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6억 원이 증액된 1조 612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22억 원이 증액된 1조 29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90억 원이 증액된 80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3억 원이 증액된 2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6억 원이 증액된 540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9억 원이 증액된 5028억 원으로 본청은 24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4억 4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6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8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6700만 원 증액된 16억 6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5만 원 증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3억 증액된 314억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6천만 원 증액된 44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사업명과 기정예산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용인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 30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나 기금, 시책추진 보전금 등이 신규로 지원되거나 증액 지원된 사업예산과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아트홀 건립비, 심곡서원 정비 사업비, 용인강남학교 시설 지원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수지구청 신축청사내 보육시설 설치 사업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등의 사업예산과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어 예산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증액 및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확정 후 사업시행 추진 미흡 등의 사유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287쪽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용인백중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게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백암 지역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백암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백중 그러면 특히 복날을 말하는 건데 음력으로 7월 15일, 그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때를 백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때 하고선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백중날이 사실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백중은 지났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립되면 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백중문화제보다는 백중에 대한 재연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백암 지역에서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백중문화제가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고, 올해는 백암 지역이 구제역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그러한 마음도 좀 달래줄 겸, 주민화합도 할 겸, 또 거기서 생산되는 백암순대라든가 백옥쌀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재연행사를 하고 이번에 잘 되면 내년부터 계속적인 행사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올린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는 아니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게 축제인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백중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악하고 씨름, 민속씨름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고, 그다음에 백중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백중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했고 이 사업비는 3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자체 계획으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백중놀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5, 6군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밀양 같은 데도 곰배기 참놀이 이래 가지고 음식을 마련해서 머슴들에게 대접하는 춤과 놀이를 벌인다 이런 뜻인데 보니까, 충남 연산에도 있고, 전북 남원에서도 서울 송파에서도 크게 하고 있네요, 그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사라는 게 남이 하는 것을 따라 가면 안 돼요. 용인시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만 받아놓고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자연발생적인 축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보면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도 며칠 전에 잠깐 들려봤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먹는 것,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파는 걸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완전히 정착이 됐더라고요. 부지도 완전히 마련해서 하는데 사실 용인은 계속 용역만 주고 한 번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 30년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면서 열심히 계속 이어지면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왜 그만둔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현대화로 되면서 그러한 문화가 우리 전통문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위원님들 다 아시는 줄다리기 행사나 이런 것을 용인에서도 엄청 많은 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3군데 정도가 하고 이렇게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축제는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가 앞으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축제인데 그걸 본떠서 장수가 거기에서 잠자리 축제가 한다고. 그것은 그냥 남들이 하는 축제를 더 용인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것도 준비가 됐으면 벌써 작년도에 준비가 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돼서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공간도 지금 백암의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옛날에 제가 그쪽에 살아봐서 아는데 장터가 넓어 가지고 거기서 씨름을 하든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장터도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운동장을 빌려서 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축제가 될까, 괜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그냥 놀고먹는 정도로 끝난다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백중이라는 것 하고도 맞지도 않고 봄에만 준비했으면 백중하고 맞아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백중의 뜻에 맞지 않고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복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한 번...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맨 밑에 용인문화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지원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지원하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건데요. 지금 강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모자이크 타일 아치 벤치를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국‧도비가 내려 온 겁니다.
김선희위원
당선이 됐어요, 공모해서. 예, 알겠고요. 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인문화재단 설립과정이 처음 신설인데, 신설에 따른 일정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혹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상임이사 이번 동의안에 올렸었고요. 내년 1월 달에 재단이 출범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상하시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5월 달에 아트홀이 개관이 되거든요. 정식 아트홀 사업까지 같이 연계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나가셔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지금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이 훨씬 올렸잖아요. 이게 다 인건비에 속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천정도 되고, 아트홀 개관에 따른 공연비인데 이거는 모든 공연이 사전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계약해서 내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최하 4개월, 5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만 계획을 해 가지고 1억 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준비는 물론 아트홀 개관과 맞춰서 하신 거는 알겠는데. 개관하자마자 공연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정을 잡으신 거는 거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꼭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임이사도 그렇고 추후에 차근차근히 좀더 느린 걸음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용인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향유권은 진정으로 진정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89쪽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문연에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문연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50대 50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은 돈은 여기다 포함을 시키고, 당초에 있던 예산에서 지원받는 만큼을 삭감을 해서 여기다 플러스를 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시비는 똑같고 한문연에서 받은 4300만 원만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백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백중을 백암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농촌지역으로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백암순대의 원산지 아닙니까? 백옥쌀은 여러 군데에서 나지만 백옥쌀과 백암순대 그다음에 30여 년 전까지 계속 이어오던 지역, 이런 것을 고루 감안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금 전에 30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3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백중대회씨름도 나가서 매일 같이 앞에 나가서 씨름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5일씩 합니다. 30년 전에. 그것이 역사적인 용인에 해마다 열리는 그런 큰 축제예요. 씨름,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그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했다면 그것이 마땅히 시 차원에서 해서 다시 부활이 돼야 될 성격이라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한 군데에서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백중에 대한 의미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이번에 예산이 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서 그 단체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건데 단체에서나 그것에 편성해서 백암면민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맞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한번 되어 지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사업이고, 옛날에 역사를 30년 전 말씀하셨는데, 30년 전으로 되돌아갈 때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백옥쌀이다, 백암순대다 이런 게 다 용인시 브랜드 아닙니까? G마크도 받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조사돼서 큰 행사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의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백중제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백중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를 먼저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백중제를 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나 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월 달에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민속씨름의 본산지인 백암에서 해서 우리 민속씨름을 전승‧보존하는 거라든가, 백암순대나 백옥쌀의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농경문화사회의 주요 민속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육성‧보존한다든가,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한테는 잘 안 맞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30년 전에 우리 용인시에서 어릴 때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져오던 거를 다시 부활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장님정도 되시면 용인의 진짜 숨어있는 역사를 다시 해서 다음부터 이것이 매년 행사로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과장님이 불편한 게 많겠네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기획했던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백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3천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고증 관계도 문화원하고 거쳐서 농경사회가 용인의 복합도시니까, 도농복합도시니까 농경사회에 맞춰서 옛날의 그것을 재연하든, 또 그러한 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문화적으로 이런 절기 중에 백중이라는 것에 맞춰서 그런 민속행사가 이뤄지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반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추경예산도 없는데 추경 받아서 아예 백암문화제에 돈이 필요하다. 백암면에. 그 안에서 백중이라는 행사를 재연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든지. 백중 해가지고 올라와버리면 분명히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나 설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절차를 밟아서 그 날짜면 그 날짜에 제대로 하고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한 번 하세요. 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계속 백중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시에 특화된 축제가 없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특화된 축제가...
