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나 정족수가 안 됐는데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의원이 없다는데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위원들이 없네요. 의회는 의원이 없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위원이 없고 광명시 공무원들은 추경예산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광명시의회에 와 있고 어제 신문에도 그렇게 났던데, 하여튼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건만 안타깝네요. 이제는 정족수가 됐으므로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재해방재과장은 교육 중이라 임인환 하수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열 정보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01억9,112만6,000원 대비 2.57% 증가한 207억947만9,000원으로 5억1,83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185만원, 시비 1,18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목감천 준설공사 도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26명의 모니터요원이 2018년도 1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억900만원을 삭감하고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기능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7,700만원을 삭감하고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에서 162만원이 증액된 58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이 마음 편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나 기타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팀장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가 30개로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설치인가요? 아니면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노후 된 것은 아니고 신규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다 신규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신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지는 계획이 나오신 건가요?

지금 소방서에서 설치지역 위치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광명지구대에서 10개, 광남지구대 10개, 그다음 하안지구대 10개, 그다음에 소하지구대 8개 해서 총 38개인데 그중에서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천 준설공사가 올라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감천 식곡교에서 노온사교 구간 준설토 처리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8,000만원은 도비에서 교부되는 사업이고 2월 달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운영에 보면 기본급에는 27명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다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부 27명이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2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명은 기간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유지 대상이신 분은 어떤,

그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정원은 27명인데요. 저희가 공무직 정원 27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전환이 안 되신 분은 만 60세, 올해 만 61세 되시는 정년이 도래해서 한 분은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기간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치기준을 잡아서 도비가 50대50입니까?

도비하고 같이 50대50입니다.

우리가 설치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설계를 해놓으면 도비 50%는 그냥 주는 겁니까?

거기 설치장소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이게 전부 다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우리 시예산은 들어가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나중에 또 올라올 거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6명인데 새누리 2명 오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한 분도 안 왔는데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하는 것 같은데 안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지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하여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549억1,165만8,000원으로 기정액 2,549억3,902만3,000원 대비 0.01%인 2,73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예산서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0억2,708만9,000원 대비 0.9%인 7,230만원이 증액된 80억9,93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640만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동사업 가이드북 제작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7,4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2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370억5,108만2,000원 대비 1.41%인 19억3,683만1,000원이 감액된 1,351억1,4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8,3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으로 2억1,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공사비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사업으로 48억1,827만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6억5,1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41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266억8,614만3,000원 대비 1.59%인 4억2,662만6,000원이 증액된 271억1,2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비 4,697만3,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안심돌봄터 시설기능 보강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도비 지원에 의거 612만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69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택배함 2개소 추가 설치 및 운영비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비 3,58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57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5,12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비 1,728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억3,774만3,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권익 사업비로 2,81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31억7,470만9,000원 대비 1.69%인 14억1,054만원이 증액된 845억8,5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의 클로버 부모 교육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사업비 7,134만원, 보육료 지원사업비 13억4,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광명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 수당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지급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급대상자는 한 190여명 되고 월 1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재원은 100% 전액 도비고 지급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 요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굉장히 크게 됐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정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2,60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감소가 2,640만원이 된다는 게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하여튼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예산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지급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동사업 가이드북 제작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복지동사업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도 축적돼서 이런 복지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활용토록 하고 우리 시를 벤치마킹 오는 타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시를,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명절휴가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8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가 2명이었습니다. 2명 있는데 올 2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지원이 3,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사례관리사 공무직 지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보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공사가 7억이 신규 편성 됐어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7억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04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는데 복지관의 기계실 보일러가 3대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고 2층부터 6층까지 화장실 전면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계실 보일러 3대랑, 전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의 차이가 어떻게 되며 현재 가입자 정도는 몇 명 정도며 또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연령별로 이게 나뉘는 건지, 그리고 중복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인데요. 이게 소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수급자, 주로 청년들 15세에서 34세까지 탈빈곤과 자립을 위해서 쓰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이 지난 이후에 정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려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근로장려금이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최대한 저금을 했을 때 한 10만원을 예를 든다면 5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는데 1인 가구가 1년 정도 하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22만7,00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요. 2인 가구는 38만7,000원, 3인 가구는 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19명이 되겠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지금 43명이 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8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예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2018년 4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 이제 곧 시작예정이고.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수혜도 가능한 건가요?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약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이 19명인 이유가 이게 본인이 탈수급하면 실제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20여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전년도 807만5,000원보다 더 적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집행 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다니엘의 집이라고 저희 사업자가 1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게 다니엘의 집에서 신청한 중장년 지적장애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태권무가 재활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65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집에 성인지적장애인 직업적응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비가 지금 5억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개요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지원 사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타운이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하고자 광명동 166-8번지 2필지에다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타운을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지장물 처리가 2월 달까지 마무리되고 올 8월부터 신축을 해서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노유자시설이고요. 예산 5억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8억을 2017년 4월 추경 때 세웠는데 또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지원사업비 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가 국비사업은 행복이음으로 처리되고 도비사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처리가 됐고 시비사업은 수기로 관리해왔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총사업비 5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행복이음시스템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이번에 장애인활동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이고요.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이 지금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폐지된 것은 아니고 부기상의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이 국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가내시 됐는데 확정내시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내려와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그 위쪽에 있는 편성을 3,000만원 계상하고 2,000만원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심택배함 설치운영이 아직 장소가 확정은 아닌 거지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올해 두 곳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택배함이 실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순위로 찾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권역별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적합한 장소 물색에 대해서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지원기준 및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 또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하고 총괄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편성목을 별도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15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월 5만원씩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감액이 됐거든요. 2억9,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지원내용과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복지교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이 올라왔어요. 사업개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도내 친환경농산물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장애아 특수어린이집 다섯 군데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도비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지금 확실히 선정된 건가요?

