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4,30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736억 3,100만 원 보다 57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3,86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3,359억 3,700만 원 보다 50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4건 217억 6,100만 원과 사고이월 14건 34억 2,800만 원을 합한 251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0억 4,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7,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이 많았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은닉된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끝까지 징수하여 세수증대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보조금도 사업의 타당성 보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구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므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사업의 소요기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조정, 기초연금 등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254억 원 보다 191억 원이 증가된 4,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198억 원 보다 184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382억 5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6억 원 보다 6억 5천만 원이 증가된 6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9억 7천만 원과 등록면허세 1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9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2억 6천만 원이 증가된 59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3,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천만 원,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3억 2,500만 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3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4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된 22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소금정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8천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1,1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5억 9,100만 원이 증가된 6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 3억 5천만 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 6억 원, 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억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 2억 5천만 원 등 특별교부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17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7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5억 2,5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억 8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9,6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4억 9,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3억 1,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억 1,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5억 9,9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8억 1,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 8,8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22억 1,100만 원이 증가된 2,7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1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4억 1,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9억 6,6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13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7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청사리모델링 사업 11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억 3,400만 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 8억 3,900만 원, 윈도XP 컴퓨터 교체사업 3억 2,8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8억 1,3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5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8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가된 6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영어체험학습 지원 9,200만 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26억 8,7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5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4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억 4,3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3억 4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8,4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4억 1천만 원이 증가된 1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31억 6,5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53억 8,400만 원, 노동 부문에서 5억 8,7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 34억 2,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보다 57억 2천만 원이 증가된 2,49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 2,6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1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1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억 원, 소금정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8천만 원, FTA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2억 1,300만 원, 운암지 수변환경 정비 7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4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9천만 원, 경영혁신 사업에 1,7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침산동 1250번지선 등 도로건설 5개 사업에 14억 원과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3억 2,100만 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3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2억 5,6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 3억 5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37억 5,500만 원이 감소된 7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 대불금 회수수입 등 반환금 9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가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의 예비비 4억 9,5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가된 5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인경 의원, 구본탁 의원, 이강열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영재 의원, 이차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은경 의원, 이동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읍내동 지역구 출신 의원 이동욱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삶에는 가을의 신선함이 와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아직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회복은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땀 흘리고 열심히 일 하시는 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여 분의 북구의원 모두가 서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10여년 만에 관내 23개 주민센터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구청 간부진과 함께 방문해서 노인정과 관변단체 그리고 상인, 그리고 많은 계층의 주민들과 구정 현안사업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에 청취하는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께서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구청의 재원부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23개 동을 돌았습니다. 돌아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도시공원 녹지정비 그리고 버스 등 교통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정비문제를 포함해서 총 213건의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213건의 건의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이 22건이었습니다. 