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먼저 제7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김재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보고드리고 의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성심 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업무실적,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2014년도 회기운영, 6쪽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7쪽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9쪽의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4쪽,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회기운영입니다. 우리 의회는 전반기 6대 의회에서 임시회 4회 2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쳤으며 후반기에 의회 개원과 동시에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5쪽, 제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구민을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원회별 안건토의 및 심의, 특정사안 발생 시 특위 또는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임시회 일정은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2회 21일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30일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구정질문 등을 하게 되며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 제개정 등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17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 분야는 의원 연구단체 등 활동을 지원하고 전담 전문위원을 통한 조례안 검토와 현장방문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회 상담실과 의회 홈페이지, 다수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통한 구민의 불편부당한 민원 등을 접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의회 간행물과 북구소식지 그리고 각종 언론사,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정활동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의정활동과 발전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교육 위주로 희망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간담회 시 결정하신 7월 29일 체력단련행사 시에는 의원님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선진 외국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 해외연수는 10월 28일 전후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해 8월 24일에서 26일 계획으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의회 비교견학은 전체 의원이 10월 초순경 자매도시인 강릉시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간 정보공유 또는 교류를 위해 양 의회간 공감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17쪽, 일단 우리가 매년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사실 제대로 주민과 소통도 안 되고 언론사와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와는 다르게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고 실제 의회에서 보도자료도 언론사로 제출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고민은 언론을 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상임위는 본회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또는 지적사항, 사실 언론의 가치가 있는 내용들은 담당자가 준비해서 언론사에 언론보도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히 북구의회가 심해요. 언론사와의 관계,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투표하면 90% 불신이 나옵니다.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의회의 문제입니다.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터넷 또는 실시간 중계 포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상임위나 본회의 때 방청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공고나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아니면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셔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린이 의회 하듯이 일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방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동네별로 순번제로 하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7대 의회도 이전과 똑같이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시의회도 그렇고 각 구군 기초의회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공무원 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일단 언론으로부터 감시, 집행부는 의회 의원님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의회입니다. 의회이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해외연수 분야든지 규정을 어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회는 계속 감시를 받고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 분야, 저희 자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 기획홍보실로 메일로 보내주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10여 개 언론사에 별도로 메일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취사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메리트가 없으니까 홍보도 안 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상반기 때는 제가 구청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한번 하면서 의원님들 홍보도 해 달라고 부탁도 해 봤는데 하반기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자들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 하듯이 홍보를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 관계 담당자를 계별로 할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지정은 해 놓았습니다. 임시회든 임시회가 아니라도 계속 띄워주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질타한다는 말, 저도 동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구에 와보니까 의원님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별정직 동장들이 있을 당시에 쓰레기부터 무허가건축물, 전부를 동장이 구청의 새마을과장이라든지 연락해서 하고 그런 일들을 현재는 어떻게 보면 동장들이 더 편합니다. 행정적인 것만 하고 있고 관변단체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외 민원은 전부 의원님들이 맡아서 현장을 뛰고 구청에 와서 구청 간부들에게 때로는 질타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낮에는 전부 직장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참석을 한다 해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첫째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자체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청객을 오라고 하기도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발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 주기도 보여 주고 홍보하는 것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담당자는 직원이 누가 맡고 있습니까?

채영수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언론에 단 한 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저도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의원들이 스무 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제가 항상 주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새로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의사국에도 변화를 빨리 가져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피부로 안 닿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밑에서 생각해 가면서 보좌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사와 소통,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의회가 일하는 상을 몰라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10명이나 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정계와 의사계의 정확한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 의정, 저희들도 처음에는 혼동스러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정｣이라고 하면 정치할 때 정자를 쓰는데 일반적인 의회에 관한 의원들에 관한 행정을 의정계에서 하고, 말하자면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개인이라든지 또 의원들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관계, 행정적인 구분을, 말하자면 의원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의정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연락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부서가 의사계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선을 그어서 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내부적인 일들은 의정계에서 준비하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의사계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난 간담회 때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하실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해외연수가 한번 있고, 비교견학해서 의회를 운영 잘 하는 곳이라든지 자치단체 잘 하는 곳을 택해서 비교견학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가고, 또 의원님들이 직무교육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연수를 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가게 되는데 주로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하는 체력단련행사, 이 정도가 의원님들 단체활동이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해외연수는 10월 28일 전후로 계획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세미나는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예산안 심의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듣게 되는데 10월 초순경에, 국내 비교견학은 10월 14일경에 강릉시의회를 견학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제안하거나 지적사항 같은 것을 언론사에 배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활동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누가 담당하신다고,

