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7월 22일자로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안전총괄과 총 세입결산액은 3,273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7만 원, 국시비보조금 3,185만 원이며 미수납액 506만 원 중 결손처분이 168만 원, 이월액은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4,742만 원이며 이 중 3억 1,948만 원을 지출하고 2,7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예방 사업예산 1,599만 원 중 1,358만 원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예산 2억 8,284만 원 중에 2억 6,895만 원을 집행하고 1,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4,858만 원 중 3,694만 원을 집행하고 1,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은 2012년도 민방위 방독면 구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로 2,000원을 편성하여 140원을 반환하고 난 후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개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상황체계 확립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예산액 388만 원 중 306만 원을 집행하고 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둘째,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운동 홍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액 1,211만 원 중 1,051만 원을 집행하고 1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훈련, 민방위의 날 행사, 인력동원 관리,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액 1억 9,703만 원 중 1억 8,620만 원을 집행하여 1,0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넷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교육장 관리, 화생방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액 8,580만 원 중 8,274만 원을 집행하여 3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인건비로 예산액 1,968만 원 중 1,570만 원을 집행하여 3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섯째,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 2,890만 원 중 2,123만 원을 집행하여 7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앞서 정책사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방위 방독면 구입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자의 반납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필수적 예산집행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민원봉사과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6,652만 원, 보조금이 1억 5,149만 원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입결산 총액은 6억 1,80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7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억 5,676만 원으로 1억 4,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능동적인 민원처리, 편안한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등)에서 예산현액 5,701만 원 중 5,489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1,448만 원 중 1,4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 관리에서 예산현액 2,196만 원 중 2,131만 원을 지출하여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현액 6,329만 원 중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 행사실비보상금을 40만 원 책정하시고 사용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 북구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관내에 시민단체, 관계기관 33개 기관해서 안전북구협의회가 구성되고 7월 22일 이후에 8월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말까지 금방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실무분과위원회가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는 충실하게 책정, 집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재난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현실성 있게 책정이 되고 충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설된 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에 대해서 범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업무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사고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안전불감증과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내실 있는 홍보와 교육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42쪽, 미수납액이 5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발생했으며 결손처분은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세입이 42페이지 보면 36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면 행정 과태료가 나갑니다. 5만 원, 10만 원이었다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감면도 되는 부분인데 500여만 원 부분은 199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과되어서 징수하고 남은 미수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재산이 있고 하게 되면 차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직권말소 되었다든지 주민등록을 다시 부활해서 전출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통지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1년에 4,50만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누적된 금액이 42건입니다.

받는 방법이 약 10년이 지나도 압류라든지 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그대로 남겠네요.

지난해에 보면 168만 원인가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는데?

5년 맞습니다.

5년 지나면 돈을 안 내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다른 곳에 직장을 잡아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주소지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등록을 부활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장이 있다든지 조회가 되면 직장으로 봉급압류도 들어가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1년에 10만 원짜리이지만 5,6건씩 됩니다.

