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과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신무원 문화예술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도훈 평생학습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무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무상 교육지원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반갑습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민병화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민병화 구수산도서관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5쪽에서 86쪽 일반현황과 87쪽부터 101쪽까지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2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고성동민 한마음축제, 침산동 오봉한마음축제, 산격동 매잠골 축제 등 소규모 문화행사와 옻골 문화축제,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초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와 정월대보름날의 팔거민속한마당, 금호강 및 동화천 달집태우기 축제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05쪽, 두 번째, 지역 전통문화 계발 및 문화재 보호지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북구의 역사, 문화유산, 문화시설, 축제 등을 수록한 우리북구 책자를 5,000부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칠곡향교 운영 및 행사지원, 무형문화재 및 종교행사 지원 등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 제공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106쪽, 세 번째, 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및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대현동어린이주부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지난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태전동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6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동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5,250만 원을 확보하여 연면적 68㎡로 금년 2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산격1동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8,950만 원, 연면적 90㎡ 정도로 산격1동 주민센터 건립과 함께 3층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향수권 충족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문화 커뮤니티 공간 확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교육부에서 지난해 7월 4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년차로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소통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교육을 원하는 기업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팀워크교육,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기관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10쪽, 다섯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군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초중학생 및 성인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친환경 농수산물 보급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글로벌시대에 맞는 영어체험 학습지원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북구 어린이학교는 지난 6월 9일에서 7월 4일 기간 중 15일 동안 35개교 4,272명이 참여하여 구청과 의회, 신천하수사업소 견학을 실시하고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등 우리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12쪽, 여섯 번째,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2012년 11월 2일 교육 국제화특구로 지역의 달서구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은 관내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321 Happy Together English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주민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사업과 지역학생 영어캠프 운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북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를 지난 5월부터 개설 운영하여 일반주민,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 등 140여 명이 학습 중에 있습니다. 113쪽, 일곱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회관 주관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운영, 영호남 문화교류캠프 지원 등과 구 주관 지원 사업으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회관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대마련과 청소년 수련활동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5쪽, 여덟 번째, 생활체육 체계화를 통한 체육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수급자 자녀 385명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이용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민운동장 조명탑 등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아홉 번째, 직장 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990년 1월에 구볼링팀을 창단하여 24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국가대표에 2명 선발, 청소년대표에 1명이 선발되는 등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2인조 1위,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3인조 1위 등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고 있습니다. 119쪽, 열 번째, 미래를 여는 독서진흥 행사 전개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책 문화 행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북 스타트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실 등 각종 독서진흥 행사를 확대하여 독서습관을 생활화하고 조기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열한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수산도서관에서 각종 문화강좌, 야간강좌 운영, 북스타트 심화프로그램 운영, 방학특별 프로그램 도서관학교, 원어민 영어회화반 운영 등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문화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평생학습증진과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2014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문화서비스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자 대현남로43 구 대현2동 주민센터 부지에 부지면적 735㎡, 건축연면적 835㎡,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8억 원, 시비 6억 원, 구비 6억 원의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달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강북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문화 향수욕구 충족 기회를 확대하고자 태전동 344-1번지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부지면적 1,950㎡, 건축연면적 9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12억 원, 시비 8억 원, 구비 10억 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다음달 8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 유통단지 8길56 산격동에 부지면적 3,504㎡, 건축연면적 3,31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매입비 55억 원, 건축비 등 90억 원, 총 사업비 145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부지매입 완료 후 금년 1월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기대 속에 기공식을 마쳤으며 건립사업비는 6월말 현재까지 건축비는 국비 22억 5천만 원, 시비 16억 2,500만 원, 구비 16억 2,500만 원 등 총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미확보된 건축비 35억 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구비부족분 15억 2,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기타 국비 4억 5천만 원은 2015년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금년 5월에 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하여 곧 확보할 예정이며 시비 15억 2,5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곧 있을 2014년 대구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오랜 기간 계속된 생활체육동호인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긴밀한 협조 속에 부족한 예산의 시기적절한 확보를 통하여 2015년 7월 준공 때까지 중단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소요되는 모든 행사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파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시설물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써서 보여주기만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열어 주시기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되고 있는 각종 도서관에 있어서 현재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구수산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은 2009년 5월 25일 개관이 되어서 현재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관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하고 있습니다. 구수산도서관의 지금 현재 도서현황은 9만 권 정도 되고 있고 6월말 현재 월평균 1,37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은 고성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일 개관해서 현재 8월에는 아이들 상대로 프로그램을 고성동 작은도서관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10월, 11월에는 성인반, 왜냐하면 도서관을 고성동 바로 옆에 조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고성동만이 아닌 다른 작은도서관이 몇 개 더 있지요?

