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된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강효수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한효봉 농정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66쪽 일반현황과 67쪽에서~76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올해 개척국가는 지역특성상 안경수요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으로서 8월18일부터 5박6일 동안 이들 국가를 방문하여 기업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규바이어 확보와 수출선 다양화로 우리지역 안경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확보와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78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관리능력 함양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해외판로 개척과 R＆D 자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증획득을 지원하여 2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하고 2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PE 외 6개 업체와 창업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에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로 지난해 12월30일 사업면적 167만9천㎡, 총사업비 1조2,772억원이 투입되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생시행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공단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이 잘 갖춰진 전국의 대표적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칠성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착공예정에 있으며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는 연말에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협약과 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사업지원, 상인대학설치,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인들의 의식제고와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강화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위조 및 상표도용행위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5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조치를 하였고 가스계량기 4만292개, 수시검사와 계량기 2,823개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연료공급업체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공급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판매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8건의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주요소와 석유판매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2개소 등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5쪽, 노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음동의 소금정지의 경우 2013년8월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방누수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되어 저수지제방 누수차단을 위한 그라우팅 공법으로 누수차단과 여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수기마다 농지를 잠식하는 금호동 30번지 주변 구거제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안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는 배수로관리를 위하여 전역 시비를 지원받아 양수기 14대를 설치․완료하는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를 통하여 재난예방과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근교농업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농가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안정 도모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추진으로 농촌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7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착되어 가는 농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째, 칠곡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1월, 읍내동 칠곡 중앙대로 526번지에 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4,759㎡,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칠곡시장을 준공하였으며 상가형 점포 14개, 노점형 점포 48개에 상인들 모집을 완료하고 3월19일에 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닌 시장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칠성원, 경명시장 주변상가 정비사업 사업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칠성동1가 81번지 일원 칠성원, 경명, 칠성 진시장과 주변상가 7,884㎡ 부지에 시장 재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10만5,415㎡ 규모로 주차장 861개를 갖춘 현대시설을 완비한 대규모 점포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재정비 사업 이후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성확보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과 상인들의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90쪽,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동의 상저수지는 1950년6월경에 조성되어 약64년이 된 노후저수지로 작년에는 저수지 제방에 그라우팅 공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였으며, 지난 5월에 여수토 낮추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보수공사로 여수로 정비 및 복통 재설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된 상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예방과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장난이고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면 의도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적으로 북구청에서 해석해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요? 롯데마트 부지가 7천 평이 됩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SPH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생협의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대구시에서 북구청에 공문이 왔었잖아요? 칠성쇼핑센터 사업문의를 했을 때 대형마트는 절대불가하다고 대구시에서 북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 대형마트 등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자체가 이미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허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언론에 도마에 오른 이상 이것은 대형마트가 편법으로 진입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잘 모르지만 북구청이나 대형마트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됩니다.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등록자체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도 시장상인들도 구청에서는 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련기사가 오르내립니다. 여기에서 이미 등록허가는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규명을 해야죠. 밝혀서 마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입장들을 밝혀야 됩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발언이 있겠지만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북구청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승인까지 모든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사본을 빠른 시일 안에 요구를 합니다. 일단은 마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설치 사업에 보시면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장소는 칠성1가동 276-163번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주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고 감정의뢰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현재 계시는 상인이 올 연말까지 임대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비키겠다고 해서 임대기간까지 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금액은 8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장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늦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650만원정도 됩니다. 평당 2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임대완료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올해 완료를 못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매입을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지만 질의하기가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칠성시장이나 3공단 쪽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6월까지 어느 정도 판매를 했습니까?

1억3천만원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판매장소가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인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청 밑에 볼일 보러 갔을 때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면 10% DC를 하고 있었는데 대구은행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침산2동은 살려고 해도 못 사서 새마을금고에 간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라면 수요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마트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실이 뭐죠? 당시에 담당과장님입니까?

아닙니다. 7월11일에 접수가 되고, 저는 7월2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개설등록이 된 것이 8월13일이니까 당시 담당과장이죠?

