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먼저 제7대 북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풍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평소 탁월하신 식견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추진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영희 강북지소장님은 진료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달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 T/F 팀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은 6월30일자로 퇴직을 하셔서 대신에 김무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 이성현 담당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고 또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서 119쪽에서 1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2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사업 적극추진과 수요자중심의 포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추진과 임산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 소외취약계층지원 및 감염병 관리체계강화, 의약업소 체계적관리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민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강북보건지소운영은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여성건강증진사업 등의 선택사업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강북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매월 4째주 토요일 진료실 운영과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서 간편발급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예비부부의 건강에 있는 만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50쌍에 대한 총20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예비부부의 건강상태 및 유전성질환을 확인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에 기여하고 건강증진파트너 U-헬스 센터 운영은 주민 스스로 체력검사 등의 운영시스템을 통한 건강상태평가와 개인별 상담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 편하게 회원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금연, 아토피․천식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실화추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장애인, 재가 암환자, 독거노인 등 4,800가구에 대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내 34개소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 출산, 양육전반에 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흡연예방 금연촉진사업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금연분위기 확산과 간접흡연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건강 치매관리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경로당, 복지관 및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치매진단 검사비도 지원해 나감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UP, 행복 365’ 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상담과 식습관 개선홍보 등 지역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강북지역에 등록된 중증 재가 장애인의 가정방문재활사업, 지역대학병원과 연계한 내소장애인 기능평가,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등 장애인재활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모임 등 일상생활의 자립능력향상과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 천식의 예방관리와 홍보를 위한 각종 교육강화와 아토피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는 주민생활현장에서 건강도우미 전담팀의 건강체험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는 등 올바른 건강정보제공과 홍보강화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태도를 바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 번째, 아이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대책지원사업으로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 축하금, 어린이 안심보험 및 난임부부 인공시술비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각종 홍보활동을 통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 의료지원사업은 2.5kg 미만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청각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11종의 기초예방접종사업과 독감, 폐렴 등 임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모든 암과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국가 암검진 수검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노인 104명에 대한 틀니 시술과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대상 어르신들에게 월3만원 한도 내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개소 운영을 통해 가정과 사회복귀활동을 지원하고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재발방지와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46쪽 다섯 번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요 북구 만들기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5~9월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불결지 등에 중점적으로 방역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감염병 예방활동은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방 49개소와 질병별 표본감식 의료기관 12개소를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와 결핵환자 조기발견, 결핵환자 등록․관리, 검진비 지원 등 국가결핵사업을 통하여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와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 연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보호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마지막으로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플러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와 영․유아 260명에게 월2회 이상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영양상담과 교육, 영양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0쪽 두 번째,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나누리 사업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역점사업으로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4개 동은 주민자치센터 운동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4개 동은 민원실 등에 건강생활부스를 운영하여 기초검진, 건강행태 설문조사, 영양상담 등 주민생활 속의 보건행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51쪽 세 번째,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100㎡이상 모든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3,994개소,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278개소 등 총 4,272개소의 전면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단속을 강화하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금연제도의 조기정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새롭게 변화하여 50만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원으로 모심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차대식 위원장님께 축하인사 드리며 그 외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창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식품의 생산과 유통질서확립 및 식품접대업소와 집단급식소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와 음악 및 게임산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원 19명중 육아휴직,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 15명의 직원으로 위생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 위생관리에 차질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 인력으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에는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 및 식품산업증진, 위생수준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첫 번째, 4대악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식품안전 유통체계구축으로는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행위 특별기동 단속,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강화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유통식품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두 번째, 식중독예방 집중관리로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어린이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손씻기 체험을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5월에 2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보존식 미보관 등을 위반한 8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관내 횟집 15개소에서 ATP측정기계를 사용하여 60건의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77쪽 세 번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인프라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뷔페, 대형음식점, 일식, 활어회 취급업소, 장례식장, 김밥 및 도시락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4월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경고차원의 행정예고장을 발행하며, 중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해방지와 식중독예방 등 안전관리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9쪽 네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여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 실천유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80쪽 다섯 번째, 좋은식단실천 음식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추진과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중 실시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형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문화 정착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트륨줄이기 사업으로 성인병 예방 최소화와 건강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여섯 번째, 북구 안심 먹을거리 품질 인증제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구청장이 품질을 인정하고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제조업체는 지역상품에 대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일곱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선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4년도 대상인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에 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청결한 목욕장 욕조수 검사를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실시하여 전 업소가 적합 판정으로 안전한 욕조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의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지도․점검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3쪽 여덟 번째,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의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등급을 분류하여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아홉 번째, 체계적인 업소관리로 위생수준 질적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질적향상 및 안전관리로서 예식장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하고 있으며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영업 유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집중점검과 게임장영업의 기계 불법 개․변조행위 및 사행행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공익신고 및 일반적인신고 등 주민불편신고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리 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청결한 화장실이 식품안전의 기본이라는 취지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음식점 27개 업소를 지정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두 번째, 북구 숨은 맛집 홍보용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우리 관내 숨은 맛집 65개소 정도를 발굴․홍보하여 시민 및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소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0쪽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일반신고입니다. 최근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무차별한 공익신고로 관내 위생업소가 단속됨에 따라 영업주의 불만이 팽배하고 이웃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또한 공익신고 처리로 다수의 범법자가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익신고피해 등 지자체 실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신고건수 상한제 및 보상금액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신고 상환금 재원확보입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입니다. 공익신고자에게 권익위원회에서 선 지급된 보상금을 해당 지자체에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추경확보 등 재원마련을 강구함으로써 상환금 추경예산 편성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기관간 강제징수 등의 마찰 등이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기 압수물 회수비용 예산확보입니다. 관내 상가 건물주변에 설치된 불법게임기 압수물에 대한 회수협력기관인 한국 환경공단 경북권 지역본부 대구압수물사업소 예산부족으로 수거 및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기관 단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압류물 회수로 인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불법영업 확산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다소나마 부족한 인력으로 모두 합심 단결하여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금년도 업무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으며 예산 등의 사정이 따를 경우에는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업무보고가 너무 길었습니다. 쪽수 상관없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무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를 보니까 주로 내과중심입니다. 동천동, 국우동 보니까 개인병원이 20곳, 대학병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병․의원이 250개소가 넘어가는데 내과중심으로 되다보니까 보건지소와 멀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어차피 100% 무료접종이 되면 모든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동천동, 국우동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위탁병원을 확대한 것은 맞는데 왜 내과중심으로만 되는지, 간호사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10종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1가지가 추가되어서 11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용자 대다수가 0세~만10세까지가 접종대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계층들이 이용하는 병․의원인 내과, 소아과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 의료기관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87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 이용객이 10세 미만의 영․유아, 소아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집중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면 무료화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모든 병원에서 접종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왜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접종대상자가 10세 이하인데 소아과, 내과중심으로 병원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탁하면 동네 병․의원의 수가 적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무료화해도 한정된 병원에서만 접종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만이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모든 동네의원에서 어디를 가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북구의사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모든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87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남, 강북지역도 골고루 지정이 되어서 접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참여시켜서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U-헬스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함지복지관 앞에 있는 U-헬스센터를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나, 올 초에도 업무보고시에 운암지 수변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운암지 수변공원 전체가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조만간 끝나는데 또 다시 이전해서 공사를 2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다면 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를 몽땅 옮기려면 재정도 만만치 않잖아요. 현재 운암지수변공원에 가시면 바닥까지 공사를 다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기회에 공사하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보건행정과장 김철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운영하고 하는데 크게 이용도가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암지공원 쪽에 이전검토를 심도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이용객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고 이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 만큼 연말까지는 노력해 보고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45만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생과 직원이 19명 중에 4명이나 공백이 생겼는데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충원이 됩니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잡무를 정리한다든지 복사정도밖에 못하고 위생과 업무는 전부 허가와 단속인데, 6월20일자로 6급 1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10월이 되어야 보건간호기술직이 신규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종합업무를 해가면서 주말근무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136쪽입니다.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 보면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관내는 261개소가 있는데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 순서로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많습니까?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경로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북구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자체에서도 매월 전담팀이 있어서 각종 행사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방문팀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흡연예방․금연촉진사업에서 이동금연클리닉센터 운영에 아파트라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하기는 합니까?

