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적으로 갈 때는 국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정이 아니고요. 2005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도에서 내려와 있는 자원을 10년 동안에 걸쳐서 다 회수를 해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있는 도에서 내려온 자원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면 자동적으로 광명시에 예를 들었을 때 광명시에 와서 퇴직을 하면 저희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온 자원 중에 한 분하고 아까 거기 언론에 보도된 대로 72년생 자원을 교환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동의안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대로 그와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사람을 주든지 현재 있는 직원보다 나이 많은 직원을 줘라 그래서 도사무관 인사에서 이번에 광명은 빠졌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이 64년생이 지금 협의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오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있다가 자연감소하고 퇴직을 하셨고요.

10년 안에 한다고.

네,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니 2015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같은 경우 금년 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면 그 분은 저희 자원에서 승진을 시키니까 하나는 자원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감소를 시켜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이 어리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근무하는 데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나,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1대1 교류는 가능하죠.

1대1 교류는 가능한데,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아마 각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급에서도 그렇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류할 때 얘기고요. 그때 시장군수협의회하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7조 2항에 보면,

네.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16명 중에서,

공무원 4명을 뺀 12명은 다 민간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승진도 위원회가 있고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 관련된 재단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라고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총괄을 안 하고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인데.

공무직 같은 경우 필요시에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무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일 것입니다.

공무직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합니다.

저희 시 저번에 각 공공기관 단체들 여러 시군들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저희 시는 지적사항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 시가 채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기간제가 됐든지 공무직이 됐든지 임기제 공무원이 됐든지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채용할 때 거의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채용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들이 일반인이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도 필요할 때는 퇴직공무원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일 이런 부분 맞추는 것을 저희가 20일 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거의 그렇게 20일 날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 계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부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는 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네.

잠깐 보니까요. 임기제 관련해서는 금년 1월 기준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급별로 좀 다른데요.

마급이 8,357원.

네.

단가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357원

네.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팀장,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전달)

적정 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신문 주는 것은 선거법에 무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선거법상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 대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통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통장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지원해도 가능한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70쌍이 넘습니다.

72쌍입니다. 그러면 144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4명이 부부관계의 형성인데 그런 부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관내 직원만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저희도 그건 정확한 것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인척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형제자매 뭐,

그게 한 36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70명 되면 한 200명 이상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부부라든지 친인척 관계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고 그 자료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바로 내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되지만 다른 과도 관련이 되지만 제가 수화통역사 공공시설에 또 공공행사에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약자에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다 각 과에 갔을 텐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전혀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는 주민과의 대화나 이번에 주민설명회 등 이런 데는 통역사를 세우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물론 사회복지과에 관련이 돼 있지만 각 과에 글로벌관광과나 등등 큰 공연장이나 큰 행사장 또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는 큰 행사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꼭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약자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관련돼서 그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에 꼭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화통역사해서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종합민원실에도 지금 배치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매서운 한파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과 공사관계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 출장으로 정경자 주무관님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자 소개) 김일근 광명도시공사사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0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총 60건 중 완료 46건, 추진 중 1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시사항은 6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총 97건 접수해 동상 3명 등 총 46명에 대해서 51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정책간담회비 1,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6,663억원, 5회 추경까지 8,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7,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은 총 1,829억원이며 국비 1,316억원, 도비는 5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3개 사업에 66억5,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사업에 98억5,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투자심사는 총 22건 중에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 반려 1건, 적정 1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13건에 819억4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는 29건에 42억3,8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17년도는 목표액 1,642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실적은 1,708억원으로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2,77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에는 재정공시 2016년 결산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총 70명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7일 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및 동별 오디션 사업을 공모하였는데, 총 75건이 접수되어 18건을 선정해서 4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508건 중에서 2017년도에는 제정 41건, 개정 106건, 폐지 2건 등 149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54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총 73건 중에 승소 20건, 패소 8건 등 49건을 처리하여 현재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0건 중 승소 48건, 패소 1건 등 52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86건을 실시하였으며 법무교육은 2회에 1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공직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발굴과제 총 58건 중에서 16건을 선정하여 2017년 9월 21일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13개 부서,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하여 포상금 330만원, 실적가점 0.75 3명, 0.5점 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사업체 1만9,117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광업·제조 업체 193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제35회 광명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2017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명시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5세에서 39세 광명시 청년은 11만8,4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및 인원은 1본부 1실 2부 8팀에 총 3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85명, 무기계약직 16명, 기간제 233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현재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도시공사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시립야구장·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에 대해서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2월 1일 날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2018년 대행사업비는 총 22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 자치분권 기본과정을 51명이 등록하여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출범식 및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특강이 18개동에 7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내 지역, 내 삶을 바꾸는 헌법 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가 2018년 1월 11일 날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특강을 1월 18일부터 2월 7일 날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순회특강은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년도부터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의 사업인데 위탁사업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지도점검, 예산편성, 결산, 감사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해당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뭐 하느냐. 총괄관리하고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업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뭐할 거냐.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고용관계 법령에 보면 지금 19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또 18세부터 34세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계법상에서는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는 통계에 따르면 11만8,000명이 광명시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조례상으로는 통합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령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집행은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동 나름대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정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하라 안 하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뭐했다고는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서 골고루 해줬으면 좋은데 사실은 얼마 되지를 않지만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또 보안등 관리라든가 측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하고 한번 회의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하고 오디션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네, 2014년부터 계속해 오던 겁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총 75건인데요. 그중에서 45건이 공모입니다.