추성인위원
아니, 백중에 하는 이유가 백암순대나 백옥쌀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 하는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알리고 우리 전통 그런 것을...
추성인위원
전통 그런 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전통문화에 더 좋은 것이 없나 한 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백암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 문화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고 나서 필요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양새로든 가는 것을 원해요.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이게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을 거다 우리가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랬으면 조금 말씀을 드려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꼭 금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우리도 같은 지역 안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만 명 정도 모여서 너무 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으로 들어왔으면 뭔가 순서에 맞게 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것을 예상하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순서를 밟아서 제대로 된 예산을 들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는 게 나을 뻔 했죠, 확실히?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향교가 두 군데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거기 예산 지금 해마다 줄여가고 계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줄였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것은 또 줄여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올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살려줘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시를 예를 안 들겠지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해요. 그게 우리시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좀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너무 열악해요. 지금 환경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네 향교 재래악할 때 보면 무슨 법화산 문화축제라고 해서 노래자랑 앞에 집어넣어서 정말 어느 쪽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정말 문화축제를 우리가 살리려면 기존에 있던 것도 조금 더 보완해 줘가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288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외부강사료가 늘은 이유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60회로 잡았었는데,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김선희위원
횟수를 늘린 거지요? 강사료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횟수를 늘린 거. 아, 여기 횟수가. 그리고 안무비, 연출비도 새로 이게 들어간 건 이유가 뭡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정기공연 때 제대로 된 창작품을 뮤지컬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김선희위원
소년소녀합창단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었나요. 한번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매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창작을 하나씩은 매년 했었어요.
김선희위원
했었는데 예산이 처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거죠.
김선희위원
삭감됐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매년 어떻게 하셨어요, 삭감됐으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이 섰었지요. 올해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김선희위원
삭감됐을 때는 공연을 못 했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올해 삭감이 됐으니까 아직 안 했지요.
김선희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올해는 안 한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해서 이거를 다시 올리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담당자들과 소년소녀합창단 안무나 이런 것은 다 알아보고하신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퍼서요. 사실은 진정으로 창작활동을 도움을 주려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맞춰서 물론 창작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은 하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직 조금 안일한 게 있지 않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백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보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계획서만 봤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백중이라는 말을 쓰기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주최를 하는 민간인들이 ‘돈만 내라.’ ‘우리가 하겠다’ ‘전혀 신경쓰지 마라’ 실제프로그램을 보면 동네 찾아가는 음악회보다 수준이 더 떨어져요. 고등학교 씨름, 민속촌의 농악부 불러놓고 이틀에 걸쳐서 하면서 올해는 사실은 그 부분이 구제역이다 뭐다 우리 농민들이고 시민들이 마음고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서 돈 없다 하면서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정쩡한 이런 축제 만들지 말자고요.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반대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중대회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올해는 좀더 연구 좀 해 보고 본예산에다 넣는 걸로 하고요. 팀바위 전통보존 있잖아요, 농악단?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쪽하고 몇 군데 연계해서. 백암 씨름이 유명하거든요. 몇 군데를 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자를 봤어요. 먼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용이 약간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다른 데서 사람을 사다 하는 것보다는 지역자체 내에 있는 씨름과 농악,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293쪽이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심곡서원을 중심으로 한 도보길 조성과, 심곡서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 5억을 받고 저희 시 예산 5억을 받아서 하는 건데, 먼저 조광조 선생님의 사상과 관련된 것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정암 리더십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선비체험이라든지, 제례, 다도예절 이런 부분들도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스토리텔링에 대한 일정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정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대학교 관광분야라든지, 문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하시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역 분들이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걸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서원하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날도 보니까 종합포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1원 한 푼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장에 보시면 강남장애학교 시설에 6억 들어가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강남장애인학교가 처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개교가 됐는데요. 처음에 총 공사비가 195억 중에서 우리시가 110억을 부담해가지고 용인시 장애학생들이 전체가 입학을 하는 걸로 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110억이 지원된 금액 중에서 강남대학교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약 한 10억 정도가 공사비에서 남았습니다. 그 공사비가 남은 부분을 저희가 교재교구나 장애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적으로 보충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냉‧난방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었는데 무슨 시설개선을 다시 필요할 정도로 잘못 돼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냉‧난방이요? 냉‧난방부분은 지금 아닌데.