네, 지급대상이 지역아동센터 29개소하고 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에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대상으로 다섯 군데.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은 아예 도에서 지정이 돼서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시간제 보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826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사업이 지장 없이 계획했었는데 추가 가능한 건가요?

시간연장형하고 시간제 보육하고는 좀 다른 게 육아지원센터에 2개 반이 있고 광명시장에 2개 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6,273만6,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광명전통시장은 9월 1일 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6,200 정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요청을 1억6,400을 요청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이게 감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1억5,574만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직접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요원이 배치 돼 있는 광명육아지원센터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그전부터 계속 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육아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육아지원센터에서 아무래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위탁사업 근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영유아법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육아지원센터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일단 복지돌봄국 기간제 총 몇 명이지요? 몇 명이고 공무직 변경된 분이 몇 명이지요? 복지돌봄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합시다. 복지정책과에 기간제가 총 몇 명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환된 사람이 4명입니다.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에서 공무직으로 4명 다 전환됐다?

네.

그다음에 저쪽 사회복지과 혹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된 사람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아동복지교사가 45명 대상인데 29명이 전환됐고요. 드림스타트가 6명인데 6명 모두 전환됐습니다.

45명에서 29명 됐으면 나머지 인원은 언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

왜 이번에 다 안 되고 추가로 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전환 포기한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해당이 안 돼서 나머지 인원은 차후에 공개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5명인데 공무직으로 변경시키려고 그랬더니 연세가 다 돼서 좀 나이가 차고, 또 나머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기간제로 근로하고 끝내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별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대로 한 겁니까?

본인의 의사와 또 해당되지 않는 우리 내부기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5명 중에서 29명 지금 전환을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보육지원과는 기간제는 몇 명이고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저희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공무직이다?

아니, 공무직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입니다.

전부 다 공무원으로 돼 있다. 사실 복지 쪽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가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많이 변경도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 편성, 증액 편성 그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감액돼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전부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네, 국도비나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했고 신규사업 빼놓고는 다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돼서 이번에 올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육지원과는요?

보육지원과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신규만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규의 제일 큰 것들, 제일 끝부터. 우리 0세에서 2세 보육료 13억4,120만원 증액 편성 이건 왜 증액 편성이 됐지요?

보육지원과 강성철입니다. 13억4,100은 국도비 내시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종일반 0세, 1세, 2세가 작년도에 기본보육료가 43만원에서 44만1,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만 1세가 37만8,000원에서 38만8,000원으로 올랐고, 만 2세가 31만3,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부모보육료는 2.1%, 기본보육료는 21.8%가 인상됨에 따라서 13억4,12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13억4,120만원이 투입해서 됐다.

네, 그래서 내시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1억5,960만원 이건 왜 증액 편성 됐지요?

