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황금석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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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민과의 새해인사회 참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구청장님과 소관 전체 부서 담당 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19만 2178세대, 47만 2957명으로 22개 동, 726통, 4389만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282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106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406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373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6개 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0건으로 신규 사업은 시민봉사과,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재정비 등 5건, 공약 사업은 구조물관리과, 소외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1건이며 현안 및 주요업무는 시민봉사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 3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주광호 분당구청장님과 6개 부서 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오늘 새해인사회가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가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수내교가 임시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 흐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여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15개 교량에 대해서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일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탄천 내 교량 20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천 32개에 대해서는 분당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내교는 개통을 했습니다. 하부에 약 32개의 하부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하고 해서 다시 개통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통행을 하더라도 23톤 이하는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련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교로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2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도 한 350억 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천 교량은 지금 도로과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나머지 지천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주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고 가급적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정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현수막에 보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에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작년 12월이 지났잖아요. 시민들한테 허위 행정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현수막을 떼든지 좀 고치든지 그 기간을, 공사 기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뭐 2023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8월에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뭐 시민들을 어떻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현수막 좀 고치든지 그렇게 좀 하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관 부서는 아닌데 시설공사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매1동 행정복합센터를 신축해요. 알고 계시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주무 부서는 아닌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회계과에서 지하 2층 하고 지상 5층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지하 3층까지 해 달라는 또 뭐 그런 요청이 있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법정 대수의 120%가 됐고 그리고 주차가 1층에 또 추가로 철도청의 부지를 이렇게 임대하든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일단 제가 대표연설에서 한 얘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불법 현수막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호등도 가리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끊어지고 그래 가지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도시미관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좀 3개 구청이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에서 건축과 팀장님, 3개 구 팀장님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보호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거는 거, 이런 거는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1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 광고. 아니, 민간 불법 현수막이야 그냥 철거는 빨리빨리 하는 것 같고 이 일반 행정 광고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거는 거야 뭐 정당법에서인지 뭐 옥외광고물에서 보호 규정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시에서 거는 거면 이것도 다 엄격히 불법인데 공익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달 내내 걸려 있는 거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좀 현수막 행정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좀 빨리 합의를 해 줘라 이런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제가 대표님한테도 따로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고. 다만 저희가 말씀 주셨듯이 정당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알고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권리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몰라서 못 누리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런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구청장님들 셋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정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공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육교 같은 데는 자동차 시야 가린다는 거고, 또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잘못하면 신호등을 가리고 또 보행자 신호등을 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강풍이 불면, 물론 태풍 오면 일제히 다 떼는데 지금도 이 현수막들이 여러 군데에서 거니까 위험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서 무슨 난간에만 걸든지, 다 보입니다, 그게, 그냥 덕지덕지 막 이런 데 안 걸어도. 그다음에 이거 기간도 하나 걸면 열흘만 걸고 다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번 걸고 다음에 또 건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주야장천 걸어놓는 게 사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첨단과 혁신도시예요, 4차산업 도시고. 일본 가도 이런 현수막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정을 뭐 저거 하라는 건 아닌데 아니,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공공 광고만 하는 현수막을 따로 좀 만들든지. 김포에 가면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난간 있죠, 난간. 난간 정도 크기에다가 조그맣게 현수막 게시한 곳들 많아요. 그런 거로 다 행정 광고 다 처리하면 되지 뭘 그냥 덕지덕지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거를 딱 정해서 행정 광고는 그런 데만 한다. 그다음에 공공적인 것도 그런 데다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 안전도 보호되고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게시 기간을 한 번 걸면 열흘 걸다가 한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건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우후죽순 거니까 이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 정치 현수막도 거는 것도 그렇지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정비를,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건축과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오늘 중원구청, 수정구청장님 계속인데 제가 뭐 따로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3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현수막 행정이 깔끔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실갱이하는 거 자체가 좀 부끄럽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 신년인사회 오늘은 분당갑인데 분당을에서도 보면 각 동별 11개 동의 발표한 민원 중의 70%가 거의 주차 문제예요. 주차장 부족 문제. 그다음에 주차 단속 왜 안 하냐 문제 이런 거가 저기고, 또 조성해 달라는 문제, 그죠? 들으셨잖아요, 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분당의 전체에서 혼잡지역하고 비혼잡지역 나누고 비혼잡지역은 그렇게 위험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부정적이지 않으면 이쪽은 단속 예외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탄력적, 여기서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 조정을 해서 좀 멀리서 대고 이렇게 혼잡지역으로 걸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지금 돈도 없고, 그죠? 예산 없어졌다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당을에서 시장님께서 주차지원과에 인사회 과정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주차 문제가 말씀 주셨듯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으니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주차장 건립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TF를 만들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차지원과장님한테 특별히 건의, 지시를 하셨고요.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 보고, 저희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특례지역 지정인데 저희가 21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지정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겠는데, 경찰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시도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민원이 있고 한 데. 그리고 또 경찰서 의견이 부정적인 데는 또 지정이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특례 지정은 저희가 가능한 좀 확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하고 단속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태까지 듣는 얘기는 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 주차장 조성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었어요, 주차지원과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교량 문제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하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또 그 안을 만드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여기 말만 탄력적인 주차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분당에 과밀되지 않은 곳은 단속이 되더라도 가격을 있잖아요. 단속 비용이 보통 4만 원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그냥 단속돼도 1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이쪽에다 대고 걸어 들어와요. 뭐 상업지역이나 그냥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똑같이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니까 누가 그런, 이렇게 과밀지역으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현수막 관련, 현수막. 얼마 전에 시 현수막 관련 말씀드렸는데요, 현수막을 지금 법이 개정돼서 횡단보도에서 10m 이상으로 걸게 돼 있죠. 그거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자역의 신기교 앞의 횡단보도가 굉장히 긴데 중간에 모 정당에서 거의 365일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도 별로 좋은 문구는 아니고 상당히 미관상 또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석민