이 22건은 사유지에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각종 법령과 해당기관의 의견에 반하는 교육청과 국토관리청, 이런 곳과 의견에 반하는 사업, 세 번째는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포함해서 22건은 추진하기 어렵고 나머지 191건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 191건을 다 처리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590억 원 정도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상황으로는 예산 73억 정도 투자를 해서 37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1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3건에 대해서는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장기계획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지 판단해서 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경찰청을 포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당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고 거기다가 각종 사회복지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합의식으로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또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책으로는 사업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국시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리지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하는데 땅값 매입비 포함해서 6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사업으로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것처럼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책으로는 국가와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마다 시행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예산 중에 소모성이고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새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결산 심사보고서를 말씀하시면서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보충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은 구청의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들과 만나지 않는,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매년 예산편성할 시기에 임박해서 반드시 동사무소 전체를 해마다 방문할 겁니다. 방문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사소한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욱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이 아니라 건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서 일 처리가 잘 되지 않을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213건에 대한 내용을 동료의원님들께도 세부사항을 주시면 함께 청장님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돌아본 213건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구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6만의 행복을 위해 우리구는 다양하고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2014년 신임구청장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북구의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발전적인 희망을 담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3공단 재생사업, 안경산업 특구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내실화,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국제화특구, 평생학습도시, 복지사업, 안전한 북구 만들기 등 분야도 다양하고 그 활동 또한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실·과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실천적인 사업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또 각 위원회별로 꼼꼼히 짚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원론적인 것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행정부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지 단지 구정 일을 꼬투리 잡고 민원해결이나 해주는 조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부구청장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해오시면서,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훌륭한 경험들과 여러 문제의식과 비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구청장의 자리에서 새로운 북구의 비전을 가져오시면서 가장 중점에 두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희망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업들은 다양한 구민의 요구와 그런 요구들을 살펴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들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행여 중심을 잡지 않고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면 되려 규모만 커지고 내실을 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북구 사업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 북구의 구민들이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분이 구청장님일 것입니다. 경제도시이며 문화⋅교육⋅환경⋅복지도시라는 것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간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관통해 나갈 핵심적인 흐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갈 올해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같이 그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고 합의해 내기 힘들 것 같아 다소 방만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를 위해 고민하고, 같이 걸어 갈려하는 구의회를 위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에 구 제일모직 자리에 삼성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창조경진 혁신센터는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이 북구를 재도약하게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의원님께서 북구의 기본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북구의 비전이 무엇이고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또 그 전략에 따라서 역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북구를 고민하면서 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하면서 북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북구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저는 북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북구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드리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개발경제를 거치면서 우리 북구가 3공단, 제일모직, 대한방직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제를 뛰어 넘어서 나라경제를 이끌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에 대구의 경제동력이 도심 외곽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북구에는 경제 동력이 배분이 되지 않아서 3공단이 굉장히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민들이 변화와 혁신은 없고 하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구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옛날의 도심기능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고 다시 투자가 되어야 대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북구의 르네상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틀에서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를 가만히 놓고 보면 금호강과 함지산을 경계로 해서 강남, 강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역은 지역별로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강남지역은 옛날 구 도심지역으로써 상당히 쇠퇴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경제, 환경적인 특징이 있고 강북인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도시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써 전원 주택지역으로써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려면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지역에는 어차피 구도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옛날의 화려했던 영화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여러 가지 기반을 우리 행정에서 갖추어 주는 것, 만들어 주는 것이 1차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는 어차피 전원성이 아주 양호한 전원주택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전원생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구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이런 전략, 두 가지 트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전략적인 측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우선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어야 먹고 살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첫째는 제3공단 재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박차를 더 가해야 됩니다. 과거 그 지역에 로봇산업연구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도심공단에 맞는 앵커기업을, 돈 되는 기업이지요,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통해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우리지역 특화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경은 이제 단지 눈 나쁜 사람이 쓰는 그런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토탈 패션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특구도 지원하고 있고 토탈 비즈니스 센터도 한창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 엮어서 토탈 패션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구는 후적지가 있잖아요. 제일모직 후적지, 20년 동안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도청이 내년이면 이전해 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공약 1번이 그거였습니다. 도청 후적지 주변의 주민들은 도청 후적지에 시청이나 법원, 검찰청이 오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표를 의식하지 않고 그 지역은 행정기관을 옮겨야 대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쪽으로 물꼬를 틀어야 된다고 저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듣더라도 일관되게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 트렌드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제일모직 후적지를 개발하고 후속으로 경북도청도 같이 연계해서 갈 겁니다. 이 창조경제 전진기지에 들어서는 기업은 한 마디로 아이디어 하나 생각하게 되면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지금 도심공단에 산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주택지의 택지가격 보다 공업용지, 공장용지가 더 비싼 것이 도심공단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검단들이 있잖아요. 도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있는 재래시장 문제 있잖아요. 