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곽태웅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8년도 홍보실 예산은 기정 22억3,420만8,000원에서 1,492만원이 증액된 22억4,9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뉴스서비스 이용매체 1개 추가에 따른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기정 8,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기록사진 DB구축, 홈페이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수령자 인원을 추가로 기정 492만원에서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기존 본예산에 한 8,200이 잡혀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더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9,200인데, 1,000만원 갑자기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5개사에서 1개를 더 증액해서 6개사를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조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5개에서 1개 통신사가 더 늘어나서, 6개에서 1개가 통신사가 늘어나서 7개 통신사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5개에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6개.
이영호위원
현재 6개에서 7개로, 하나 더 추가해서 7개로요? 5개에서 6개가 아니라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네, 5개에서 6개입니다.
이영호위원
5개에서 6개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5개에서 6개 통신사.
이영호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8,200이 기존 본예산에서 일단 예산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1개가 더 추가로 늘어난다고 해도 다음 추경이 있잖아요. 이게 초에 미리 잡아 놔야 해요? 이렇게 미리 연초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연초에 계약을 해야,
이영호위원
계약이 1년 이렇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1년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연초에 1년 계약이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급하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언론보도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1년을 미리 연 계약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차질 없이 체크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8,200만원에서 그 당시에 6,300만원 예산이 있고 스크랩에 1,900만원 있어서 합쳐서 8,200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은 스크랩과 전혀 관계없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사 어디어디 6곳도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현재 하고 데가 연합, 뉴시스, 뉴스원, 매일신문, 해럴드경제인데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엔에스피 것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엔에스피면 광명시에 거기 누구죠? 기자 성함이 누구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박승복 씨.
익찬
김익찬위원
박승복 씨. 여기에 주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박승복 그쪽 엔에스피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광명시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더니, 여기 통신사에 주시려고 예산 올린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1차 추경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기존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아이서퍼를 계산을 못 했었는데, 아이서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아이서퍼는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 새벽에 나왔었는데, 아이서퍼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홍보팀에서 두 직원이 전 직원들 것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서퍼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사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해요? 기사를 써서 다른 데다 배포.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통신사에다가 우리 보도 자료를 배부하면 그것을 자기 통신사에서 포털로 게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게 통신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사는 몇 개 정도 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전국적으로 다 따지면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통신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여간,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경기도는 몇 개 있습니까? 서울·경기도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개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사는 다 통신사 일 것 같은데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별도로 통신사만 20개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엔에스피가 그러면 통신사에 해당돼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승복 씨 제가 좋아하고 그렇지만 1회 추경에 엔에스피에다가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1회 추경에다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그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추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엔에스피의 통신사를 이번에 더 계약을 해서 시정소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승현 옹호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이 병가중이라 노승현 옹호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4억1,1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렴도 진단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였고, 이는 전국 지자체 중 3위, 경기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청렴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 맞는 청렴도 제고방안을 더 하여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상위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광명시민인권 5개년 계획이 2017년도로 종료되어 제2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광명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5,5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게 조례 때문에 하는 건가요? 조례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 조례에 ‘연구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인권 5개년 계획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광명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도 있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가 2011년 8월 9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하면 2011년 8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에요. 그러면 16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했어야 되고 늦어도 17년도에는 마무리 됐었어야 돼요. 벌써 1~2년 지났어요. 왜 지났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 당시에 시민인권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역량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5개년 계획을 13년도에 수립하게 된 것이고, 그게 17년도 작년에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용역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00만원 예산이 어때요? 저희들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지를 감이 안 오거든요.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도 달랑 이렇게만 줘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평균,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1차하고 2차까지 한 데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한 28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 5,800만원 정도 평균되고 2,000만원, 3,000만원 한 데가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서 그 은평구 측에서도 ‘그 부분은 실패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저희가 1차 5개년 계획에 3,900만원을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좀 더 이제는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포함하는 것에 더해서 저희 광명시는 또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인권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폭넓은 또 다양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정말 시에서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여기 시청사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데모하시는 분들 다 앞뒤 문 다 잠가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분들을 막는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분들도 인권이 있고 그런 분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인권센터가 있고 옹호관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데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가 기초지자체에서 인권센터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광명시가 진짜 이 기본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모든 시민들 그리고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인권에 대한 대하는 태도부터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잘 하시고요. 연구용역 결과대로 우리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기고 또한 차기에 시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위원님들이 오실 때 좀 더 폭넓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하셨습니다. 안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안성환위원님입니다. 아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보장 5개년 용역계획이 금액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5,000만원에 부가세가 별도 5,500만원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에서 17년에 종료된 거잖아요? 이게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우리도 조례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걸 추경에 서둘러서 올려야 될 사항인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종료가 되고 그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용역을 작년 한 10월경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용역기간 저희 1차 5개년계획이 종료가 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한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기에 우리 자치단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위원님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폭넓게 좀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렇게 신중하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5개년 계획이 19년부터 23년까지로 수립 계획이 잡힌 거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7년에 끝났으면 18년은 용역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로드맵이 따로 정해져 있으세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1차 5개년 계획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올해는 1차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용역사항에도 그 부분을 평가하도록 집어넣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17년에 종료가 됐지만 평가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뜻인지.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17년 종료할 때 다음에는 같이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음연도를 바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있지 이것을 추경에 넣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급한 사안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종료가 된 다음에 또 시민이나 공무원 또 전문가들 그런 1차 5개년 계획에 광명시 인권이 과연 인권정책이 잘됐나,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미리 이것을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한다는 건 어느 일정부분이 좀 누락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3차 5개년 계획 때도 이것을 과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넣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좀 더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차 평가보고서는 나와 있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지금 평가보고서를 이 용역 2차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평가 1차 것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또 설명회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 또 저희가,
안성환위원
어쨌든 1차 할 때 나왔던 평가내용들을 잘 보완하고 해서 2차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청렴도 진단 및 방향 용역이 또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청렴도가 전국에서 2위 했다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건가요? 저희가 평가를 못 하니까 어떻든 등수로 따지면 이게 몇 등까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게 일단은 등급이 중요합니다.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라고 그러면 최상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학점으로 보면 A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1등급을 하다 보니까 순위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중에 73개 시 단위 중에서 저희가 전국에 3위를 했고 경기도에서 2위를 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전국에 아까 2위라고 그러셨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전국 3위.
