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97억6,600만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및 기타사용료가 9억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9,9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17억3천만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억9,700만원, 지난년도수입 1,100만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외 3개의 도로건설 사업, 무태교 교량보수 외 2개의 도로보수 사업,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31억3,100만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23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17억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2,9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10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총액은 150억2,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3억3,800만원, 이월액은 31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5억1,7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15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는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9,200만원 중 지출액은 7,8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216쪽 도로망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분야는 보상지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8억5,8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600만원, 이월액 4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9,200만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과 학정로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6개소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억6,800만원 중 지출액은 21억1천만원, 이월액은 6억500만원,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21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 동절기 도로관리,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영조물관리 등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3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7,800만원, 이월액은 6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220쪽 수자원관리의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670만원 중 지출액은 590만원,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분야는 하수도준설, 배수장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9억1,5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1,400만원, 이월액은 2억4,900만원,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221쪽 하천정비분야는 팔거천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7억800만원 중 지출액은 25억2천만원, 이월액은 11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3억3,100만원 중 지출액은 3억원,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5쪽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61억8,68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9억1,686만원, 조정교부금이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2,807만원으로 이중 22억2,533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2,5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 45억4,077만원 중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19억282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5억2,5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25쪽 교통질서확립사업에서 방치차량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및 위반차량 조치에 8,079만원을 집행하여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3,213만원입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8,730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3,784만원, 기본경비 1억3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8만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4억7,371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6,428만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7,06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6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7,036만원, 전년도 이월금 193만원, 과태료수입 16억4,92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0억4,768만원, 시비보조금 1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5억원으로 이중 50억1,707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6,22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2,0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 44억9,488만원 중 11억5,639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6,22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7,62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차장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112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275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에 3,488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6,952만원을 집행하였고, 330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에 2,099만원, 단속 유지비 확보에 2억1,782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정비에 7,59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에 700만원, 단속관련 인건비에 1억1,156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1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유지에 2억1,22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자 처리에 2억3,184만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에 8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2쪽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에 1,282만원,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3,777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6,22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9,918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5,8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099만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 32억593만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 반환 등에 248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1,500만원 대비 1억3,600만원 증가한 9억5,100만원으로 세입수입 9억2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요인은 재산임대수입 2,500만원, 수수료수입 100만원, 부담금수입 5,700만원, 기타수입 6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매각수입 10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7,500만원, 증지수입 3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1,400만원, 개발부담금 2억5,700만원, 변상금, 과태료 등 기타수입 8,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2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국비 2,400만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3억2,9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등에 2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4,600만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에 500만원, 부동산관리에 600만원,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에 5,3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600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천만원, 시간외 수당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 9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도로사용료가 2,177만2천원, 하천사용료가 1,355만원 미수납이 있습니다. 임대자가 납부를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구암동에 보면 하천부지 임대 준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납이 다 됐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압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에 사용료 1번을 냅니다. 당초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교통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천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재 임대를 했습니다. 불법이 맞습니까?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을 하는 것이지, 화훼단지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용도로 빌렸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지사유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양도․양수를 받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제가 주차문제를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주차장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나대지로 놔둘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임차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에서 필요하면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먼저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고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5대 때 이종화 청장님 계셨을 때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때 매입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6대 때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전체자료를 어떻게 된 것이지 계약기간, 납부부분 등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 팔거천 생태하천사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하천이나 공원 같은 경우 거의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들어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 올해 추경에도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등에 거미줄이 많고 잡초가 1m이상 자라서 저는 심어놓은 나무인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심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인건비 부분이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라고 들었는데 도시관리는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하천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급하고, 잡초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이 잔디를 덮을 정도로 무성합니다. 그쪽으로는 공공근로나 인건비를 책정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잡초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 조경지 부분은 도시관리과인데 실제로 하천 풀베기는 추계, 춘계 나눠서 하고, 풀이 난다고 바로 바꾸지는 못하고 일단 올해 추경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확보할 것이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적은데 열심히 아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없었지만 예산을 보니까 전용한 부분이 한 곳 있네요. 219페이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8천만원을 전용했는데 어떤 종류의 전용입니까? 219쪽입니다. 33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제설장재 구입비입니다.

이런 예산사례들이 중복성이 있어서 건설과인지 재해 쪽인지 알쏭달쏭한 것이 많아서 과연 건설과인지, 왜 바뀌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제설장비 재료비에다가 제설장비하고 구입비 했던 부분들이 적사장하고 시설설치 공사비가 있어서 돌려서 쓴 것입니다.

처음 예산부분하고 바뀌었잖아요? 실제 처음 예산 잡을 때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관리에 5,400만원 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부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남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생에 관련된 부분,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지, 보안등, 가로등은 입찰잔액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안전이나 기본적으로 생활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은 아끼지 마시고 찾아서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설비는 항상 부족한 부분인데 입찰잔액이 할 수 없이 남은 것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교통과, 건설과에 겹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민원을 해결해보니까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이 겹치다 보니까 하나만 하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 것, 네 것, 이런 식으로 분류되니까 잘 안 됩니다.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고 교통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구청으로 돈이 나간 것이 62억원 정도 나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빌려준 것이 있습니까?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청사유지비 명목으로 32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해소부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46억원이 들어간다고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용 아닙니까?