영세상인들이 엄청나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최대한 만들어 내고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문화, 교육 여건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겁니다. 먼저 인프라 부분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또 옆의 대구은행 제2본점, 건축 승인할 때 제가 부청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 체육시설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허가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후적지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하면서 문화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시민운동장과 엮어서, 그리고 칠곡향교 엮어서 문화 인프라를 대폭 정비,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조금 문제로 해서 축제가 김재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효율성이나 앞으로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런 문화 콘텐츠를 최대한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내고 또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민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건데 그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 누구나 어디에서든 원하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것이 제 기본소망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 교육격차가 지금 나라 도심에서 격차가 크지만 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교육격차가 구군 간에 상당히 큽니다.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지금 국제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교육경비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한발 앞서가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사업영역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 문제입니다. 가장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도심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옛날에 공원을 만든다는 실적위주로 된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공원으로써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심공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익한 공원으로 여러 가지 시설부터 조경부터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북구는 함지산이 보배입니다. 이 함지산이 우리 북구 어느 방향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한 산입니다. 함지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유적도 있고 또 수변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는데 이 분야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1단계, 2단계 사업이 되고 3단계가 지금 실행 중인데 이것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3단계 사업도 추진해서 팔거천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리지를 포함해서 수변공원에 대해서도 생태공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차피 공무원이 하고 협조는 구민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구민들과 소통 행보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사업 하나 하나 추진하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청 940여 공무원들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1단계 조치로써 이번주 금, 토요일에 우선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부터 1박2일 연찬회를 합니다. 해서 행정환경이 바뀐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940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구민들을 받들고, 옛날의 ｢갑｣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을｣입니다. 주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신경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모든 경제의 기본인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두가 힘이 듭니다. 큰 틀에서 추진하실 것은 추진하시면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비도 내리고 오늘 차분하게, 본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의원님들 열정이 많으셔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동천동, 국우동 지역구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눈물로 가슴 아파 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도 이제 2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희생자 그리고 아직도 10명의 희생자를 바다 속 깊숙이 남겨둔 유가족들의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봅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 본 우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우리가 넋을 잃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국민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필사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또 안이한 대응으로 참극을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 슬픔을 넘어서 분노까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느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세월호의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배광식 청장께서 민선6기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 희망,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져도 될까 말까 아직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북구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비전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우리 북구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 북구의 성장동력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말로서만 우리 구민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비전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이것이 비전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북구가 모험과 도전도 없다, 또 변화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들이 구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과 활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선거에서 행복한 북구를 위한 30년의 준비라는 슬로건을 갖고 당선되셨습니다. 북구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현 구청장의 능력을 믿기에 북구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구청장을 직접 표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구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청장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수많은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계획, 재정, 시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밝히신 그 비전과 관련해서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는 계획과 재정, 시기, 또는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시기 등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선6기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르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변함없는 행정조직 그리고 중복되는 정책사업 등 해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만약에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의 대규모 점포 등록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달 전 지역 일간지에 계속 보도되었던 북구 칠성동2가 32-23번지 인근 일대 28필지에 대한 대규모 마트 입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스탠다드 퍼시픽홀딩스, 줄여서SPH로 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칠성 SPH 쇼핑센터라는 명칭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북구청에 했습니다. 당시에 북구청에서는 주변의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북구청에서 대구시에 칠성 쇼핑센터 사업문의를 했고, 대구시는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나 SSM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문을 북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대구시의 절대 불가라는 지침사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누가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마트 등록이 대기업인 롯데가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기 위해 벌인 의혹, 꼼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상인들 특히 칠성시장 상인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6월에 SPH에서 대형마트의 관리권이 롯데마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데마트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롯데마트가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을 북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에서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부 개설변경 등록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롯데마트의 운영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은 롯데쇼핑 측에 변경등록 불가 사유를 들어 변경등록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미흡하다며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즉,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가 보완이 되지 않아서 결국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려처분을 한다고 해서 대규모 점포 입점이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북구청의 입장은 최초의 인정사항, 대규모 SPH 쇼핑센터를 개설을 허가하는 입장은 1차 농산물을 제외한 제품에 한해서는 개설을 허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롯데 측에서 관리권을 획득 이후에 1차 상품을 배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롯데 측에서 1차 상품까지 포함된 대규모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청과의 소송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북구청과 SPH 쇼핑과의 인허가 과정 속에서 법률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양자 간에 체결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 측에서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우리 북구청이 패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업들이 최근에 포항에서 보면 롯데 측에서 대규모 마트를 인허가를 요청했는데 단체장이 반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과정에서도 자치단체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생협력계획서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구에는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겠지요, 운영이 되겠지요.