지금 여기 다 반영된 것은 국도비 내시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측불허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불허 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전부 다 아동복지교사 보수 무기계약직 3억 증액 편성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변경돼서 증액 편성 됐다. 맞습니까?

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여기는 우리 자체에서 한 것 빼놓고는, 신규 편성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국도비 내시에 의한 거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편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덕파크 안심돌봄터 시설기능 보강 1,500만원 이거는 어디를 해주는 거지요?

여기 작년에 리모델링공사를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 된 공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시설, 냉방시설이라든가 LED등 교환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나머지 부분을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공사 하네요. 그때 파악이 안 돼서 이거 설계에 안 됐던 겁니까?

설계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는 다시 예산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줬는데, 사회복지과는 제일 큰 것 저소득장애 무료신문 보급 이 내용이 재편성 됐는데 왜 재편성 됐지요? 그때 수요가 파악 안 됩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에 도비가 1,000만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약 12억이 지역 국회의원이 잘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약 12억을, 벌써 사회복지과만 해도 12억을 받았고 도비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미 홍보책자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광명동굴에 광명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기념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기념사업을 그동안 소녀상 건립과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지원내용 또 청소년들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녀상 지키미 활동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동행’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홍보책자로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 여성가족부, 광주 나눔의 집, 학교 이런 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에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중국어판과 일어로 된 ‘동행’ 책자를 만들어서 동굴에도 비치하고 또 관련 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수정 1차에 올라온 홍보책자 제작은 중국어, 일어 관련 책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금 1%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그 외의 예산인가요?

네, 거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이 18개 동 중에 복지동이 몇 개로 돼 있지요?

18개동이 복지동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8개 동을?

네.

그래서 홍보책자가 필요하다?

네.

이제는 우리가 동사무소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복지동 해야겠네요?

아니요, 복지동은 우리 광명시가 2014년도부터 복지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행정규정상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규정상 명칭은,

누리복지팀이 설치된 데는 행정복지지원센터, 이거는 공식적인 행정조례상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누리복지팀이 설치되지 않는 동은 그냥 동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저도 주민자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 복지 하니까 모든 것이 복지고 누리복지가, 동사무소 가보면 누리복지가 더 커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418억1,950만원 대비 6.3%인 26억3,450만원이 증액된 44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97억6,138만원 대비 9.08%인 17억9,468만원이 증액된 215억5,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광명문화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공사비 3,500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6,651만원,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민체육관 내 사계절어린이테마 물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32억5,729만원 대비 약 1.13%인 1억4,981만원이 증액된 134억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비 1억원, 광명동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활동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8억82만원 대비 약 7.84%인 6억9,000만원이 증액된 94억9,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민원 해소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하여 도덕산공원 정비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5,000만원, 공원 CCTV 교체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광명문화원 시설물 보수공사 3,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드린 3쪽에 보면 컬러로 출력을 했는데 현장조사 사진을 보면 지하층 벽체에 대형균열이 발생했고요.

자료를 어떤 것을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도시공사예산이랑 광명문화재단밖에 받았는데 여기에 있나요?

3쪽을 보시면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공사가 3,500만원으로 다 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8쪽에 보시면 종합결론에 일부 누수와 엘리베이터 계단실의 벽체 이격 등 보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력 부족에 의한 구조적 손상 없이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하면 내구성 저하 방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늘이 많이 지는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 특히 더 이러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누수 균열이나 공간의 비효율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선 보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려다가 실용을 놓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평창올림픽 관람자 지원에 대해서 5,97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몇 명 지원 예산인 거예요?

일단 2,000명 예상하고요. 버스 50대, 40명 곱하기 50대 해서 75만원씩 해서 3,750하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식비가 1인당 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식비 1만원하고 간식비 1,000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만1,000원 곱하기 2,000명 해서 2,200 해서 5,9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근거는 어떤 법령을,

중앙선관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에 한해서 표는 일반입장권은 8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지원, 그리고 식비 1만원 이내, 간식비 1,000원 이내로 공문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검토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예산이 책정돼서 여기에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필요하시면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공문 제출하신 거랑 답변 받은 것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계절어린이테마 물놀이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장소가 어딘가요?

장소는 시민체육관 좌측에 보시면 현재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데 그 주변 일대 한 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700평이요?