안성환위원
전국 3위.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리고 경기도에 2위고, 제가 잠깐 좀 숫자가 좀 틀렸는데 73개 지자체가 아니고 75개 지자체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1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A플러스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광명시 청렴도가 공인이 된다는 뜻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결국은 이번에 올라온 2,000만원의 용역은 그 1등급을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쉽게 말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등급 하면 좀 다른 데 하라고 양보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게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그런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청렴도라는 것은 광명시 공무원, 행정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광명시만이라도 청렴도가 이렇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실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철도정책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승종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예업 철도물류팀장은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마중을 좀 나갔습니다. 철도정책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8년도 철도정책실 예산은 기정예산 10억3,799만2,000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한 11억1,799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KTX 광명역 TKR 노선과 유라시아철도 노선 연결을 위한 남측과 북측의 교류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 국제교류사업 국외인사 초청여비 1,000만원, 지하철 7호선 광명시 관내에 환기구 개선사업 위탁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KTX 광명역에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관련국과 거점도시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KTX 광명역 연계 철도망 구축,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 보니까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보니까 기존에 한 2억8,000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200이 더 증액이 돼서 한 3억2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KTX 광명역에서 TKR 노선과 유라시아철도 노선 연결을 위한 남측과 북측의 교류방안 연구용역에서 2,2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은 돼가고 있어요? 남측과 북측이?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남측과 북측 간은 지금 교류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계획만 잡은 거예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광명-개성 간 철도노선 개발,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3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2억8,000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2,200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진행과정은 하나도 없고 한번 2,200 비용 갖고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금액이요? 그러면 현재 코레일하고도 많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코레일 철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교감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코레일하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프랑스 국영철도회사에서도 코레일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기 SNCF 한국법인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결되고, 저희는 SNCF하고 또 연결하고 그래서 현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갑자기 또 비용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하나 챙겨서 이게 우리 세대에서 현실화되면 아주 더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것을 뭔가 공감을 시켜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 질의한 것 다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철도 노선 연계를 위한 남측과 북측의 교류방안 연구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남측과 북측의 교류방안은 정부사업이지 이게 지자체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소위 평화철도라고 그래서 광명-개성 간 고속철도 노선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개성까지 가려고 그러면 북한 측에서도 들어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의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는 프랑스 국영철도회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북한과 접촉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북한을 개방을 시켜서 철길을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금 모색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평화철도 광명-개성 기본계획 구상 및 역세권 분석 연구용역이 2억8,000이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억8,000이 잡혀 있으면 여기에 어차피 광명과 개성 기본계획 구상과 역세권 분석 연구용역이면 그런 방안도 안에 넣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역세권 분석 연구용역 광명과 개성 간, 2억8000 예산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류방안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이 예산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줄 계획은 없나요? 혹시 여기에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이게 용역의 범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 2억8,000에 하고 있는 용역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사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그전에 유라시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다면서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아니, 지금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A라는 업체 혹시 이것 교류방안 연구용역 여기다 주려고 그런 건 아니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아니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건 범위가, 용역의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지금 관련된 것이 하려고 하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TKR 노선하고 정치·경제적 의미와 연결의 필요성’ 이것은 TKR은 우리 한국철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북 중단 철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남북 정치적 의미 분석,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결의 필수성 의미’ 이렇게 하고 ‘남북 간에 TKR 연결에 대한 입장과 방안, 세계적인 관심과 연결에 대한 배경, 남북 간 입장 차이’ 연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남북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연구를 하고 또 ‘TKR 노선이 연결되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남측과 북측의 교류방안이면 북측에 무슨 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이 나오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나오겠냐고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연구용역도 있나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지금 거기 민간부분에서 북한에 출입, 이런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을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남과 북측의 교류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또 광명-개성 간 기본계획 역세권 분석 연구용역, 북에 갈 수도 없는데 용역 2억8,000이나 있는데,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현재 갈 수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또 2,000만원이나 올라오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걸 갈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거냐.