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하나에 주위에 슈퍼마켓, 중소기업, 자영업자 1천 개가 문을 닫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확산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근 자영업자들의 생존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전체 406개의 어린이 시설들이 있고 여기에 영양사 없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397개소입니다. 즉, 98%가 위생급식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 북구에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어린이집의 식재료 문제, 썩은 식재료, 급식,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및 균형 있는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어린이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체계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지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급식소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구에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구·군별 센터 설치를 보면 수성구가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지난해에 센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설치된 지역은 중구, 남구, 서구, 북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남구는 올해 센터가 확정이 되었고, 서구는 2015년도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하루빨리 센터가 설치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종합대책 마련과 추진부서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의 내용은 본의원이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13년 4월 10일자입니다.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이에 대한 올바른 확답과 대답,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구정질문은 구정질문대로 상임위 활동은 상임위 활동대로 몇 년 간 보고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500만 개, 300만 개를 하겠다, 100만 개를 하겠다, 또 우리구에서도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왜 말로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선6기 배광식 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구가 가장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와 또는 정책내용들을 생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장께서는 당시 부구청장으로서 답변을 한 내용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고용사업, 시니어클럽,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전문인력 고용인력과 고용전산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매월 상설채용마당을 2회 개최하고, 또한 매분기마다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또한 관내 직업훈련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구직자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추진된 사업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의 일자리 정책 추진부서의 일원화를 본 의원은 줄곧 주장했습니다. 일자리 업무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로 분리되어 추진하다 보니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타 기관의 사례와 그리고 우리구의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을 통해 일자리 추진부서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청장님께서 당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6기를 맞아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추진부서의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구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그리고 조직개편 계획, 그리고 대규모 점포등록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약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북구가 ‘9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구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영재 의원 지적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구청을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을 만들고 두 번째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해서 앞으로 창조적인 북구를 만들어 감으로써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공약을 6기 4년 동안 실천할 공약을 5개 분야 29개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세부 실천계획도 수립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이영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대책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포괄해서 총괄해서 공약실천 종합계획을 조만간에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제가 공약한 주민행복 실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추진함으로써 희망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답한 우리 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최근 20년 동안 땜질식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했는데 행정의 수요와 환경, 주민의 눈높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가지는데는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부서 보호의식 때문에 쇠퇴된 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일 수 없는 사항도 나올 것이고, 또 변화된 수요에 맞추어서 핵심적으로 조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자체적으로 했을 때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진단과 조직 설계를 많이 해 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구청 조직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용역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10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조직진단과 설계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3월 경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문제 관련해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그 문제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에 충분히 반영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대규모 점포가 작년 8월에 개설등록이 된 경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에 대구시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방침은 어떤 명확한 법적근거에 따라서 입점을 절대 불가시킨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규모 점포가 4차순환선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대한 억제하되 안 되면 심의강화를 통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재래시장에서 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방침이 정해지고 난 후에 수성구에서 황금네거리에 SK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홈플러스가 입점했습니다. 그때는 그 인근에 재래시장과 화장실 보수 등을 포함해서 상생협약서가 되어서 입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입점제한 방침은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 대규모 점포인 SPH가 그 당시에 개설등록을 허가신청할 때 관련법령사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업종구성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얼마쯤 하겠다는 업종구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SPH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으로 보면 업종구성이 그러니까 채소류, 과일류, 생선, 수산물은 팔지 않는다, 1차 상품은 팔지 않겠다, 그리고 옷과 어린이 완구용품을 중심으로 한 전문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서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설위치가 칠성시장을 기점으로 한 전통상업지역 보존구역 밖에 있습니다. 1.08㎞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있고 다른 법률상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래시장이나 인근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호차원에서 개설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생 협력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공동마케팅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겠다, 지역주민 고용을 최대한 하겠다, 이런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설등록이 허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6월에 들어와서 SPH에서 롯데마트 바뀌는 대규모점포 변경 등의 신청이 아마 구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재 의원님 말씀처럼 롯데가 맞다면 당당하지 못한 롯데마트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처음 개설 당시에 변경등록되면 자동 승계하도록 확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상 업종구성에서 1차 상품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자동 확약사항이고, 두 번째는 상생협력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 게 승계 시에 점포개설을 변경 시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확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변경신청 왔을 때 이 두 가지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롯데마트 쪽에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영재 의원님께서 아마 행정소송 대응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은 구청장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이렇습니다. 