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노남훈입니다. 먼저 제7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신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래 운영담당입니다. 최봉웅 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구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받은 지원금과 구비 등 총 사업비 2억 5천여만 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람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연극뮤지컬 공연을 강화하고 지역을 빛낸 음악가 시리즈, 토요문화마당, 상주단체의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 있는 동물사육제 등 한층 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지역 중견 미술인, 유망작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84쪽, 두 번째, 구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관 15주년 축하 열린음악회, 동춘 서커스, 아카펠라 콘서트 등 참여형 공연 및 전시, 영화 체험행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당 100명씩 4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5기로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체험, 관람을 통한 공연감상법과 에티켓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5쪽, 네 번째, 유익한 문화강좌로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문가 운영 위탁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강의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강좌환경이 조성되어 현재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구합창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등 중창단 활동 제고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여섯 번째, 시설물 적정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무거운 중량과 장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음향반사판 구동부와 로비 인포메이션을 기 확보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고 회관 내외 시설물 적정 유지보수관리로 이용객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회관 인지도 제고와 공연전시 안내를 위한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극대화 하겠으며 특히 공연 분위기 고조 및 홍보 효과가 큰 가로등 배너 설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4년 역점 추진사업 첫 번째, 예식장 관련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용률 감소에 따라 폐지된 예식관련 시설을 공모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문화융성 관련 국정과제로 국민의 문화참여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자본보조금 110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표와 같은 공간구성 계획과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확충비, 건축가액 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억 원을 지난 3월 24일 공모신청을 하였고, 5월 9일 컨설팅단 현지실사 후 예비선정 되었으며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6월 24일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회관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정원 내 직렬조정을 통한 전문인력 및 구비 확보와 시설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띈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향은 문화예술 이미지와 친근감, 품격이 있고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기억하기 쉬우며 북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선정추진은 지역주민 및 직원대상 공모를 통해 1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3개안을 선정한 후 구청장님이 당선작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상금과 회관 내외 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향후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등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훈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북구의 자랑스러운 시설인만큼 다양한 계층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발굴 계승시켜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회관 연중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사 중 호응도가 낮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예술성 위주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회, 클래식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중성이 높은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연극, 뮤지컬 공연을 올해는 강화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극을 하는데 있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기획공연과 1,100만 원 우수공연 해서 약 4,100만 원 정도 연극공연을 추진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야외공연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추산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이 무료관람객이 1만 3천 명, 유료 관객이 6천 명 해서 1만 9천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물론 아까 예술성은 높지만 주민호응도는 낮은 클래식이라든지 음악회는 줄이고 대중성 높은 방향으로 하고, 또 역점사업으로 보고된 예식장 예식관련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아마 주민들이 더 많이 찾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호응도가 낮은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횟수가 낮다기 보다 예를 들어서 대구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주단체와 공연을 하는 각종 공연은 실제 북구의 주민들이 강북지역의 주민들 보다 상주단체 인맥을 통해서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물론 해야 되고 더 많은 강북지역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줄여야 되겠다는 부분 보다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오히려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횟수를 늘려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더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입니다. 수입 들어오는 것과 지출하는 분야, 그 속에 웨딩숍은 1년에 평균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웨딩숍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을 했습니다. 운영자가 최소 50건 정도는 연간 해야 위탁운영자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 18건 하다 보니까 만성적인 적자에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이 포기가 되었고 지금도 예식관련해서 문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2월 1일자로 종전 예식관련 시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공간을 업무 역점사업으로 보고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3월에 제출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6월 24일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청을 주다 보니까 홍보활동이라든지 미흡하지 않았나, 요즘은 음식이 잘 나오는 곳에 하다 보니 이건 포기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1년 예산을 공연을 하면 무료공연도 있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탈 1년 수입금과 보수도 1년에 얼마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몇 년 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는 것도 계산하고 수입과 지출을 1년 통계했을 때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손익에 접근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손실이 얼마나 납니까?