익찬
김익찬위원
통일되면 들어갈 수 있겠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적인 사항도 약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또 국제교류사업 국외인사 초청여비로 1,000만원 있어요.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사업 국외인사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민간 국외여비로 해서 세미나, 유라시아대륙철도와 관련된 세미나 국외인사 초청비용이 또 960만원이 있어요. 960만원 있는지 아시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저희가 그 당시에 단순하게 외국인 초청해서 우리 유라시아대륙철도에 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단순하게 여기에 한 두 군데 초청해서 구체적인 세미나를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단순하게 그것만 계획을 했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인 전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2~3명 초청해서 한 번 하고 나면 1회성 행사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사업성이 지속성을 위해서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올렸습니다. 당초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행사성으로 그냥 홍보용으로 대외 홍보용으로 국제세미나 개최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꺼번에 예산 올라오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산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자꾸 그러세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정말로 이게 아시다시피 이건 단순하게 1,000만원 올린 것은 지금 솔직히 항공료 정도밖에 안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공료인데 이미 본예산에 국외인사 초청비용으로 예산이 960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국제세미나 비용에 그때 초청하는 인사 그것만 딱 생각했지 이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이건 그 당시에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960만원 잡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한 달 지나자마자 또 국외인사 초청비용으로 또 1,000만원.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그것이 3월 달에 소진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걱정이 시장님이 임기가 도지사 나가면 3월 15일까지인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사퇴 시한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 철도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차기 어느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진행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또 공론화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양기대 시장님이 생각한 정책을 잘 계속 미래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KTX역과 TKR 노선하고 연결하는 것이라는데 TKR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한반도종단열차가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여기 원산으로 가는 것이 있고 여기 신의주로 가는 것이 있잖아요. 남북종단철도는 동쪽, 서쪽으로 이래서 서쪽으로는 신의주,
안성환위원
어느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쪽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신의주하고, 개성-신의주-단둥 이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평양은 안 거쳐 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것 거치는 거죠. 개성-평양-신의주-단둥 이쪽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번에 추가로 2,200만원 올라왔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안성환위원
특별하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둔 내용인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방법을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갈 때 비자 내는 데 2,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연결됐을 때 의미나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나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고 들어갈 것인가,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다는 안 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2억8,000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을 때는 그 계산이 포함이 안 됐는데 최근에 북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저번에 2억8,000에 한 것은,
안성환위원
북한 들어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최근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양기대 시장님 북한에 개성을 가겠다, 그것에 맞춰서 이게 편성된 것인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프랑스 국영철도회사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기에서 북한 들어가는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것은 그 노선에 위치하는 역세권에 대한 상권분석, 이미지라든가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유라시아철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추진해 왔는데, 보니까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추진을 안 해버리면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돈들은 매몰 돼 버리잖아요. 아마 철도정책실도 개편이 돼 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런데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을 매몰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남북경협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기술 철기연이 나오던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용 3억200만원은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집행시기.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것도 바로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3월 15일 전에 다 해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아니, 그건 아니죠. 해서 이건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물론 이게 TF 같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이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 모험적인 사업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딱 세워져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리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하는데, 또 그런 금액 치고는 기존에 있는 통과시킨 금액도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런데 또 이렇게 2,200만원 올라오게 되니까 또 어떤 사업인가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의 세금인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심사숙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앞에 하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북한의 정세분석까지 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관철을 시킬 것인가 이게 하면 완전한 방향이 결정되면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산으로 올렸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게 타당성 있는지 의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71억3,984만1,000원 대비 5.28%가 증가한 285억7,322만6,000원으로 14억3,3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액 141억8,308만원 대비 9.37%가 증가한 155억1,135만원으로 13억2,8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자리정책박람회에 5,000만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비 10억원, 여성비전센터 캐노피 보수공사 2,200만원으로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 예산 대비 3,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테크노타운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4억6,194만원으로 8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5,5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LED 트렌드거리 디자인설치 용역 2,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부서에서 원래 3,000만원이 잡혔는데 갑자기 2,600만원 증액돼서 추경으로 반영이 됐는데 그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일자리상담사 중에서 기간제로 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전환하는 그런,
이영호위원
인원은 한 사람이에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1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원래 연 3,000에서 지금 연 5,600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급여가 한 466만6,000원 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3페이지 봐주세요. 무기계약 근로자 부서에서 원래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었고 기간제 하시던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1명 해서 무기계약직이 2명이 된 것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명이 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편입이 된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으로 되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한대로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봐주시면요. 연구용역비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지금 2,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어느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요? 용역에 대해서.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청년 사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중장기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영호위원
중장기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면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10% 넘었죠? 작년만 해도 9.몇 프로였는데.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9.몇 프로, 그러니까 아직 10%,
이영호위원
10%대까지 아직 안 갔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튼 여기서 좋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광명시는 실업률이 많이 내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보니까 여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자 역량강화 프로젝트 점프업 사업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은 청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원래 5억이 잡혔는데 또 1억이 갑자기 증액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창업지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43팀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 팀들이 계속 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또 올해 신규로 20팀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본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국비 공모를 해서,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이요.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가능하다면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국가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청년들하고 관련돼서 창업이나 이렇게 모든 것이 사업이 됐든지 하면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준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청년에 관련돼서는 지금 주변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광명전통시장에서 소방로 개선공사에서 지금 1,300 정도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전통시장 어느 부분을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거기 소방서에서 월 4회 이상 소방차 진입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차선이 탈색되고 오염이 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또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는데 소화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도색공사와 소화전 표시 설치공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바닥까지 같이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노랗게 황색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전통시장 것 소방에 관련된 것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을 보수를 할 예정이네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황색선 도색하고 소화전 표시 부분만 지금 이제,
이영호위원
그 부분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지금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 노란선, 소방 노란라인이 돼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한 10년 넘었어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좀 이왕 할 때 소방라인선이 수명이 좀 오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탈색이 안 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도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크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TV가 9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는 TV가 아예 없나요?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TV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없는 상황이에요?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다시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집기 비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올라온 것이요.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호