그렇습니다.

주로 내세우는 것이 전통시장과 1.08km떨어져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 경계를 넘어서 1km 이내에는 대규모 마트를 개설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에 한하는 것입니다. 중구에 있는 시장은 북구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입점 시에 반드시 고려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우리 쪽으로 지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말장난 밖에 안 됩니다.

우리구청에서 타 구청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북구청에 대해서 반드시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서 북구청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제 불찰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북구청에 절대 안 된다는 공문은 우리 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건축협의 했을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본 위원과 과장님과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말을 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대한 감사, 아니면 북구에 있는 상인회나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느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북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구시 방침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령상 1km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중구에 있는 번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과는 1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산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팔달시장 때문에 기금도 내고 했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팔달시장에 5억원을 받았잖아요? 그곳은 서구이고 우리는 북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설된 대형마트를 창고형으로 바꾸면서도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되면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대구병원 맞은편에 큰 부지에 모 기업에서 대규모마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도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그 주위 반경 1km 이내에는 슈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다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개설등록을 하든지 해야지, 사실은 이 과정까지도 의회에서 몰랐습니다. 최근에서야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구 측에서도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마트가 아니라 쇼핑센터의 기능이었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심사를 받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인접해서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마트가 기존에 2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고, 법적으로 1km가 넘기 때문에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신청서 들어온 것을 보면 마트기능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2006년 이후에 단 1건도 대형마트 도심입점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일곱 차례에 거쳐 점포가 등록요구를 했지만 단 한 지자체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동구에 보면 롯데쇼핑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마트로는 나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쇼핑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 안에 일개 부분으로써 마트가 들어 왔는데 마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2010년에 보면 대구 수성점이라고 4차 순환선 안에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 안에 마트허가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데마트등록 후폭풍은 공무원이 자리를 내놔야 된다. 대구시 입장하고 북구청 입장이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저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깔끔하게 매듭지으려고 하면 추진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대신에 의회와 북구청장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거부한다고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롯데쇼핑이 들어오는 것은 막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변경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부지를 롯데쇼핑이 인수를 했습니까?

SPH하고 롯데하고는 임대차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의변경 신청을 하죠?

신고 들어올 때는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명의변경을 롯데쇼핑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했는데 근거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가 있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임대차계약서는 이번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안 들어왔다면서요?

어제 보완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보완서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구청 입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롯데쇼핑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막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아니라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쇼핑몰은 됩니까?

대형쇼핑몰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고 일단 자료와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에서 제출한 명의변경신청에 따른 부속서류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칠곡4지구 경대병원 가는 길에 상점들이 있고 가로수가 많던데 장사하는 분들이 가로수 때문에 상점명이 다 가려져서 영업에 방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점하고 가로수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1층 간판은 가져진 데가 있을 것인데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시장매니저 지원이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 초반까지 1년인데 시장 매니저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며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시장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년 단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매니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이 1년에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차 년도에는 시장에서 부담이 30%, 2차 년도에는 50%, 3차 년도에는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능금시장하고 서변시장하고 했었는데 1차 년도에 매니저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부담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3차 년도 되면 시장부담이 커져서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걱정은 됩니다. 일단 매니저사업이 처음에는 관리도 하고 개선할 것이나 구입할 것이라든지 전담해서 지도하는 것이 매니저사업입니다.

