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홍보실 외 10개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회의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복무, 인사, 선거, 동행정 및 조직단체관리, 직원후생 등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지원부서로서 세출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적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5,197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2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5,285만 원인데 9,583만 원 수납되었으며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6억 원과 대구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합한 11억 원이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지원금으로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 3억 원이 구청사 등 LED 조명 교체 지원금으로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9,911만 원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지원금으로 1억 4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원인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와 대구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이 183억 6,433만 원으로 이 중 168억 7,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68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8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선거관리 분야는 예산액 7,995만 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 예산액은 54억 1,667만 원이며 구정운영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직원능력개발, 행정차량관리, 청사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사업에 39억 7,0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리모델링 사업비 7억 8,444만 원과 구청사 등 LED 조명교체 사업비 5억 9,24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9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청사시설장비 및 행정차량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을 통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6,95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이 22억 2,018만 원이며 구 및 동행정지원, 구정유관단체지원, 동청사 부지매입 등에 22억 1,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01억 2,385만 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100억 9,01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인건비, 직원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액 5억 2,366만 원이며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직원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공무원 교육으로 변경하여 쓰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되면 교육지원 능력개발에 보면 교육개발의 목이 일반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있고 탑마인드라든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수요를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보통 승진에 소요되는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승진소요에 몇 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수치 수요를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시험에 얼마 자리가 남을 것이다, 금년도에는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얼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요가 적어서 옆의 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질의종결하시면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94쪽 봐 주십시오. 청사근무환경개선사업 등 다수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비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예산부터 편성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LH공사 전세임차라든지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 이사비 1억 원이라든지 한 번 명시이월해서 했는데 작년에 집행 못하고 올해로 넘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사업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보조금, 경상적 경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이라는 것은 절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예산이 183억쯤되는데 불용액이 1억쯤 되었습니다. 0.6%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남는 것은 행정차량 유지비를 1,1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차량에 대해서 유류를 견적을 경쟁을 시켜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차량보험료를 보험회사를 경쟁해서 최저가로 보험료를 불입한다든지 이런데서 많이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총무과로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의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미약했던 부분은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수요예측을 조금 공무원 승진인사에 또는 수요파악에 차질이 있어서 전용해서 쓰는 사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따라 사후평가제도라는 것이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체 부서별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괄로 결산검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부서에서 평가를 했듯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여일 동안 검사를 해 보시고 북구청 전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내에는 없고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집단인데 사후평가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차년도 예산편성이나 중장기적인 구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쇄신할 수도 있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후평가서를 통계자료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사후평가서를 참고하면 예산결산을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심층 분석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면밀히 함으로써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계획의 착오로 해서 집행이 안된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집행율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해 놓았는데 세출이 예산에 계상한 대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적 정책적 효과를 올릴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예산이 낭비되는 꼴인데 지방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2014년부터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결산검사 오늘 심의하기 전에도 결산검사심의위원이 일반회계사, 세무사, 구의원님 포함, 전직공무원이 해서 분석하고 책자도 인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예산집행율만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예산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성과 달성율이라고 봅니다. 향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46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자금에서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51억이나 됩니다. 기업원리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구청 살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관공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세입추계를 잘못 했다든지 세출이 조금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 교부세 6억 내려오고 시교부금 5억이 내려오면 11억이 추가되는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사기업과 달라서 적으면 적을수록 알찬 계획이 성립되어서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회계조작적 수입형태인데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인데 증가하는 것은 예산 세입세출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경우에 잉여금 처리는 원칙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2013년도 잉여금은 그대로 되고 새로 2014년도 예산편성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채가 얼마정도 있지요?

예산부서에서 다루는데 약 3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잉여금 같은 경우에 원칙이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차년도에 세입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금으로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하지는 않고 있지요?

예.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하면서 재해재난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총 예산액의 몇 %를 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그 재해기금조차도 법정경비를 적립 못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지요?

총괄 집행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기채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총괄적으로는 세출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하는데 총무과도 일단 집행과 관련이 되니까,

대손충당금이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 항목에 보면 각각 대손 설정율이라고 있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손설정율을 정하는지,

각 사업항목별로 3년간 추계해서 대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3년간 결손처분한 비율,

그렇지요.

우리가 미수연체 감소도 중요한데 대손충당금 금액 자체도 감소되는 것이 구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세입세출 결산서 9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11명, 대학생이 17명해서 28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장학금은 시비가 50% 되고 구비를 50%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고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 중에서 일정 부분 50% 안에 드는 성적을 가지고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지도자 말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자녀 장학금 나가는 것을 새마을과 통장자녀가 되겠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도 통장경력이 5년 이상되거나 해서 방법은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소득하고 재산액, 학교 성적순으로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혹시 타 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반발이 없는지,

늘 보면 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계획서를 보면 경쟁이라든지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보조금도 법률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 시비가 50% 나오고 구비가 50% 되니까 하지 다른 단체도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구비로 100% 주는 것은 재정상 어렵고 해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인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은 11명이고 대학생이 17명 해서 28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수준에서 지원이 되겠네요.