의회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향후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차장 확충부분에서 사용되고 그런 것이 없을 때 이렇게 할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 3차 3개년 사업인데 1차는 산격로 하고 실내체육관 앞에 도로가 사업비 26억원으로 지금 현재 12월1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은 대학로 경대북문 앞에 상가 쪽인데 지금 현재 일상감사 계획심사 요청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면 다음달 10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3개년 사업은 주차장사업입니다. 산격4동 주차장하고 산격3동 동사무소 앞에 무지개공원 지하에 주차장 사업은 대구시에 9월24일에 경관심사 개최할 계획입니다.

혹시 CCTV관련 불법 주․정차 유지보수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CCTV 불법 주․정차 유지보수비는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성능개선이 안 된 것은 비싸게 들어가는데 성능개선이 된 것은 싸게 들어갑니다.

성능개선이 된 것은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했으면 1년 예산이 삭감돼야 안 됩니까? 설치이후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중도에 시설물을 교체, 설치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용을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삭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2천만원정도입니다.

개당 보수비가 있고 업체, 교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품위를 내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능개선하게 되면 기계마다 틀려서,

업그레이드는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장비 위에 부분, 카메라 부분이 거의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업체에 주지 말고 예산비용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설하고 나면 아낄 부분들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2천만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수리센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민원이 많습니다. 생계차원에서 자전거 점포들이 수리센터를 없애라고 하는 마당에 예산을 많이 해서 운영하기는 그렇고, 다만 동호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수리비, 공기주입을 위주로 하고 최소한의 부품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침산동에 있는데 왜냐하면 침산동에 한 곳이 있고 강북지역에는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수리센터를 없애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팔거천 쪽에는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 쪽에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끌고 가서 고치고 해야 되니까 한번 문의 드렸고, 331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에서 유지비 확보라고 해서 2억8,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일단 사무관리비가 단속적발사진 출력용으로 해서 546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 34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853만7,690원이고 전용회선은 4,163만9,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30대 5,396만원, 이동식 2대가 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선료 81개소 209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384만9,650원, 회선료 3,118만2,450만원, 유지보수비 4,434만9,460원입니다.

유지보수비만 얼마죠?

고정식 30대가 5,396만원, 이동식 2대가 600만원입니다.

현재 7,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했을 때 남은,

예, 성능개선하고 나면 유지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된 비용이고 잔금이 7,366만4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입찰하시나요?

상세한 것은 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입찰, 소액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2천만원 이하로 계약해서 수의계약 하겠네요? 한 업체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곳에 분할해서 줍니다.

통합 유지 보수합니까? 연도별로 장비별로 유지보수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은 어느 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도로보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제가 한달 정도 가까이 됐는데 태전1동에 표지판을 달고 싶어서 교통과에 갔다가 다시 건설과 갔다가 교통과 갔다가 다시 건설과에 왔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이 와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고 교통과에 가니까 직원이 준비하고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는 것인지 발주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설치가 추석 전에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일단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는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는 추석 전까지는 제작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바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찾아갔을 때 그 이후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으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2~3주입니다. 일이 많이 밀렸다는 말씀은 핑계로 밖에 안 들리고 사람이 내려가서 죽어야만 설치할 것인지, 위험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위험하고 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들은 조금은 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주시면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있는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21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223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한 곳은 도로를 관리하고, 교통과는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을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곳에서 만들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할 때 융화해서 집행하는지, 도로정비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진행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그런 부분들은 발주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일반적으로 도로 전체 유지관리하고, 교통과는 시설물이라든지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교통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하고 있는지,

예, 서로 협의를 다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면 입간판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해서 도로에서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도 위험합니다. 자전거들이 들어와서 우회전 차선에서 중앙선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안전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전 인구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추세라서 어떤 분들은 자전거 도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이용인구가 많은데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여건상 안 되고, 인도하고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있어도 다 지킬 수가 없고, 인도에 자전거를 설치하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표지판이라든지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위험한 부분은 체크를 해서 주민들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기더라도 위험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미납수액이 327페이지 보면 56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액이 5억9,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2104년도 결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세외수입을 말씀하십니까?

미수납액이 체납 같은데 올해 징수하고 2013년도 보니까 결손이 5억9,800만원 정도 되고 2014년에 넘어온 것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결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징수하고 결손을 포함해서 30억원을 정리했습니다. 150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118억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손 할 것은 찾아서 다 했고 지금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공매처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알기는 30억원 결손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손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건설과 쪽에 업체선정 부분에서 건설과는 하수도 공사 할 때 업체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선정 할 때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재하도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피해는 주민입니다. 사후대책까지 확립을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운암지 주차장문제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들을 지역구를 떠나서 북구의 공원 중 하나니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임기 안에는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억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전출금 저도 봤는데 주차장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북구 전체가 적자 아닌가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특별회계 돈을 어떻게 보면 빌려서 전용한 것인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부족하면 주차장 목적에 맞지 않게 또 전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도 단서조항을 달았는지 확인해서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이 꽤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는 적절한 수준인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초에는 100만원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새 제품이 들어오면 그 제품에 대한 감가는 빼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운암지 주차장은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때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도록 합시다.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건축물입니다.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암지 우측에 화훼단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00대 정도 나옵니다.

타워를 건설하면 돈을 받아도 되고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밑에 타워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내지 않은 돈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문제는 있지만 경제상황이 연동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25일 목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