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희망을 담아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들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명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배상규 교통체납징수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과 130쪽에서 138쪽까지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등의 주차문제해결을 위하여 공한지를 이용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담장이나 대문을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지를 연중 조사․접수하고 있으며 교통과에서도 주민들의 주차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두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동서변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과 침산노인대학 외 1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1쪽 세 번째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구병원네거리 외 1개소에 전방 신호등, 우회전 완화차로, 차로 유도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2쪽 네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연중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노후된 시설을 신속히 보수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43쪽 다섯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3월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4쪽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공무원 12명, 공익요원 8명, 총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안전도모를 위하여 고정식 CCTV 36대, 차량부착용 이동식CCTV 4대로 교통혼잡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5쪽 일곱 번째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공휴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간선 및 이면도로, 다중이용 시설물 주변 등을 순회 순찰하여 교통민원불편을 해결하고 있으며 당직실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교통불편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6쪽 여덟 번째 밤샘주차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된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민원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계도 후에 2개월에 1번 정도 단속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소음공해,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신고, 사업계획변경신고, 차고지 설치확인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승차거부, 부당운행요금 징수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열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지도․점검과 단속은 분기1회 실시하고 문제점이 대두될 시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피해예방과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열한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및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출석 요구, 피해자 신문 등 내사를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50쪽 열두 번째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전산망에 의한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정확한 절차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율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열세 번째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상이나 공지 등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열네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 납부시 과태료를 20% 감경하는 반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 채권압류예고문, 금융재산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14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관음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관음동 일부 지역 주차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나머지 지역 주차난은 지속되고 있어 2012년 관음동 184-13번지 일원에 대하여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주차장 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쳤으며 2014년1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 후 2014년12월부터 2015년3월까지 시비 11억5천만원, 구비 11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23억원 정도를 투입, 44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보행환경개선 분야 공모사업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도모를 위하여 국비28억원, 시비 54억5천만원, 구비 26억5천만원, 총사업비 109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격3동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젊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를 조성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지도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계장님이 자주 바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계가 어려운 곳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가 많습니다. 짧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관련 시설물, 운수사업체, 자동차관리 사업체, 주차장 업무를 주로 하십니다. 주차장 면수를 보면 1만2,107개소에 면수는 17만8,661면인데 아파트까지 포함입니까?

아파트는 제외하고 일반업체 기계식주차장까지 포함입니다. 공동주택은 제외입니다.

면수가 적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포함하면 면수가 많겠네요?

공동주택은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지,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면수하고 차량대수하고 보면 면수가 훨씬 많은데 왜 부족한지 따져보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징수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로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단속과태료만 주차장 조성에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가서 구 전체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48면 정도 되는데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완화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습니까?

사실 담장허물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소만 있으면 사정도 하고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

주요성과라고 위에 보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소규모주차장은 몇 곳에 했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몇 개 정도 하셨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소규모주차장사업을 3곳에 했습니다. 산격동하고 매천동, 학정동 등 3개소에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1,850만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단동 1개소에 했습니다.

주요성과라는 부분이 대현동 공영주차장 1개소, 내집주차장 1곳, 소규모주차장 3곳인데 불편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라고 했지만 과연 피부에 와 닿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31쪽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에는 사고가 났는데 교차로 후에 예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천동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연간 7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0’건 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교차로 조성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화여고 삼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데이터는 안 뽑아 봤습니다. 경찰데이터가 보통 6개월~1년 정도 늦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도 없고, 접촉사고도 없고,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 부주의로 사고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일아파트, 협화,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이용률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삼거리 이용은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혹시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횡단보도 위치이동이 가능합니까?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설치신호등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속도를 내니까 빼고 현재 횡단보도는 이설계획은 없는데 추후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심의사항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건의해서 경찰청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심의가 매월 말일입니다.

삼거리 관련 부분들은 달서구 쪽에 하나 예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청에서도 해야 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지구 관련입니다. 금호지구는 8천 세대 이상이 들어서는데 지금 버스가 없습니다. 10월에 입주계획인데 지금 현재 버스증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버스노선용역 중에 있는데 10월 전에 2개 노선 정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도 같이 포함해서 사격장도 예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만 명이 활용을 하는데 일반버스가 2대 밖에 안가더라고요. 연계해서 버스증설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격장 포함해서 증설 요구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큰 도로에는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는 버스안내 간판만 설치되어 있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의자라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대구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버스노선 3대 이상, 이용객 1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버스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돈을 받다보니까 예산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초에 동을 통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금액이 제가 100% 잘 모릅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편의시설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주변도로를 봐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교통방해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1매 정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지 의심스럽고, 한다는 부분이 주말에는 계속 차가 서있습니까?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 간선도로에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단속반도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를 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민원이 많습니다. 1년 365일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나 단속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26명이 단속 조를 짜서 나가는데 365일 24시간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핑계로 들립니다. 평일에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단속인원이 없고 직원들이 쉬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 2개 조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지역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구 강북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3년 전에 북구 강북지역에 군의, 의성, 영주, 안동으로 가는 버스를 서게 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인력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3년 전과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무인지급기도 있고 칠곡 강북주민들이 이용자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간이정류장이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외노선은 대구시 관할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만 북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저희들이 버스간이정류장, 인도하고 차선면적을 확보하고 승차권, 토큰박스 같은 것을 놓을 자리를 확보해 줄 테니까 도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실무선에서 얘기는 됐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강북지역에 여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초청을 한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도 수렴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구하고 협의가 되면 자기들이 지원할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주선한다면 참석의사가 있습니다. 단속위주도 좋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이런 민원부분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자동차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38억원 남아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차장을 몇 개소 만들었죠?