하기야 미수된 것 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건데 가급적이면 추적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소문이 나면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되더라는 이미지가 남게 되면 구청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 예방차원에서 미수금을 최대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건성으로 통지서 하나 날리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방과에 대한 질의를 제가 보다 말았는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재난 예방인데 금액을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난예방에 대해서 저번에도 예방과에 들려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물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아파트가 오래되었는데 그 내에서 관리비를 40년, 50년 된 아파트입니다. 구청에서 알아보니까 안전도 진단이 C급이 나왔습니다. D급은 관리대상이고 E급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급 판정 같으면 아직까지 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실지로 아파트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1층은 뼈대가 든든한데 2층 같으면 주택인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4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만일 사고 시에는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에서 돈이 지출되고 쓰겠지만 예를 들어 물난리 대책 돈도 있겠지만 이런 주택, 아파트에서 관리비도 1만 원씩 내는 오래되고 낙후된, 1만 원씩 내서 공동수도, 정화조 문제는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구수가 많습니다. 10평에서 13,4평인데 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사회재난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모든 걸 총괄은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명칭도 안전총괄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별로 도로나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기능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주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될 것이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그 건축등록하는 관리부서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을 행정지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 다른 부과금이 되겠지요. 그런 관리를 평소에 해 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라든지 다중에 보면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되었고 노후되어서 사는 사람도 형편이 안 되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비가 많이 모아져서 수선충당금이라든지 모아 놓았다가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관리소장도 없는 다주택이 관내에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소유자, 건축주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이 1차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는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저희들이 나서서 개인 사유재산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하나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형평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보면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위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하수구 배전시설이라든지 보면 신청을 받아서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건축주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지만 사소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확실히 못 받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도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말밖에 못 들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집 같으면 지붕이 떨어지면 자기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적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분이 계십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해예방도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집도 있습니다. 평수가 적으니까 공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방법이 없느냐, 건축주택과도 방법이 없고 여기도 방법이 없고, 철골이 다 드러납니다. 철근이 녹이 슬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지니까 머리를 다치는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막말로 하면 개죽음되는 판입니다.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적으로 쓰니까 기금조성도 안 되고, 하소연을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건축과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안전도가 C급 나왔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에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안전도 진단을 다시 내려달라, 시에 부탁을 했는데 사유재산 돈 없는 서민은 위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결론 답은 못 얻었습니다. 건축과에도 물었지만 못 얻었고 황당합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라도 과연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고민이어서 고민을 해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에 보면 건축을 짓고 건축업자, 이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벽 속에 있는 철골이라든지 녹슨 부분을 미장 같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소유자들이고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를 표시해서 금지구역으로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건축과나 행정기관에서 위험한 E등급이 나오게 되면 거주를 못하게 금지선을 그어서 금지를 시키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수만 하면 이용하는데는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C등급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등급 부분은 정밀검사하면 D등급 나올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일 신경 쓸 분야인데 내가 보니까 C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골이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C급입니까? 이것은 폐허촌과 같은 아파트입니다. 거의 50년이 되었는데 주민이 하소연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구청에 뛰어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관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2쪽에 올해 미수납액이 5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168만 원 하셨는데 거의 30% 가까이 올해 결손처분하셨습니다. 해마다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요건이 독촉한 통지서 수령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행방불명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갖추어 졌을 때 시효도 넘어갔고 도저히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어서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뒤늦게 부활해서 한다면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편성해서 재부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올 한 해 30% 가까이 결손처분 하셨는지 해마다 이렇게 하면 3년 정도 하면 미수납액 전액이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헌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103페이지 수변안전 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가 162만 원에서 22만 1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재난대응에 훈련비가 100만 원 잡힌 것이 훈련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훈련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순수한 훈련비입니다. 일회성 훈련하는 훈련비입니다.

훈련비 1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까 수변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162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안전한 대한민국 슬로건을 내세우고 또 작년에 안전총괄과가 7월 21일 신설되어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정부방침에 따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없고 일단은 조직만 만들어서 형식적인 그런 면에 머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로 우리나라 안전문제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북구청에서도 당연히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안전문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이전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대구시라든지 북구청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너무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늘 도시철도3호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권영진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겨울철 혹한기에 안전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안전해진 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통하겠다고 약속해서 했지만 사실상 당초 올 하반기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으로는 모노레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출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파이럴슈트가 유일한 탈출구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럴슈트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계를 설치해서 작동해서 나오는 문제, 특히 아시겠지만 북구 지역에 팔달교나 팔거천 위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고가사다리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전기선이 지나가서 어렵다고 하고, 또 최근에 소방본부에서도 제기하는 것은 후속열차가 와서 비상구로 탈출시킨다고 하는데 화재가 나서 불덩어리가 열차 안에 있는데 언제 비상구 뒷 열차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냥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통닭구이 신세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3호선이 아무리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도 위험하다, 그래서 폐쇄해야 된다, 중단되어야 된다는 시민들 요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도시철도3호선이 흉물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 계획대로 하면 올 하반기에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2013년도에 도시철도3호선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훈련하는 예산도 없고 북구청의 관계자분도 안전과 관련된 총괄과는 작년에 생겼지만 관계되는 분들이 스파이럴슈트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까? 대피훈련을 해 봤습니까?