노원동 작은도서관이 팔달신시장 내 고객쉼터에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공익과 공공근로가 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들보다 상인들 위주로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LH공사에서 2017년 2월 계획으로 아파트 건립을 마치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을 하는데 대해서 많이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입을 거리,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점점 여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구청의 여러 과 중에서 어느 한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더더욱 문화교육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구민들이 현실에서 가장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북구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이용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필요성을 저는 당연히 합의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하고 창조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와 함께 집행된 이용권, 기초수급자 자녀 385명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포츠 이용권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1년에 약 1억 7천 정도의 금액이 스포츠 이용권으로 쓰인다고 하시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이 쓰이고 있는지 이용권의 회수율과 스포츠센터에 정산해 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현실 실사용에 근거하는지 그런 사업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스포츠권 하나를 스포츠센터에 가서 현금 2만 원이나 3만 원으로 혹시 바꾸어 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것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만한 예산운영은 아니지만 나태한 예산운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4쪽은 원래 지난해까지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 관람이용권이 있었는데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이 5억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716명 정도가 카드를 발급해서 45%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카드를 받으면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사용합니다.

이용권이라고 해서,

전체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이용권 타이틀을 국가 전체 명칭을 문화이용권으로,

이용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쓸 수 없습니다.

예산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카드금액이,

전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카드발급대상자 인원이 우리구에 6,700명 되어 있고 6월말 현재 2억 4,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뒤에 115쪽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유소년 및 청소년을 상대로 5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등록한 사람이 385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 7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사용합니다.