김길호세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LED 트렌드거리 디자인설치 용역이 한 2,200만원 그다음에 전기 공급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거리에다가 다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이정표를 하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일단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의 조형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조형물만?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바닥도,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바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조형물만 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아, 조형물만?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조형물에 대해서 시안은 나와 있겠네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지금 지역에 맞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바닥 문제는 향후에 봐서 먹자골목사거리 주변에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나눴었는데 이번에 청년창업자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그동안에 입주해서 청년 어느 정도의 자활능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인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창업지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3팀이 있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다 수용하지는 못 하고 일부는 바깥에 나가서 하는 팀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입주해 있는 창업팀은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지원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는 많고 공간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기숙사를 보면 1학년, 2학년 신입생들은 기숙사 주고 3학년, 4학년은 내보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을 따로 집단화시켜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점프업이라는 프로그램인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세요? 홍보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두 가지 분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이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개발과 관련된 인증 획득비라든지 특허출원비 그다음에 법인설립 비용 그런 두 가지 파트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한 팀당 500만원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건수로는 2건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1팀당 금액한도는 500만원으로 한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1차적으로 43개 팀 중에서 정말 상장하는 회사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키우면 정말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사안일하고 지원만 받고 말아버리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선별하셔서 지원하실 때 충분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엄격히 심사하고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지원하고 잘 안 됐을 때 환수하는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제대로 비용을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을 한 것 외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금액은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지원하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먼저 선지원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서 선지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 보전을 해 주면 좋은데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회계질서 상.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기업들이 먼저 지출을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방법이 좀 더 사업에 안정성이나 저희 지출하는 것에 대한 담보장치가 일부라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팀별로 어떤 지원금액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먼저 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저희가 사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이번에 국비로 사업 받으신 건가요, 이게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사업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건물에 2개의 건물에 내용연수는 신축연도는 40년의 차이가 나지만 신·구의 조화를 잘 맞춰서 특히 주차장 부분이 열악한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신경을 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회경제적 나눔장터 있으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3,9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총 6회 정도를 나눔장터 하시려나 봐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게 지금 동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동굴 경관광장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전에 이게 시민운동장 시민회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저는 지금 6회를 잡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해서 저는 한 세 군데 정도로 해서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동굴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시민체육관에서도 한 번 하고, 또 권역별로 광명동 쪽에서도 한 번하고, 아니면 철산동에 상업지구나 농협 앞에 같은 데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좋은 쪽에, 동굴 같은 데는 실제 접근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경제적기업의 판로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찾아가면서까지 거기 가서 보고 판로확장을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접근성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로드맵은 아니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아마 사업경제적기업들 하고도 논의를 해 보셔서 시기나 또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사회경제적기업에 나눔장터 할 때 가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광명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어떻게든지 유도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것이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외지에서 너무 많이 와요. 저번에 광명, 시흥하고 같이도 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시흥에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켰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준비는 우리가 해놓고 다른 쪽만 홍보돼 버리는 것 아닌가, 이것도 한번 같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외부인들이 너무 와서,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때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흥하고 광명하고 부천 이렇게 3개 시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 광명시의 사회적기업만 별도로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자리창출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증축 공사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계획을 잡을 때 누군가가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 창업팀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팀이 43개 팀인데 그 창업팀이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거기 주차장에다가 위에 증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 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언론사에 보니까 ‘양기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시장님을 통해서 요구해서 이번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증축하는 예산이 10억 편성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 의원이 언론사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의원님이 제안해서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안 됩니다. 그냥 과장님이 답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과장님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청년창업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청년창업팀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언론사에는 보니까 청년사회활동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증축한 것처럼 기사화됐는데 가칭 청년사회활동증진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조례가 청년사회활동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됐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센터를 만든 건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가 이렇게 돼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자 역량강화 프로젝트 점프업 사업에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최종 결과발표 참가팀 중 평균점수 60점 이상이 돼야만 팀당 500만원씩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평가기준을 딱 만들었어요? 평가기준,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평가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다 만든 리스트가 있냐고요.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보고 여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듣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60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하는 리스트대로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60점을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참가팀들이 발표를 하고 그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최초라는 거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리스트 같은 것은 필요 없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평가위원은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을 만들려면 무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관련된 위원들이 평가를 하나요? 안 그러면 새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심사위원은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냐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떤 계획과 방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쭉 보면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할 때 정성적인 평가리스트, 정량적인 평가리스트 해서 적절하게 7대3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혼자서 주관적으로 다 생각해서 평가해버리면 주관에 따라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시각과 B라는 분이 보는 시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리스트를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해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기업경제과에 테크노타운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4개소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30만원씩. 장소가 어디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 네 가지가 테크노타운 건물 뒤쪽에 보면 외벽하고 에어컨 실외기하고 붙어있어서 외벽에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돼 있어서, 에어컨 실외기가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방화벽을 쌓아줄 예정이고요. 입구에 계단이 파손되고 있어서 계단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역시 입구에 지붕이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쪽까지 늘여서 지붕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물건 상하차하고 사람이 드나드는 보도블록 300㎡ 정도가 지금 침하가 돼서 거기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보수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일자리창출과에서 깜빡 했는데요. 아까 청년사업활동증진센터랑 일자리창출센터인가요? 그것과 관계돼서 저는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창출허브센터라고 하나요? 청소년? 청년?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허브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허브센터에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청년사회활동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청년사회활동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자리센터에다 이렇게 연계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에다 연계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년수련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번 연계할 수 없는 방안도 한번 검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아까 드라이비트공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광명 테크노타운 기업 환경 개선사업, 그것 지반 침하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광명 테크노타운이 소위 광명시 기업들은 입주해 있지만 광명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예산이 2,520만원이 지금 요청돼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30%,
안성환위원
아니, 그게 광명시에서 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도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거기가 광명시 소유냐 이거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광명시 소유 분은 아니고요. 기업활동을 위해서 광명시에서 시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SK테크노 만든 회사에서 이것 써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여기는 SK가 아니고 삼각주마을.
