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일명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18년 3월 현재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3분의 2가 사업성 미확보 등 사유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구리시 등 5개 시 8개 지구만이 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 뉴타운사업은 총 217개 지구가 동시다발로 지정되어 사업성은 떨어지고 거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실패행정의 전형이라고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문제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후도 50~60%도 안 되는 주택들을 강제철거하고 재입주할 돈이 없는 연세 드신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정책을 개발과 이익이라는 환상에 빠져 동의했던 얄팍한 인식에 반성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만 하면 남을 것이라고 선동한 사람들과 특히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정치인은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뉴타운사업을 초기에 막지 못하고 방치한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2개 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5개 구역,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4개 구역이 아직도 뉴타운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추진지역이나 해제지역 공히 주민들의 갈등은 여전하고 추진지역도 턱없이 높아만 가는 조합부담금과 정보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진행이 좀 늦은 곳에서는 앞으로도 투표도 있을 것이고 OS요원들 활동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약 180만원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을 OS요원활동으로 2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타운지역에서는 OS활동금지, 전자투표, 정보공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뉴타운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개선하고 대안책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뉴타운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직권해제할 수 없다면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에서 비리 및 불투명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제약받고 갈등의 불편했던 주민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제 시의회 의원 임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공천심사 및 경선까지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특위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3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화영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자면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광명시에 문제시 되고 있는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범위는 광명시 뉴타운사업 전반사항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지 실사, 구두 및 서면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