이헌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안전지구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관내에 저수지가 21군데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테니까 도시철도3호선만, 스파이럴슈트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본부가 건설 중에 있고 거기보면 안전실이 그 분야를 점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점검부분은 이번에 서구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스파이럴슈트 부분하고 구조장비하고 총동원해서 대구시소방본부하고 서구소방서하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합니다. 10월 2일에 대대적으로 합니다. 매년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보다 우선적으로 소방본부가 중앙에 보면 소방방재청,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방서, 직할라인입니다. 모든 인명구조와 구급은 그 라인에서 하고 그 이후에 행정기관이 사후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장비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다른 분배, 수용소 시설, 이런 부분은 행정의 후속부분이고 인명구조 부분은 제일 첫째 라인이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행사를 인명구조훈련, 종합훈련을 합니다. 요즘엔 사고가 나도 복합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훈련을 10월 2일 칠곡경대병원역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하반기에 개통해야 하는데 2014년 예산을 짤 때 벌써, 저도 시에서 소방본부나 119구조대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대피훈련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했고 구청에서도 시라든지 소방본부에서 다 해 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소한 북구지역에 위험시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북구 주민의 10% 정도, 이것까지는 무리면 3호선을 지나가는 주민의 10% 정도는 한번은 대피훈련 연습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대피하더라 하는 것이 숙지가 되어야 되지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해경 구조대원들이 실전에 대비해서 전혀 훈련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노레일은 대형참사이기 때문에 지하철 사고하고 다릅니다. 지하도 따라서 지하철 따라서 대피하면 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그대로 통닭구이가 되는 위험한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구주민들이 10%라도 다 한번씩은 강제적으로라도 대피훈련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안이하다, 이것은 북구청뿐만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소방본부라든지 모든 공무원들이 안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꼭 대폭적으로 해서 우리 북구주민들 상당수가 스파이럴슈트 대피훈련에 한번 경험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 이 문제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8월 21일 제 지역구인데 북구 동변동 동화천 입구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초등학생 2명이 물놀이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저도 그때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주민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저녁 8시 깜깜해질 때까지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지금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가 162만 원이고 집행이 22만 1천 원을 남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동화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많이 애통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수변안전지구가 금호강변 쪽에 무태쪽의 금호강하고 관내에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0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비가 예산에 162만 원을 지난해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20여만 원 남은 내용입니다.

그날 제가 지역구이고 늘 지나가는 길목이고 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물론 1차적 책임은 물이 불어날 시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판도 있고 접근 금지하는 표시도 있고 장치도 있지만 비가 굉장히 크게 불어났을 때는 접근 자체가 안 되도록 더 보강시설이 필요하고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이 불어났을 때 거기에 나가 논 어린이가 근본적으로 책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이 굉장히 불어나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조금 더 북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물론 119구조대가 근본적인 책임이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북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난 징검다리 부분을 동네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보강해서 여름에 물이 불어났을 때 접근이 어렵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여러 공무원들 고생한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물론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19구조대에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천에서 물이 갑자기 불었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고는 오후 1시 29분에 발생했는데 1시간 후에 초등학교 3학년 오빠 시신이 인양되었는데 물이 빠지고 있었는데 8시에 캄캄하니까 119구조대가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벌어지는 재난사고도 아니고 굉장히 대구에서는 드물게 일어난 사고인데 당일 어두워졌다고 철수를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부모가 답답해서 경찰서에 와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랜턴으로 해서 그 밑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마음이나 저 구의원 입장에서는 세월호 안전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의식 또 공직자로서 자세, 복무기강이나 복무자세가 중요한 이때 어떻게 당일에 철수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마침 부모가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랜턴을 들고 물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찾아서 사건이 빨리 종결이 되었는데 시신이 인양 안 되었으면 일주일이 가든 10일이 가든 그 엄청난 인력이 낭비될 뻔 했는데 119구조대원들이 북구청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무사안일과 기강해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사건 때만 긴장하고 그 사건이 지나면 다시 해이해지고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었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북구청에서도 긴장을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최대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단시설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재해예방과에서 접근차단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방금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듬뿍 책정해 달라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 결산에 보면 2억 8천 정도 중에서 잔액이 1,300여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보니까 4,7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해서 3억 2,900정도 편성하셨던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원수라든지 장비 부분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은 추정치 예산을 하는데 기본되는 부분이 교육대원이 줄어들고 찾아가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단위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방위강사수당도 줄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다 보면 숫자가 크게 많이 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2억 8천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4,700만 원 증액편성하신 이유가, 대원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 증액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그렇게 해서 1,300얼마가 남은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1,300얼마가 남았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4,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줄고 방금 이야기하신 이유 때문에 되었다 했는데 왜 증액해서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전체 업무가 민방위뿐만 아니고 안전문화운동, 지난해에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문화운동에 관계되는 팸플릿이라든지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의 새로운 업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를 보면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결산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여권발급 관련 직원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창구에 2명, 교부 1명, 뒤에 심사하는 직원 1명, 계장 해서 5명입니다.