안성환위원
아, 저쪽에 상가를 말하는 구나.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사성마을 쪽에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위치를 잘못 판단했네요. 그다음에 생활위생과 과장님도 잠깐 여쭤봐야 되는데요. 어제 TNR 관련돼서 다녀가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유기동물 입양에 관한 비용 이번에 올라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내용 아시나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국·도·시비로 만들어져 있는 돈인데 이게 한 두당 그러니까 한 묘당 이게 얼마씩 계산을 하신 거예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1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게 몇 마리까지 가능한 거예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80마리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게 일반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가능한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할 때 입양과 관련해서 치료비라든가 예방접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동물병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유기동물이다 보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1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한 번 치료하는 게 아니고.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일단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한금액이 두당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은 현실성은 없을 것 같이 보이네요. 한 번 치료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입양 후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입양 당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입양단계에서.
안성환위원
여기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 지원이잖아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입양하는 자가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입양하고 나서부터는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안성환위원
그러면 입양하는 과정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건가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에 제가 30초만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드론운영관리 규정을 성남시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드론 관련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
명재
손명재
전문위원 교육청소년과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소년과?
명재
손명재
전문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소속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일자 포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96억4,2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20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194억9,029만3,000원 대비 1.3%가 감소한 1,179억4,063만7,000원으로 15억4,96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16억6,4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특강 및 교육 등 총 8건에 6,88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17억3,31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채용에 따라서 3,00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화 사업, 대외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택시 불법행위 감시용 CCTV 이전 설치 및 개인차량 관리사무소 냉방기 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광명1동·3동·4동·6동·철산4동은 누리복지팀 설치로 인한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집기의 구입 등 광명1동·2동·3동, 철산1동, 하안4동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총 6,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동사무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용 책상 금액이 한 25만원 올라왔고 서랍이 16만원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가 25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책상에 보면, 아주 수기를 잘 해놨네요. 사이즈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죠. 폭이 아니고 길이가 한 1m20cm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책상에 1m20cm 이건 800cm죠. 이건 20만원. 그다음에 이동서랍이 13만원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가 25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책상 사무용 책상이 됐던 서랍이 됐던 사무용 의자가 됐던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광명1동·철산4동 그리고 광명3동·광명4동·광명6동은 3월부터 누리복지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한 2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기구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당연히 필요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이 광명1동은 서랍이 16만원 올라왔고 철산4동은 서랍이 13만원 올라와 있고, 사무용 의자는 1동이 27만원 그다음에 철산4동은 25만원 그리고 책상도 사이즈별로 있어요. 철산4동은 자세히 나와 있구먼. 사이즈가 1m20cm이죠. 1m20cm이 25만원이고 800cm가 지금 20만원인데 광명1동은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도 없고 금액이 아마 1m20cm 같아요. 25만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이즈가요. 그래서 책상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서랍하고 사무용 의자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특별한 것이 있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요. 금액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차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영호위원
아, 다 달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책상도 양수와 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고요.
이영호위원
아, 서랍과 사무용 의자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양수하고 편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용 책상이야 공간에 따라서 사이즈 차이가 날 수 있다지만 서랍하고 사무용 의자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민원다이라든가 이게 각 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동일규격으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이런 의자를 쓰다가 또 다른 의자를 쓰기가 그래서 동일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차이가 있다 이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11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해서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해서 거기 인수위 사무실하고 운영비 해서 토털 한 3,700 정도가 지금 올라왔어요.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4,700만원인데요.
이영호위원
4,700.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증금 1,000만원 밑에 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보증금이 있구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6월 13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대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실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쓰지를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예비 쪽으로 지금 해놨는데 계속 기존에도 인수위 할 때 비용이 이 정도 많이 발생이 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지난번에 재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수위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할 때 시민회관에다 저희가 인수위를 꾸며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민회관이 사무실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가 임차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나가는 4,700 중에서는 3,700은 당연히 나가는 상황이고, 보증금만 나중에 다시 회수할 사항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회수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회수할 사항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결과는 3,700 정도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비성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다 보면 이 비용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한 50%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갑자기, 필요한 예산 같은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에서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자치분권 특강 및 교육에서 64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도 보니까 자치분권 교육 강사수당 해서 또 1,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자치분권 특강교육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있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기타 보상금으로.