단언코 SPH에서 개설등록할 때 사업계획서상 업종분석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1차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게 승계가 되어서 보장이 안 되면 절대로 변경등록을 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고 대구시와 재래시장 상인회와 같이 연합해서 최대한 법적 다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금까지 설치 운영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은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취약시설임에도 현 실태는 영양사 고용은 물론 위생, 영양, 급식관리가 미흡하여 어린이단체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4년 8월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현재 99개 지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구․군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여건과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성구는 2012년도에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지난해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구와 남구는 올해 센터 설치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구는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406개 시설 중 영양사 없이 급식을 하는 시설이 397개소로 약 98% 정도가 위생급식과 영양관리에 미쳐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한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2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식약처 지침과 사업기준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면 약 6억 원의 사업비와 센터장 외 10여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의 국․시비가 보조되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인『먹을거리 안전관리』과제에 발맞추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구의 다양한 주요 역점시책사업 선행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센터를 설치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구청장님 취임 후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국․시비 3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 11월경에 우리구에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간 수혜아동 차등을 해소할 예정이며, 내년 본예산에도 국시비 포함, 3억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120여 개소 관리규모로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과 식단개발을 비롯하여 급식소별 순회 방문을 통해 차별화된 맞춤형 급식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나 학부모,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모두에게 만족도 향상은 물론, 우리 북구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기업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종합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영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대 의회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궁극적으로 최상의 복지가 일자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밀도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국민의식이라든지 저변에 복합적인 의식이 상존하면서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1960년대, ‘70년대는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해서 산업체, 기업체도 많이 설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농촌에서 도시로 산업인력도 많이 유입되었고 본인이 원하면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수준도 나아졌고 또 그때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정책 구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부양가족도 줄어들게 되고 또 어려운 일도 점점 회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화 열풍이 불었고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동조합 활동도 활발해 졌고 이러다 보니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제몫 챙기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 개선요구라든지 임금인상 요구라든지 이런 사안에 견디기 어려운 회사들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윤추구를 위해서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사회현상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봤습니다만 현대자동차에서도 1개 라인을 외국으로 옮긴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건립해서 만들고 있는데 2013년도에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수출한 수출액이 240억 불이라고 합니다. 한화로 25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유로 되었다 생각하고 240억불이라는 돈은 2013년도 베트남 총 수출액의 18%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5% 정도 점유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윤추구를 위해서 떠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되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시대상황은 이렇고, 지역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가내공업이나 3공단 등지에서 소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돌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이 전부 보편적으로 학력이 대학수준이 다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편한 일자리, 쉬운 일만 찾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가업을 승계시키려고 해도 부모가업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공장경영권을 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안 해서 공장을 줄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있는 사례도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D업종으로 일컫는 좋은 여건이 아닌 업체라든지 주물공장 이런데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대물림이 단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여건에서 일자리 창출하기에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힘듭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런 실정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시적 일자리라도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1억 원 정도 투입해서 일자리를 6,800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401억 원에는 국비가 57%, 시비가 29%, 구비가 14%, 58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많은 사업순위를 보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이 보육돌봄 서비스 산업입니다. 여기에 92억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63억 원 정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58억, 노인 일자리사업에 37억, 공공근로사업에 24억 정도, 5개 사업에 70% 정도가 재원이 배분되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식도 재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떤 일이든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소식지에도 구인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만 지역 방송업체인 금호케이블 방송에도 적극 협력해서 구인구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에게는 일자리 프로그램 착안을 위해서 타 구는 물론 타 시도에도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게 해서 확인도 시켜보고 때에 따라서는 출장 조치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무슨 일이든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활성화해서 북구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복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통상과에서 창업등록이라든지 창업지원과 공장등록, 기업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일자리 공동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몇 건씩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53개 사업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19개, 주민복지과가 8개를 비롯해서 12개 과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시비보조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내시가 되고 또 우리구에서는 해당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군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직과 인력진단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부서간 벽도 낮추고 서로 협력해서 이영재 의원님 염려하시는 일자리를 더욱더 만들어서 50만 구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업 신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본 의원 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 오셨네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 정세부터 시작해서 기업현황, 나머지는 다 추진하고 계시고 또 청장께서 역점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물론 용역을 주시고 진단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와 심도 있는 소통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대구시도 이번에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과정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들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행정조직 