하는데 200억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한데, 아까 32억 전세를 얻는 기금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쪽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짓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리모델링을 권장을 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청사정비기금을 준다 해서 그렇게 되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 또는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강북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시소유로 된 강북경찰서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구청이 분리가 되면 분구를 대비해서 했는데 거기에 새로 지으면 어떠냐, 심지어 도청 후적지에 시청이 들어가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건물에 북구청이 오면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의 후보자의 생각이었고 행정자치구에서는 지원 없이 신축이전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하려면 해라, 리모델링 안 하면 우리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다 해서 분구하기 전에 북구청이 강북에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것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신축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고, 도청 후적지에 교육청 자리에 북구청이 간다는 것도 지금 현재 도청 특별법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고 또 시청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고 과연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신축 이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 결론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하기야 여기 건물을 떠나서 옮긴다면 바로 옆에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맞다고 봅니다. 맞기 때문에 강북경찰서 뒤는 시부지이지만 간다면 이 근래의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리모델링하는 것도 고성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더 빌려서 안행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리모델링으로 가야겠네요. 리모델링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아파트 단가는 아파트 짓는 업체가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아파트와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장치도 도면상 평면도에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 하나 장착하는데도 4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100억에 할 수 있고 150억에 할 수 있고 혹은 몇 십억에 할 수 있습니다. 남구 같으면 40억이면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한 가지와 외벽밖에, 여기도 할 게 많습니다. 여기 방음 됩니까, 안 되지요. 열 차단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30년 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현재 1년에 얼마 나옵니까?

2억 정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지겠지요. 열 차단제, 천장과 벽을 건축법상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년, 2년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 그림상 보면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해야 됩니다. 변압기는 위험한 건데 변압기 1대가 보통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넘습니다. 29년 된 변압기가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기 사진을 잘 찍어 놓았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간다면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지 실내도 간단하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옛날 사고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층이 높습니다. 열 효율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되면 춥습니다. 이것도 건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청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안전도 진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미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리모델링 이야기해봐야 답은 없습니다. 자립도 19%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억을 낭비해서라도 하자고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자리는 이 자리가 맞습니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민원을 보는 것도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맞습니다. 도청으로 옮긴다는 것은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금액 가지고 절감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중요한 것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2013년과 2014년 건축비, 인건비 인플레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30% 이상 오버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이 사람들이 못 해줍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서 리모델링하려면 빨리 하고 돈을 아끼려면 민원실 위에 증축 안 하든지 장기적 10년을 내다보면 증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짓는 것 가지고 오래 끌면 끌수록 미래를 내다보면 마이너스입니다.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이상인데 총무과장님,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현재 심정, 자립도 낮은 것과 안행부에서 지침이 이렇고 설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현안을 듣고 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 생각도 밝힐 생각입니다.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이 대형아파트 위주로 시대를 잘못 예측해서 굉장히 재무상태도 악화되고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고, 혼자 사는 시대가 오고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가 오고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살면서 레저나 여가 쪽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보다 생활 취미 쪽으로 아무래도 지출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북구청이 건립된 지 3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그러면 30년 후 50년 후 미래를 보고 북구의 상징인 만큼 위치부터 건물디자인, 편의시설, 내부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북구의 미래와 청사진을 그려보고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45만 이지 않습니까? 강북하고 강남 이렇게 인구 차이가 있는데 분구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보통 이루어지는 것은 50만 단위 이상 되었을 때 분구가 되는데 지금 달서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는 구도 대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구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생각을 해 볼 때 몇 년 후, 지금 안 해 주니까 예측이 어렵다 하는데 20년 후는 어떻습니까?

20년 정도 되면,

대구의 인구, 북구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대구시도 줄고 있고 북구도 몇 백 명씩 줄다 늘어나다 하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구 가능성은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호사수가 착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2만 명 정도,

연경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 명 정도,

거기는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을 봐야 되니까,

50만이 넘을 경우에는 7,8년은 더 있어야,

그러니까 10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 북구 인구가 어떻게 되고 분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북구 같은 경우 공무원들 증가속도가 어떻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은 동결상태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직이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년 후 정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 정도 되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4년 동안은 청장님이 1천 명은 안 넘기라고 하고 10년 후 같으면 1,050명 정도 안 되겠나 추측합니다.

