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인데 2명의 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 10시의 시간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업무 보고가 오늘 마지막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텐데,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찬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이며 직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9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등 총 12건이고, 광역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등 13건이며, 첨단도시교통과 주요업무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인데 오전에는 융복합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만 받고 오후에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첨단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 일반현황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4개 팀에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6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7쪽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억원이며 2018년 1월 착수하여 2019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내용 반영,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598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6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선행조건으로 재심의 의결되어 현재 사업 시행 전 LH에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2019년에 보상 및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599쪽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조성되는 유통단지는 2017년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 2월 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에 토지 보상 및 착공하여 202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0쪽 첨단R&D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에 조성되는 첨단R&D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1월 30일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9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1쪽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조성되는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9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착수하여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2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정비 대상은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광명시범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603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철산상업지역 외 17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4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집단취락 13개 마을로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 시 개발사업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605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60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정비 대상이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과 광명시범공단으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광명시범공단의 경우는 사실 주거복합시설로 주민들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명시범관리공단은 2016년 8월 달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했는데 동의율 86%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접수 기한, 공람 기간 동안에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안서 접수할 때는 주상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반대 의견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하자는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3분의 1정도 동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민제안서 접수에 의해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서 징구를, 그것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86%가 동의를 해서 제출했다고,

당초 제안서 접수할 때는 86%였는데요.

처음은 86%였는데,

네,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3분의 1 접수가 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1월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1월 말까지 의견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제안자가 다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연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기 여부를 검토해서 연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연기했어도 그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의견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양측에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7페이지에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원이에요. 전액 시비이고 광명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2019년 3월까지 계획인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들이 있어요. 그 위에도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광문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해강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해강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너부대공원 주변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또 공원, 공원도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결정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것을 관리라든지, 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로 행정적인 게 있나요?

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름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다시 결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것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진행된 건가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하면서 기반시설 검토라든지 도시개발 검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해제 대상,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경기도에 상정합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해강중, 너부대 근린공원 일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소하2동 쪽에 호봉골이나 그런 데 보면 도로라든지, 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 20년 동안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20년 안에 그게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좀 빨리 정리할 수는 없나요?

법에서 20년 동안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호봉골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을 받아본 결과 머지않은 시기에 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마을 중간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게 해제하면서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도로도 꾸준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죠.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저쪽 국토부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계획했던 대로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관련돼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의견수렴도 거치고 있고 이의제기도 받고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있죠?

4개 마을 있습니다.

4개 마을이 벌말, 공세동,

장텃말, 노리실.

네, 노리실까지, 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마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마을 주민들은 처음부터 편입 반대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을들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저희는 그냥 강제수용 하나요?

그런 쪽으로 지금, 수용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를 걸쳐서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그런 수용 방식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재 기준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격으로,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충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LH나 경기도시공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의지와 상관이 없지 않죠.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하는 중에 그 과정을 거칠 때, 어쨌든 LH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도 법적 기준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기관의 의지대로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도시개발에서 감정평가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 협의하고 조합 협의하고.

주민들이 감정평가 기관, 업체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구름산 개발지구가 진행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개 마을이면 지금 거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약 52세대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 합쳐서 52세대요?

네.

주민 충돌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저는 저희 문재인정부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광명시의 지자체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좀 반영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네, 그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네, 거의 다 중간보고까지 해서 입안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3, 4월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수렴을, 의견을 냈던 부분들은 대부분은 다 반영됐나요?

글쎄요, 대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구가 18개 지구다 보니까 지구별로 전체 반영된 지구도 있고,

그것 자료 좀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네, 중간보고 했던 사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와 행정 중요하죠. 정치는 인기 차원에서 10원을 투자하면 15원이 나와야 되고, 행정은 중장기계획으로서 광명시의 발전과 모든 것의 역량을 도모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논리로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확정 발표, 이에 따른 주민의 반발과, 개발과 주민의 의지, 여기에 따라 많은 고민과 행정이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 년, 몇 백 년을 살아왔던 조상들은 거기에 살길 바랄 것이고, 광명시는 좋은 환경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또 광명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광명시가 발전되길 바라고 지구단위계획 60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해서 43개가 있다는데, 이 43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시범공단, 이것은 주민의견에 대해서 전부,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아파트형공장을 주거복합시설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몇 층이죠?