추성인위원
그건 밑에 사업이고? 장애인학교의 시설은 원래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홍보, 시설 모든 거 다 우리가 해 주게 안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학교가 처음에 설립 취지가 될 때, 협약이 될 때 건축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시작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학교일 경우에는 교재교구나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한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든지, 사학재단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첫 출발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특히 장애학생들이 몸만 가가지고 가서 처음에 학교를 설립하는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 책‧걸상이라든가, 교재교구 부분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그렇게 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개교하기 전에 전부 다 해 주지. 그때 가보니까 책‧걸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바닥에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추웠어요. 3월에. 그런데 그런 시설은 제가 알기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는 끝끝내 그것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와서 6억을 넣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애인학교에 시설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가 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 주는 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시설이 안돼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아시잖아요, 개교 당시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
정말 장애인학교 해놓고 하나밖에 없는 것 해 놓고 너무 열악하게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게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교할 당시에는 교육교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장애인 부모들한테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저희도 여러 번 가 봤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개교를 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부분에다가 용인시에서 110억 부담한 것이 저희가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교 부지 내에 있는 시설 부분을 이전하는 비용이 장애인학교 건축비로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됐는데 장애인학교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을 장애인학생들이 편하게 시설물을 보완해 주자.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150명 정원이 있는데 지금 장애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고 한 200명이 용인시 장애학생들만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도 교육청에서 시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 안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입생모집을 2학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처분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앞으로도 시설지원해 주는 거 저희가 꾸준히 해줘야 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처음에...
추성인위원
원칙을 처음에 한번 벗어나면 계속해서 서로 미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남아서 갔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어차피 해 줄 사람들이 해 줘야 한다 해서 계속 비우고 안 해 주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보태서 어떻게 해 준다. 그러면 다음부터도 우리가 꼭 해 줘야 할 부분은 남아있어요. 장애인학교에 정말 열악한 것은 말도 못해요, 가보면요. 건물은 덩그러니 잘 지었지만 우선 지형부터도 그렇게 생겨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다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건물만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내실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우리시는 처음에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왜 이거 시설을 안 하냐.’ 그리고 관계 국회의원부터 다 나서서 야단할 때에 ‘그 시설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계속 버틴 줄 알고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애인학교가 일단은 탄생이 됐지만 시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충족을 시킬 것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성인위원
용인시가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가 한다고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개교를 하고 지금 약간 과도기이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시설적인 것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용인강남학교에서 지금 현재 6억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강남대학교 법인에서 2억 2천을 부담해가지고 8억 2천을 가지고 교재교구나 시설적인 것을 보강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거다. 그렇게 강남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 시나 어디에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일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지원근거에 의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남학교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시설지원을 안 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설지원을 처음에 안 해 준 이유는 용인시에서 110억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75억을 부담을 하고, 강남학교에서 10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195억을 가지고 용인강남학교에 시설부분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교재교구까지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자유롭게 모든 부분이 충족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강남학교에서는 195억 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시기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과정으로 교재교구 준비가 그 당시에 안 됐던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지원에 저희가 교재교구는 먼저 들어가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교육경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안 해주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것 알면서 안 해줬던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추성인위원
우리가 시설 해 주게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95억 가지고 모든 교재교구까지 다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들어가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학교의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학교에 시설을 왜 해 주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조금 더 우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모자라는 부분 같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추경에 6억이 가는 이유가 확실하게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일단은 6억을 하고 장애인학교에서 재단법인에서 2억 2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족을 시키고, 앞으로 원칙에 의해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계속해서 교육경비도 많이 받아내게 해 보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강남학교 개교식에 갔었어요. 진짜 강남대학에서 10억 투자했어요. 여기 195억 중에서 강남학교가 10억 투자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산서에 모든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10억 투자 안 했다고 나왔어요. 10억 투자한 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부분이 아까 시설부분에 대한 건축비에 시설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용인시에서 6억, 강남대에서 2억 2천을 해가지고 내부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부교재?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대학교에서 10억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료 주시고 이거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했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에 용인시체육회 사업지원이 뭐예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용인시체육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체육회 사업지원부분은 3억에서 2억 7천 증액이 돼 가지고 5억 7천만 원 된 사항인데요.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체육회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추정해서... 체육회 직원이 늘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직원 1명 늘었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1명 늘었는데 추경에다 2억 7천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2010년도도 체육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당초 예산에 3억밖에 예산을 편성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6억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도에 잘못 계산 해가지고 3억을 세우셨다 그러면 3억을 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 직원이 늘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늘었으면 3억에다가 그 사람 늘었으면 늘은 인건비 포함하게 되면 더 돼야지 2억 7천만 세웠어요, 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도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하고 작년에 6억이었는데 2억 7천만 원, 3천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3억을 덜 세웠는데 그럼 3억을 세울 때 당시에는 기존에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 3억이 누락이 됐다는 거고, 지금 세운 거는 장애인 쪽인가 뭔가 새로 갑자기 늘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늘었어요, 한 사람 늘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명 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갑자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늘은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제 장애인체육하고 다문화가정체육 담당을 위해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한 거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그것만 추경에 올라왔어야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직원들의 기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도 실은 6억이 들어갔습니다, 총액.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6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재정도 상당히 과별로 되면서 어려웠고 또 반밖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2억 7천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전부 인건비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3억밖에 안 세우고 3억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제일 기본인데. 그렇다면 올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수 안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봉급을 갖다가 예산을 못 세웠다면, 급료를 계상을 못 하면 큰 실수지, 그렇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N리그 승리수당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이번 추경에 6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하고 할 때에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면. 잘 아시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자꾸 논쟁거리를 만드냐 그거예요. 나는 축구인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올리면 집행부 욕먹어요. 안 하기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억지로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5천만 원 해 드렸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선에서 위원님들 곤란하지 않게 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N리그 승리수당 5천만 원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데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 5천만 원을 승리수당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천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N리그 축구팀이 전국에 15개 팀이 있는데, 15개 팀 대다수가 거의가 승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경기 게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번에 6200만 원 더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승리수당을 줘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경기력 향상도 시키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충족도 시켜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승리수당에 대한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하려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라도 본예산에 불가분 이게 올라가야 되겠다,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음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5천만 원에서 이것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1, 2, 3등을 했을 때에는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추가경정에 올라오면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번에 N리그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15개 팀 중에서 11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보다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약간이 아니라 작년에는 5위인가 6위 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근데 11위면 승리수당 안 줘서 11위 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11위가 됐으면 15개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1위 했다면 뭐가 문제예요, 예산을 적게 줘서 문제인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선수도 약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금년 말에 지금 현재 축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육성하는 직장팀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운영의 관리에 따라서 예산이 줄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5위, 6위했다가 지금 11위가 된 상태에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고 선수 부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을 적절히 못 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 다 써가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 봐가지고 내년도부터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먼저 설봉환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이 겹쳤는데요. 298쪽 용인시체육회 사업지원이 50% 가까이 된 거 인건비하고 그게 그동안에 왜... 자료 좀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부족한 자료 분명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N리그는 5천만 원이 그것도 우리시에서 준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농협에서 시금고와 관련 해가지고 농협에서 5천만 원이 N리그팀의 승리수당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고...