현재 중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 소년원 중심으로 하고 일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아파트연합회라든지 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아이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5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를 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나름대로 본다고 보지만 많이 미흡합니다.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 나누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암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으로 물론 강북지역 주민센터 이용자라고 되어 있지만 강남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강북은 지역도 넓고 해서 지소와 거리가 있어서 강북지소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운동관련 프로그램이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에 항상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경로당은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경로당이 260개소인데 100% 다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활동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몇 번 가십니까?

1~2회는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주에 1~2개 경로당은 꼭 방문을 합니다. 지소는 지소대로 방문을 하고 본소는 본소대로 꼭 방문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가 지소가 틀리기 때문에 강남, 강북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강북에도 그렇지만 강남에도 골고루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179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인데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시비가 금액이 틀린데 왜 그렇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제일 뒤에 게임기 압수물 회수비용 예산확보에서 직접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전까지는 경찰에서 무허가 오락실이라든가 도로가에 있는 곳을 단속하면 환경공단에서 검사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보관했다가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부품을 판매해서 수거비용을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부품단가가 1/3도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구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중위생게임기 법에 과징금을 낸 것은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6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3년도에 3,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하고 북부서장님 공문이 2번이나 왔습니다. 부품단가하락으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북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더욱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지역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전담반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 채용공고를 냈고 우리가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난해는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승강장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과태료를 다른 구보다 1만원 높여서 3만원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례제정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101건에 850만원 정도 부과되어 그 중에 60%가 납부되어 있습니다. 450만원정도 됩니다.

전담반 2명 채용하는데 3천만원 투입해서 전반기에 400여만원, 이것은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는 2천만원정도 되겠지만 이것이 뭐 타당성이 있나요? 2명이 이 넓은 북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흡연자 단속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다른 구를 보면 저희들하고 서구, 남구 이렇게 3곳이 단속전담반이 없고,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2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상황은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법도 제정되고 사실은 보건소 업무인데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두 사람 3천만원, 투자대비 기대효과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의미는 알겠지만 두 사람의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나 보건지소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북구 이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적발 자체가 힘듭니다.

현재는 전담 단속반이 없습니다마는 적발 구별 현황을 보면 8개 구․군 중에 4번째입니다. 아마 확보가 되면 지금보다 사정이 나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구 같은 경우 동성로에서 적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구는 저희보다 90건 정도 적습니다마는 전담반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실적도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년 이야기하지만 저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위탁한 곳이 성동병원도 위탁이고 북구 보건소 옆에 보면 보건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적지 않은 수억원의 예산으로 위탁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들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담 건수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시간이 되면 직접 한번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정신보건센터와 유사한 위탁 주고 있는 이런 센터와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거의 실질적으로는 상담수준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구민들이 언제든지, 특히 여기는 일반 병원과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강북지역에만 하더라도 성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 건물이고 정신병자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이 업무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후반기에 시간이 되면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방문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7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