고등학생은 170만 원 되고 대학생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짰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국내여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남겨서, 이월도 안 되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수리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떤 궤도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산격1동에 10억이 나갔는데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직원후생복지비에 대해서 공무원단체와 단체협약도 하고 의원님들과 세출예산 편성할 때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어렵게 편성이 됩니다. 어렵게 편성은 하면서도 공무원들 후생복지비 같은 경우에 초과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대로 집행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비로 쓰도록, 실지 한편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들 출장여비에 대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또 1인당 무제한으로 간다고 해서 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지금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미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제 경관하고 미관 절차를 거쳐서 일상감사, 설계서에 되어 있는 것을 상급기관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대구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일상감사가 법적 소요기간은 100억이 넘기 때문에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기간을 단축했는데도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건축과에서 어제 이야기하기를 12월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총무과와 일정을 당겨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꼭 착공이 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은 물론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청사정비기금 100억을 201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해서 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금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억, 지난번에 산격1동사무소 맞은편에 애초에 보상협의한 사항이 지연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치를 변경해서 부지매입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9월 26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오면 대구시 디자인본부에 미관상 건축미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심의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설계 착수하고 마무리한 것을 하고 입찰공고를 하면, 내년 3월쯤 되어야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불란스러운 해결책이라든지 다 합의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반대하는 일부 주민도 계셨지만 워낙 산격1동 주민센터는 건립해야 되겠다는 주민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약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 사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됩니까?

매각은 안 되고 그대로 두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화단을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을 구본탁 위원도 말씀하셨고 고인경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아무리 잘 해도 남는 것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딱 떨어지게는 못 하는데 앞으로 구의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이 올라오므로 해서 구의원들이 거의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세부내역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돈이 남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쪽에 보시면 청사 신축부분 제일 밑에 예산현액이 19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 현액을 거의 99% 지출했는데 선지출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지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선지출이요?

지출이 예산현액을 전액 지출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먼저 지출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그 관계입니다. 아까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격1동 부지매입비가 14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4필지 외 자투리땅까지 합하면 6필지인데 2필지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2필지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감정가 보다 월등히 보상을 요구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 부지에 신축을 못 하고 다른 곳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교회부지를 샀는데 나머지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하다 보니 돈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과 총무과에서 가서 교회에서 예산이 이 정도뿐인데 이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해서 평수라든지 면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의 매매가 보다 싸게 이 돈에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거의 잔액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없이 부지매입 비용으로 충당이 되었네요.

예.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에 비해 지원금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각 단체장과 관련공무원들의 관계에 따라서 차별지원되고 있다는 말도 다소 들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유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자방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방대로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고 소방대도 역시 자방대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방대만 지원하고 소방서하고는,

500만 원 나가고 있지요?

저희 과에서는 지원 안 합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다, 각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과 유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 못하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저희 집행부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인상을 해 주세요 하면 물론 찾아가는 곳은 단체장에게 갈 수도 있고 해당부서에 가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다 보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편성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과 예산심의할 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가능할 때 성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공무원과 관련이 되어서 인상되고 삭감되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사안들은 없도록,

그런 예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만 있지요? 영수증 처리가 간이계산서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안 되는 것은 맞지요?

아직까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제일 밑에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6억 중에서 755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5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작년 11월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12개 동과 구청에 하는 사업인데,

구청에 집행되는 금액이 반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조금 사업을 이번에 명시이월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 못하고 내년에 사고이월하시면 후내년에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LED사업은 거의 조명은 마지막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해서 반납 안 할 정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동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만 해 놓았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집행하셔야지 잘못하면 반납한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집행하여 주시고, 하나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98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하는 것, 당초예산에 240만 원 편성해서 79만 8천 원 정도 약 30％ 정도 불용액 발생했는데 몇 군데에서 운영합니까? 전부 강사 수강료이지요?

예.

몇 군데에서 운영했습니까?