김선희위원
설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으로 이번에는 가시고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299쪽에 서리 게이트볼장 대부료가 뭡니까, 4500만 원 올라온 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서리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했는데, 그게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그러니까 대부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대부료요.
김선희위원
아, 국유지로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야구장 인프라가 무지 부족하지요, 그죠? 야구장에 대한 시설이 부족해서 여기 시민야구장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죽전에 수지리틀야구장 건립 지금 하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마무리된 건 아니고,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비가 부족해서 동호인들이나 야구동호인들이 부족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됐는데 내년에 그걸 해요? 올해 시장도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리틀야구장 만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가 발주가 안 됐어요. 이거 혹시 본위원이 수지에 대한 역차별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역차별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리틀야구장이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8억 잡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억인데, 8억 가지고 야구장 건립 못 해요? 지금 수지리틀야구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지리틀야구장 부분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갖다가 위원님도 작년에 저한테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잔여공간에다가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리틀야구장을 건립한 것을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다가 8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호인들 의견, 실은 다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신
박재신위원
다수의견 없어요. 제가 수지리틀야구장 단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한강유역청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여태까지 발주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마무리 됐고, 다음 주부터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신
박재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사 완료할 수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족시설... 지금 현재 8억 가지고는 최대한도로 시설을 완료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분명히 묻겠습니다. 수지리틀야구장 건립 예산 8억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거를 올해까지 완료할 수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까지 최대한도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족예산부분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부족시설이 뭐예요? 부족시설이 뭐고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별도가 아니라 우리 수지시민들, 죽전주민들 역차별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추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육체육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부분 많아요. 용인시에 시유지로 돼 있으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데가 상당부분 있어요. 다른 데 하고 겹쳐서 다른 데에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이런 데하고 겹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리틀야구장을 비롯해서. 수지에도 지금 땅값은 비싸다고 해서 못한다고 시에서 그러지만 배수지 같은 곳도 다 용인시에서 방치하고 있잖아요, 5, 6년씩. 제가 2002년도에 초선의원으로 당선돼서도 그거 지금도 그냥 있어 10년째.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체육시설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등천동에도 있고, 풍덕천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파악해서 시설보완만 조금 하면 우리 박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틀야구장이 4, 5군데 나올 것 같아요. 베이스만 깔면 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바로.
우현
이우현위원
3천 평, 4천 평씩 그냥 방치돼 있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지레스피아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든 간에 그러한 시유지로 확보된...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라 이거예요, 공직자들이. 국장님! 노상 여기 국장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끼리 소통해서 방치돼 있는 곳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쓰지도 않으면서 시민이. 휀스 쳐 놓고. 거기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베이스만 깔면 야구장되는 거야 내가 봐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수조사를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한번...
우현
이우현위원
2002년부터 시정질문하고 여태 떠들어댄 거예요.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할 적마다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을 만드실 때 석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석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299쪽에 종합경기장시설 보수 및 양성화 전액 삭감된 거, 이번에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이 공설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말씀드린 건데요. 종합경기장 내에 국유지도 많고, 지금 현재 스탠드도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1억 5천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억 5천을 가지고는 공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천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시작을 해야지 천천히 갈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진행을 할 수 없는...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추성인위원
더불어 여쭈어 보는데 국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
추성인위원
종합경기장 땅. 이렇게 좋은 종합경기장 시설 이런 것을 할 때 국유지가 있으면 우리시가 우리시로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려니까 매입비가 40억이 듭니다, 예산이.
