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호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강선범 세무사, 곽수만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김성은 회계사와 우리시 의원 중에서 김정호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이어서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해요.)” 시정질문 하고 같이 하지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바로 할까요?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끝나고 해요.)”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하라고 하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그럼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윤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명시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신문구독료(월15,000원)”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18개동에 정원 500명(현재 48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약 500명에게 매달 정보수당의 개념으로 통장들에게 신문(월 1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알아 본 결과 13개의 신문을 각 동마다 선택해서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A동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두 개를 선택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B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조선일보, C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조선일보(최근에 서울일보가 잘 안 들어와서 조선일보만), D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문화일보, E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중앙일보... 각 동자치센터마다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은 서울신문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언론사를 선택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통장은 신문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주거나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통장이 부지기수입니다. 통장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니라 특정 신문의 언론사를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18개동 약 500여명의 통장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본 결과 약 97%정도가 신문구독을 반대하고 있고 복지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장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신문지급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통장들에게 복지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다른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광명시 18개동이 복지중심의 동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누리복지협의체 가입 등 활동) 그래서 현재 통장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15,000원의 신문지급비(정보수당 개념)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통장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묻거나 18개동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97%이상 통장들은 신문지급이 아니라 “복지수당”으로 지급되기를 더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집행부는 통장들에게 현물인 쓰레기봉투, 신문대금은 지급하면서도 복지수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이후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3%를 넘어섰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한 한 해 평균 2.7% 인상되어 총 27%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하여만 “15년째 동결됨”으로써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장수당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조속히 통장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에게 반강제로 지급하고 있는 신문구독을 중단하고 그 예산 내에서 복지활동 실비 지급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지급을 언제부터 중단하고 어떤 대체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에 2층으로 진입하는 다리처럼 생긴 보행도로 철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시정질문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명문화원은 2005년 6월에 건축한 것으로 문화원 2층으로의 진입로가 약 30~50미터의 다리처럼 생긴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눈이 와서 쌓이면 미끄럽고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승강기도 있고 가파른 또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또한 1층으로 바로 진입해서 문화원 2층의 공간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진입로는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육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닌 아주 긴 계단형 2층 진입로는 공간만 차지할 뿐 문화원 2층으로 진입하는 것에는 없어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본 의원은 그 곳을 철거하고 빈 자리에 주차장 및 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측도 시집행부도 담당공무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문화원 2층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철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거예산 및 철거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언제까지 철거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015년 8월경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7호선에 있는 역으로 2000년 2월 29일 7호선 개통과 함께 광명역으로 지정 운영됐습니다. 그런 후 2004년 3월 29일 한국철도공사의 KTX광명역이 개통되면서 역 이름이 중복돼 혼선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우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사거리역은 광명동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인근에 밀집돼 있는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최근에 남양주시의 경우도 남양주시가 다산정약용 선생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도농역과 다산신도시내 8호선 전철역의 역명을 다산역으로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차제가 남양주시처럼 자신의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사거리 인근에는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이 있고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먹자골목 등이 형성되면서 광명동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역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한 과거의 언론보도문을 살펴보니 우리 광명시는 국회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명전통시장역으로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관련부서인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사화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역명변경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역명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 광명사거리역만 역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3억원을 내면 역명변경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유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역명이 변경되면 그대로 사용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다만, 3억원의 비용의 문제인데 개개인인 광명전통시장측에 부담을 요구하기 보다는 당연히 광명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시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3억원이 역병변경 예산을 들인 후 역명이 변경됐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3억원 보다 훨씬 큰 지역경제활성화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명시의 8경 중 하나인 광명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명만 바뀌어도 부천시 등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가망성이 아주 많다고 보여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 많은 국민들에게 광명전통시장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뉴타운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은 3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명사거리역을 전통시장역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명칭변경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돌봄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연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교육청소년과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으로 5개 초등학교 8학급에 시예산 2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총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시예산 40%인 1억 6천만원, 교육청 60%인 2억 4천만원으로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업이 시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초등돌봄학교 1~2학년의 아이들을 가진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돌봄학교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돌봄반은 오후 5시까지 저녁돌봄반은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는 오후반은 오전11시40분까지 저녁돌봄반은 오후 2시4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학교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돌봄학교를 오전11시 40분과 오후 2시 40분까지만 운영한다면 맞벌이부부 및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가정들은 어떻해야 할까요?