저희가 홈피를 통해서 하고.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다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참여위원들이,

대부분 의견 제출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로 받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서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의해서 다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당부서가 검토하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시민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족구장에 한 10면 됩니다.

10여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회기 때 공사본부 사무실이 적다고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3억이 임차보증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안동 주변에 빈 공간을 임차사업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월초·중순경에 입주가 가능한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는 지금 봐놓은 곳이 있는가요?

네, 한두 군데 정도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직원들이 같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인터넷 기업 랜선도 깔아야 되고 또 전력량도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전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두 군데를 봐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00평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곧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시장실 박광희 실장이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 직소민원팀장 장승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시장실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2018년도 열린시장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에 작성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참여의 기틀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소민원처리 총 건수는 6만604건이며 이중 상담민원 처리건수는 745건,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건수는 5만9,85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분기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분석평가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 종합감찰제 적극 추진, 생활불편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접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행정입니다. 민원 현장 확인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현장 활동을 전개하며 또한 아울러 적극적인 해결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전화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자료 정비 및 매월 시민의 소리를 제작하고 또 연2회 상·하반기 민원콜센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아울러 공무원 콜센터 상담업무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열린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바란다 민원사항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장 나가고 현장에 나가지 않는 관련부서의 사항이라든지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2구역하고 16구역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0건씩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하고 관련되어서 휴대폰 공개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자 관계라든지 16구역에 정기총회 관계라든지 그것은 민원이 계속적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민원인께서 시장에 바란다, 자기 글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다 원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는 동일 아이디로 해서 시장에 바란다 동일 문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건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시민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업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핸드폰 같은 데에 부서에서는 일부 그중에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작성하는 양식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아침에 관련부서 어차피 해당된 부서 직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으로 해서 관련부서장이 교육시키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시장에 바란다 언급된 직원은 거기에 해당에 없었던 직원이었고요. 다른 과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서로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부분이 저희 관용차 있는 부분에 좀 끊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용차 버스 세워놓은 데 거기서 끊겼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완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400만원 있습니다.

지금 1월 30일자로 품위해서 조달청에 넘어가 있고요. 지금 바로 되는 대로 늦어도 3월 달에 아마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하고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와서 그 현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도민원과인데요.

여기는 여권과거든요.

이번에 바뀌어서.

네.

제가 토지,

네.

그 전자게시대는 지도민원과입니다.

네.

아니요. 그동안도 계속 해왔습니다.

네.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그것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러오면 세대구성은 안 되고 편입 그러니까 기존에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편입·전입신고를 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네, 시에서 하니까.

혼인신고는 안 돼요. 지금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혼인신고를요?

그건 안 돼요. 지금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합니다.

법원에서.

네.

그건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여서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안 해줬어요.

시장에게 접수하게 돼 있고 전결규정이 안 돼요.

동까지 위임은 안 됐어요. 저희한테, 시에 위임을 준 거죠.

그래도 혼인신고가 안 돼요.

네.

법원이 조금 그런 것에서,

국가위임 사무여서 그것은 시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군·구까지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 산하죠.

그런데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은 대상이 아니고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위임사무를 시에다가 해줬지 동에까지는 안 돼 있어요.

시에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하면 시스템 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위임 자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주지 않고 시장에게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가 자치사무도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한테만 권한 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많지는 않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보내기 전에는,

44건이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44건이고 월 한 3건 내지 4건 정도.

2017년도.

이제 6개월이 안 된 것도 있고.

폐기처분합니다.

폐기.

폐기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SMS도 안내하고.

전화도 해요.

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정에 의해서 안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때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한번 올해는 고려해 볼게요.

올해는 그것도 한번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그렇게 1동, 2동, 철산1동, 2동.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국을 표준화시키는 부분에서 국가를 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방침에서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여기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협의를 통한다든가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물번호판이요.

병기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일반직 21명과, 청원경찰 4명, 시간제계약직 11명, 공무직 6명, 기간제 근로자 9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과 251쪽 시설현황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 대상 25개소 중 총 7개소에 대하여 6월말까지 정비 및 서버통합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버스정류장 등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혼잡지역 버스정류장 9개소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지도단속입니다. KTX 광명역 이용객 증가 및 대형 유통시설 입점 등으로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등 질서문란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단속은 평일 주말은 09시~21시까지 주말은 09시~18시까지 단속을 하고 CCTV는 요일 구분 없이 07시~22시까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입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노후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하고 전자게시대 등 신 홍보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 및 벽보게시판 15개소를 5월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이상의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여 오면 1인당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3월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점 가판대.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허가된 가판대가 80개 중에 작년에 3개가 없어져서 비어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해놨고요. 도로과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안에 펜스를 쳐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아마 곧,

펜스 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