108페이지에 여권발급 업무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1,279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기간제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인원은 기관공통분야 일반 인건비로 기획실에서 인건비가,

직원이라기보다는 1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을?

예. 업무보조하는 직원이 더 있습니다.

1,279만 원은 일반 기간제 인건비로,

맞습니다.

여권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구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외교부에서 수수료를 받는 전체 금액에서 22%를 따로 내려주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2천몇백만 원을 우리구로 줍니다.

2013년도 1년간 여권발급수수료 총 수입금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22% 돌려받는 금액이 1억 5천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총액이 1억 5천 정도이고 거기에서 22%가 따로 수입이 매월 우리에게 바로 옵니다.

1년 해서 순수 구 수수료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1억 5천만 원이면 그게 22%면 3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구 수입으로 잡고 또 보조금은 따로 2천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2,600만 원이 여권업무 보조금으로 외교부에서 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22%가 구마다 다릅니다.

여권이 이렇게 1년에 발급되는 건수가, 1억 5천이면 건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건수가 하루에 80여 건 해서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한 달에 1,600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 돌려받는 금액이 1억 5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에 500정도가 구수입으로,

최준환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답변,

그러면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환 발언대에서 여권담당 최준환입니다. 저희들이 여권업무는 외교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의 236개 자치단체인데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매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1년에 한 번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36개 대행기관을 여권발급건수를 21단계로 구분해서 기본보조금이 1,5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560만 원이 기본배정되었고 추가로 발급건수에 따라서 21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금액이 약 1천만 원 정도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권만료기간 사전통보는 어떻게,

그 제도는 작년 6월까지만 있었고 발급을 신청하면 4일 만에 나옵니다. 6개월 전에 미리 통보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통보를 하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여권을 발급합니다. 필요할 때 신청하면 4일 만에 나오는데 필요 없는데 통보가 오면 해야 되는가 싶어서 발급을 받으면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데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전 통보제도는 안 하고 여권신청을 하면 4일 정도 후에 발급이 되는데 직접 발급한 사람이 구청에 본인이 방문을 해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은 방법이 위임을 하면,

직접 구청을 방문 안 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여권은 직접 방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은 안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와서 하고 수령은 위임을 하는 방법이,

본인이 수령을 안 하고 혹시 등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위임을 하면 우편으로 본인이 받을 주소지를 미리 적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받을 때 찾는 날짜는 하루 정도 늦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등기료는 본인이 부담,

3,500원,

알겠습니다. 여권관련 해서라든지 민원봉사과에 보면 각종 발급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현금관리는 어떻게,

대구은행 직원이 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금관련 사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거의 근무시간에 오고 은행직원이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입니다. 108쪽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리 운영에 1,7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북구에 몇 대이며 더 늘릴 수 있는 조건,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2013년도에 기계값과 관리비가 포함된 겁니까?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프린트나 용지, 편철침, 컴퓨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1대는 등기부등본 발급기이고 업무용으로는 4대입니다. 구청, 원대새마을금고, 칠곡홈플러스, 칠곡경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저 역시도 안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다 뗀다는 것이 되고 무인발급기가 대현동에도 있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제 역할을 못해서 관리비만 소요된다고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쓰던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편리하고 좋던데 왜 없앴느냐, 북구는 예산이 부족하냐고 묻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칠곡 동아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겸사 겸사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면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필요한 곳은 이마트도 있고 요구하는 곳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외에도 컴퓨터에서 민원24 정부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급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떼도 되고,

북구 23개 동에서 홍보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북구소식지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작년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했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동사무소에 배포해도 중요한 것은 동장이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주민은 전혀 모릅니다. 보라는 뜻으로 앞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는 동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단체장은 아는지 모르지만 단체회원들은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간단축 시키려면 과연 젊은 세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홍보를 동에서 각 단체와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쓰는 편리성, 작동법, 나이 드신 분은 골치 아파서 안 하잖아요. 홍보를 잘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06쪽에 보시면 여비 부분 국내여비 편성목에 보시면 1,350만 원 올해 편성했다가 820만 원 집행하고 529만 원 가량 국내여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1,350만 원이 집행되었었는데 820만 2천 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5백몇만 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예산절감 유보율을 보통 전체 총액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1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8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40% 가까운 금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유보액이 구청에서 이 정도까지 큽니까?