추성인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유지 아까도 대부료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용인강남학교 협약서 내용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주요 골자만, 학교를 건립하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를 건립하는데 용인시에서 110억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75억, 강남대학교에서 10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학교시설물, 건축물을 다 완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설을 건축하는 부분은 용인시와 경기도, 운영은 강남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서정석 시장 시절에 자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학교가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겨우 완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개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협상이 있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개교비용이 40억, 50억이 사실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건축설계하는데 완공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애기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 알고 있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반차량을 임대로 해서 쓰다보니까 장애인들은 특장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장차 3대가 없어서 임대로 쓰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학부형이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두 학급이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9월 1일자로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110억 부분이 10억이 남아가지고 원래 여기서 7억 8천 지급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여기서는 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공직자들이나 과장님 장애인자녀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도가니 발언 한번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키워야 하고 부족하고 좀 미성숙된 사람은 정상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대학에 10억을 냈니, 안 냈니? 그 땅을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0억을 갖다가 다시금 밖에서 샀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법인에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근데 지금 들어간 돈들이 사실은 교육시설 미비된 부분을 하기로 하고 학부형들이 도 교육청에 계속 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두 학급이 빠져나가면 또 애들을 어디로 데려 가냐고? 과장님이 좀더 정확하게, 지금 밑에 보니까 난방시설 개선작업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체 특장차나 시설부분에 들어가는 것인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건축부분에 보면 10억 남은 부분이 전에 추가협약을 못 맺은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국공립 시설과 똑같이 한다. 외국 선진국 가서 봐 봐요, 장애인들 천국입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더 부족한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상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학교 부분이 폐쇄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강남학교 지원금이 서정석 시장 때 방치됐다고 지금 발언을 했는데 지금 용인시가 연도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인학교가 시작된 게 6년 전부터인가, 7년 전에 시작이 처음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협약과정에서 토지가 이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해서 연차별로 지급된 것은 저희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비부분이 있었고요, 정확한 시기는...
재신
박재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5대 때 신승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정석 시장한테 장애인학교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서정석 시장때 방치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연대별로 지원금액 가져오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서정석 시장님이 있을 때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재신
박재신위원
방치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 MOU 맺어서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 내역서 가져오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한 위원입니다. 먼저 무한 돌봄 전국에서 잘했다고 2등으로 됐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2등.
봉환
설봉환위원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더 기해 주셔서 다음에는 1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금도 받았어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상금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1400만 원 정도.
봉환
설봉환위원
네.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307쪽에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겁니다. 5000만 원은 어떤 건지 좀.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310쪽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307!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긴급복지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그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주 소득자요. 가정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거기에 우리 시비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가정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지금 우리 위기가정은 계속 매월 한 30가구 정도 봐가지고요. 270가구 정도 발생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봉환
설봉환위원
위기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인 쪽에도 그렇지만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지역별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6억 2300만 원,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2억 2300만 원이 반환됐거든요. 이게 왜 반환됐습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옛날 작년도 사업인데요. 작년도 사업의 집행 잔액을 지금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을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국비 반환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냐 이거지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연말에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쓰는 건 다 썼는데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돼가지고 잔액 반납한다고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305페이지에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한 것 있지요. 왜 고스란히 잔액... 자활공동체 인건비, 들어갈 일이 없었나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305페이지요?
추성인위원
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들 그 자녀들을 자활공동체에서 일을 하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다가.. 좀 인건비가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데로 또 전출가고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활근로추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삭감을 하고 이 위로다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전혀 못 받습니까? 이런 인건비 내역으로는? 국도비는 전혀 그전에 예산에 세우지도 못하셔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자기들이 이게 자활공동체 인건비는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근로사업추진으로다가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성인위원
기초수급자자녀들이 그렇게 없어요? 자활공동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없기도 없지만 있어도 인건비가 적으니까요. 인건비가 많은 데로다가 잠깐 하다가 인건비가 많은 데로다가 이전해 가는 경향이 많죠.
추성인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서 다루고 있지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시에서, 동백지구의 지역자활센터라고요.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거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다고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추성인위원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게 빠지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다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일단은 이게 안 되니까요.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
조금 더 그쪽 업체하고 많이 논의 하셔서 놓친 수급자 자녀들은 없는가 그런 것을 봤으면, 밑에서부터 좀 보고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없앤다기보다도.. 자활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집에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활근로사업” 이러면 어쩐지 자녀들보다는 노인들이나 어른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기초수급자들이 좀 더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홍보 많이 하셨으면 해서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홍보 해 가지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맨 앞에 319쪽에 365어르신들 돌봄 센터 운영 있잖아요. 4개소가 새로 신설된 건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름은 365어르신 돌봄 센터인데, 이게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김선희위원
주간보호시설인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야간하고 주간까지 더 추가로 하는, 그래서 더 신규사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주간에서 야간만 더 추가하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야간하고 주말까지 다 해 주면서 지원을...
김선희위원
이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 4개소가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용인시재가종합노인복지센터, 용인노인복지센터,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선희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는 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효담채, 보정동에 있는 효담채에 있는 부분이고, 또 루터대 신갈 상갈동에 있고, 수지에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인구쪽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센터 여기 있는...
김선희위원
여기 처인구청에? 처인에 계신 분들이 좀 멀다고 그러시는 말이 있거든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처인구 원래 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멀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은 4개구에 야간하고 주말에 쓰인 것 때문에 추가 시킨 겁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운영 경정 그 부분이 이렇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분권 교부세를 좀 높이고 이제 우리 시비를 줄이는 그거밖에는 작업이 아닙니다. 1%씩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시비를 줄이고, 교부세를 높이는 것... 노인복지관 운영할 때 노인법을 적용하시나요? 대한노인법.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법 적용하지요.
김선희위원
적용하시죠? 그 노인법이 상위법이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21쪽, 장애인복지증진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321쪽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321쪽. 거의 2억 원 돈이 줄어들었는데,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어떤 지금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봉환
설봉환위원
321쪽 보고 계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상단부를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항목 있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증진. 네, 그 부분.
봉환
설봉환위원
네. 1억 9650만 원.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합쳐서 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합쳐서 한 건데 왜 줄어들었냐 그 얘기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부분하고,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도비, 이 위에 부분은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니고 증가된 부분인데.