네,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탰고 도비 1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서 활동 보상금 및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편성시키고 그다음에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가 지금 1억원이 올라왔어요.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게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세웠다가 감액이 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로봇이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도 랜드마크 형태로 해서 로봇을 한번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한다면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아트광장 거기다 놓고서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홍보형 로봇 설치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항인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에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해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광명동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활동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용역 2,000만원이 또 신규로 올라왔어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동굴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및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을 이번에 심의회를 거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유독 용역이 많아요.

이거는 주민 참여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본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안인데 왜 하필 용역이 이번 추경에 많이 이렇게 다수 올라온 건지.

시기적으로 이번에 작년까지 한 100만명 이상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했으면 다행인데 본예산에서 약간 놓쳤던 시기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동굴 야외조각 작품 구매는 어느 작품 구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해태그룹에서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해봤는데 사람들 호응이 좋아서 사슴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사슴이 있는데 그 작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작품 1개 구매가격인 거예요?

네, 1개 구매가격입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 관련은 다 포함된 건가요?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부 회수해 갈 겁니다. 작품전시 했던 거 회수해 갈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3개월간 더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이 돼 있어요. 3개월 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작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괜찮은 작품이 있어서 저희가 900만원 주고 한 작품만 구입하기로 얘기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작품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의 유지보수는 그 작가 관할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시의 재산이 된다고 해도 시가 그냥 여기 까졌으니까 페인트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작가하고 미리 구입할 때 얘기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작품 구매할 때 그 유지보수 관련해서 마찰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화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개장식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비의 용도별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9월에 오픈해서 30개 지자체에 와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7개 판매단체가 와서 44개 부스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개장식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지자체들이 오고 지자체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개장식을 하려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부스 설치비용인 건가요?

개장식 비용입니다.

개장식 비용이요?

그러니까 개장행사를 원래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시장, 군수들이 물론 그런 분들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장식을 하려고 생각을 다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드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장식 할 때도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호응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지자체를 저희가 섭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또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7월, 8월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상·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0만원을 좀 더 효용 가치가 있는 예산편성으로 하시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장식 그 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쓴다는 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도덕산공원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덕산공원이 철산4동부터 하안동 밤일마을까지 크게 저희가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철산4동 배수지공원하고 광명7동 중앙하이츠 있는 그쪽 위주로 해서 노후된 각종 공원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실제 공사기간은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원 CCTV 교체사업은 몇 개소에 어디 설치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도덕산공원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3개소 이렇게 선정해서 5개소에 지금 화질이 안 좋은 저화질인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소하2동에 개운어린이공원하고 하안동 병아리공원, 그리고 광명1동 광일어린이공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포럼 및 세미나 1,000만원, 도시재생 홍보 및 미디어사업 1,000만원 관련해서 내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종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포럼과 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광명시 도시재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무원 담당자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재생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8광명도시재생포럼과 도시재생 세미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일단 포럼과 세미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사업 관련 공기업 담당자, 주민협의체 임원, 관련 용역수행 인력, 지역 전문가, 시의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선정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재생정책이라든가 저희가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위사업. 어떻게 지금 너부대마을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소하동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과 진행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광명시 내에 관리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 수립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을 특화할 것인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부분들,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포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 100만원 가량의 소요비용이 들어서 총 4회 해서 4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세미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특별히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사업이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아이디어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요. 그다음에 사례지 등을 답사해서, 특히 국내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세미나를 2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저희가 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회 300만원씩 해서 총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럼과 세미나 전체가 다 합해서 이렇게 400만원,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미디어사업과 주민홍보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1,000만원을 잡았는데 어저께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들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조금 졸속으로 기획대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획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릴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위사업들, 너부대마을과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홈페이지 공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소식지를 만들어서 이 소식지를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일단 사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총 전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이 사업을 주로 콘텐츠를 만들고 런칭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도시재생의 비전, 목표, 방향성, 사업의 예시 이런 부분들을 업로드를 시켜서 홈페이지를 구동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사업지가 돌아가는 두 지역 너부대마을과, 그다음에 소하동에 주민들이 주민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일단 초기에 시작되는 60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소식지를 너부대마을과 그리고 소하동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 분들 중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많이 공유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좀 공식적으로 오픈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소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5월쯤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자료집과 팸플릿을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집 발간비용으로 150만원을 잡았고 팸플릿 발간비용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사업과 홍보사업으로 총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 홍보가 주목적이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도시재생 홍보 및 미디어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보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미디어사업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한테 하나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담조직인 원도심재생팀과 도시재생과와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조율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획안을 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센터는 오픈돼 있지만,

어디에 오픈돼 있지요?