개편 최종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대규모 점포 마트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상생협력 계획서가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이지 언젠가는 대규모 마트가 입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해서 소송 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전통시장, 그리고 인근 자영업자의 생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미리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입장이 분명하다, 절대 불가하다 하지만 아직 법적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되었다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 보다는 사전에 미리 판단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마 우리구나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또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충분히 미리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질문은 아니고 본 의원이 네 가지 정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추진하실 사업들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대안마련 또한 말로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를 통해서 책임 하에 대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은경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윤은경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윤은경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 하면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되는지 또 그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항상 그 부분에만 역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나 시간제 근로 같은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인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훨씬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가 5,500개이고 목표대비 91% 정도를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일자리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과연 이 중에 몇 %나 되고 또 단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고민이 그겁니다. 윤은경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일자리로나마 주민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좋은 일자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추구하다 보니 대기업이라든지에서는 고급인력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을 검증해서 뽑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어디든지 힘이 덜 들고 어렵지 않고 편한 가운데 월급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전부 일반인들이 학력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해도 대학생, 지방대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많은 셈입니다. 말하자면 커피도 3,4천 원짜리 우습게 먹고 우리 때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것이 지금 사회보편화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윤은경 의원님이 만들면 안 되느냐, 고민을 해 보면 안 되느냐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구에서 좋은 공장이나 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보수도 주고 기업들에게 그런 것을 유도하면 되겠지만 기업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자기들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박봉을 줘야 되고 일은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나마 유수업체와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학생들, 여성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김준호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업종에 업체가 어떻게 있고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필요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현황파악들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도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맞추어서 먼저 풀어서 헤쳐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에 맞는 부분들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항상 일자리를 3공단 소규모 업체에 가서 일을 해라, 현재 제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정보통신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자리 부분들을 맞추어 가야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문제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원장님들은 사업화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간다 한들 모 어린이집에 단속을 나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전화통보, 문자통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단속을 나가도 무용지물인 단속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먹거리들을 안심적으로 가느냐의 부분에서 단속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의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단속 나와도 연락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어린이집 위생점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부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생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사회복지 파트와 위생파트가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정보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도도 중요하고 계도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단속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드리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사전 준비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갈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점검할 때는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시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보충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과정 중에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견을 수염해서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걱정은 똑같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경 의원님과 김준호 의원님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구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는 이영재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윤은경 의원님이 일시적 일자리와 양질의 좋은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일자리 문제는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평생직장이 되어야 되니까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의 유능한 업체를 유치하고 유능업체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보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노임 살포하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또 김준호 의원님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구직자는 모른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연계해 주려고 해도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갔으면 이런 미스매치, 일자리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조직부서를 갖추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헌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에 지역구를 둔 이헌태 구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무척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 대구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구 북구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북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금호강 무태 검단지역 수변공원 건설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향토 유력지 매일신문에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꿈꾸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금호강 유역 무태 검단지역에 수변공원을 만들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역 언론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으며 대구시민들과 특히 북구주민들께서도 꼭 필요하다며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호강 무태 검단지역은 검단들 미개발로 인해 대구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 유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지닌 곳입니다. 도심에 아주 가까워서 대구 전역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지금 현재 금호강 둔치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을 만들면 250만 대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식레저관광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기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9년쯤 신천 동로가 금호강을 따라 검단들 앞으로 이어지고 금호강 건너 동구 이시아폴리스 지역까지 다리가 연결될 것입니다. 또 검단들 개발용도 용역사업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며 개발의 닻을 올릴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북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북구청이 수변공원을 건설할 의지만 갖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검단들 지역이 비행기 소음과 난개발로 용도가 제한적인데 이 금호강 유역 개발과 연계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소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민들이 도심에서 쉴만한 곳은 팔공산과 앞산공원, 수성못과 신천강변, 동촌유원지가 고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시외로 나가서 비용과 시간을 뺏기며 휴식과 레저관광을 즐겨야 했습니다. 