첫째, 학보무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둘째, 오전 11시40분에 돌봄학교수업을 마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아이들은 최소 3~4개의 학원을 돌아 다녀야 하고 2시 40분에 끝나는 아이들도 최소 1~2의 학원을 학원차로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맞벌이부부나 혼자서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가정 등의 학부모라고 해서 아이들 방학기간이라고 빨리 퇴근시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돌봄학교를 오전까지만 운영하고 오후2시40분까지만 운영한다면 이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교육청으로 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려는 즉 정규직 전환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다보니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돌봄학교를 방학기간에도 학기 중에 운영하는 시간대처럼 똑같게 운영한다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 할 정책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안심돌보기터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오후5시부터 9시까지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안심돌봄터운영이 방학기간이라고 운영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려고 노력중 인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후3시부터 오후9시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학교는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과 후 돌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광명시 시민이고 학부모들도 광명시민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 소속인 학교의 돌봄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방학기간에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방학기간에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학부모가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과 후 학교가 끝난 후 1~2학년들을 학원으로 뺑뺑뺑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책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해당학교, 광명시 담당자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아이안심돌봄터를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학기 중에 운영하는 돌봄학교와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돌봄학교를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예산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안심돌봄터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청, 해당학교, 시집행부와 만나서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이나 돌봄학교 운영시간을 최소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명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으로 계속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구역 뉴타운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반대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측은 개표도 반대하고 개표불참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발반대측의 개표반대와 개표불참 이유는 첫째, 선관위와 시에서 OS요원들을 막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투표용지와 투표방법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은 자신의 땅과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성평가를 객관적인 제3의 업체에 의해서 사업성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뉴타운을 진행하는 구역은 총 11개구역 중 15구역과 16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고 16구역은 철거 중이고 15구역도 이주 중으로 곧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지역은 5개 구역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10구역, 14구역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10구역이 1월 17일 뉴타운사업 추진 우편투표 개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4개 구역으로 4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구역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개 구역 중 나머지 8~9개 구역도 비슷한 반대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마찰이 예상되는데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뉴타운사업의 OS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뉴타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는 구역 중에 최소한 한 두 구역 예를 들면 9구역 등에서는 또 다시 25%의 서명을 받아서 뉴타운 해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구할 가망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직권으로 전면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서울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 ABC로 나누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안내기준을 제정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기준을 상세하게 읽어 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수립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의 유의사항에는 조합 등이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안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둘째, 조합 및 해제찬성 측이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 찬성 반대를 권유하기 위해 하는 안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셋째, 주민의견조사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청 차원의 안내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 유의사항을 보면 첫째, 주민의견조사는 지자체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협박․금품제공 및 정비사업비 부당사용 등 불법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OS요원이 금품제공해서 뉴스에까지 방영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찬성 반대를 권유하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용역행위는 금지 셋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비대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홍보는 제한사항이 아니고 주민의견서는 본인이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제출 및 현장투표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조합, 비대위, OS요원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는 허용할 수 있는 내용, 금지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처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안내기준을 제정해서 OS요원금지 및 OS요원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사업을 직권취소하도록 OS요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극 차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제3의 기관에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지가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재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뉴타운해제 등 투표 시 전자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해줘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타운2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광명시장에 바란다에 수 백개의 민원성 글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2구역 시민들이 방문해서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 업무보고에서도 위의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첫째, 조합원 등의 전화번호를 약 30% 이상 휴대번호가 아닌 집번호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바뀌었으므로 이미 업데이트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제2구역의 조합원분양가가 14구역, 15구역, 16구역보다 약 3~4천만원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타 의원이 시정질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 세가지만 해줘도 뉴타운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장님께서는 아래 두 가지에 대한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명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지만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OS요원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사업을 직권취소하도록 안내기준 제정 즉 OS요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3의 업체에 사업성평가를 재실시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투표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구역의 조합원 등의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을 해서라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은 구두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답변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