방만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태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04쪽,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서 달집태우기 반복행사가 있는데 예산도 줄일 겸 상징으로 한곳에서 태우면 안 될 까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예결위에서 대보름날에는 칠곡의 팔거민속한마당, 동화천의 달집태우기, 공항교의 금호강 달집태우기 등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묶어서 하중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같이 도와주시면 묶어서 북구 전체 주민들 아우르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행자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천이나 금호강은 10년 넘게 해 온 행사인데 합치면 그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원을 못한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체 보름날 달집태우기는 한 군데 모여서 크게 하면 계속 나가면 문화적으로 괜찮을 행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난 6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할 수 없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해 보고 나중에 예산 관련도 그렇게 편성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백종현입니다.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의 1년 수입이 4,2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쪽이 50몇%를 차지하는데 문화 쪽에서 쓰는 예산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마당 행사, 문화행사 축제 금액 지원 나가는 돈이 다른데 추진위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출해서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까? 금액이 다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주관하는 것은 적은 행사는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하고 있고, 거기 전체 예산 중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이 아무래도 일부가 될 겁니다.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정산도 받기 때문에 일부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동 한마음축제, 침산동, 산격동 매잠골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고성동은 ‘92년도부터, 원래 벚꽃축제인데 올해는 의원님들 선거 때문에 9월인가 10월로 연기되어서 한마음 축제로 바꾸어 놓았고, 원래는 벚꽃축제로 계속 해 오는 와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침산동 오봉축제는 ’96년도부터 격년제로 해 오다가 2012년부터 매년으로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격동 매잠골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위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가 무대 설치비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6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5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달집태우기가 있는데 지원 나가는 것이 3군데가 있는데 고인경 위원이 한 군데로 집약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현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복현지구대와 달달이 모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거두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전액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하려고 하면 소방본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혹시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인경 위원 질의와 제 질의가 일치가 되어서 제가 보강하는 겁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구청 재정이 열악하니까 모든 것을 100% 들어줄 수 없다, 주민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할 동안에는 할는지 모르겠다, 북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 수성구 같으면 돈이 있지만 우리 북구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잘 풀어나갑니다. 이 문제 달집태우기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구의원들도 도와주어야 될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대현동 같은 곳은 행사를 하고 싶어도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 달라, 해주기는 해 주겠지 몇 년 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돈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뭔가 잘 해서 예산이 4,250억에서 700얼마 되는데 앞으로 행사가 이 보다 늘면 늘었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이 돈을 쓰기는 써야 되지만 다른 곳에도 쓸 돈이 많습니다. 생계에 급한 금액도 많습니다. 문화축제도 급하지만 더 급한 곳도 많습니다. 비가 내리면 하수구 막히는 것도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시급합니다. 또 시장 같은 곳은 도둑이 많아서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1년 전에 이야기해도 예산 부족으로 아직 안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 여기도 할 게 많습니다. 아낄 것은 아껴 써야 되고 급한 곳은 불을 먼저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살림살이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해가 갈수록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동네도 밝아지고 구도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문화,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 내는 것인데 구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말 교육부터 우리 문화를 익히게 하기 위한 문화사업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들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담도 가능하고 한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널리 홍보를 하여서 참여도를 많이 높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북구에 다문화 가정이 총 몇 가정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문화관련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북구에도 다문화센터가 칠곡에 구에서 선린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북구 다문화센터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칠곡목련아파트 올라가서 건너편 쪽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교육과에도 다문화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도서관에서 하반기에 다문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다문화 센터와 연계해서 어린이, 주부 같이 와서 토론이라든지 어떤 문예창작 수업이라든지 POP 자격증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생활체육 행사 및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에 지출되는 예산의 형평성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확대나 축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관련은 우리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전체 금액이 5억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3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가 사실 구단위 연합 각종 종목별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쪽도 지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회장기 대회를 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마치면 시단위 전체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할 때는 32개 종목이 다 못 나가고 일부 종목들만 선정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만 나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생활체육 관련 쪽에는 각 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생활체육 쪽에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시설 쪽의 예산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운동기구 설치비 쪽에 있어야 기존 한 것도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신설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에는 동호회는 증액을 해 줘야 되지만 증액까지는 힘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회에 3,500만 원을 줘서 그 쪽에 일부 운영비하고 각 동에 조금씩 행사 나갈 때만, 나갈 때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유니폼 정도, 식사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나중에 예산하실 때 시설비 쪽에 조금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운동기구 설치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심해 두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취미,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1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 간에 7명 이상이, 작년에는 경로당 쪽으로 다니면서 강사를 섭외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올해는 각 가족이나 동에 7명 이상만 되면 장소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가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과장님 준비해 오신 대현동, 태전동 조감도를 보고 설명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감도는 대현동 주부어린이도서관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옛날 대현2동 주민센터가 합치면서 여기에 공간이 생겨서 대현어린이도서관을 지난달 6월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휀스 치는 상태입니다. 