43층이요. 그렇게 제안했는데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짓는 것으로 반대 의견이 3분의 1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기한을 줘서, 다시 의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시 개발과 의지는 존속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고요. 이 43개소의 계획 구역 정비를, 저한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나상성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여기 있는 17개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과 많은 갈등과 또한 개발과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발제한지역, 일반직 3명과 청원경찰 5명이 하는 일들이 지금 개발특별관리지역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복장을 좀 제대로 해서 위엄 있게 해 달라, 추위에 떨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업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있어서 복장 문제부터 정리해서 정말 위엄 있는 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통일된 복장을 금년 피복비, 새로 구입할 때 그런 통일된 피복으로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공무원들 대신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는, 공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분들도 마음도 아플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장이랄지 이런 문제를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 이것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공동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했다가 다 해서, 주민간담회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3개 마을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 할 의향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대여섯 군데는 적극적으로 추진, 동의서 받는 게 관건인데, 많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장님이 과장 계실 때부터 이 융복합도시개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교통망 구축에 대한 부서로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지역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또 광명시의 발전, 모든 것을 하는 과로서 상당히 엄중한 법질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고충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엄정한 법질서로 시민들이 누구한테는 이익이 됐고 누구한테는 피해를 줬다는 이런 인식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고 많은 대안을 주셨고, 또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가치를 높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일반현황 정원은 14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아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611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광역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구역은 총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된 4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된 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2개 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된 4개 조합은 현재 각 단지별로,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5개 조합은 일부 분양신청을 완료한 단지 등이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완료된 2개 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구역은 현재 이주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한 45% 정도 이주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앞서 나가는 16구역은 이주가 완료되고 현재 철거가 8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진행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간의 단절되는 도로 연결 등 연계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612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리대, 설월리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77만5천여㎡입니다. 약 23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 3,220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가 되었고, 2017년 작년 7월에 일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및 9월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지장물 보상 및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13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총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철산주공4단지는 작년 3월 3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가 완료되었고 석면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본 건물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철산주공7단지는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인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8·9단지와 철산주공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이후에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615쪽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은 총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소하동 경영회계고 부분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정우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정우연립은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승인된 상태입니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득하여 현재 조합설립 신청 중에 있으면 곧 조합설립인가 할 예정입니다. 위 2개 구역은 사업 주체가 매우 영세하고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616쪽, 617쪽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구도심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면적은 구도심지역은 8.98㎢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용역이 작년 11월 달에 진행되어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새터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비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새터로 팰리스필아파트 앞 145m 구간을 10m 현재 폭원에서 22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77억여원입니다. 2015년 6월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그해에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총 9개 동 건물 중에서 현재 6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동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새터로 확장공사와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이로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구간 250m 폭을 8m에서 23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소하동 구도심 일원에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특화가로 조성, 담장 및 벽면 정비, 마을쉼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개선, 마을하수 환경 개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CCTV 및 LED보안등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하수체계 환경개선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유형별 단계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24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5동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6만7천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플랫폼, 복합커뮤니티존,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4억여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LH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LH에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시범사업이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25쪽입니다. 