보통 기준이 10%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까지 유보를 하라는 절감이 있었고, 저희가 7월에 해서 12월까지니까 6개월 동안 직원들이 국내여비 출장 나가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을 합하니까 500만 원,

1년 전체 예산편성 금액이 1,3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지금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보면 상반기 때는 지금 현재 재해예방과와 안전총괄과 같이 있을 때 예산에서 보면 7월에 분리되었는데 직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강미선 씨 부군이 아파서 6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매월 여비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은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고 재정여건을 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1,300만 원 책정해 놓았다가 이렇게밖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지금 재정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이상씩 불용액 발생시킬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에 대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먼저 2013년도 문화교육과 총 예산은 순예산 82억 6,148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9,746만 원을 합한 100억 5,894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47억 8,446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6억 7,033만 9천 원을 명시이월, 3억 2,5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이 22억 7,83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 7억 6,737만 4천 원 중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칠곡향교행사 및 운영지원, 광해군 태실 기초조사 사업비 등에 1억 4,984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칠곡향교 명륜당 정비사업비 1억 2,01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737만 9천 원입니다. 111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5,553만 1천 원 중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사립도서관 지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비, 여행바우처 등으로 8억 7,917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대현동 및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비 11억 18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16만 8천 원입니다. 117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예산현액 14억 4,519만 6천 원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금, 문화존 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14억 4,101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8만 1천 원입니다. 117쪽 생활체육육성 분야는 예산현액 46억 2,421만 원으로 구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마라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바우처 사업,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볼링팀 운영비, 전국체육대회 지원 등에 12억 56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산격동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에 1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3억 2,5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4,278만 5천 원입니다. 120쪽 3대 전국체전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800만 원으로 제3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비에 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5억 2,186만 6천 원으로 구수산도서관운영, 독서진흥행사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등에 5억 861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25만 2천 원입니다. 122쪽 평생학습체제구축 분야는 예산현액 3억 5,301만 1천 원으로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에 3억 1,871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29만 5천 원입니다. 12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8,352만 1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7,32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7만 7천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23만 4천 원으로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에 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교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정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진흥의 예산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과 명시이월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1쪽 문화재보수 정비 관련 말씀하십니까?

예.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원래 예산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칠곡향교 명륜당 보수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칠곡향교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985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1억 2,015만 원은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4월에 보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밑의 문화예술진흥 3억 3,500은 112쪽에 보시면 3억 3,500만 원이 대현도서관 연접부지 매입비입니다. 매입비를 3억 3,500만 원 예산을 2012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접부지를 계약해서 이전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감정가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현도서관은 건축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보상금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보상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상금도 있고 사회보장 쪽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편성 항목이 307과 301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업에 맞게 보상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상금이 사업마다 301로 편성하느냐 307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301로 편성하고 307로 편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다 충실한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에서 4억 8,200 편성되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우동에 가면 시 지정문화재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3그루가 있는데 국·시·구비를 4억 8,200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에게 탱자나무를 매입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국시비를 받았는데 감정가로 안 해주고 두 배 넘는 평당 450만 원을 내놔라고 해서 협의하다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국시비 예산이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네요.