이영호위원
민간인, 시민?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치분권 특강 및 교육은 우리 공무원 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자치분권 여기도 교육 강사수당은 이것은 민간인의 비용이라고, 나간다는 거죠?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치분권 행사 등 참석자 실비에서 또 열여덟 분이 2만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8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별도입니까? 위원회가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회 조례상으로는 2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2월말쯤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한 분당 8만원씩 계상돼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참석자의 실비는 경기도나 중앙 아니면 국회 그런 데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또 아니면 분권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그때 여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 구성원 열여덟 분 중에서 여기에 보면 자치분권 행사에 참석자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보면 작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제1회 추가경정에 비용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여기에 보면 관련된 것이 총비용이 4,888만원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여기에서 이게 수정이 올라왔어요. 제1회 추가경정에서 수정1차 예산이 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에서 2,000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총 한 6,888만원 정도가 이와 관련돼서 비용이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이건 갑자기 왜 또 2,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수정예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자치분권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하는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행사비용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갑자기,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공감대 확산 행사,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치분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의가 많이 있고 또 저희 시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행사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1,000만원 들어가는데, 상반기·하반기로 이 행사를 잡으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잡았고 두 번째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거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광명시에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실래요? 131페이지 청사 외벽방수 및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1,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옥상이 몇 평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평수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을 안 해 보고 오시면 안 되죠. 제가 방수공사를 몇 번 해봤어요. 방수 안 어렵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수공사 얘기하는데요. 그냥 탄탄방수공사 얘기하니까 다 웃는데 탄탄방수공법 한번, 이 동에서 저는 방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탄탄방수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1,6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옥상방수 하는 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동 자치센터 옥상 넓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데에 옥상방수 하는데 1,600만원? 저한테 만약 준다면 저는 1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집 세탁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제가 방수액 사다가 직접 했거든요. 물 안 새요. 제가 탄탄방수공법 한번 이것 적용해보라고 했다가 한 달 정지 먹었는데, 이것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1,600만원이나 주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것이 나왔는데 왜 안 하냐고요. 이것을 무슨 위원이 특정업체에 무슨 압력 줬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동 자치센터에다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고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업체 사장, 제가 탄탄방수업체 사장 알겠습니까? 제가 그 업체, 만약 사장 알면 조용히 뒤에서 만나서 하지 이 생방송에서 그 탄탄방수공법 해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성환위원님이 너무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와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페이지수를 말해야 되는데 114쪽인데요. 민관협치 활성화, 이것 이번에 연구용역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개 단체에 5억8,2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부터 사실 봇물처럼 터지는 각 단체의 워크숍부터 해서 아마 감당하기 힘든 것이, 차기 시장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요구대로 다 반영해 주면 나중에 집행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불거지기 시작 했는데, 또 각 단체별로 많고 적고의 내용도 많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상위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용역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의해서 나온 제안에 의해서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 범주에 들어있지 않아도 지원할 수가 있을 수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난번에,
안성환위원
아, 모모 단체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건의 식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수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지침과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편성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작년에 정말 봇물처럼 터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련된 과에서 그냥 이쪽에 힘에 의해서 밀려다니고 끌려서 다니고 또 해 주고 욕먹고 안 해 주고 또 욕먹고,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드는 지침을,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하고는 좀, 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행정 부분에 대한 이원화가 있는데 여기는 일원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치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하고 크게 결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아주 간단하시네요? 내용 자체를 보면 간단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서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시민보건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위원장님 또 안성환위원님, 이영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42억6,600만원이고 기정액 146억8,600만원 대비 2.86%인 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의 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된 8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4억500만원이 감액된 5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정 내시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위탁비는 확정 내시에 맞춰 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체 시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을 위한 집기류 구입 예산으로 1억1,000만원 및 치매 조기검진 비용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동사항 및 통계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시민보건과에 보면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에서 지금 이게 기금하고 시비 해서 한 1,5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현재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신경계 안정을 위한 엽산제, 그다음에 16주부터 출산까지는 철분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의 경우 한 5,000만원, 금년도도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도가 2,769명, 작년도에는 2,398명 한 19%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액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9,5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로 잡은 사항이네요? 총 봤을 때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 예산이 여기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8,000만원이고,
이영호위원
8,000만원 안?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 안에 보면 세부 편성목이 이게 엽산제가 5,000만원.
이영호위원
5,000에서 3,500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건강생활과를 보니까요. 여기도 상당히 기금에서도 많이 4억1,79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도비가 일부 또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거의 다 감액된 부분이 보면 아까처럼 인원 감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쪽 사업명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을 봤을 때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 감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작년에 17년도에 가내시가 11억8,000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확정 내시가 5억2,600으로 감액돼서 그렇게 다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거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가내시에서 한 50% 정도 저게 된 거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감액된 것이 한 56%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56% 정도.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정부에서 이제,
이영호위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도 안 하고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건 뭐 방법이 없는 사항이네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나 건강생활과나 광명시민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위원님 없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이어서 예산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간부 소개를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507억8,202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4억7,944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소관별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대응지원사업비, 초등돌봄교실지원사업비,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11억2,244만원이 증가된 334억6,9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학습원 시설물 관리운영과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9,800만8,000원이 증액된 41억8,2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도서관정책 개발, 우량자료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의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억5,500만원이 증가된 61억5,976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사업비,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27억8,5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보니까 광명서초·광명초·소하중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시비만 다 들어가 있어요. 도비는 반영이 안 됐어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원래 도비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하나도 없고 특별교부금과 그 교육 시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공사가 원래 광명서초가 7억 정도 되고요. 광명초도 7억 그리고 소하중도 8억 정도 되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나머지 부분은 이게 총사업비가 3개 합쳐서 82억7,300만원인데요. 그중에 특별교부금이 60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자체에 대응해야 되는 사업보조금이 22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영호위원
현재는 10억 정도 하고 다음에 12억 부족분은 추가로,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추경 때.
이영호위원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네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또 여기 말고도 타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빠진, 해당되는 학교도 빠진 데도 체크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건 하안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지금 약 1,667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도서구입비 저번에도 한번 우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잖아요. 여기 서점 협동조합 회장님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역서점 협동조합.