봉환
설봉환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추경에 지금 늘려서 올라왔는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이 일부러 다른 곳에 증액하기 위해서 줄인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도비 100%고요. 이 부분은 시비 들어간 부분이 인공달팽이관 수술 부분에 대한 도비 100%고, 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국비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한 것만, 20%만 올린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추성인위원
325페이지요.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있죠? 거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국비반환금이 2억 4000만 원 그대로 반환됐죠? 이게 이제 지원 안 해 주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건 작년도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부분. 여기 반환 부분은 2010년도 남은 부분 반환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
남은 부분이에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 지원 기준에.. 작년까지 다 지원했고,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남은 부분만..
추성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만 이렇게 많이 남았었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작년..
추성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해마다 그랬느냐고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에 우리 시비도 들어갔지요? 따로 또 책정하지요? 이거에 따라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의 시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몇 % 정도 들어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도비 20% 난방비는. 국비 50%, 시비가 42.5%, 도비가 7.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서,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 추산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도 늘어날 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잡을 수는 없고 조금 많은 금액을 잡아서 나중에 추경 때 반환하는, 중간에 모자라면 못 주면 안 되니까. 복지예산은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 동절기거든요. 경로당은 그렇게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꾸 국비가 반환이 되면 우리 시비도 같이 45%를 책정했다가, 또 도비 올라가면 반환하고 그랬으면, 몇 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제 내년도부터 또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을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이 남죠.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금년부터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전혀 안 내려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럼 시비책정도 안 하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부분만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대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이 한 40% 정도 됩니다.
추성인위원
공동이..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한 여기서 40% 빼면 한 60%만 내려올 거다, 그런 얘기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면 또 이거에 한 60%는 남아서 반환하고 그렇게 합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덜 내려오니까 반납하는 양도 좀 줄게 되죠.
추성인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니까 그걸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책정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각 아파트마다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지급 못 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부분이고, 금년도는 하반기 10월 달에 지급될 것을 지급 안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줘야 될 하반기 부분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이유가 여태까지 지금 중복으로 지원됐다는 얘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법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보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입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뿐 아니라 이미 다른 시에서도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겹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목으로 바꿔서 노인들에게 지급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에 대한 것은 물론 난방비만 해야 되겠지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지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여쭌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추성인 위원님 질의에 대략 여유 있게 잡아서 한다고 그렇게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맞춤형 세상이야. 맞춤형 복지야. 그러면 국도비 내시될 거, 데이터 베이스 구축돼 있잖아요, 시에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지, 무조건 한 2000만원 필요한데 무조건 2500만 원, 30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으레 이거 남는 거다... 그거 탁상행정이지. 그런 행정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은 수급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전입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수급자가 타시면 또 많이 전입되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게 1%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는 다 아는데 발언을 하실 적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이요. 만5세아 급식비지원은 이게 교육체육과하고는.. 이게 만5세니까.. 그렇죠? 이게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뭐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경기도에서 발표한 유치원 내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 만5세아 무상급식과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요.
김선희위원
경기도교육청이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교육청에서 나온 사업인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불균형문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나 어머니들로부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같은 나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똑같이 급식을 제공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낼 때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매칭이 됐는데요. 지난 10월 6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건 전액 1억 5300을 다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결정이 됐죠? 시비가 많아서 제가 여쭌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3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보조의 가정폭력·성폭력상담 프로그램 역량 강화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정폭력 시설이 2군데 정도가 있고요. 성폭력 시설이 우리시에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심화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화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이번에 새로 내시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 백암면에 있는 미혼모자시설인 생명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명 정도가 재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산전 또 산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실상 이거 같은 경우는 내시는 됐지만 이미 고은맘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의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매칭을 한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
이런 경우에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백암에 있다고 하셨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설에만 지원토록 돼 있는 거라서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것도 3개구에 홍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산모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이런 데 가서 지원 받으면 설 곳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김선희 위원님이 하신 336페이지 만5세아 급식비 지원이 도비가 100%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100% 도비가 내려와서 할 것 같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차피 저희가 첫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연합회 측하고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75페이지에도 보면 국도비에 급식비 지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10월 6일이라고 하셨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 후에 주신 건가? 도비 100%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100%가 아닌데 100%라..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가내시만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잡았던 건데요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337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 용인시에 제가 돌아다녀보면 처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과장님도 아시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유독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어떤 이유에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도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처우가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일자리로 보여지고요.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사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전하게 아이들을 케어를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교사수급에 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대개 그 격차가 나는 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근무를 하면 되면 3개월분이 남고 그래서 모아진 금액이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필요성은 있는데 보수 측면에서 봉사만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은 급여지만 너무 적으니까 봉사를 한다고 한들 너무 적으니까 결국에는 사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교사들이. 그래서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 28개소인가 있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3개소. 지난번 기흥에 하나 늘어나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원하건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사들이 부족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또 질문이 있어서. 344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344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만 0세에서 4세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글쎄, 이게 남겨진 잔액만 보면 1억 2600만 원이라 굉장히 큰 금액이라 저희도 사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게 총괄사업비가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20억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사업이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자가 8100만 원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3개 구청에서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남겨진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선희위원
이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만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345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상단쯤에서 조금 내려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또 이렇게.. 물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서 비하면.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 갔다 오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오늘이 아,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 제가 보고 받기에는 10월 12일인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15일 날.
김선희위원
15일? 15일 날 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정 축제요.