지금 그 이전에 공연예산을 타 구와 비교를 한 내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봉산문화예술회관은 보상금과 운영비가 2억 3천만 원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 수성구는 10억 정도 됩니다. 9억 5천이 되고 저희는 1억 4천, 그러니까 1억대가 남구, 인구는 우리구에 비하면 남구가 60%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하면 대구에서는 공연보상금이 가장 낮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마다 공연수입은 대관도 물론 있는데 순수한 공연수입은 약 4,500만 원 되고 대관수입이 5,500정도 해서 약 1천 1천만 원 됩니다. 인건비까지 접근하기는 무리가, 저희들은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 일단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인 전용공간, 전문 예술가만 와서 연주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주민이 예술인이 되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주민들은 와서 동아리방에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실비는 내고, 색소폰을 불려고 하면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습공간을 제공하면 익힌 실력을 야외공연장이나 개인이 일정한 시간에 공연발표회도 하고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많네요.

저희들이 직원 인건비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6천만 원 정도 플러스 되고 있고 헬스장이 5,700정도,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천만 원과 헬스장 위탁임대료가 5,770만 원, 문화강좌 수입이 6천만 원 플러스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첫 개관할 때는 흑자였는데 지금은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큰돈은 아니지만 공모지원 예산을 노남훈 관장님께서 많이 받으셨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3,840만 원 정도 공모지원 예산 금액을 받았고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쪽은 어디에서 공모지원 받은 예산입니까?

이것은 기획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공모신청한 사업입니다. 공모예산이 전체 자체 구비 예산 보다 지역공연 전시, 예산공연 보상금 비중으로 보면 약 4대 8정도, 구비가 약 40%, 60%는 공모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구청 자체에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 각 국가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부족한 재원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84쪽, 3번에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100명씩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5기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인데 대상학교라든지 한 학교도 있지요?

그것은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해서 강북지역의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3기까지 완료 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1기에 100명씩 했습니까?

약 80명 정도는 됩니다.

호응도는 좋습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접하지 못한 예술 창작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에 기획공연을 하는 연극공연을 관람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남은 2기도 100명씩 정원을 해서 전체 500명 예상 대상인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공연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향후에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시설물 적정 유지보수 관리에 기 확보 예산이 1억 1천만 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 음향 반사판 구동부가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걸 교체하려고 합니까?

개관 당시에 음향 반사판이 총 7개가 있습니다. 1번 반사판은 연초에 구비 자체예산으로 구동부를 교체했고 나머지 6개는,

1개에 얼마씩 합니까?

1개가 약 1,100만 원 정도,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전면 반사판 무게가 2.6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능을 잘 해야 되고 내려오다가 감속기능이 안 되었을 때는 2.6톤 어마한 무게가 충격을 가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지금 세월호 사고도 있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무대 구조물 중 가장 무거운 음향 반사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체할 예정입니까?

6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 1개 교체한 것 외에 나머지 6개를,

예.

6,600만 원,

아닙니다. 총 계약된 것이 당초 설계는 9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계약은 조달의뢰해서 8천만 원 정도, 중량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계약된 것은 6개에 8천만 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이번에 교체하는데 예산을 쓰고 나면 3천만 원 정도 남는데 여기 로비 인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쪽에서 티켓 발권을, 발매를 사무실 입구에 영화할 때 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타 공연장과 같이 로비에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발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입장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제작비와 LED를 통한 위의 상판에 광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산뜻한 분위기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어느 핵심부분을 일정 부분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비가 전체 문화예술회관의 얼굴인데 잘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도록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때 로비에 들어서면 북구의 상징적인 예술회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 역점 추진사업에 예식장 리모델링 사업,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식장 몇 년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지하셨지요?

당초에는 3년을 계약했는데 금년 1월 31일자로 종료해서 1년을 사업이행했습니다.

입찰로 했었지요?

예.

입찰금액과 나머지 다 못한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받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연간 1년간 임대료는 받은 것으로,

입찰할 때 3년간,

3년간 받는 것은 아니고,

1년씩 끊어서 받는다,

예.