그리고 79쪽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공단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북구 내에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각 기업체에 교육하는 것이 1년에 6번 정도 하고, R＆D 작업이라든지 각종 인증지원사업도 하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7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소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수출하는데 대해서 영어번역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 중에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 홈페이지에서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입니다. 또 워킹헬퍼라고 해서 우리 구에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는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노무사가 1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민원상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7대 의원님들 진정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롯데마트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삭막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침산동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삼정아파트하고 절반은 가구몰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협의 중이고 다른 것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와서 북구청에 난리가 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계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과정의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매번 상임위에서 예산시즌만 되면 논란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심의 할 때와 다르게 필리핀하고 베트남 쪽으로 국가를 잡았네요? 한국의 안경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점 몇%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정한 국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는 안경산업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는 이 두 나라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극빈층이 절반인데 안경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100% 중국산 제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홍콩에 가서 중국제품을 소량으로 가져와서 판매하고, 현재 필리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필리핀에 개척을 한답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고 100% 중국산 안경이 지금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비를 3천만원이상 투자해서 굳이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개척시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본예산 수립할 때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됐는데, 돈에 맞추고 이분들이 불모지지만 향후에 가서 개척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현지 사정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유럽시장이나 특정한 국가를 공략하고 매년 그 국가에 가서 홍보하고 박람회 참여하고 이것이 옳지 않나요? 몇 년간 우즈벡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유럽 갔다가 동남아까지 여행 다니는 느낌입니다.

시장 다변화에 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국산이 저가라서 저희가 뚫기 어렵지만 한번 뚫어놓으면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8월18일부터 23일까지 떠나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때까지는 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의 목표를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액이 미비하면 내년 예산은 편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미리 사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에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동에 소금정지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실제로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농지에 있는 농가들은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시꾼도 있고 금정지가 소규모이고 한데 금액을 이만큼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안전문제로 안행부에서 나와서 일부러 보여주고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칠곡시장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칠곡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어서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부실화가 심각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정도는 앞으로 해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개장 이후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물만 해도 60억원이 투자되고 부지까지 하면 120~160억원을 60명의 상인들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개장을 3월19일에 했는데 이후에 보기와 다르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활성화도 그렇고 시장에 오는 주민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현재 상황,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개장을 할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상인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대표들이 상인들에게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상인자체 내에서도 서로의 이익 때문에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장규모가 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규모가 작은데 다른 집에서 같은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동네 분인데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활성화하려고 자체에서도 5월18일에 강원도 정선시장이 잘 됐다고 해서 견학도 갔다 왔는데, 3월19일 이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도 4번 개최했었습니다. 현재 보면 하고 있는 것이 마늘하고 양파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양파 1망에 6,500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벤트를 하려고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양파만 사서 갑니다. 시장상인회에서 각성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그분들은 실질적인 것은 활성화라고 하는데 활성화 문제는 상인들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인들 교육도 신청해 놓고 할 예정이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구청과 상인회 간에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상인들은 지역구 의원이나 강북지역의 의원들에게 매일 연락하고 전화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란 미명아래 우리 구만 해도 수백 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치인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이것이 당장의 기대만큼이나 상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을 150억원을 투자해서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다, 상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상인들하고 한 달에 한번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운암지, 함지산하고 연결이라든지, 3호선 종착역과 연결이라든지, 1가지 품목이라도 칠곡시장이라고 하면 대표할 만한 상품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는 데,

그러면 수요시장, 금요시장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듭니다.

칠곡시장과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금요시장하고 수요시장이 장이 설 때 보면 엄청난 주민들이 몰리는데 그런 시장은 불법개설시장이죠?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시장, 수요시장을 놔두고 과연 칠곡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이고, 당장에 힘들다면 계획을 좀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수요시장과 금요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까?

이분들이 정해진 곳이 없이 수성구에 어디 가면 화요시장이 있고, 일주일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금요, 수요시장 자체는 현 장소가 거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산 밑에 있다가 학교가 개교하는 바람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일부 주민들은 또 선호를 합니다. 물론 홈플러스에서 반대를 했지만 공안지에서 주민생계유지 차원에서 이전해서 대로가 개설하면서 수요시장, 금요시장,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들은 단속을 해요. 인도에서 장사를 하면 못하게 하면서 대규모 수요시장, 금요시장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2년 전부터 텃밭사업을 농협, 구청, 단체에서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휴일에 도남동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때 안 갖춰지고, 특히 도남2리 앞쪽에는 물 때문에 농협 측에서는 소방서에서 물을 가져다가 해 주기로 했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10평 미만의 텃밭이지만 자라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정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담당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교육 때 보니까 직접 나오셔서 교육도 같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