네, 지금 시청에 도시재생과 안에 있습니다.

재생과 안에요?

네.

몇 명이서 근무하세요?

사실은 저 혼자 있고 그리고,

센터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1명 충원예정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몇 명까지 충원 예정이신가요?

지금은 직원 2명 충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센터직원은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5명, 20명까지 되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3명에서 4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을소식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광명소식지를 전 권역별에 다 배포하고 있거든요. 마을소식지는 어디에 어떻게 배포 예정이신 거예요?

우선은 사업지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명5동에 너부대마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만약에 하시면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광명시에서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예산으로 6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제대로 활성화하실 그럴 목적과 목표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빠르게 속도 내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세미나, 포럼, 홍보, 전문가 수당으로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 용역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일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1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15개월이요?

네.

그 위의 것은요?

도시재생 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련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네,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활성화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2개의 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 진행되는 것은 병행해서 진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팀장 최원창입니다. 말씀하신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저번에 너부대마을 광명도시재생 씨앗사업에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기간은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개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전략계획 활성화 수립용역은 15개월이고 위의 선도지역의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것은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첨단도시교통과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철산2동 단독 필지 지역인데요.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30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6억 9,000만원인데 나머지 저희가 2월 중에 용역결과를 보고 나머지 공사비는 다음 추경 때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 추가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6억7,323만7,000원 대비 1.41%인 5억8,731만5,000원 증가한 422억6,0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3억989만9,000원 대비 0.78%인 3,369만3,000원이 증가한 43억4,36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의제21 실천사업비로 1,895만3,000원을, 그리고 석면 비산농도 측정비는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민원관리로 태블릿 PC 통신비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73억6,324만8,000원 대비 1.48%인 5억5,362만2,000원이 증액된 379억1,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창고 이전과 관련하여 광명도시공사 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적 운영비 2,09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6개소 설치공사에 8,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환경봉사대는 당초 510명에서 600명으로 추가 증원됨에 따라 기정 10억7,534만2,000원에서 5억758만2,000원이 증액된 15억8,292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샤워시설 공사비로 2,200만원을,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우수 동주민센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부터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99페이지입니다. 석면·비산농도 측정비가 10회가 올라왔는데요. 어느 장소에 예정이신 건가요?

현재는 철산4단지 재건축 거기 주 2회 별도로 추가로 측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비산농도 측정하시고 측정된 농도는 어디에 게시하시나요?

저희가 학부모 쪽에도 문자로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산농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측정된 수치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면밀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 지원에 대해서 3개 동을 예상하셨어요. 예산 편성 후 신청 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네,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철거하고 개량까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등재가 된 겁니다.

지금 석면건축물이 94개소라고 업무보고 때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건축물의 유형이 보통 어떠한 유형으로 되어있나요?

저희가 조사했던 것은 400㎡ 이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거기에 개량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3개 동의 신청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수요가 이 정도 이상인가요?

어떨 때는 2개 동, 어느 해는 1개 동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샤워시설 개선공사가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이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LED등과 탈바닥 관련 공사인 거지요?

관리동 안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시설이 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이게 건물이 준공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건물이 낡았고 따라서 샤워시설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근로자들이 좀 쾌적하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온수탱크 용량이 좀 부족해서 겨울철에 온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수탱크 용량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탈의실 바닥에 전기온돌 패널을 깔아서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옷장도 낡았으니까 새로 교체를 하고 조명도 너무 침침하고 어둡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 간 적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좀 한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으로 얼마나 많이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근무환경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돼서 좀 더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고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도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45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하고 하지요.

그래요, 정회하고 하지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정 1차 77조, 도시공사 전출금 5,5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세미나 2,000만원 삭감. 글로벌관광과 관광홍보형 로봇 설치 1억 삭감. 글로벌관광과 광명동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활동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용역 2,000만원 삭감. 글로벌관광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개장식 2,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재생과 광명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대학 운영 3,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