1년간은 받고 나머지 2년은 해지했습니까?

예.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파악이 안 되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1년에 입찰금액이 얼마였지요?

3,800만 원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 보다 훨씬 입찰금액이 높았었지요? 예식장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줄어서 마지막에 3,800만 원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은 되지 않더라도 해마다 적자폭이 늘 구민들의 세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일정부분 수익을 해마다 이만큼은 더 보전을 해야 될 입장인 만큼 예식장 리모델링을 잘 해서 그 이상의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예식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는 총 11억 원입니다. 그 중에 30%인 3억 3천만 원이 국비로 결정이 되어 있고 시비가 2억 7천만 원, 저희는 5억이지만 건축가액 4억이 자부담으로 문체부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억만 부담하고 7억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건축가액 4억은,

말 그대로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순수 구비는 1억이다,

예. 그래서 7억을 투자해서 여기 표와 같이 저희들이 웨딩숍 공간을 전시 휴게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전시실은 주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치상 전시실 구조상 진입로에 전시실이 마련되어야 예를 들어 문화강좌라든지 헬스장 이용자들이 진입하면서 주통로에 바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로비 측면에 있는 전시공간을 소전시실로 운영하고 전시도 보면서 커피를 일반자판기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급커피를 머신이라든지 비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게공간으로 감상도 하고 잡담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예식실은 타 구에는 대공연장이 있으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공연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연장은 하나이지만 무대가 300평 정도 되거든요. 300평을 공간을 활용해서 블랙박스형 극장으로 별도로 가변식 객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별도로 스페이스 라운드 공간을 소극장, 블랙박스형 극장을 만들어서 장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극장을 만들어서 연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은 소극장을 만들면 장기공연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주일이든지 장기공연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한번 공연을 관람했던 분들이 주변에 홍보를 통해서 그 공연이 괜찮더라, 한번 가봐라, 이런 입소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장을 만들면 장기공연을 해서 활성화하면 자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전에 식당하는 공간을 조리실이 지하 1층이었고 식당홀이 지상 1층, 2층에 있었습니다. 조리실은 일반 주민들 음악을 좋아하는 동아리 활용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1층에는 저희들이 상주단체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저희들이 대구문화재단에서 9,7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연습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상주단체 연습공간으로 제공하고 2층에는 북구문화원이 별도로 문화교육과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가면서 읍내동에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거나 그 전이든지 내년 3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휴게동 2층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을 저희들이 지금은 그늘막이 없고 앰프시설을 잘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쁜 막구조로 차광도 하고 우천 시에도 공연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주민들이 연습한 그런 끼를 야외공연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관장님 말씀 도중에 1층은 대구필에 연습공간을,

예.

대구예술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문화재단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설명도 하고 공모해서 저희들이 상주단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9,700만 원 지원사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 다른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다 연습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은 1층에 조금 전에 공연이나 음악 동아리를 위해서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야외 막구조로 해서 앞으로 음악 동호인들 이용을 위해서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일반인들도 중요합니다만 청소년들이 댄스동아리라든지 음악 동아리에서 늦은 시간에는 학교에서 연습하는 장소라든지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탈선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문화예술회관에 적은 공간이라도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음악동아리나 댄스동아리, 야외에서 연습하고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에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도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 위주로 악기 연주단이 구성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듯이 저희들도 공간이 조성되면 공연도 보내고 홍보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장년층 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오는 기본적으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가 되려면 그런 어린 아이들부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으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대표로 구성된 밴드동아리라든지 댄스 동아리는 학교 자체에서 연습실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각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청소년들 동아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계획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 9월 추경에 반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반영되려고 하면 시에도 9월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구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은 9월 추경에 해서 설계 심사까지 모든 것을 올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될 때 다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면,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 초청해서 행사를 할 겁니다.