6군데,

6군데 중에 못한 곳이 있습니까? 왜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강사 시간대도 안 맞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수요가, 처음에 왔다가 안 오는 수도 있고 해서 남은 겁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2013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27억 5,176만 원이며 예비비 8,284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326억 6,892만 원이며 총 315억 8,736만 원을 지출하여 10억 8,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26억 6,892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는 11억 9,111만 원 중 11억 1,281만 원을 집행하여 7,8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4억 113만 원에서 8,28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1,828만 원이 남은 금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5억 4,455만 원 중 65억 555만 원을 집행하여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46억 1,497만 원에서 239억 6,899만 원을 집행하여 6억 4,5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단위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정정보산업박람회, 소송수행공탁금,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등 1억 1,522만 원 중 8,491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집행 및 예산절감 등으로 3,0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5,078만 원 중 4,757만 원을 지출하고 320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1,525만 원 중 1,059만 원을 지출하고 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9억 1,790만 원 중 8억 8,146만 원을 지출하고 3,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9,196만 원 중 8,827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기지출 결정 후 추가지출이 없어 3억 1,828만 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기지출 내역은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각하에 따른 지출과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사건 조정 결정에 따른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5억 4,455만 원 중 65억 555만 원을 지출하고 예금금리 변동 등으로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243억 3,790만 원 중 237억 1,256만 원을 지출하고 현원변동 등으로 6억 2,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2억 2,065만 원 중 2억 358만 원을 지출하고 1,7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642만 원 중 5,286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인사이동으로 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한 과를 다루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질의 응답하실 때 핵심적으로 함축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을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반환금 5,800만 원을 변경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0만 원은 2012년도에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부분 약 2억 5,970만 원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돈을 빌려서 써라, 그러면 복지부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올 때는 139만 원 정도 부족한 2억 5,8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과 이자 439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위의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에서 이쪽으로 예산목을 바꾼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8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썼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화여비를 당초에 3천만 원 잡았는데 국제화여비는 각 부서별로 업무 우수시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우수단체로 지정된 담당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3천만 원 잡았는데 이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환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배상금에 예산액을 2,035만 원 책정했습니다. 집행을 157만 원 하고 잔액 1,870만 원 가량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금은 저희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북구가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때는 배상금 지출 횟수가 4회에 157만 원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항목에 보면 2,032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1,870만 원 있는데 기 예산편성 시에는 3,032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지금 결산서에는 2,032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면 3,03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경 때 삭감을 했다든지 해서 올라온 것인지,

추경 때 1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삭감된다든지 추가된다든지는 결산서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맞습니다. 최종예산 맞습니다.

그러면 기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과다편성된 부분은 아닌지, 차년도에 예산편성할 시에 조정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최근 몇 년간의 평균적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게 편성해서 지출이 늦어지면 높은 이자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지출내역을 보고 약간 넉넉하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배상금 잔액이 1,870여만 원 있는데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지출이 8,2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이것도 배상금으로 지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예비비로 지출하고, 배상금 목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금액이 1건은 5천만 원 조금 넘고 또 1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부당이익금 반환이라고 있는데 어떤 부당이익금을 반환한 건지,

1건은 세무2과에서 압류를 걸었는데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1차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항상 대구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항소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고 몇 개 구에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해서 검찰지휘가 항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하고 패소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총 2건인데 1건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조 조정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건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그럼 토지보상금으로 지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토탈 합계해서 47억 결손처분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처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일단 부과를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은 돈을 받아 들여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무일푼이라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런 경우 세외수입을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 직원들이 판단해 보고 재산조회 해 보고 금융재산 조회해 보고 부동산 조회 다 해 보고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관리해 봐야 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경우입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세입세출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못 받은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세무과에서 금융조회, 부동산 조회를 다 합니다.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9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1천만 원씩 두 번 있는데 정부 출연금인지 혹은 구 출연금인지 알고 싶고 지출이 100%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지 지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분담금이 1천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대구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분담금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0만이 넘는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1천만 원 정도 내고 10만에서 3만 되는 서구, 남구, 달성군은 750만 원내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균형발전 해서 2,45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출이 100%인데,