더 이상 안 팔겠다고 본인들이 해서, 탱자나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118쪽 산격동 스포츠센터 건립을 2012년도에는 14억 6,200만 원을 이월했고 2013년도에도 1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 현재 3층까지 골조는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처음에 2011년도에 국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1,246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액이고 19억 5천만 원은 거기에 따른 국비 4억 5천과 구비 15억 해서 19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공사를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안 할 수 없어서 14억 5천 했고 그때 19억 예산을 5억은, 집행잔액이 16억 1,200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10억에 다른 6억 6,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안 할 수가 없고, 2011년도 분, 이 예산 6억 6,246만 원과 2012년도에 국비 4억 5천을 가내시까지 받았는데 국비를 안 내려주어서 4억 5천은 할 수 없이 불용을 해야 되고 2013년도에 구비예산 15억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 받았습니다. 그 15억 중에 5억은 구비예산 감액하고 그 5억은 특별교부금을 이번 추경 때 5억과 앞의 6억 6200, 10억을 받았던 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다시 예산편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억 6,200과 이번에 특별교부금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11억은 다시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4억 5천은 2012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감하고 국비가 2012년도에 4억 5천이 안 내려와서 감하고 2013년도에 국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6억 1,200이 되는데, 전체를 결론 맺으면 2012년도 10억 예산 중에 잔액 6억 6,200과 2012년도에 국비예산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온 예산 4억 5천과 2013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부담에서 15억에서 5억을 감한 그 금액이 16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5억과 잔액 6억 6,200, 11억은 이번 추경 때 다시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 4억 5천은 2014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예산을 사고이월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치는 16억 2천이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다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꽤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은 금액 17억 7,500과 불용금액 발생한 16억과 현재까지 전년도 이월액 14억 정도하고 전체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을 봐 주십시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의 CCTV 설치예산 4,5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지역주민의 제일 많은 건의가 CCTV 설치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 답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이 CCTV, 쉽게 말하면 방범용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5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두 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구역입니다. 특히 시장을 설립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1대 없습니다. 도둑도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전 큰 도둑은 아니더라도 몇 십만 원 정도는 도둑을 맞는데 식육점 같은 경우는 등갈비채로 잘라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건 당했습니다. 카메라 1대가 없습니다. 또 100cc 오토바이 도둑을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덜한데 시장에 켜놓고 세워놓으면 베트남이나 이런 곳으로 수출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잡을 길이 없어요. 마트에 카메라가 있어서 번호는 확인할 수 없고 물체만 확인되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150m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만 설치했으면 이런 사고예방에 역할을 할 것인데, 결론은 사람 다치는 것도 방지할 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는 도난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겪은 것이 수년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 많이 밀려 있고 설치가 보통 예를 들어서 1년 몇 대 가능한지 묻고 싶고, 대현동에 시급한데 어느 정도 되어야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112페이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여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쓴 301, 307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세목에 없던 민간경상보조금 세목에 지금 변경해서 썼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예산편성할 때는 빠져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행이용, 기관이나 개별 단체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들 대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여행이용사업에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기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3,526만 4천 원은 개별 및 단체이용권, 개별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의 금액이고 밑의 3,526만 4천 원으로 변경한 것은 대구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2박3일 정도로 해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새터민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서 목간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을 하기 전에 원래 그 전에 전전년도나 전년도에 보면 이런 세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이 금액을 지출한 것이고 차년도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는 다시 여행바우처 쪽으로 전체 통합을 해서 이용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스포츠나 여행이나, 스포츠 바우처는 별도로 있고 몇 개 바우처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통합으로 올해는 운영합니다.

그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예.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겠네요.

올해는 통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태전동 주부도서관 건립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5천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놓았는데 2014년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전도서관은 옛날 대구병원 자리에 주택사업자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야 그 안에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도서관 건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서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9월인데 아직도 계획수립 중에 있으면 2013년도에 한번 명시이월했는데 2015년도에 이 돈을 못 쓰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명시해서 다시 사고이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이 사고이월이잖아요. 2013년도 결산이니까 2014년도에 사고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해서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태전1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에 전체 택지개발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일부 1,950㎡ 땅을 우리구에 문화공원 조성부지로 주면 거기에 일부 도서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입니까?

현재 1억 5천은 구비입니다. 올해 예산 28억 5천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12억, 시비 8억, 구비 8억 5천 해서 전체 30억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서관?

예.

그러면 편성을 잘 해서 건립이 잘 될 수 있게 불용액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 신경 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종전에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포츠센터 건립,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16억이 남았는데 아까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국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성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것 같으면,

그 집행은 집행과정에서 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설계관련, 또 집행품위를 1월에 최종 시에 일상감사 다 거쳐서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 중에 6억 6,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계속사업에 국시비 예산은 다시 추경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억 6,200만 원 올렸고, 그 다음에 4억 5천 국비가 2012년도 연말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2012년도에는 국비를 안 내려주고 2013년도에 주는 바람에 그 4억 5천은 앞에 2012년도 이월한 것은 불용처리하고 2013년도에 4억 5천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비 15억이 있습니다. 구비 15억은 저희들이 구비는 특교세나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으면 순수한 구비를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 중에 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다목적 스포츠센터 쪽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은 감하고 5억은 이번 추경 때 앞에 남은 불용잔액 16억 6,200만 원과 이번에 5억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수치는 16억인데 결국은 이월하는 과정에서 앞에는 감하고 뒤에는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기간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의 세출잔고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예산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앞으로 불용금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하실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저변 확대 분야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2,55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잔액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문화교육과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2013년도 저변확대에 이어서 올해는 활성화 단계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123페이지 제일 마지막,

201-01 말씀하십니까?