뭘 교체했는지, 대구는 지진이 없지만 배려해서 하고 우리도 구경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북구의회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환 전략1담당입니다. 강구윤 전략2담당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과 52쪽~58쪽까지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업무계획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대구소년원 이전,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및 도시환경정비 추진이 되겠으며 역점추진사업은 생울타리 담장설치 사업과 도심거리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중 첫째,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 노원3가 20-12번지 3,083㎡의 부지에 연면적 9,957㎡,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난 2월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썩은 토사와 폐콘크리트가 다량 매립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준공예정인 2015년 3월 보다 3개월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5년 6월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각 분야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물 완공 전에 운영조례 제정과 안경지원센터와의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입니다. 읍내동 칠곡중앙대로변에 위치한 대구소년원은 1971년도 신축 당시에는 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 도시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언론기관, 정치권 등에서 수차례 이전요구를 건의하여 이전 예정부지를 물색해서 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 오던 중 2013년 6월 10일 법무부측에서는 자체 이전계획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현 부지활용을 위해서 국토부의 공익사업 인정을 득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한 후에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은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왔으며 이후에 법령 검토과정에서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의 양여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은 택지개발 등에 해당되므로 법무부에서 제안하는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한 바 법무부에서 제안한 이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법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대구소년원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세 번째,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입니다. 시비 19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도시철도3호선 개통 전에 3호선 주변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미 시범구간과 1구간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도에 8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아 현재 2구간에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등 경관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64쪽,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자 도시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및 분야별 평가점수는 아래 도표와 같이 도로정비분야, 생활정보지, 사설표지판, 공중선, 광고물, 도시경관 조성 등이 되겠으며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평가에서 북구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생울타리 담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등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여 도심속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 국시비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담장철거 및 울타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도심거리 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심거리의 공공시설물에 아름다운 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으로 북대구초등학교 담장 조경과 대현육교 정비가 되겠으며 본 사업 역시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설물 사용과 디자인(안)을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70만 원은 향후 북대구초등학교 담장 도색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금년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역명안 추천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서 역명을 공모하고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역명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5호 정거장 역명이 지금 칠곡역으로 심의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305호 역이 위치한 구암동에서는 역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8일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05호 역의 명칭을 운암역으로 정해서 북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북구청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역 명칭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20일에 역 명칭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칠곡역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아마 역명 공모는 작년에 각 구군별로 해당되는 구청에 역명 신청을 제정안을 제출하라는 대구시의 도시철도에서 공문을 통보 받고 우리구에서는 15개 역명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자생 조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당시에는 305호 정거장은 구암동, 306 정거장이 구암역으로 동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역명 제정안에 대해서는 대구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건의를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역명에 대해서 대구시공공용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만 하고 제출만 했지 심의의결권은 각 구군에는 없습니다. 대구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2013년 10월 2일 했었고 그 때 당시 305호 정거장이 칠곡역으로 제1차 심의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새로 의견제출을 했었고, 1차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 대구시에 했지만 2013년 12월 20일 2차 심의할 때 역시 칠곡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대구시의 통보가 있었으나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고 또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서 나중에 윤보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해서 구암동 10개 자생 조직단체 건의도 있어서 2014년 4월 28일 주민서명서 전달을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개정요구를 305호 정거장을 포함해서 3개 정거장을 제출했었고 7월 14일 최종적으로 며칠 전입니다만 도시철도본부에서 대구시 자치행정과 역명 제정 심의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 새로 심의 결정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암역으로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에 심의의결 때는 저희 생각에는 다수의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암역으로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때 주민들 구암동의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일정이 나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나 도시철도공사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보통 지하철의 역명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쉽게 지리적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지명이나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명소의 이름을 반영해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칠곡발전협의회나 각 특정단체에서 칠곡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구암동에서는 칠곡발전협의회에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칠곡군에서도 지난 4월에 대구시 도시철도본부장을 방문해서 부군수님께서 칠곡은 칠곡에서 사용해야지 대구에서 칠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조만간 공문도 발송한다고 해서 아마 역명 명칭 변경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다수의 주민들 뜻이 바라는 대로 청장님 이하 부청장님, 공무원들도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7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면 용도로 임대공장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 가능한 센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경센터 건립 시작 당시에는 안경판매라든지 제조라든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라고 명칭을 정해서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여기는 북구 관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안경공장들을 한군데 모아서 집적화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기술도 모으고 나중에 교육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지금은 임대공장 형식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안경특구를 해서 토탈 비즈니스 센터인 이 건물에 안경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시, 판매, 생산이나 안경 역사 박물관, 안경산업 종합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임대공장만을 용도로 지어지는데 큰돈을 들이는게 과연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있는지,