금호강 무태 검단지역은 조선 전기의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읊은 대구10경의 첫 번째이자 으뜸인 ｢금호강에 배를 띄우고｣란 시의 현장입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나루터의 고장인데 무태 검단지역은 금호강 주변 정자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와 중기 유학의 대구 르네상스를 열었던 지역이고, 고려 시조인 왕건과 건곤일척의 전투를 벌여 왕건의 뒷 예기가 1천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강의 북쪽 연경동에는 지금은 위치만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L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2차례 학술대회를 갖고 연경서원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대를 맞아 없는 스토리도 억지로 만드는 판국에 퇴계 이황 선생이 친필 현판을 보냈고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던 유서 깊은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북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대구의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대구 북구에서도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호강 무태 검단지역은 무궁무진한 역사와 문화 이야기까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즉 스토리 중심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호강변 검단들 앞 둔치를 서울 한강처럼 캠핑장과 수영장, 잔디공원과 운동장, 야외 콘서트장을 두루 갖춘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강 북쪽에 레저촌과 등산로를 조성하고 금호강 남북을 잇는 구름다리와 나루터를 만들고 각종 수상놀이기구와 시설도 설치해서 전국적인 수변레저관광 테마파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북구청, 나아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대구시는 지난 수십 년간 시민휴식과 레저관광 공간 마련보다는 토건 위주, 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 매달려 왔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지난 8년을 되돌아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하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수천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다양한 기술연구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기대효과도 미지수이고 각종 비리 의혹만 남긴 채 대구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팍팍한 삶을 잠시나마 치유할 수 있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 휴식공간인 동시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대구를 찾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호강 무태 검단지역은 대구와 북구의 미래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만들면 일약 대구는 물론 영남지역 명소로 떠오를 것이며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구의 최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활짝 꽃피우기를 꿈꾸며 250만 대구시민 특히 45만 북구 주민들이 환호하는 대구시민 북구주민 행복대박을 기다립니다. 특히 배광식 구청장님 취임을 계기로 북구청이 금호강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면서 금호강변에 휴식레저관광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호강 유역을 대구의 대표 휴식레저관광 수변테마파크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구청과 북구의회, 지역 연구기관, 학계, 주민들이 참여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북구지역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국민 안전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북구청 슬로건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인데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북구의 구정 최우선 순위도 이제는 시민 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 도시철도3호선의 안전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은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특정업체 특혜와 통행량 과다 수요 예측, 막대한 세금낭비 등 엄청난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만 역시 안전문제가 본 의원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3호선은 올해 하반기에 개통예정이었지만 동절기 혹한기 시스템 안전성 확인을 위해 내년 상반기로 개통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지상 모노레일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모노레일은 높은 곳에서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독으로 변해서 대형참사의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볼거리가 아니라 불거리가 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강을 건너고 하천을 따라 건설되다 보니 최소 7m에서 최대 29m 높이에 설치되어 다시 말해 하늘에 떠다니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불이 나거나 돌발상황이 생기면 탈출이 쉽지 않아 대형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이상자에 의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겪은 우리 대구시민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또 다른 악몽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럴슈트라는게 유일한 탈출시설로서 마련되어 있지만 설치해서 탈출하는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요원이 수많은 스파이럴슈트를 설치할 시간도 없고 안전요원조차 스파이럴슈트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속열차 비상구를 통해 탈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화재가 나면 다른 열차로 건너갈 수 있는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소방차 사다리로 응급하게 몇 대 가지고 방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전기선이 가설되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최근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슈트나 후속열차 비상구나 소방차 사다리, 현재 마련되고 있는 대책들이 사실은 대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 놓고 망연자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량에 화재 같은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턱없이 없는 것입니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도시철도3호선 중단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북구지역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고, 만약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도시철도3호선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북구 주민의 발인 도시철도3호선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철도3호선의 금호강 횡단 구간, 경부고속도로 구간, 팔거천 구간 등 위험시설이 북구에 거의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북구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구청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시나 대구도시철도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기구도 마련하고 주민들 스스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탈출방법을 몸에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북구청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안전문제를 분석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시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비록 대구시가 상급기관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를 위해서는 대구시와 싸울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3호선과 관련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도시철도3호선은 올해 하반기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주민 대피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 이전이라 해도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는 건설계획 때부터 제기되어 온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인식했다는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대구시민단체들이 무인역사 정책 폐기와 비상대피로 전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자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철도3호선 안전과 관련한 북구청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대구시와 역할분담을 통해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시에 안전시설과 대피시설의 확충, 주민 대피 훈련비 등을 추가로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로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탈출요령 숙지훈련이 필요하며 최소한 주민의10%인 북구 주민들이라도 훈련을 받아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훈련시설 마련과 훈련비용 등 전반적인 대피훈련 추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제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도시철도3호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 북구 차원에서 북구청과 북구의회, 안전문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시적으로 도시철도3호선 북구지역 안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인한 북구 관내 인근지역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LH공사 측에 질의한 결과 택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에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여 앞으로 4년 후 2018년 6월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나 주말 나들이 차량이 몰릴 때는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호국로, 유통단지삼거리에서 50사단, 동북로, 침산교에서 복현오거리, 공항로 복현오거리에서 불로삼거리 등 이 일대의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그런데 연경지구에 예정대로 7천호, 약 2만 명의 주민이 입주할 경우 이 일대 지역은 극심한 정체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LH공사 