김선희위원
축제도 있지만 그것 말고 법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인정하는 거 월요일 날 인정...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아닌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김선희위원
열악한 가운데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이혼조정이잖아요, 제목이. 이혼조정이 아까도 설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가정, 굉장히 대두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원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341쪽에 보면요. 보육시설확충 있지요. 이건 뭐 시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원삼어린이집이요,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이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 원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먼저 구면사무소 청사부지를 이용하는 게 되겠고요. 전경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더불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욕심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비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매칭이 몇 % 되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경제계에서 4억 원을 내는 거고요. 저희가 5억 6000만 원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쪽에 원아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있나요? 취학아동, 미취학 아동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0세에서 5세까지가 25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운영하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농협에 36명 정도가 있는데, 농협에서 사실은 사회환원 사업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무작정 시가 농협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시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협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럼?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조합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아이들까지 오니까 실제 조합원님들은 불만이 있으셨던 걸로...
현수
신현수위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 자녀는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의 일반아이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립이 생기면 당연히 사설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취학아동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시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좋고, 또 지금 시비로만 짓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먼저 면사무소 자리가.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쪽이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면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노인이 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만 달랑 들어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서도 나머지 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린이집이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참고적으로요. 원삼, 백암 그쪽의 다문화가정이 방치돼있는... 방치라고 보기는 그런데, 다문화 전문 어린이집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히 그것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쪽에 다 있어요, 아이들이. 거의 다문화가. 농촌으로 시집을 오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취약계층 수요도 다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24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처인에는 몇 개가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17개 정도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흥에는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흥에는 19개인가?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에는 몇 개가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수지에는 지금 하나 있고요. 수지구청 내에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것 준비 돼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죽전어린이집 건립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기존 그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있었고요. 그래서 부지를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한 필지를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8억을 요구했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요. 부지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원래 개원 예정일이 언제지요, 죽전어린이집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14년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원래 2012년이에요. 원래 개원 예정일이. 전에 자료 갖고 있어요. 2012년인데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역차별 얘기가 나왔어요. 방치 얘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김학규 시장이 수지 죽전어린이집을 방치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351쪽의 자산 취득비, 하우스형 컨테이너 이게 뭐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뭐냐 하면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참여자가 있는데, 지금 천막을 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형 컨테이너를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지 이런 거 불법 시설물 아닌가요, 이런 거? 법상에 문제없어요, 그렇게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 진짜 번듯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행정을, 법을 지켜야 되는 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361쪽 민주노총 비정규직 상담센터 사업지원이 뭐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민주노총 용인대표자회의가 작년에 12월 달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 사무실 임차료하고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요. 고용노동부인가요?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용인시가 이렇게 이걸 지원해 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한국노총에는 지금 상담원 한 분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 준 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거기 실적을 보면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는 지금 비정규직상담센터예요, 명칭 그대로. 그렇죠? 이걸 용인시가 굳이 이걸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용인시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지 못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용인시가 알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노동자들 권익증진이나...
재신
박재신위원
권익증진을 시에서 앞장서겠어요?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걸 왜 용인시가 나서서 이걸 하시려고 하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그런 것을 상담 해 주고 해결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정부에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시에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잖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인시에서 비정규직 실태 파악해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신
박재신위원
그건 이거예요. 그건 노조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노조비 받잖아요. 노조비 받아요,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또 그리고 다음 밑에 보면 민주노총 비정규직 상담센터 있고, 밑에 보면 실태조사용역비. 마찬가지예요. 조사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꼭 노조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저희시 나름대로 나중에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고용복지센터 비정규직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어떤 정책에, 기업지원 하는데 어떤 정책에 반영하실 것이냐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업무가 노조 관련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들 조합원 조합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67쪽이요. 홍보용 백옥쌀을 구입해서 홍보를 어디다가.. 이 정도면 홍보가 되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관내를 방문하는 외지 인사들이 왔을 때 어떤 기념품을 주고 그럴 때 다른 것보다는...
김선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관내에 오실 분들이나...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다른 연도에 나간 비용을 봐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만큼 더 필요해서?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3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그 G마크 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하고, 학교 우유급식은 그때 그 파동 때문에 그러시는지...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여름에 결산할 때도 보고 드렸듯이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액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학교에서 신청한 게 적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거 신청을 왜 안 하는지는 여기 소관이 아니시니까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소관인가요? 신청은.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G마크 축산물인 경우 자체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학교는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총·중·고의 비율로 다 따져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이지, 신청한 학교는 100% 다 지원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별도로 저한테 정확하게 신청한 학교와 안 한 학교, 초등학교 위주로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368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자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정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네.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난번 수해 났을 때 농업시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받고 시비부담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국비지원 받는 것은 피해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하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줘서 시비 자체로 예산을 세우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농어촌 지방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농어업기반 시설 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있고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저희 관내 사암저수지라든지 두창저수지, 이동저수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다른 소주지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유도 시로 돼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다 하나 해서...
연희
이연희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업기반시설 경지정리되어 있는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목리지역 내의 기반시설은 걔네들이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우현
위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380페이지 매몰지 말이에요.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매몰지에 대한 일반적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환경영향분석이라든지 그 관리 부분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의 토양환경 조사부분은 그 주변의 토지가 오염되었느냐, 안 됐느냐 분석하는 방법.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 시민이 보면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장비임차료 하면, 보강공사 시설비가 같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게 다르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환경 측면만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387쪽 보시면 경안천 생태지도 제작을 시설비에서 개발비로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경안천 생태지도 제작을 시설비로 당초에 목에 편성됐는데, 실제 실행하다 보니까 시설비 목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목 편성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태지도 제작 부분이요. 그게 550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추성인위원
네. 550페이지에 또 경안천 생태하천 조사지원이 또 5000만 원 있죠? 이거 같이 하는 사업 아닌가 해서요. ‘경안천 이야기’라고 해서 있어요, 5000만 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방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인데요, 이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방의제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경안천이라든지 우리 생태환경을 분석해서 책자도 발급하고...