사회 자체가 복지사회로 가다 보면 공무원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주장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 삶도 팍팍한데 구청을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이 죄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북구청 공무원들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람이고 하루 생활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45만 지역의 시군구청과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일반회사라든지 개인업체라든지 근무환경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활의 하루의 반을 사는 근무환경을 제대로 해주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전의 의원들과 지금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남 쪽의 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강북 쪽은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2011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2012년도 2013년도에 공청회하고 리모델링으로 결론 내리고 밀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전 구청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리모델링을 밀어 붙였다, 선거를 1년 앞두고 그랬느냐, 다음 청장님께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이런 문제를 넘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182억에서 152억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하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줄였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서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증축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힘들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논란들을 잘 수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밀어 붙이면 좋을텐데 제가 볼 때는 진행과정을 보니까 제대로 된 북구청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짜깁기 식으로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스타일인데, 이것은 북구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업무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논란이 많은 것은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북구청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면 돌파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현재 위치에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기 전에 다양하게 방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권영진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이번에 도청 후적지를 창조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권영진 시장 당선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김범일 시장님 때나 언론에서 대구시청이 도청 이전지로 가야 된다는 기사와 칼럼 주장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발상과 뭔가 난관이 있으면 헤쳐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뭐냐하면 도청 후적지가 북구에 있는데 그 넓은 땅에 북구청만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구시나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불가 공문을 달라고 하든지, 그냥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 되던데요 보다는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 또 안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을 금지하면 그 사례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팔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자리에서 백종현 위원님처럼 신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공문을 보내서, 안 된다는 공문을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골든플라자 빌딩이라고 복현오거리 주위에 수십 년 민원인데 그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러면 복현오거리 일대를 살리고 구청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낙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과 어려움이 있으면 끈질기게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저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새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900명의 공무원들도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분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는 행자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과 의회 차원에서 빨리 해서 진지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백종현 위원님과 이헌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원점에서 논의된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백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안전도에 우려가 있고 건물이 낡아서 연간 2억 예산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실과 보일러실이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그런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100억 했을 때 연 3%하면 3억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반론자료라든지를 많이 냈었고,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또는 공청회, 주민설득, 물론 저희들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3년 동안 최선을 다 하면서 의원님들과 설명회, 간담회를 해 온 사업이고 그 와중에 경북 도청 후적지라든지 이 자리에서도 신축은, 이 규모에서 사업예산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안행부에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나왔고 강북지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방금 이강열 위원님 말씀은 물론 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도 지금 시청 청사도 협소해서 시청 직원들은 불편을 느끼고 이전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전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선자가 들어가셔서 시청은 안 옮기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 합니다. 왜, 북구청은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든지 신축이든지 하고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80% 이상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매년 해외연수를 나가십니다, 세미나를 나가십니다, 언론에는 항상 질타를 받는 것이 세미나, 이런 식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해 와서 연구과제도 하고 의회 활성화된 좋은 것을 매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의도와 뜻은 좋지만 외부 주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낭비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설명회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만 우려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지비하고 2년, 3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이 정책결정권자나 의원님들 의견과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이 사업이 여기에서 다시 원점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지속되는 사업에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발전으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강열 위원님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마련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말이 많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위험성을 설명하면 주민들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말이 나오니까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지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계속 되풀이되어온 토론 논지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하고 난 후에 활용방안, 그리고 칠곡공영청사부지 활용방안,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대한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어 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들께서는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진행과정을 잘 모르셔서 제가 이복우 T/F팀장에서 급하게 세부적인 진행과정 자료를 배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 리모델링이나 구청 청사에 대한 변경을 주민공청회, 물론 주민에 대한 자료는 돌리셨지요?