홍석민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다음에는 구조물관리과.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조물관리과 팀장님 계십니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과장님.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정자역 앞에 신기교 있죠, 신기교 보도육교. 거기에 보면 눈이 많이 올 때, 온도가 내려갈 때, 육교가 경사가 졌잖아요, 구름다리처럼.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이 앞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 구조물과에서, 6시 20분인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안 뿌리면 미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야자수 매트를 양쪽에 한 줄씩 있었는데 한 줄씩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안전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야자 매트를 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김종환위원

저희 석운동에 용인시에 짓는 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김종환위원

지금 행정심판 했는데 저희가 기각돼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쪽, 거기 앞쪽에 통행하는 거는 자기 지역구에 불만이 있으니까, 민원이 나오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1안, 걔들이 제시한 1안, 2안, 3안은 다 저희 쪽이에요, 보니까. 다 저희 쪽 땅을 넘어와서 하는 3개의 안인데, 그리고 마지막 3안이 이번에 행정심판 넣었던 거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공직자들이 행정을 참, 용인시. 한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지역 민원 있으니까 돌려서 이쪽으로 빼는 상황이거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김종환위원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석운동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매연이나 먼지 또는 거기 교량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장2교인가 그것도 있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무게 측정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쪽에서 진행을 이쪽으로 통행 못 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다 설명드렸지만 인도가 없고 도로가 좁아서 사실 교차로 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하루에 42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왕복하면 더 많겠죠. 그럼 840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위험성도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보호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의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시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개 구청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이 단속한다는 내용은 비슷한데, 그 밑에, 위에나 아니면 민원 신고 위주 단속 이런 내용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2주 전 주말에 중원구 복개도로 거기를 지나가는데 3차선까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통행하는 건 2차선인가 3차선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막혔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보통 20분 안에 걸리는데 그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시간 10분.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심야 시간대, 20시 이후에는 계도 위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나요, 혹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단속시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탄력적 단속 이런 얘기는 그런 신문고에 들어오는 신고 사항, 이런 6대 대서는 안 되는 데,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거는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들은 만약 이렇게 공지가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도 위주로 한다. 분당 같은 경우 계도 위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국민신문고 단속하는 거는 단속이 되고, 이거는 계도 위주로 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차 위반 관련 정책은 저희 시에서 정하면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당연히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주정차 위반 지정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상권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단속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속을 목적으로 주정차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일반 단속도 그렇고 이대로 이행을 또 해 줘야 사실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물론 막무가내 주차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통행에 방해되게 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고 들어오는 내용도 20시 이후는 계도 위주로 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신문고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건 단속을 하고, 신문고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보면.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건 단속하고 이건 단속, 계도 위주라고 했는데 이쪽은 단속 안 할 줄 알고 사실 식사 잠깐 하러 들어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단속되고. 그럼 이거는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신문고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20시 이후는 특별하게 흐름에 방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고 들어오는 건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 좀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 정해서 하는 거는 점심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데는 지정을 해서 저희가 21군데 지정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단속을 저희가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사도 안되고 해서 점심이고 저녁이고 조금 풀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렇게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검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윤

박주윤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31쪽 보면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속도로라는 거는 상가 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 이런 게 계속 쓰니까 계속도로 점용료라고 그러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도로 점용료를 주택에는 부과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부과 대상인데 감면,

주윤

박주윤위원

면책이나, 감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감면이고, 면제는 아니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면이 100% 되는 거죠.