1,2,3층으로 해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1층은 유아열람실과 어린이 자료실, 일반홀 정도로 하고 2층에 일반자료실과 기본홀을 넣고 3층에 문화교육 강좌를 하기 위해서 문화교실 쪽으로 강의실 넣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니까 사무실하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휴게실을 넣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땅이 협소해서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땅에 맞게 설계용역을 줘서 이번에 조감도가 결정되어서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시 디자인총괄과에 디자인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통과가 되어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은 이제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조감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 내이기 때문에 거기 기반조성과 맞추어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감도가 없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전체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44면 정도 들어가고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제1경기장,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체육관 축소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는 제1경기장과 사무실, 회의실, 일반로비, 탈의실, 샤워실 정도 들어갑니다. 2층은 제2경기장이라고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댄스라든지 탁구장, 탁구장은 폈다가 접으면 되니까 다목적으로 하고 2층에는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2경기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고 방송실, 대회의실, 탈의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3층은 관람석입니다. 우리가 3층에서 관람해서 2층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관람석, 공조실을 하는데 건축비 90억 중에 55억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진행을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시에도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15억 2,500, 구비 15억 2,500인데 사실 구비부담 15억 2,500이 어려워서 특교세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내려오면 구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해서 내년 7월에 지금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문화교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구비 15억 2,500 중에서 자체재원을 특교든 교부금이든 받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2009년도에 이명규 국회의원 계실 때 나왔던 사업이고 안인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한 사업이지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건립도 많은 걱정이 되고 건립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재정투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구비부담액은 처음부터 이명규 전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구비는 전혀 부담이 안 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쨌든 과장님 풍기는 뉘앙스는 구비를 대체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사실 해당 국회의원님은 못 만나고 비서관은 제가 알기로 5,6번 만나서 특교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특교세 10억만 받으면 시에 교부세로 5억 받으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에 따라서 시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15억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에도 경북실내체육관도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우리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처음부터 강구 했었으면 좋았었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왕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부분도 무시 못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 쪽에는 위원장님, 건축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안이 되면 행자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감할 것은 가감해서 상의해서 운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확보하는 분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게 홍의락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예결위원님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 두 분께 하면 돈을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지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두 분을 제가 조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꼭 체육복지를 위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건강,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봐서 걱정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쪽, 어쨌든 6대 때 거의 다 지원되는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 축제 예산입니다. 고성동도 늘어나서 지금 1천만 원까지, 침산동 오봉한마음 문화축제도 신설되었고 매잠골 축제도 신설되다시피 해서 최근 6대 때 거의 지원되는 사업이고 격년제로 하던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사실 옻골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회성 축제예산은 1박2일만에 5천만 원 써서 어쨌든 지역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문화혜택을 일정부분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만큼 구비를 투자하는 만큼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는 몇 회째입니까?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3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당일에 가수 초청해서 두 군데 예산만 해도 8천만 원인데 이것은 북구 갑을로 나누자면 연암공원에서 하는 갑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쪽은 을쪽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크게 나누었는데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은 본 위원장이 봐서는 고성동, 침산동, 산격동, 각 동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 각 동으로 소문이 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북구 을에서 읍내동이나 다른 동에서 우리 동도 축제를, 축제라는 것은 각 동단위로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도 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동은 해 주고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합쳐서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호강에 아니면 북구 금호강 축제로 하든지 금호축제라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하중도가 사실 좋은 장소입니다. 그쪽에서 하루 정도 해서 여러 가지 행사,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홍보부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타기라든지 그날 같이해서 출발도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안이 나중에 나오면 한번 더 상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북구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축제 하나만 해서 투입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다문화 쪽도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 하나 정도만 하고 각 동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6대 때도 같은 의원님들끼리 부탁해서 거절도 쉽게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만 이번 7대 때 의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쪽으로 어울러서 대표성 있는 축제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금호강 스토리텔링은 예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팔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한 것처럼 이헌태 위원님 계획하고 있는 이런 금호강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모해서 받아볼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전체적인 각 실과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 관련만 했고 공모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6쪽, 공공도서관 건립은 설명하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국시구비 비율이,

7대 3입니다.

공공도서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대3대3입니까?

4대3대3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구비 30으로 해서,

사립도서관도 우리가 해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열 위원이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작년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강열 위원이 언급하셨듯이 이용률이라든지 각 도서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 잘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작은도서관은 향후 지원을 줄인다든지 지원을 끊는다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