201-03,

행사운영비 2,500 중에서 집행잔액이 1천만 원 남았는데,

거의 절반이, 평생학습도시는 중요한 사업인데, 123페이지,

124쪽만 계속 봤습니다.

123쪽 제일 끝에, 무슨 내용으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 예산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설치로 해서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강사연수가 있는데 그걸 작년 연말에 별도로 안 하고 워크숍으로 엑스코에서 합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70만 원 정도 남아서 1천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라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박람회라든지 워크숍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이 작년 7월에 되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항목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대구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및 강사연수비로 각각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는 통합, 각각 부스로 해서 1,200만 원으로 대한민국 평생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통합부스를 운영하는 바람에 그 돈이 남았고,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및 강사연수회를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안 되어서 워크숍으로 교수님 부르고 해서 엑스코에서 하루 교육을 하고 각각 하는 것을 합쳐서 한 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치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세입예산액은 559억 8천만 원이고 수납액은 57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5억 5,795만 6천 원 중 5억 2,90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88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154만 원,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 134만 1천 원, 지방세 전산화 대행사업비 298만 4천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서 조사요원 인부임과 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69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647만 9천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72만 7천 원 등으로 총 2,25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은 63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등 3,048만 1천 원 중 2,77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 276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에서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7,118만 8천 원 중 6,617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유보액과 집행잔액 50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서는 공공운영비, 대행사업비 5,507만 1천 원 중 5,192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4만 9천 원, 세원발굴에서는 급식비 등 445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 27만 8천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9,596만 9천 원 중 8,86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 728만 3천 원 등 각 사업별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비용으로 47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비는 3,720만 원 중 3,71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 8,039만 5천 원 중 7,39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7,819만 3천 원 중 1억 7,433만 9천 원을 지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385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47쪽 세입관련 예산현액은 147억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9억 2,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9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부문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당초예산은 5억 4천만 원이나 2회 추경 후 예산현액은 11억 7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300만 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자 운영으로 고액체납자 5명 대비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57억 5,900만 원, 수납액은 수수료수입 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46억 8,800만 원, 이자수입 10억 2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 등 총 57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를 징수하였습니다. 48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60억 원, 수납액은 61억 5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를 징수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천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구의 예산현액은 18억 2,300만 원, 수납액도 18억 2,3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출관련 예산현액은 소송비용 관련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6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이고 주요 부문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 부문은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보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등 39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문 680만 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부문은 사무관리비 예산유보액, 국내여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41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액수가 적지 않은데 어떤 곳에 쓰여 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보상금이 2종류가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사업에 보면 127쪽에 기타보상금 10만 원이 있는데, 127쪽 중간쯤 301-12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세무행정서비스 헌장,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분야별 공통 기준을 보면 구민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는 5천원 상당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혹시 세무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세무과를 한 번 더 방문했을 때 상품권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보면 2,884만 원이 128쪽 첫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을 직접 하는 동이 관내에 8개 동이 있습니다. 고성동, 침산1,3, 산격2,4, 복현2, 관문, 관음동의 통장님들에게 고지서 1회 당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송달이 있습니다. 그 때 1회 당 4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은 4만 원이 남았습니다.

혹시 확대나 축소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보상금 저희 과 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고지서 송달을 전체 통장님들이 다 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연말정도에 통우회에서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을 돌리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 동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래도 직접 하겠다는 8개 동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직접 교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통장님들이 우리동은 안 하겠다고 하면 우편송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현실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부과분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지로 집행잔액은 460만 원 가량 예산이 남았는데 10% 이상 넘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467만 5,170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보액이 33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집행잔액은 134만 1천원인데 지금 이 항목에 보면 9개 사무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라든지 나오는데 그 집행잔액이 모아져서 13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구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숨은 구세를 발굴해서 징수를 하는 유공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징수금액의 5%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만 원만 책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2013년 같은 경우에 뒤에 계시는 유현건 계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200만 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무2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1,2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312만 6천원 되어 있는데 구세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시상금이 7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체납액 징수한 사람들에게 징수포상금이 지급되고 시상금은 관련부서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부서에 시상하는 금액입니다. 200만 원은,