안경특구가 되고 했지만 지금 판매시설은 다른 곳도 있고 해서 아마 한국안경지원센터가 3공단에 있습니다. 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1층 로비에는 안경판매도 일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꼭 공장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들이 원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시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건립이나 진흥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로 전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안경산업은 사업비 178억 중에서 구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투자 대비 뽑아낼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드리고 그만큼 많이 투자했으면 안경산업이 더 북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안경산업이 북구에 발전되어서 북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얼마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문회에서 서상기 의원님이 대구에 무인항공센터 건립을 해야 한다고, 대구가 최적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자 매일신문에 대구에 무인항공기술센터 설립이 확정되었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인항공 기술이 세계시장 16조 원 규모로 상당히 큰 시장이고 멀지않은 미래에 큰 먹거리 산업이 될 텐데 우리 북구에 로봇산업진흥원도 있고 로봇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무인항공기술센터를 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관련내용을 미리 연구해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인항공 실용화 기술개발로 3,4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 7,1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유치하게 되면 북구의 경제활성화에 크나큰 보탬이 되고 북구가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도에 한의학연구원이 북구 학정동에 건립키로 예정되었었는데 부지매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첨복단지로 이전 건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미리 북구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도는 봤는데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무인항공으로 해서 피자도 배달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중에 팔거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팔거천을 따라 가봤는데 태전교에서 매천초등학교 앞 팔거천이 매남교 다리까지 각종 오물 및 악취로 도시미관이 굉장히 흉한데 태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다른 구역은 운동시설이나 경관이 좋아서 무더운 저녁 시간에 운동도 하고 쉼터 역할도 하고 참 좋은데 이 구역만 빠졌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던데 저도 봤을 때 흉물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 중에 꼭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북구를 위해서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의 제고 및 수요자를 찾아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팔거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4층 높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지난번 연초에 각 동장들과 탑승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도시철도를 위한 것은 정비를 하고 다시 말하면 광고물이나 건축물 정비가 위주이고 하천변 쓰레기나 이런 것은 쓰레기 정비 차원에서 했었는데 상류 쪽에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은 제가 건설과장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도시철도 주변의 건물과 도시철도하고 거리가 최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마 저촉은 안 될 겁니다. 저촉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볼까 싶은데 도시철도3호선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구 차원에서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도시철도가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파가 매우 강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면 나중에 또 불상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철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관할 시의원님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저도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안전도 부분이나 주변 경관을 재정비하는 부분은 하면 되지만 전자파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거리 디자인, 미관상 공공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66쪽입니다. 대현육교 도색하고 가 보셨습니까?

하기 전에도 가 봤고 하고 난 뒤에도 가 봤습니다.