대현공영주차장을 28억원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 빼고 38억원 남았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시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요원 봉급이나 현재 장비들 유지관리비라든지,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가 30~40억원 정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공영주차장을 국비, 시비를 포함한다면 최소 1~2개소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지금 현재 참고로 올해 5월 기준으로 하면 매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단속요원급여, 수당, 출장여비, 급식비, 우편요금,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등 해서 1억8천만원 나갑니다. 매달 1억8천만원 나갑니다.

매년 1개소, 많게는 2개소 만들 수 있죠?

예, 1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 제외하고 나면 14억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보행사업 주차장 만든다고 쓰면 없는 실정입니다.

구비 합쳐서 만들 때 1개,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또 1개 정도 되는데 2012년,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해 줬잖아요?

예.

그 때는 못 만들었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전용 절대 안 됩니다. 그 비용도 총무국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빌려준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법상 그냥 준 돈이 아닙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부족하다면 총무과에 달라고 해서 받아내야죠. 단속만 계속 하고, 대책은 없고 우리가 만들어줄 것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주로 주차단속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1.9%가 부과금액에 대해서 받아낸 것인데, 152쪽 보면 41%로 10%이상 올라가 있는데 매년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목표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 41%이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대비 10%이상 받겠다고 하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과태료 대상인데 결손처분하면 전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압류를 많이 하는데 압류하면 소유권 이전할 때 내야 되지만 압류해 놓고 공매처분을 그때그때 잘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차장 관련해서 과태료부과에서는 징수율이 낮은데 이 사람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팽배합니다. 전부 결손처리 하다보면 주민의식도 그렇고 세수에도 문제가 되니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달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강북지역이 주거지역인데 화물차가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전거에서도 넘어지고 하는데 다른 단속은 모르겠지만 화물차단속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다면 50사단에 구암국도 돌아가는 곳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는데 강북지역 아파트 내에 화물차를 그쪽으로 계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호국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지역에 화물차를 단속하면 이 차가 갈 때가 없습니다. 결국은 빙빙 도는데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쪽에는 주민이나 사실 보행자가 별로 없으니까 덜한데 아파트 내에 화물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화물차는 어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팔거천에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팔거천 쪽에 가면서 정비가 된 곳은 사람들이 많은데 화물차가 많으니까 사고가 납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은 늘 생기는데 단속을 완화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장소를 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고 계도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대구시 조례는 시장권한입니다. 대구시 조례를 개정해서 공안지라든지 이런 장소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사실 칠곡군이 아닌 강남지역에도 금호강 지역에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택단지 내에서만큼은 주차할 수 없게, 사실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민들이니까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 분들이 집 가까운데 세우는 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공안지에 대해서 호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태에서 넘어오는 도로라든가 호국로라든지 몇 곳은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 차를 주차하라고 하면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이 안내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지시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호국로 쪽이든 금호강 쪽이든 계도를 해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에 장애인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이면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도로와 인도의 턱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자전거나 전동휠체어가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곳이 팔거천 둔치에 내려가는 쪽입니까?

그쪽 말고,

원 도로에서 인도로 가는 쪽입니까?

네, 인도와 도로 사이에 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 이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합니다. 원래 10월쯤 개통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는 다니는데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은 올해 연말 개통이었는데 다소 늦어질 것이다,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 3~4월에는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서 언제 개통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따라서 현수막이라도 본부에서 안전점검 중이다, 대충 언제쯤 개통하겠다, 지금 사람들은 가을쯤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155쪽 전체 일정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격로 준공계획이 올해 11월16일인데 늦어질 것 같죠?

원래 7월16일로 공기가 잡혔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맞지 않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날짜가 11월16일 준공입니다.

산격로는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분만 문제가 있습니까?

산격4동 실내체육관 뒤에 주차장조성은 원래 보행사업으로 당초계획은 아닙니다.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70면 정도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땅 값도 오르고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곤란해서 실내체육관 뒤에 보행로 설치해서 300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어차피 2015년도 사업입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되지는 않지만 될 것으로 봅니다.