이영호위원
네, 광명 관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는 구입을 하실 때, 도서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놨습니까? 몇 %, 몇 %, 50%.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공도서관에 책정돼 있는 도서구입비는 전액 관내서점 대상으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00% 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것을 다 구입해서.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이영호위원
도서구입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준다, 이거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영호위원
그것 꼭 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서점에 관련돼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서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풀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SW·로봇 미래체험장 운영 예산이 광명북초 예산 5,000만원 작년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라는 것이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그쪽 학교에서 1월 29일 날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북초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북초가 미래부와 경기도교육청 지정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예요. 그런데 그 선도학교에 걸맞지 않게 시설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1억5,000 드론과 관련된 것이 뭐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1억 5,000 예산은 드론 예산 아닌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드론이죠. 저번에도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1억5,000이 있는데 그런 일회성 예산은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 1억5,000을 다 줘버리면 좋을 텐데, 그럼 여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다 잘 할 것 같은데, 아예 1억5,000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하면 되죠. 광명북초등학교에서 이 사업도 하고 드론 1억5,000짜리 사업도 하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검토해 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 자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산 건만 말씀해 주셔야지 지난번 본예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집행부가 힘들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1억5,000과 관련해서 그때 예결위에서 여기다 하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가 예산을 그 당시에,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 안 했죠. 1억5,000 통과시켰죠.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다 삭감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5,000 본예산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어요. 1억5,000 통과시켰지 무슨 삭감이에요. 통과시켰어요. 삭감된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무튼 광덕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광덕초등학교 예산은 삭감됐는데요. 그 예산은 삭감시켰는데,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담당팀장이 얘기한대로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5,000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 무서워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아까 저기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성남에서 경기도 최초 드론운영관리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재난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며,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항공방제, 비행교육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드론과 관련된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이 예산이 상정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1회성 예산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성동구처럼 아예 체험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남시 드론운영관리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광명시를 발 빠르게 미리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그런데 성남시 것은 제가 봤는데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그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책로 그런 분야이고, 저희는 청소년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익찬
김익찬위원
다르더라도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광명’에 1억2,500 예산이 편성됐어요. 상당히 예산이 지금 추경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에 예산이 편성 많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국제교류 국외인사 초청비용까지 3,380만원이나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 것인지.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면 좀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 6개월간 고생을 했고요. 그게 지정되는 시점이 2017년도 12월 8일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가 특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특구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중에 지정받고 나서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익찬
김익찬위원
특구가 언제 지정됐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12월 8일 지정됐고,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8일?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선포식은 당월 말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특구 지정하고 저희가 평가를 1년에 한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특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년 전체 총예산이 36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월 연평균으로 했을 때는 약 3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글로벌특화사업 국제교류 국외인사 초청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분 정도 초청하려고 계획 잡고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라오스 지역에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명 정도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 20명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사업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면 연계시켜서 한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사업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유치원사업이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영역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르키나파소나 동티모르처럼 진행을 하는데 NGO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먼저 많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앤아웃 학교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20명을 초청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광명시에 있는 여러 선생님이나 마을자원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이나 초청한다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라오스 부르키나파소 이쪽 분들은 한 번이라도 초청하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초청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시민민간교류단체를 거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역할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미 그쪽에서는 많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투자비용 대비를 했을 때 이쪽에 교류하는 것보다는 저희 쪽이 그쪽으로 가서 진행하고, 현지의 자본가인 사업가하고 연결해서 경제공동체까지 모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라오스 부분은 지난 5년간의 그런 비용지원보다는 처음부터 교류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경제공동체까지 같이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부르키나파소 진행했던 것하고 또 다른 콘셉트로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구 지정과 이것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특구 지정이 12월 8일 날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요. 특구 지정이 만약 안 됐다고 하면, 글로벌 특화사업인 국제교류 국외인사 초청은 안 하실 생각이었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단발성으로 사업을 기획하지는 않고요. 특구라는 틀 안에서 5년간,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특구가 지정이 안 됐다면, 지정 안 됐어도 가능한 사업 아니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가능은 하지만 지금 기존에 했던 5대1 사업을 단순히 5대1을 넘어서 인앤아웃 교류프로그램으로 좀 더 교육적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도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지정을 받고 그 안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분야가 어떤 분 20명 초청하실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교육부 관계자 플러스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했던 유치원 쪽이라고 그러면 유치원 교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네스코 한인 쪽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광명시민들이 교류하고 도움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까지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교육부 사람들 관련된, 왜냐하면 그쪽은 평생교육 쪽이 조금 수준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는 상태고 그 세부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광명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확보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유네스코 한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 유치원 지어줄 때 예산 얼마 지원해 주는지 혹시 아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0만원 지원해 줬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3,380만원이면 오지 않고 그쪽에다가 유치원 하나 더 지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는 부르키나파소를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을 보면 억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로 인해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치라든지 광명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을 조금 더 줄이고 금액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교류사업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유치원을 라오스에서 5,000만원 가지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5,000만원이면 라오스 돈으로 하면 최소한 몇 배의, 최소한 한 5배는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5배는 넘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콘텐츠와 가치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역량이 펼쳐질까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을 가치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진기법들을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광명시민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부가가치적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부터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게 어떤 것이 옳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사업을 진행할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야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하드웨어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부터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드웨어부터 구축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먼저인지, 저는 하드웨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무슨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유치원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유치원을 저희들이 지어주고 지원해 줬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모시는 것 같은데,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 나라가 하드웨어 부분이 적다고 미흡하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인식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좀 살림 여건이 낫거나 그런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르키나파소 갔을 때도 저희가 뿌려놓은 씨앗을 바탕으로 현지 여기로 치면 모 기업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분이 같이 사업에 경제공동체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글로벌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목표,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당장 보일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그 2개 다 같이 연결해서 향후 미래적인 사업들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 줘서 고맙고요. 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3,000만원인데 프로그램이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비가 1,080만원이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한 420만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인데 사실 5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그 예산은 시장님이 추진해서 그런가 그냥 예산은 처음인데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프로그램만 6,000만원 이상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비용은 1,5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5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이 과연 가능할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시민교육으로 예산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본예산을 수립한 것이 8,5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5,000만원 정도가 공공성 함양 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민주시민 조례 진행되고 거기에 포커스 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 교육보다는 학습의 관점이 더 맞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6~8명 되는 시민단체의 민주시민 가칭 모임이 지금 22명까지 확대되었고 저희 쪽 운영인원까지 하면 24명입니다.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광명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치열하게 매달 만나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스스로의 그 모임 자체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민주시민 교육, 즉 학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 운영회비는 조례에 의하면 15명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충분한 역량개발과 사업하고 얘기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콘셉트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향후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나중에 증액이 어려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금액을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민세금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원리·원칙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료를 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시민들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들이 맞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좀 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조금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잘 좀 논의해서 민주시민 교육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 것 여기에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미래체험장 운영에서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체험장 운영을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한 달에 몇 명 정도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영호위원
몇 회?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잡았어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한 주 2회 정도는 고정적으로,
이영호위원
주 1회?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2회 정도는 고정적으로 방과 후에 운영이 되고요.