그동안 올 1월 26일에 현장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월 8일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월 31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도지역지정 및 활동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6쪽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비 2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강사진을 확정하여서 기본과정 1, 2차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27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본과정 이후에 도시재생대학의 심화과정으로서 사업비는 2천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참여과정 1차 8주, 2차 8주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28쪽 마을미디어 및 주민홍보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라든가 도시재생 소식지, 도시재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62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과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주민참여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광명시 주민 약 80여 명을 예상하고 계세요. 심화과정 이후에 또 어떠한 형태로 활동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기본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몇 주 과정인지,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심화과정에는 8주 과정이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기본과정에서는 어떻게 몇 주 과정을 하실 예정이신지를 적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본과정 1차, 2차가 있고 이틀씩입니다. 그다음 심화과정은 1차, 2차인데 8주입니다. 주 1회 여덟 번씩 열여섯 번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배석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입니다. 우선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두 번 나눠서 하게 돼 있고요. 기본과정에서는 이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에는 도시재생정책이 무엇인지, 뉴딜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 사례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2일 차에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저희 광명시가 저층 주거지가 많은 관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과정은 여덟 번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각 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그 팀이 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생과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안들을 마련해 보고요. 여기에는 전문튜터하고 보조튜터가 1명씩 팀별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 수립한 계획안 중에서 우수한 계획안들은 저희가 다시 활성화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전문 용역사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활성화계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대학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참여과정 계획안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 동네, 마을, 도시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또는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전문튜터가 팀별로 한 분씩 배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문튜터는 선발된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선발되지 않았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활성화계획 내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활성화계획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함께 지금 교수진을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 미책정으로 추경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우선은 작년 11월에 제가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던 너부대마을 계획도 그 이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수립 때 이 부분이 고려되지 못 해서 추경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뭔가 숙고의 기간이 좀 짧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고견을 받아서 진행하실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뒤편에도 마을미디어 및 주민 홍보사업도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것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주 내용들이 굉장히 홍보 위주예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 홍보 역할을 하는 곳은 따로 있거든요. 홍보실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상담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들고요. 명확한 목표 설정, 목적을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담센터를 만약에 운영하시면 어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색깔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부수적인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선순위 설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전문가분들의 커리큘럼, 고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취합해서 도시개발을 위한, 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급변하게, 준비 시간이 충족하지 못 한 상황에서 급하게 시작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보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플랫폼에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광명5동 너부대마을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플랫폼에 대해서는 너부대마을 중에서, 전체 공원 말고 현재 너부대마을 목감천 옆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LH에서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무허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67세대 정도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인데, LH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원주민들 이주하기 위한 순환주택을 현재 100호를 먼저,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주시킨 이후에 나머지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등 총 임대주택 280호를 짓는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저희 지금 기운영하는 센터와 연계된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분리 독립되어 있는,