2,450만 원은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1,450만 원하고 출연금 1천만 원 합친 것이 2,450만 원이거든요.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450만 원은 국제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 국제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1년에 1천만 원 지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 원 분담금 내서 전체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3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9,710만 8천 원 중 총 9,309만 1,390원을 지출하여 401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1,876만 2천 원 중 1,876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 1,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1,388만 원 중 1,360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포상금 등 27만 7,6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79만 2천 원 중 319만 8,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9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2,823만 2천 원 중 2,683만 2,550원을 지출하였으며 139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244만 2천 원 중 3,069만 7,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70만 8,310원과 국내여비 77만 원 및 월액여비 24만 원 등 174만 4,87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재정 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84쪽 조사활동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여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원래 360만 원 계상이 청렴문화 체험교육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수탁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받고자 하는 곳에 아직 그런 시설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만 원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는 통계목에 없다가 변경하여 국내여비로 만들어서 집행하셨는데 이러한 형태로 전년도인 2012년도에도 보면 140만 원을 변경해서 국내여비로 쓴 것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게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편성목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매년 왜 변경을 해서 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주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남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본래 그런 식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일괄지급해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사정상 이런 기관들을 설립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40만 원에서 금액이 36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1인 당 보통 10만 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될 시에는 세부내역을 검토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은 같이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결산, 예비비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 63억 6,100만 원과 연말에 교부된 도시환경정비 평가 상사업비 1천만 원을 합한 징수결정액은 63억 7,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9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36억 원, 시비보조금 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5억 2,036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15억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80억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억 9,709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1,020만 원을 이월하여 1,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운영 분야의 예산현액 69억 360만 원에 4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1,020만 원을 이월하여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69억 원 중 사업지연으로 4억 8,979만 원만 집행이 되고 64억 1,0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략업무추진 사업비 360만 원 중 320만 원을 지출하고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분야의 예산현액 9억 6,150만 원에 9억 5,364만 원을 지출하고 7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공공디자인 사업 일반운영비 50만 원 집행잔액과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88쪽 에너지총회 대비 경관 정비 사업비 6억 6,100만 원 중 6억 5,364만 원을 지출하고 7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 4,975만 원에 4,493만 원을 지출하고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 재무활동 분야의 예산현액 1억 551만 원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유보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필수적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6억 1,94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1,076만 8천 원, 사용료 수입 2억 9,817만 1천 원, 기타 잡수입 7,784만 9천 원, 지난 연도 수입 2,561만 1천 원, 국시비보조금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1억 8,435만 4천 원으로 20억 4,646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공연장 리모델링 예산 1억 1천만 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788만 6천 원 중 예산절감분이 1,411만 7천 원, 예산집행잔액이 1,37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 847만 5천 원,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177만 3천 원, 예산집행잔액 99만 2천 원, 문화강좌 운영비 및 강사수당에서 예산집행잔액 101만 5천 원, 북구합창단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6만 1천 원, 예산집행잔액 73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658만 2천 원, 예산집행잔액 198만 2천 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액 550만 원, 예산집행잔액 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전략사업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 태생이 구청장 공약사업, 그러니까 구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전략적 사업을 통해서 북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임구청장님도 오셨고 전략사업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는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 80억 중에 집행은 16억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금 64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승인된 예산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회계연도 내에 성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경센터 거의 주 사업이 안경 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인데 64억 원을 이월하고 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하고 현재 2014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기본은 2005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부지는 2006년도에 구비 4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신청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54억, 2014년도에 69억으로 2014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현장을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사업부지가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쪽 모퉁이에 두산 인프라 코어라고 부지가 153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2012년도에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협상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결렬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 15억 원 사업비를 받은 것부터 이월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은 전체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국시비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조금 늦어지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15억이 이월되고 그 이듬해에 사업도 지연되고 해서 2013년도에 계약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 나중에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집행은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안경산업센터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과거 3공단 염색공단 공장하던 자리라서 폐기물하고 오염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몇 배나 나와서 3개월 정도 지연 예상이 됩니다. 당초 2014년 연말에 완공목표를 세웠지만 2015년 3월로 1차 변경을 했으나 부득이 또 3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는 2015년 6월경에 준공 목표를 잡고 지금 열심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4억을 이월했는데 계획이 2015년 6월이면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사례는 안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15억 원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해서 나머지 잔액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겠고, 역시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면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전 제안설명서에 보면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정도가 이자반환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사업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팀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총 5명입니다. 현재 계장 2명과 저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과 전체 인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면 인원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북구 장기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부서가 5명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지만 전략사업팀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 개선에 3억 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전액 3억 원 하셨는데 제가 차로 3호선을 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 크게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던데 어느 부분에 이 예산액을 집행하셨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3호선 주변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3억 원을 시비로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집행한 것은 이 3억 원은 고성동에서 원대오거리까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철도3호선 주변에 있는 간판개선사업하고 건축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3억 원은 간판 정비사업에 100% 투자되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간판이 일률적으로 작게 규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경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남은 것이 10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돈은 이미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현재 금년도에 지출된 예산은 여기는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몇 십 억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불용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여부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국시비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현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시행을 하시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국시비 반환하고 난 뒤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잠정유보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시하고 같이 환경정책과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려워서 부지매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얼마 전에 현장 시장실 읍내동에 할 때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기투자되어서 저번에 실시설계비가 2억 7천인가,

2억 4,50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설계비는 다시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그 때 설계할 때 당시는 비용은 들었으나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 그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효과적이면 그대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건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계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