이영호위원
주 2회?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광명시에 초등학교가 25개 있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북초가 선도학교가 맞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원래는 6,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감액돼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감액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2,000만원 자부담이 그때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은 1,000만원은 학교운영비로 사업비가 총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은 학교운영비로 쓰고요. 그리고 1,000만원은 또 미래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00만원으로 해서 작년 예산 6,000만원보다는 오히려 1,000만원이 더 늘어서요.
이영호위원
아, 1,000만원을 미래부에서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아, 받을 예정?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각 학교별로 연내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체험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이 났어요. 그러면 또 차후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이게 구입비예요.
이영호위원
구입비인 것은 아는데.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로봇이나 그런 구입비고요.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선생님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년 안에 그게 고장 나고 그렇게 보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재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일단은,
이영호위원
현재로서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6,0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에 추경에 6,000이 올라왔는데 올해 5,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다음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막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유지보수 비용이랄지 운영비, 교사연구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비는 주로 로봇, 노트북, VR체험 교구, 이런 시설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이영호위원
아,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네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영호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이것 만약에 통과되면 잘 해서 해 주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소년과 이번에 학교교육기관 지원사업 각각에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광명시에서 20% 내에서 부담한 금액에 50%만 일단 지원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추경 예산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쯤에 다시 또 추경이 세워져요?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그것은 봐야 되는데 한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고 특교세 받아서 설계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게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 행복길라잡이 양성과정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과정이라고 해서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4,000만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아마 최초로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관계자 역량 향상과정에서 콘셉트로 잡고 있는 3,000만원의 예산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꿈터, 배움터, 나눔터, 일터’라는 네 가지 가치 중에 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눔터와 일터에 완전히 상위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가,
안성환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모집해서 양성하실 생각이신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한 8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이분들을 교육, 양성을 해서 관련된 기관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육을 하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행복길라잡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행복길라잡이에 계신 분들은 실제 활동가 선생님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지금 활동가 선생님의 영역이 한정돼 있고 많이 전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계층이나 기관 저희 사업 쪽을 하는 거죠.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게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활동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자 역량과정에 들어오지 않으신 중간 정도 레벨 되시는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활동가 선생님들, 서포터즈, 다양한 코디네이터들이 계세요. 그분들 대상 플러스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교육하면 무슨 수료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료증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수료증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그분의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활동가 선생님이라든지 기초 대상으로 설정되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활동가분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는데 적정한 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하안도서관장님.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KTX 광명역에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장비만 1억3,000이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장비가격입니다.
안성환위원
책이나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부대시설은 본예산에 소하도서관에서 소하 권역이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도서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는 부대시설 비용은 본예산에 들어있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이것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이 유선 상으로 통보가 됐고 아직 공문으로 내시가 안 됐는데 상반기에 그 도비 내려오는 대로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나 설치하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빠르면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상반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하안도서관에서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게 추가가 아니고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도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이 그만큼 적어지고 총액은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아권역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및 교류가 1,600만원 있는데요. 이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및 교류도 라오스와 관계있는 건가요? 저한테 그 세부사업,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초청여비에 대한 부분이 3,300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국제회의 하는 것처럼 행사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별도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한 군데에다 예산을 다 잡아버리지 어떻게 국제교류 국외인사 초청여비로 3,380만원 잡고 같은 내용인데 또 아시아권역 마을학습공동제 조성 지원 및 교류,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라오스 교육관계자 초청연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예산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행사비로 쓸 수 있느냐 나눠져 있어서 그게 분류된 것이고 원래 전체적으로 합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개 합쳐서 라오스 관계자 초청한 것이 거의 5,000만원 되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유치원 하나 지어주는 것이 낫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유치원 하나 지어주고서 콘텐츠들도 그들이 다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유치원을 꼭 저희가 콘셉트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콘텐츠 부분에 대한 것을 선진기법이라든지 그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쪽에 가서 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앤아웃 교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4,980만원이 들어가네요. 유치원 하나,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유치원 라오스에 지어준 비용이랑 비슷한 비용이 초청에서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아무쪼록 예산낭비 없이 잘 좀,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유치원이 있어야지 모든 교육이 잘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치원은 다 교육이 잘돼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가져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소중한 세금이 쓰여서 진행되는 것만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처음에 국제교류 국외인사 초청여비 3,380만원 잡혀 있어서 이것만 따로인 줄 알았는데, 또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아시아권역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및 교류 예산 1,600만원도 라오스 교육관계자 초청연수와 관계된 예산이라는 것을 자료 보니까, 보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좀 더 비용적으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하실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것은 유네스코 한인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 쪽이 라오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데 그쪽 교육부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서.
익찬
김익찬위원
상반기나 하반기나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상반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번에 추경에 제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익찬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81페이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82페이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비 10억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82페이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 감리비 1,3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익찬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