별도입니다. 너부대마을 선도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된 별도의 센터입니다.

청년에 한계 없이 그냥 창업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계획 중이시라는 것이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있어서는 좀 더 고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때까지는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인데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도 어려웠었고 사업비도 없었는데,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이 트인 사항입니다.

면밀하게 행정 해주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사업명을 다 명시해 주셨는데, 개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되는 그 60면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 준비 중인 곳도 있고 창립총회가 진행된 곳도 있는데, 사업 주체가 특히나 이 부분은 영세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지원과 이러한 적극적인 개발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도 도와주시고 면밀한 접근으로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특히 열악합니다. 주민들 지식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조합장도 곧 자주 만나서 사업진행 절차나 이런 것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시행사 같은 경우는 LH로 변환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의견 조사를 마쳤습니다. LH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저희가 직접 전체 토지주에 대해서 발송해서 전체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46%, 50%에 미달됐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은, 그동안 일부 갈등,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봉합이 됐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대로 결정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시행자가 바뀌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에 특히 여러 지역문화들에 있어요. 그런 문화들도 보존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그런 유형·무형문화재도 보존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구름산개발지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 변경이 동의를 얻지 못 해서 기존대로 저희 광명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이주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 안에는 이주단지 대책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주단지대책은 올해 안에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향후 절차만 나와 있고요. 필요하면 담당팀장으로부터 혹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진용만입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주대책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LH처럼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해는 아니어도 사업단계별 공사를 시행해서 전답 위주로 먼저 공사를 1단계로 시행하고, 거기에 집단환지에다 조합원아파트를 먼저 지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집단환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우선 그쪽 이주하는 것이 2차적인 이주대책이고요.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단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주대책은 한계적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광명시에서 어쨌든 기존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가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원래는 애초에 도시공사,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도시공사가 구름산개발지구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공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나요?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LH가 참여하는 것처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참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공사는 어떻게 택지개발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사업 세 가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름산개발지구, 광명동굴 일대를 개발하는 주요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 명분을 삼고 설립이 됐는데, 이것 중에 단 하나라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에 대한 취지가 굉장히 무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고 모양새를 갖춰 주는 것도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도시공사라는 것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립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굉장히 하나의 큰 아젠다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구상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큰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버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저희가 광명시 행정 자체 내에서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야지 이것이 발현이 되는데, 지금 광명시 행정체계는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있어요. 다 분절돼 있고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어느 한 팀이 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팀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팀장 최원창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개발사업하면서 도시재생플랫폼이라고 사업개요에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인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일단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광명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뉴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선도지역을 지정하면서 광명시 너부대마을만 국한되지 않는 광명시 전체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앵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플랫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어를 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플랫폼이란 것이 어떤 하나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나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서 이것이 다시 분산돼서 나갔을 때 그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도시재생플랫폼으로 삼아 놓으신 것이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그다음에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플랫폼으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공간적 개념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 공간적 개념이 어느 정도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광명시의 어떤 발전과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사업만 지정해 놓으신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다음에 세워져야 될 활성화계획이 있거든요. 활성화계획 때 구체적인 그릇을 담을 예정인데요. 마을활동가 육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담아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쳐 나가야 되는데, 가지들만 뻗쳐 놓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며칠 전에 2구역 협의매수 대상자 분들이죠. 현금청산을 하실 분들, 그분들과 그다음에 조합 측 변호사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참석을 하셔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죠.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 누락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줄 것, 그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가 20군데 정도 지점을 정해서 가감평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가 협의가 물론 이제 1회에 한해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이해, 설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임대사업자들에 관련돼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이 조합 측에 요구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조합에서 그것을 하겠다, 말겠다, 답변을 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저희 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날 그 상황은 아주 바람직한 협의의 구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인가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원하는 분에 한해서 감정평가를 시작하겠다고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물론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가 실시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중재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조화영위원님께서 참관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제2구역 보상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 조합 측 변호사의 얘기도, 현장 발언도 있었지만, 그 네 가지를 정리해서 저희가 그 조합 측에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조합 측에 의견을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고, 구도로도 가능하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일부 실시하겠다고 한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끝난 이후에 감정을 해 달라고 얘기는 충분히 전해 줬는데, 조합 입장에서도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죠. 타인의 재산, 물론 보상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 있는 조합원분들도 본인들의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한 대립의 구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모였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재가 잘 돼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시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좀 더 상황이 극해지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더 많은 피해나 감정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도시재생에서 원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런 상처들을, 그런 도시개발로 인한 상처들이나 아니면 피폐해져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숨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원해 보려는 그런 하나의 큰 구상인데, 저는 이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피 흘려야 한다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0구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과반수 50% 이상 넘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지난 시정 질문 때 제가 이 10구역 투표용지에 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한 것이 10구역 투표용지 상에 나와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신분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이나 아니면 대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투표는 진행되었고요. 여기서 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이 투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광명시 내부만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마치시고 1월 17일 날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물어보셨는데, 저희 광명시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투표 절차와 진행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분들 자리는 떠있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째 됩니다.