주윤

박주윤위원

감면 100%?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부과 대상인데 감면 100% 되고 거기 중에서 상가만 해당된다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상가 뭐 건물에 대해서 부분, 면적 비율로 해서 얼마 나가고 이러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도로 점용료라고도 있는데 그거랑 계속도로 점용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도로 점용료에는 매년 계속해서 부과하는 점용료가 있고요, 일시 점용료가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공사할 때 차량이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차량이 일시적으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에 일시 점용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 간판이나 이런 게 도로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도로 점용료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점용료 아니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시,

주윤

박주윤위원

일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시 점용료로 들어갑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이게 뭐 부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방법 같은 게, 사실은 계속 부착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 일시 점용을 안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허가받은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분들이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시 점용료는 체납률이 거의 없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계속도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계속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 99.6%는 다 징수를 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갖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하고요, 그런 자료 좀 3개 구청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분당구에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보다 또 외곽 쪽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최초에 허가를 낼 때 이게 보통 단위가,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최초에 정해 가지고 신고가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현장소, 사무소로 임시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기간이 뭐 2년, 3년, 4년, 5년 안에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또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유관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부서에서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신청을 하고요, 그게 적합할 때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그걸로 단체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단체의 활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적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수조사 좀 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전수조사 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도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외곽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좀 많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판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사적으로 자기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뭐 제가 말씀을 굳이 여기서 드리기는 그렇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는데, 분당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문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행정심판도 있고요,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지금? 올해 진행 중인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고 행정심판은 대부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행정심판은 거의 원고가 우리 주민들이 민원 내서 원고로 하고 시를,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게 많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죠, 주민분들이.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용이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용이 되면 혹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거 한 분들이 있습니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없습니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우현위원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행강제금 건은 사안마다 다 틀리고 건건마다 다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모르고 가이드라인을 모르면 잘못 적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나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니 좀 잘 가미를 하셔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총괄 질문이 아니고 과별 그냥 하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필요하신 거면 다 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좀 간략히. 우리 아까 건설과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죠. 올해는 제설제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고, 과다 사용은 좀 하지 않는지 일단은 그 부분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7500톤 정도 확보를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000톤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설 작업 일수가 한 16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는 눈 오는 적설량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좀 늦장 대응을 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된 곳도 있고 사고가 난 곳도 있고,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눈 오기도 전에 막 뿌려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도로, 교량 이런 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막 그거를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살포하는 예는 거의 없고요, 일단 눈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살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적정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안전시설물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보호구역 이런 데 펜스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증가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일반 도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일반 도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36쪽에 있잖아요, 안전시설물.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요, 분당구가 보니까. 여기서 취급하시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괜히 질문했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예, 박주윤 위원님.

주윤

박주윤위원

건축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공개공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몇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잘돼 있는 데는 되게 잘돼 있어요. 물론 뭐 활용도가 떨어지게 구석에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건물 지을 때 배치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중에 보면 공개공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안내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실태검사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육안으로 가서 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 관리카드 정비 이런 것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다 일단 보내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로 해서 점검반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어떻게?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는 공개공지 표지판에 그냥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 이렇게만 써 있나요, 아니면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쉼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성남시는?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구도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문구 같이 있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그냥 어디 보니까 공개공지라고만 돼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공개공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쉼터라는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민원 발생이 증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민원이 증가하고 있나요?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공개공지의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윤

박주윤위원

예, 77쪽 보면 민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개공지에다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좀 상행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갔는데 분당은 조금 괜찮았는데 다른 쪽에 보니까 또 불법 뭘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해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공개공지에는 그런 불법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들으시는 3개 구청 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불법인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법을 합법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이것도 처음에는 몰라도 주민들이 알다 보면 이것도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거든요. 이것 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