하여튼 체납징수공무원들 노력에 격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로 더 많은 징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을 보면 세입에 예산현액이 560억 정도이고 실제 수납액이 572억입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되는 액이 12억 정도 초과 세입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을 부정확하고 소극적으로 한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11억 6천만 원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의 경우에 평균 징수율이 97% 정도인데 경기침체도 있고 해서 예산징수액을 96.5%를 정해서 447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98%해서 7억이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분과 면허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분은 1월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고정금액이 되는데 등록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달에 6억 5천으로 해서 12개월 78회를 잡았는데 11월과 12월에 아파트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씩 해서 11월에도 8억, 12월에도 8억, 거기에서 6,500을 잡았는데 1억 5천씩 해서 3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초과분과 주민세 재산분에서 600만 원 초과징수가 되었고 지방소득세 종업원에서 8,200이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징수추계에는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변동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조작적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과다하면 구청 살림에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해서 15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활용을 조금 하면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액도 되고 하는데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서 지방채 상환을 한다든지 쓰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싶은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한 사례는 아직까지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세입세출 처리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고, 그러면 초과세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초과세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익년도에 세입으로 거의,

익년도 세입으로 되고 추경에는 혹시 반영이 된다든지,

익년도 추경의 세입으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간단하게 세무1과장님도 같이 해당되는데 과오납금에 보면 세무1과가 6,700만 원이고 세무2과가 9,6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과오납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대해서 6,700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부과가 있고 또 불복청구에 대한 패소를 해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6,700 중에서 382만 2천 원, 5.6%됩니다. 그리고 이중부과가 3만 9천 원 해서 0.05%, 불복청구 패소로 인해서 13만 원을 환급했는데 이것은 0.1% 정도 됩니다. 그 외 94%인 6,300만 원이 주민 납세자가 재산세 같은 경우 이중납부를 했고 주민세 등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신청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구비서류를 징수해서 구비서류를 붙여서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반납한 금액,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해 놓고 거의 대다수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6,300정도, 9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며 납세자 말고 행정기관 잘못은 과오납금 총 금액 중에서 몇 %,

399만 1천 원 정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 5.9% 나가 있습니다.

2과에는 몇 % 정도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과오납이 되었지요?

따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1과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게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1과에서 소관하는 면허등록세나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관련이고 과년도분은 저희가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46쪽 6,700만 원은 현년도인 2013년도 징수결정한 금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금, 체납은 따로 있습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과오납금액이 있는데 이것과 결산서하고는,

이것과 플러스 해야지요. 저희들이 과오납금이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지 업무처리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현년도이고 2013년도 과오납, 체납액 중에서 뺀 것이고 2과에서 따로 체납금액 중에서 과년도 금액이 따로 플러스 되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추가 누적이 되어서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13년도 과오납 결산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지요.

이것도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것은 2013년도 과오납금 중에서 현년도 금액 중에서 내 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전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넣어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플러스 되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의 과오납 반환액은 현년도에서 발생한 등록세, 재산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중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액을 반환한 것이고, 밑의 세무2과 부분은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에 보면 지난연도 분입니다. 여기는 체납세 관리를 주로 합니다. 체납세 부분에서 과오납 있는 부분을 반환한 것이고, 체납세 징수한 것 중에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반환을 했고, 그 밑의 세무2과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오납 된 것을 반환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워낙 숫자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윤현옥 2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47쪽에 올해 결손처분을 2억 4,300 정도 미수납액 중에서 25% 정도 가까이 되지요. 결손처분한 금액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적게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그 전전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일괄해서 한번 결손처분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일괄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을 2011년도에는 6억 7천 정도 했고 2012년도에는 4억 5천, 2013년도에는 2억 4천 정도 했으니까 해마다 결손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연도별로는 줄어드는 편인데 전체 미수납 금액에 비해서는 결손처분이 25% 정도 같으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징수율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당해연도에 받고 익년도로 넘어가면 어쨌든 징수율이 낮아지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해연도 징수분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부당하다, 이런 건 없으시지요? 도저히 간과 못하겠다, 이런 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