과장님 이 부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민원도 많고, 또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재생사업, 재건축, 뉴타운, 이런 문제가 정말로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도 힘들지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지만, 여기 부서의 팀장님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50%가 안 되면서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추운 데서 많이 떨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여 행정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광명구름산지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 시가 개발하는 데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감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행정적으로 할 때, 조화영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는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업무를 해서, 경기도 도, 시, 이 문제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런 저런 절차 문제, 법적인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광명구름산지구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지와 땅의 지켜온 주민들이에요. 행정에 따라서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이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3,200 정도? 환지방식인데 빨리 빨리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나왔으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행정 절차를 원하는데, 2025년까지, 또 늦춰지지 않느냐, 시장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줘보셔서, 정말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한번 봐야지. 가능한 일인지 주민들도 많은 의아심도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LH공사,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는 법 절차, 아니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부서는 참 민원도 많고 주민들은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없고, 나상성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광명시에서 해야 될 문제, 나라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잘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 이 도시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도 알고 싶은 권리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행정을 뒷받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아니면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나서셔서, 시장님 되셔서, 행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다르니까, 적극적인, 추운 데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많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는 마당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얘기가 저한테도 전달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됐는데, 우리 나상성위원이 적극 질의했는데요. 하여튼 재개발, 뉴타운, 적극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않겠습니다. 답변을 저한테도 주셔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광역도로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2쪽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개설된 도로의 총 면적은 236km이고, 주요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1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차 공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확장공사 1차 종점부에서 자원회수시설 정문까지 도로 연장 560m를 기존 2차로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보도를 철거하여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5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18년도 2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같은 연도 6월 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마을에서 산들유치원까지 보도가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이 330m에 기존 폭이 6m입니다. 이것을 11m로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이고 국비가 70%인 13억3천만원입니다. 시비는 5억7천만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6억3,200만원, 시비가 2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10월에 보상 실시하고 2019년도 3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5쪽 장절리마을안길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장절리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장절리마을과 자원회수시설 도로 연결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이 1.9km, 폭이 8m입니다. 검토 용역비는 2천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용역 착수했고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소송패소 토지 손실보상입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한 토지매입비용 증가로 금년도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3월 달에 감정평가 해서 6월 달까지 협의 및 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도로의 시설물이 물리적, 기능적 결합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도로시설물 71개소, 사업기간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8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17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생된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사들교 외 30개소, 사업비는 5억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물과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연중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도로전기시설 고장 시 신속히 보수 교체하여 보행자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로 실시하고 지하차도, 터널, 기타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는 1년 동안 계속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서독터널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터널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적정한 조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등기구 450개를 교체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된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의 보수 및 재포장과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 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3,23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금, 점용료에 대해서 부가된 건수는 2,254건, 부가금액은 14억1,600, 징수금액은 1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제4공구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흥대교 앞에 지하차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7%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30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9%를 추진했고 2019년 9월 12일 날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진척 사항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양천변도로에서 기하대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서독로~충훈터널 간 도로연결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11월에 도로교량공사가 다 완공됐는데, 도로재산 이관을 위한 지적정리 등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고 3월 중에 계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옥길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길동에서 부천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1월에 공사 준공,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역도로과는 시설투자를 하는 집행부서로서 유일하게 광명시에서 경기도 주관 2016년 도로정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시민과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사회복지, 복지정책, 여성가족, 이런 쪽인데 시설투자로서는 최초로 1억원이라는 돈을 포상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 탄 것은 탄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636페이지 소송패소 토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19필지가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사업비를 15억원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1단계로 8필지를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께서 소송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그래서 빠른 것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소송이 들어왔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임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 순위는 맨 처음부터 보상을 요구한 광명동 263-43번지부터 8필지를 선정한 겁니다.

제일 먼저 제기한 순서대로 8필지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1단계라고 명시해 주셨거든요. 19필지에서 8필지만, 그러면 2단계는 언제 정도에 계획 중이신가요?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다 매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를 계획하실 것이고 필지는 몇 필지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10필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필지요. 대부분 다 되겠네요. 지금 8필지에 10필지 정도 내년에 다 하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감정평가가 토지주에서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평균 나온 가격으로 예정이신건가요?