도색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 발견 못했습니까?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40년 넘었습니다. 안전도 검사가 되었는지, 철판 두께를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단이라든지 위에 고압선 지나가는 것이 제 키로 닿는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안하다, 그 문제점 그리고 계단에 철판이 파여져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심한 충격으로 뼈가 골절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현육교는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에도 지금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전문가나 시하고 의논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지금 당장은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시멘트로 해 놓았고 중간에 삭았고 혹시 내려앉지는 않을까 했는데 시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안전검사는 했다고 하는데 관리파트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건설과장에게 이 의견도 전달하고 그 의견을 제가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인데 교통영향상 철거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차선이 좁은데다가 신호등도 교통이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하고 좌회전 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육교가 없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미관상 장애 때문에 철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철거는 교통영향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차선폭을 넓히려고 하면 상가를 헐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시의원과 문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이 상태로는 철거하면 안 됩니다. 현 상태로는 안 되고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육교가 없으면 교통 흐름이 사람이 건너갈 곳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고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 안경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 178억, 국시구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땅파기는 시작했는데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그 자리가 처음에 부지매입 했을 때는 모른 겁니다. 사전에 구멍을 뚫어서 토사조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막상 시공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하니까 그 자리가 과거에 염색공장 했던 자리인가봐요. 그러니까 염색 오폐수가 지하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구조물 콘크리트가 지하 몇 층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터파기 해 내는 물량이 2만 톤 정도 되는데 5천 톤, 4분의1 정도가 폐토사이고 폐콘크리트입니다. 하루아침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받고 승인 받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3개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3월에서 6월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단 예정은 설계변경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어쨌든 경제통상과로 업무소관이 이관되지요?

맞습니다.

그 안에 공사감독 철저히 하시겠지만 완공 이후에도 우리가 경제통상과는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전략사업팀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억이라는 우리구로 봐서는 북구가 안경특구 아닙니까? 안경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토탈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건립되고 난 이후에도 어느 특정 업체,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비즈니스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업에 종사하시는 중소 모든 다양한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한쪽으로 편향되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연말 내지는 내년초에 의회 심의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안경특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수출은 지금 대구위주로 해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안경특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국시구비해서 178억이나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에 그만한 효율성이 나오는지 본 위원장은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법무부 회신을 받으셨네요.

법무부에서 제안한 사업, 다시 말하면 법무부 측에서는 자기들은 자체 이전하기 싫다는 겁니다. 대구시나 구청에서 이전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조성해 주고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바꾸자는 제안을 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유재산법이나 토지수용법이나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3월 4일 제가 법무부에 갔습니다. 가서 법무부 담당과장, 부장검사하고 다 보는데서 끝장 토론해서 안 된다는 것을 결론짓고 자기들 사업으로 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그때 서상기 의원님 보좌관 특보와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수긍하고 했기 때문에 시에도 대구시장님 공약사항에 건의가 되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차피 자기들이 나가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돈은 똑같이 들거든요. 자기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해야 진행이 안 되겠나,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구청에서 T/F팀을 구성했었습니까?

T/F팀은 재작년인가 서상기 의원님과 대구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구시하고 전담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누가 전담을 했었습니까?

우리구는 전략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지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팀 인원이 5명입니다. 조직진단하면 전략팀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 안에 1개 계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전략사업과로 해서 제대로 구성을 할 필요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물론 대구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 보다 더 앞서서 우리구에서 할 일이고 우리구의 읍내동에 ‘71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1만 평 넘는 부지에 상주인원이 직원 포함해서 263명이지요. 예전에는 시 외곽지여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충분히 있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시설입니다.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도심 한 복판에 1만 평 넘는 규모에 263명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하고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대구소년원 부지의 이전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권이나 구 자체에서 움직임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구 집행부, 정치권, 시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당시 처음에 대체부지를 1만 6천 평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 건축비를 3천억 이상 요구를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 424억 정도,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잘 거쳐서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될 소년원 이전 추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략사업팀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지만 계속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이전 사업을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생울타리 담장 설치사업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사업비, 국시비 50%씩 해서 전액 국시비로 구 부담 없이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되면 대상가구가 몇 가구 정도 가능합니까?

추측해 보니까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정도 되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인근의 주택에 옛날 담장이, 한 집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어져 있는 집들이, 아파트에는 큰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일반 단독주택에 그런 곳이 있으면 혹시 동에 추천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 시에 공문을 돌려서, 지금 현재 지원한 가구는 전혀 없다,

한두 가구, 몇 가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가보니까 아파트 쪽에는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쪽에서,

저희 목적이 서민들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 중입니다. 공문도 내고 동장 회의 때,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한번 더 동에도 공지하고 신청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은 올 11월까지로 마감하는 건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국시비 잘 활용해서 우리구 주거환경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