5만 부,

5만 부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주민도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나 찬반여론을 물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장 생각에도 이것은 거의 불을 보듯이 뻔하게 반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의회 구의원 무용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수 줄이는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많이 안 좋게 보시다보니까 이런데 대한 스스로 자성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에 대한 홍보라고 할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이복우 팀장이 자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조감도 변경에 대해서 저도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물론 여기 와서 의회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이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은 하고도, 첫 출발은 제가 반대했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당장 구청이 무너지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출발은 했습니다. 출발해서 실시설계도 끝냈고 6억 이상 기 투자가 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10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원실 앞에 잘라내고 하는, 우리가 구청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등급 받아서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변압기라든지 배선, 관로를 교체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한번쯤은 손을 봐야 되고,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940명 되는 구청직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제가 봐도 행자위 위원님들은 아직 실과에 많이 안 가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자위원님들만큼이라도 실과를 돌아서 직접 구청 내부사정을 돌아보자, 일정이 맞으면 그런 과정도 거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은 출발을 한 것이고, 한 가지 안전도 검사 부분에서는 어쨌든 하게 되면 내진설계라든지 해서 보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하고 난 뒤에 불과 5년이나 10년 안에 분명히 증축해서 재정이 재투입되어야 되는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집행부의 어느 분한테 제가 언질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어느 분한테라도 언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며칠 전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은 5년이나 10년 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때 가서 결국은 우리들도 일말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민들은 예산이 더 이상 재정이 투입되면 분명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질책이 따를 겁니다. 질책 따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 기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해버리고 말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제 생각에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느 정도 증축을 해서 늘어나는 공무원수라든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증액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증액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나온 것은 전혀 없고 개인적인 소견을 어제 말씀드린 것이고 행자위원들이나 20명 전 의원님들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효율적인 구청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신임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쯤 토론 형식 정도로 해서 이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토론회를 해서 신임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기존 재선의원 이상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어차피 진행은 되고 있는 과정이고 10월에 착공은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이 방향이 맞는지 설명, 토론회 정도는 한번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것은 없는 재정에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고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는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안전기획담당입니다. 권오훈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명학 민방위담당입니다. (○ 이명학 민방위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7월 22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사회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비롯해 민방위대 관리 등 안전한 사회, 안전한 북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7쪽의 일반현황과 39쪽에서 45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은 새정부 핵심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정착 분위기 조성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비상 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과 준비태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점 과제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단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관리체계 및 재난안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와의 협조 하에 표준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복구를 실시하는 등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8쪽, 둘째, 안전문화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북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구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 및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대악의 근절과 19개 중점관리과제 해결을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에 앞장서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 셋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유보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태풍, 지진 등 여러 상황의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에 대한 연 1회 교육과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생활주변의 생활안전문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38개소와 시특법 관리대상 43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추석 명절, 연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안전모니터 요원을 통한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총체적인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재앙을 일으켰던 근본적 원인인 안전불감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활주변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기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1,592개소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점검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111건의 지적에 대하여 전수조사 시 현장시정이 가능한 22건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였으며 현장조치가 불가한 미조치 건수 89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36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미 조치된 53건의 시설물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54쪽, 다섯 째,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본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10월~11월 중 통일안보, 화재예방, 인명구조, 풍수해, 교통안전, 화생방 등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재소집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화재 및 민방공 대피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금년 8월 중 실시되는 을지연습도 철저히 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으로 유사 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섯째,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일반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70명에 대하여 소양교육 실시로 근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범복무요원에 대한 표창과 특별휴가 실시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에 힘쓰고 동기부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지 근무환경 여건을 점증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최근 자연 및 사회적 재난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서 전담강사 및 소방장비를 활용하여 화재예방,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을 상반기 대구 일중학교에서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적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직원 대상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재난관련 부서와 희망 직원에 대하여 상반기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 체험 위탁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심폐소생술, 지하철 안전체험 등 생활안전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힘을 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현장 위주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 같은데,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입니다. 