채영수 주무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많이 준다고 하지만 기사거리가 안 되어서 보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기사거리될 만한 사항들이 많은데 확실히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지로 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언론사로 메일 보내는 자료를 보자고 하면 출력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없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사 특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는 일들이 의회별로 비슷합니다. 8개 구군, 시의회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마찬가지 형태이고, 말하자면 사람이 개를 물면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특별한 이슈가 안 되고 평범한 상임위원회 해서 임시회에서 구청의 사항을 업무보고 받아서 개선을 지시했다, 이 정도는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임시회 기간 중에 몇 건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개선했고 그 세부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몇 건,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몇 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몇 건을 지시토록 했다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서 메일로 언론사에 배포를 해도 자기들은 수년간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이슈를 안 시켜 줍니다. 이슈로 할 만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접근을 하는데 업무가 독특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달라고 해도 구체적이고 뭐가 나옵니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야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지금 4명의 전담 지원하시는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공무원들이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어디에서 인사를 하시는지,

현재 기초자치단체 인사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다는 전문인력으로 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 온다든지 초빙해서 전문위원 역할을 하시는게 실지로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같은 공무원이니까 실질적인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정할 수 있다든지 바뀔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수년 전에 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특별채용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효율성이 있겠느냐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부적이지만 조례로 규정에 공무원은 타이트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누구 한 명 늘리고 줄이고 구청장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구청장 스스로도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것은 짜여진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이 조례로도 정해지고 조례로 정해지기 전에 인구 얼마 이상은 직제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짜여져서 전문위원 구성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시에서도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1명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의 직원은 별정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바로 오면 안 될 것을 캐치해서 제도개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영재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처음에 6대 오실 때 이영재 의원님도 의욕이 남달랐습니다. 와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해 보시면 알지만 제도적으로 법에 많이 묶여 있고 두 번째는 재원에 봉착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문분야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위원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집행부이고 같은 공무원이고 또 나름 급수도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부탁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보좌관 부분도 어차피 월급주고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들도 5급, 6급이시면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우리가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현재보다 더 나가면 더 나가지 덜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계약직공무원은 돈이 더 많습니다. 학위에 따라 자격에 따라 가급 내지 나급으로 되면 사무관 봉급 이상, 서기관 봉급보다도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보다도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의회를 20년 이상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도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검토해 본 결과 그냥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역단체나 의회에서는 인사권도 독립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의회직을 새로 직렬을 만들어서 지금 행정직, 세무직, 토목직이 있지만 의회직을 의회직끼리 순환근무시키고 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조금 전에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오니까 이야기 할 걸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은 조금, 별도로 의회직을 신설하게 되면 더 강도 높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여건은 됩니다만 처우가 문제 됩니다. 1,2년은 모르지만 누적이 되면 승진기회라든지 어디 한 군데 소집단에 있게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국한되기 때문에 정체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의회직을 신설하면, 시행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시의회, 구의회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나름대로 해 보니까 소수직렬은 반발이 있고 만약에 의회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근무할 사람 보다 집행부로 돌아갈 사람이 10명이면 8,9명은 돌아갑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수백 명이 되는 집단 같으면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인력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있을 때라든지 한번씩 거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젊은 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재선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은 덜한데 처음 들어오고 나이 차이나고 직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자체를 손을 못 대게 해요. 제윤이라는 회사에서, 올리고 싶어도 제윤에서 해야 된다, 이렇다 보니까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게시판도 안 될뿐더러, 통으로 지금 관리업체에서 해 버리니까 실시간으로 될 수도 없지요.

배너를 개설하든지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하면서 500만 원 예산 잡아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홈페이지 개편 500 잡아 놓았던데,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올해 500만 원 예산 잡아 놓았던데요.

이번에 7대 의회 개원되면서 홈페이지를 정비하면서 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급 안 하고 했습니다.

예산 500이 잡혀 있던데 그것은,

연말되면 결산할 때 삭감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7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