추성인위원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건 지방의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천과에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건 따로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경안천 같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추성인위원
내용이 달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550페이지 보시면 하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거기다가 한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고요, 두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다릅니다.
추성인위원
정확히 생태지도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어야 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우리 경안천 유역의 동식물분포현상이라든지 동식물형태분포도라든지 또 희귀종이라든지 보호종 실태라든지 또 수질분석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필요한 분들 홍보자료도 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단순 우리 시비로만 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요.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 기금. 우리 것은 조금 들어가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그럼 처음 만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처음입니다.
추성인위원
경안천에 대해서 오래됐는데도 처음 만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4쪽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부분이 지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육성지원이 줄었거든요?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건 잘 안 되는 겁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건 학자금지원 문제지요.
김선희위원
아, 학자금지원.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분권 교부세,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 더 늘었고요. 는 만큼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학자금지원이라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국비가 늘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야생동물처리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매년 조금 들어가기는 구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진짜 야생동물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야생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
김선희위원
네. 유기동물. 밑에 야생동물처리.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 야생동물 상처나고 치료하고 이런 건데요. 작년도에 한 499마리.
김선희위원
아, 출현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중에서 유기동물이 463마리, 야생동물이 36마리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자료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64페이지요.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예산을 반납하네요. 이거 잘못 잡은 거죠? 잘못 잡았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노인 장수수당이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2010년도에 일반보육료하고 셋째자녀수당 보육료가 따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제가 뛰어와서 숨이 차서 그런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왜 말씀 드리냐면 처인구하고 기흥구하고 두 군데만 삭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일반보육료하고 셋째자녀 보육료가 따로 지급되다가 이번에 합쳐졌습니다. 일반보육료로, 대상이.
우현
이우현위원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그렇게 했는데, 수지구는 없단 말이야. 두 행정이 다 비슷할 텐데.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인데요. 등산로 정비도 산업환경과에서 하나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는 사회복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 사회복지.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처인구에도 물어봤던 건데, 468쪽이요. 여기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라고 돼있어요. 먹이주기 행사인데, 어디서 어떤 야생동물을 주는 겁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본예산에 섰던 건데요, 금년도 초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발톱이 두 개인 동물은 구제역하고 연관돼 있어서 보류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유기동물이 생기고 요즘 그런 게 있어서.. 먹이주기 행사라고 해서 조금 명칭이...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이 겨울에 먹이가 부족할 때 산에다 저희가 먹이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선희위원
유기되거나 그런 동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랑은 별개라고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구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3개구가 똑같이 사업하는 것인데...
김선희위원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이 어느 정도 기흥구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자료만 있으시면 좀 갖다 주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야생동물이라고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기 힘들 때 저희가 먹이주기를 해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선희위원
충청도에 멧돼지 출현하고 그러는 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처인구하고 같은 걸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업환경과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 혹시 물푸레마을 법화산 쪽으로 최근에 등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법화산 쪽에는 최근에는 안 갔고 봄에는 나가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보시면 7월 장마로 패인 골 같은, 뭐라고 하나... 하여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잡초가 우거지고, 진짜 산사태까지 난 게 세 달 전부터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수 안 하고 감액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마철 끝나고 추석 지나고 나서 등산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해서 패어나간 데 이런 데는 저희 인부들이 나가셔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혹시 누락된 데가 있으면...
재신
박재신위원
누락된 게 아니라 거기를 가보시면 몇 달 동안 진짜 잡초도 베지 않은 원시림 같이 돼있어요, 등산로인데. 지금 가세보세요. 법화산 물푸레마을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진짜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그대로고, 잡초 우거지고, 패이고, 가보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걸 하셔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감액하지 마시고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깥에서 모니터링 하셨어요?
광호
이광호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수지구는 반납할 게 없어요?
광호
이광호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딱 맞춰서 쓰셨어요?
광호
이광호수지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맞추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다 반납했는데, 수지구는 추계를 잘 잡으셨나 보네. 정확하게 잘 하셨다고요?
광호
이광호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3개구 같은 것 질문하는데요. 유기동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지구에는?
광호
이광호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지구에 유기동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태를 알고 계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예산은 새로 본예산에서 세우실 거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태까지는 다 끝났습니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집행됐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앞으로 남은 것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것을 위탁하려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김선희위원
열악한 환경에 요즘 수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처인구는 지금 다른 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0으로 돼있어서, 괜찮은 건지 여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479쪽에 녹색공간관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건 쉼터나 가로화단 이런 것...
재신
박재신위원
가로화단이죠?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죽전 1·2동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오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수시로 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시로 가세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현암초등학교 정문, 후문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죽전동에 있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잡초가 우거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 삭감하셨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거는 연초에 연간단가 낙찰차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목적대로 일을 하고서 돈을 남긴 거는 괜찮아요.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죽전 지금 많이 역차별하고 있어요. 도시인지 농촌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있어요. 어떤 때는 동장이 통장들 동원해서 잡초 뽑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거? 또 ‘등산로 시설비 보수’ 여기도 일괄해서 10% 삭감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죽전동 시의원 애먹일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대지산, 불곡산 가보셨어요? 등산로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37페이지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있죠?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된 겁니다.
추성인위원
각 구마다 같이 갑니까? 우리만 가는 거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만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처인, 기흥까지 포함해서...
추성인위원
어떻게 국비를 우리 수지구만 땄네요? 이거 굉장히 착상을 잘하신 것 같아서요. 아토피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아마 본예산에는 더 올려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자연휴양림에 치유의 숲도 같이 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08억 8216만 9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