155쪽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대학로주변 사업하고 같이 했으면 싶었는데 내년으로 잡았다가 올해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에 현장착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무지개공영주차장하고 대학로주변 보행로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학로 보행사업하면서 길이 막고 공사를 해버리니까 도로파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대학로 주변 문화놀이 길 쪽에서 공사를 늦춘다는 거죠?

길 공사를 늦게 하고 주차장공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공사를 지금보다 당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실시계획이 나왔습니까?

8월7일 입니다.

고시를 얼마나 합니까?

고시는 10일정도 하고 나서 날짜만 소요되면 되는 것이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입찰자 적격심사를 하면 2달 정도 소요됩니다.

9월이면 착공 가능합니까?

늦어도 10월이면 됩니다.

주차장 공사하고 대학로 주변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주민의견들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은경입니다. 저는 143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취지를 보면 구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건강증진 등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인원은 10명이고 기간을 보니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되어 있고, 운영시간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거주지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의 가장 주요 목적이 원래 무엇이었는지요? 제가 봐서는 시간대도 그렇고 운영하는 시간도 그렇고 장소가 외진 곳이라서 과연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 것인가, 그리고 정작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인 일요일, 오전, 저녁시간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은 1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반기 4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 실적이나 자료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도 공공근로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전거수리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주로 장소를 신천둔치로 정한 것이 신천 금호강 자전거사업 일환으로 신천에서 금호강 만나는 지점이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평일에 자전거 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자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수리비용은 무상으로 하는데 부품교체는 원가로 해 줍니다. 주로 보면 바람 빠진 것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6,073건을 수리했습니다. 세외수입은 656만7천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합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을 여기서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시민의 자전거이용편의 제고하는 사업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이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공동체사업 예산이라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각 지역에 있는 자전거 수리하는 데 차라리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리센터 운영자체는 국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업비 관련해서 구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대구시에서 전 구청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설치비라든지 장비는 시비 1,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공공근로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시민들보다 신천변에 취미로 동호회 운동하는 사람들 위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신천까지 가서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갔었습니다. 일요일에 갔었는데 닫혀 있었고, 주말에 활용을 못하면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정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걸리고,

위치를 일부로 신천과 금호강 만나는 지점에 했습니까? 제가 주말에 바퀴에 펑크가 나서 거기에 갔는데 바람 넣는 기구가 밖에 있어서 바람 넣어서 시내 나갔는데 사실 주말에 사용을 못한다면 평일에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평일에도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 동호인들이 많은데 수요가 많은 쪽에 시설이 없는 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는데 계속 놔둔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00%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일요일에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시간대를 지키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이 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변경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용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8쪽, 152쪽 보시면 과태료부과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징수되는 부분이 실적이 낮습니다. 그러면 결손 된 부분이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대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소멸 5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받을 돈이지만 그때 그때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부터 해서 공매처분 한다, 과징금을 77%까지 낸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속보다는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쪽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본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천초등학교 가는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보통 과속방지턱은 둥글게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는 보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굉장히 턱이 높습니다. 운전하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서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속방지턱은 완만하게 다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미달되거나 잘못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방지턱은 과속방지턱 플러스 횡단보도 겸용인데 과속방지턱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높여서 만들어서 횡단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두 개 겸용방식인데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저희 나라도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 멀리서 차가 왔을 때 가까이 갔을 때만 보이기 때문에, 전후 방향으로 5~10미터 정도 지그재그로 위험한 구간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저희 동천동에는 회전교차로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다니는데 그쪽 부분에 갈 때 신호등이 없어서 기다리는 불편도 없고 보통 회전교차로가 생겼을 때 우려했던 것이 우리나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양보를 안 하시니까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다녀보면 모든 분들이 양보를 하면서 운전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천동사무소 사거리를 보면 구청장님 순시 때 말씀하셨는데 사거리에 차가 많이 다립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놔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거리 앞․뒤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몇 m이상이 안 되면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쪽은 회전교차로가 너무 좁아서 안 되고, 광고물 CCTV를 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라서 CCTV를 달면서 광고물 CCTV를 달 예정입니다.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대학교 안에 ‘엘리소프트’ 말합니까?

예.

서울에는 ‘넥스파’일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케이에스아이’ 업체가 되어서 진행되고, ‘넥스파’도 진행되고 지금 수의계약한 부분도 조달업체로 ‘넥스파’에서 진행되고 있고, 동천동도 ‘넥스파’에서 진행되었을 것 같고,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해서 조달우수품목으로 해서 수의 계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재정이 열악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향후 노력을 해서 세수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숫자상으로 100억원 중에서 몇 % 정도는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 전체 체납세 같은 경우 일소라는 것은 어렵고, 구청 전체 체납세는 목표로 잡는 것이 체납액의 30%입니다. 120억원 같으면 24억원정도 됩니다. 30% 목표액에서 그 중에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잡습니다. 그것이 17%입니다. 징수목표액을 17%로 잡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잡아서 추진하는데 원래 따지면 100%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납세라는 것이 징수의 애로사항과 여건이 있다 보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구청평균 17%인데 저희가 17.3%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안내문이라든지 활동강화, 채권확보, 독려, 결손처분 같은 것이 있어서 구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110억원이 넘어가는 돈이 있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접근을 하기에 쉽지 않겠습니까?