사망자 293명, 실종자 11명, 전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보면서 단 1명도 구하지 못하고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느낀 참담함과 비통함, 분노감은 말할 수가 없는데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안전문제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대구는 지하철 화재 참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들 열망이 아주 뜨겁습니다, 대단하고, 따라서 북구청의 구정 최고 우선순위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주민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구 관내 안전 우려시설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은 내 가족의 생사가 달렸다는 심정으로 한치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북구를 지나치는 도시철도3호선의 경우 지금 안전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대구도시철도3호선의 경우 예산낭비라든지 특혜, 통행량 수요의 예측과다, 재해대책예방 미비 등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안전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노레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노레일 방식은 다른 나라의 경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대구가 처음인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3호선 안전 문제가 있는데 북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금호강 큰 강을 건너야 되고 팔거천 하천을 따라가고 높이가 7m에서 29m로 높게 건설되다 보니까 대피공간도 없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 조해녕 시장님이 어떤 사건으로 불명예를 안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북구가 도시철도3호선의 최대 취약지입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도시철도3호선 개통이 권영진 시장님이 오셔서 연내 개통은 안 되고 겨울철 혹한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3호선의 안전문제가 거의 북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터졌다하면 북구 구청장님부터 해서 북구는 오명을 지게 되는 우리로 봐서는 북구청의 이미지와 북구청장의 진로에 치명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호강 횡단 교량이 있고 팔거천이 있고 해서 화재라든지 돌발상황으로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북구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북구 주민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은 화재 돌발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와 피해 예방이 중요한데, 그래서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는 대구시나 대구도시철도공사 보다 북구의회라든지 북구청이 북구주민이 더 엄격하게 마련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시설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시적으로 북구주민과 북구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참여하는 도시철도3호선 북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에 가보고, 시에서는 별도로 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안전기구를 마련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북구 주민들은 전부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방법을 몸에 숙지할 정도로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안전시설 설치나 안전기구 마련이나 주민교육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대구시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권영진 시장님도 지난 선거 때 굉장히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철저히 재점검해서 100만분의1 사고위험이 있으면 개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북구청은 대구와 싸울 각오로, 사고가 터지면 북구청장님이나 북구의회나 북구 주민들이나 한방에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싸울 각오로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되고 권영진 시장님도 그런 각오를 피력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철도3호선 북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대구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른 질의에 앞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3호선 부분은 관내에 대형공사장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서 938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형공사장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D등급입니다. 북구청사가 D등급이고 100억 이상 공사장은 D등급으로 해서 취약관리물로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D등급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 공사로 해서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안전문제 때문에 시범운행을 거치고 하반기에는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시범운행을 해 보고 안전이 100% 보장이 되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시승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재난 관련 담당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위험한 재난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 요원도 115명이 각 동의 주부, 학생 또는 일반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업무계획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시철도3호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은 대구시에서 권영진 시장이 완벽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은 북구 주민을 위해서 또 대구시와 다른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의회나 별도로 안전관리위원회가 도시철도3호선을 주민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를 현장에 가 보고 점검하고 다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 의회 해서 대구시에 맡길 게 아니고 터지면 지금 북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대형안전사고가 터지면 신뢰가 실추되고 불명예를 않는 것은 북구의회와 북구청입니다.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에 맡기지 말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 문제를 북구 주민 입장에서 북구의회 차원이나 북구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이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권영진 시장과 다릅니다. 뭐냐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전문제는 한치의 빈틈없이 안전을 마련한 후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3호선의 무인역사 정책, 그걸 없애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비상대피로를 전부 설치해라,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데 그건 못하겠다, 지난번에 수용을 안 했습니다. 무인역사 정책 폐기와 비상대피로 전부 설치요구를 수용 안 했고, 저희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30개 역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5개 거점역을 만들어서 6명이 2인 1조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관사급 안전요원을 3호선에 탑승시키고 역사 내 역무원을 항상 배치하고 그리고 대피로 문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 시민단체들 입장과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금호강변 횡단교량 상부와 팔거천 구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화재라든지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스파이럴 슈트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라든지 제가 전문가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설치해서 깔고 대피하고 30분이 넘습니다. 대형 참사가 30분을 기다려줍니까? 그리고 노인들과 도시철도3호선 개통되면 아시겠지만 이용객들이 일반 회사 다니는 자가용으로 회사 출퇴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아주머니들, 학생들, 노인들, 수요예측 잘못으로 대구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스파이럴 슈트 타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는데 요즘 또 문제가 되니까 소방서 고가사다리 차와 이삿짐센터 고가사다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지역 소방서에 고가사다리가 7대밖에 없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금호강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그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대형참사가 스파이럴 슈트를 내릴 때는 소방차가 와서 밑의 진행하는 차를 스톱을 시켜 줘야 됩니다. 모노레일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기관사도 차 마다 없고, 시민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기관사도 없고 스파이럴 슈트가 있다고 하는데 작동해서 대피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있지만 이것은 북구청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도시철도3호선 북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북구청장님이 시민단체와 의회, 주민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의회 차원에서, 주민 차원에서 이 정도는 안심하겠다는 안을 만들고, 대구시와 싸우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대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만 믿는다든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도시철도3호선 문제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현장도 안 가본 상태에서 믿어 달라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북구청이 대구시와 갑을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북구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안전총괄과는 물론 북구청 940명 구청, 주민들이 의회와 손잡고 이 문제는 주민들이 100%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북구청하고 주민의 대표 북구의회가 도시철도3호선 문제를 이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북구 문화운동 북구주민협의회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이상탁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위촉이 28명입니다. 당연직이,

안전한 도시철도3호선 만들기 강북주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도 제가 알고 있고, 비판적인 안전문제를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단체들도 만나서, 왜냐하면 대형참사는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지면 구청장님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험시설이 다 북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인 단체가 위원회가 이런 것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반대쪽에 있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이야기들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과제로 해서 안전문화운동 북구협의회를 할 때는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로 건의도 올리고 무인역사 대피로라든지 공사 부분은 전문부서가 교통과라든지 도시철도공사 부분에서 하는 것은 논의된 부분을 교통과, 건설과, 전문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안전불감증과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의 각 단체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 및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안전의 기본 지키기와 대처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부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은 어떠하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재난유형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화재, 산불, 화공약품, 여러 가지 재난유형에 따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요령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유인물을 해서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으며 또 구정소식지에 7월부터 나갑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상세한 대처요령을 구정소식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교육, 직원교육, 체험교육, 맞춤형 교육 이 부분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직원들은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팔공산에 있는 부분에도 계속해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시 안전총괄과 안문협 실무위원회의 정기적 모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북구 안전모니터가 다른 지역 모니터 보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