보통은 손실보상은 그렇게 감정사를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본인 토지주가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각자가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토지주들을 전부 모아서 서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두 곳을 선정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손실보상협의를 응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임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임료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2013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 나갔고요. 2014년도에 2,800만원, 2015년도에 2,500만원, 2017년도 2,900만원 정도 임료가 나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0페이지입니다. 도로전기시설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 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도 몇 차례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업무 보고 때 재차 강조 드리고 또 제안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하굣길 동선을 파악해 주셔서 최소한의 하굣길만이라도 보안등이 설치돼서 안전한 하굣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행해 주시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따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비 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있는 가로등조차 전체가 다 안 켜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도도 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도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 주변에는 그래도 보안등이라도 있어서 그러한 인도의 밝기가 확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긴 지 오래 된 학교들, 고등학교들 그런 학교 주변에는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비나 순찰,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사실 하교시간이 굉장히 늦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밝기만 조절돼도 치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안전한 하굣길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역도로과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까지라도 보안등 설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동친화도시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등 여러 학생들, 청소년들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거든요. 등·하굣길은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매일, 매번 생활민원처럼 접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역도로과에서 위 부분을 가능하다면 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안전한 하굣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3월 중에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소도로, 골목길, 주변 밝기라든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전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수하고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인데요.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보면 사고가 나는 지역에 유독사고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크게 없거든요. 우리 광역도로과에서 사실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볼라드, 반사경 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교통과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 주셔서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좀 그 지역에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은 광명경찰서하고 교통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구조를 개선할 때에는 우리 도로과로 협조를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광명경찰서하고 첨단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645페이지에 강남순환로 4공구 사업 업무 협의에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 사업이 공정률이 77%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2019년도 12월 30일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역세권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목표하신 완공 예정일 2019년 12월 30일까지 미뤄지지 않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과장님, 651페이지에 보면 첨단교통정보팀에 분장사무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있거든요. 언제 개설된 건가요?

교통정보센터는 저희가,

답변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정보,

황범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허락받아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언제 개설 되었는지와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와 핸드폰으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의 규칙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팀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정보팀장 황범순입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주 목적은 관내에 설치된 19개의 교통관제용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BIS라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언제 개설됐고 이용자 수가 얼마고, 핸드폰으로 이용 가능한지.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됐고요. 하루 이용객은,

2007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된 것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구축된 것입니다. ITS 초기사업입니다.

2017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요? 2007년도부터 하셨으면 10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네.

10년이 다 되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하루 이용객 수는 정확히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대략 200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팀장님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매년 얼마나 들어요? 용역 주시는 것인가요?

BIS, ITS 해서 3억2천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순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는 얼마가 드나요?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계약해서 초기설치비에서 12%에 대한 유지비를 책정해서 1년 유지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1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안에 플러스 또 다른 것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겠죠.

세부적으로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총괄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산출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핸드폰에서 아무것도 창이 안 떠요. 메뉴만 공개되고 소통 보기, CCTV영상 보기, 돌발 상황 영상 보기, 이런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눌렀을 때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확대, 축소되는 그런 클릭할 수 있는 란은 있는데 화면이 안 떠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것이, 이 목적이 관내의 19개 CCTV로 교통량과 버스정보 BIS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 네비게이션이나 모든 홈페이지를 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지, 핸드폰에 다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는 노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링크를 다 눌러 봐도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CCTV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버스정보단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CCTV가 아니고 버스 도착 정보입니다. 그런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는 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광명시 몇 번 종합포털사이트에 치면 어디 있는지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굳이 센터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불편하니까, 클릭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업무 파악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하셨잖아요.

ITS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예산 수반하신 사항과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관리감독 매년 몇 번,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감독하셨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사고가 나는 곳이 계속 나요. 철산역 앞쪽에 나는 곳도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시청 앞쪽도 계속 나고요. 그쪽 부분이 CCTV가 없다고 보험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재발되는 그런 지점들을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그리고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CCTV 설치 및 펜스를 설치해 주신다든지,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65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의 예약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현재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이용고객이 전화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본인 가고자하는 방향, 목적지를 얘기해 주면 일일이 전화로 연결해서 운전자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차량 이동경로들이 전부 포착되기 때문에, 본인 어디에서 콜을 하든지 거기서 제일 가까운, 최단거리에 있는 운전자가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콜센터 차 1대당 하루에 콜을 쓸 수 있는 건수가 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하루에 한 12건으로 운행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한 서비스와 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만족도가 꽤 높아지겠네요.

네, 타 시군 운영사례를 저희가 분석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31시군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관리상의 업무 효율성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것처럼 면밀한 행정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희망카죠.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인데요. 장애 1급하고 2급 대상자하고, 시각장애인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 분들이라든지, 임산부부터 해서, 임산부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운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주로 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실제로 신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립해서 걷지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다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상대방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폭력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부담이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이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희망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