100억원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억원은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련 부분에서 지금 CCTV를 이전하지는 않죠? 신규는 하지만 지금 현재 6~8년 정도 됐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하고 신규설치나 다른 장소에 이전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하지 않는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CCTV가 있어도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완화가 되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전을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어도 불법주차를 한다면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고, 보니까 차량탑재 CCTV 가격이 2,98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차량에서 시스템이 상황실로 넘어옵니다.

CCTV 시스템 포함해서 2,981만원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차량하고 CCTV 시스템하고 같이 포함금액입니까?

별도입니다. 시스템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전계획은 없고, 현재 CCTV 단속율이 몇 %정도 됩니까?

250대~300대 정도 됩니다. 36대 전체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행용 CCTV 단속은 몇 건 정도 되죠?

하루에 5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800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건에 4만원입니까?

15일 전에는 3만2천원입니다.

4만원 잡으면 3억2천만원입니다. 토․일요일에도 단속하죠?

이동식은 계도만 하고, 4차 순환도로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 의원도 연락이 오면 단속에 걸리는 것 빼주지 마세요. 그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누가 연락오더라도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속이 되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빼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해 주지 마시고 법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찾아 갔었는데 코스트코에서 HCN 방송국 사이에 단속하는 부분, 어떻게 됐죠? 법 규정이 있는지, 그쪽 민원만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기업들 민원이 있는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잘못됐습니다.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의견이 들어와서 부결이 됐는데 엑스코에서 양방통행을 또 해 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결국에는 양방이 되는 바람에 양쪽에 단속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신경을 쓰겠습니다.

힘의 논리에 움직이지 마시고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피해 받는 기업들도 생각해 주셔야지, 70여개 기업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주차장 찾고 있고 아침에 방법이 없어서 결국 주차하고 3만2천원 내는 형편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형편입니다. 기본 힘의 원리,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단속을 하더라도 갈 곳을 찾아주시고 단속위주가 아닌, 2차선이지만 평일에는 1차선만 다녀도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을 그어서라도 주차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앞에 거기에 한 방향 주차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옛날처럼 일대에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교에서 넘어가면 도청 지나서 도청교하고 마주치는 길, 도청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성북교에서 가는 차하고 우회전, 직진하기 위해서 차가 같이 가면 실내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곳이 교통이 불합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청교에서 우회전하고 성북교에서 직직해서 넘어가면 북문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차선 같은 경우 직진하고 신호가 같이 되어 있는 체제 아닙니까?

좌회전만 2차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한산한데 평일에는 자기차선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천대로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바람이 빠져서 바람을 넣었는데 바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에어가 나옵니까?

태양광 공기주입기하고 일반 주입기하고 혼용되어 있는데 태양광은 사실 힘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이용한 주입기를 같이 달아놨습니다. 철거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보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보강해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당해서 바람이 안 들어가서 하다가 끌고 가서 다른 곳에서 넣었는데 태양열로 하는 것은 약하죠?

햇볕을 많이 받아서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를 단속하시는데 과태료나 경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징금입니다. 20만원을 내던지, 영업정지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한다면 과징금 2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번 달부터는 매달이지만 2달에 한 번씩 했는데 화물차 70건 했습니다.

한 달입니까?

두 달에 한번이니까 3번 했습니다. 계도위주로 많이 합니다. 총 단속은 214대이고 북구에 적을 둔 차량만 70대입니다. 주로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업정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업정지나 20만원 과징금으로 강하게 들어가는데 대형버스, 화물차가 아파트 상가주변에 밤샘 주차차량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이 주차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주민들이 안하려고 생각하지 약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징수이야기 하셨는데 보통 주민들 생각하기에 북구청에서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는 차를 팔 때 내면 된다고 습관도 남아 있고,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3개월 내에 다 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경찰과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됩니까?

법상으로 좀 다른 것이 경찰이 부과하면 범칙금이고 안내면 즉결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내고, 과태료는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질서성격입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가 포함되어서 처벌성격이 강합니다. 법체계가 틀립니다.

틀리겠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물론 체납처분은 지방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지방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납부인식이 조금 약합니다. 물론 압류하고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분을 하기에는 우선순위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 사전문자 발송할 수 있는 것을 교통과에서 획기적으로 안을 내서라도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받고 문자로 보내줬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