측에 따르면 연경지구 개발로 인해 주변도로와 교량건설 등 교통문제 대책은 현재까지는 대구 4차 순환도로건설,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간 도로교량건설, 동변동과 연경동 연결 2차선 도로의 6차선 확장, 이시아폴리스 앞 강변도로에서 연경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검단공단 입구 교차로 공사, 산격대교 확장 등을 준비하고 있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만약 연경지역에 2만 명이 입주하면 다수가 동서변동을 통해 산격대교를 건너 시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동서변동 지역의 교통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대 교통체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간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1,98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 완공목표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결과를 낙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구시와 북구청은 이시아폴리스 지역과 연경지역 입주와 검단들 개발에 따른 추가 예산 수요들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식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해결에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경지역 인구 2만 명 유입으로 인한 이 일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후 팔달교, 서변동 도로건설과 금호강 횡단교량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당장 시급한 것은 유통단지 삼거리에서 경북도청으로 바로 잇는 터널이나 관통도로를 만들어 중앙대로로 바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과 함께 이를 추진하면 국가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변동과 유통단지 삼거리간, 동북로 교통체증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간 도로교량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사업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현재 출퇴근시간 대에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변동에서 유통단지 삼거리간, 동북로, 공항로 등 인근지역 교통상황은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본격 입주가 이뤄지면 동서변동 등 인근지역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셋째, 연경지구 본격 입주를 예상하면 북구청 판단 시 추가 교통 필요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북구청이 국가나 대구시, LH공사측에 추가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하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의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두 번째는 일대 수변레저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의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헌태 의원님께서 하신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호강이 대구를 관통하는 길이가 17.7㎞쯤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경관이 좋고 이용 효율성이 높은 곳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검단들 북편 일대입니다. 그 일대는 물과 산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상태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도 충분히 도심에서 특별한 시민레저 공간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레저파크로 만들게 되면 대구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용하러 올 수 있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구상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시에 건의하고, 이것은 어차피 금호강 큰 사업이고 이용대상도 북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에 전국에서도 오는 사람을 감안했을 때 시사업으로 예산규모로 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일 전에 부청장에게 오더를 줘서 해당부서의 전체 관련자를 모아서 지침을 줬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은 금호강 건너, 검단들 너머 둔치에는 각종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토파크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을 하고 맞은편에는 화담마을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정비해서 청소년수련 숙박시설, 역사와 관계되는 올레길, 탐방로, 아까 연경서원 이야기하셨는데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금호강 수변에는 워터파크, 수상레저파크 쪽으로 하면서 야간에 연결할 수 있는 나루터도 옛날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고증을 해 보고 나루터도 개발해서 돛단배도 띄우고 필요하다면 구름다리도 놓아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오더를 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친 것이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세부적으로 되면 상세히 만들어서 시로 전달해서 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문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필요한 시점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도시철도3호선 북구 안전문제와 두 번째, 연경지구 입주 시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약 24km에 걸쳐서 사업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으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4월부터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여 금년 말에 개통예정이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재확인 및 동절기 강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철도차량연구원 주관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한 항목을 검사받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북구청의 평가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도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구 간부들이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3호선 안전과 관련한 구 예산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므로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안전확보와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차량 내 모든 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였고 비상탈출 장비인 스파이럴슈트를 장착하였고, 제설기, 친환경 융설제 살포기로 자연재해, 특히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스크린도어, 전원차단장치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차량 내 소화설비 시연 1회, 스파이럴슈트 시연 2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10월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에는 지역 안전관련 4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 점검과 자문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위험시설 파악은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전 구간에 위험시설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일한 대피 방법인 스파이럴슈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서 주로 쓰이는 탈출장치로 3호선 열차 전후면, 좌우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각높이 21m임을 고려해 비상시에 길이 23m의 나선형 미끄럼 통로가 형성되어 초당 3m 이내 속도로 안전하게 하강하여 탈출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로를 통해 후속열차로 또는 건넘판을 이용한 반대편 열차로 대피가 가능하며 팔달교 등 교량에는 별도의 대피통로가 설치되어 차량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어 비상시를 대비한 다양한 대피방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승객의 안내와 질서유지, 비상장비 작동 등을 위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북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05년 6월 10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17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 안전관리계획에 도시철도3호선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철도3호선은 안전대책위원회 구성관련 도시철도3호선 노선이 북구와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안전시설과 대피시설 확충, 주민대피훈련과 관련한 시설 마련과 필요예산을 요구할 용의에 대하여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은 무엇보다도 안전 분야에 대해 충분한 사례조사와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 시공하여 현재는 안전확보를 위한 시운전 중으로 추가적인 안전 및 대피시설의 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피훈련은 평상시 숙지를 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훈련으로 판단되어 소방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여러 상황에 대비한 안전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도 계획하여 스파이럴슈트 사용 및 건넘판 이용 등의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처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동호동에 위치한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에도 주민 누구나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대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 10% 이상 대피요령 숙지 훈련에 대하여는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늘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호선 이용방법 및 유사시 대피요령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주민에게 배포하고 통장 및 민방위교육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에도 안전교육 및 대피요령을 포함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연경지구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인한 동서변동 등 인근지역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구 서변동과 연경동, 동구 지묘동 일원에 총 7,739세대를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택지조성 공사로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대구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호국로에서 연경지구 파군재IC 연결과 파군재IC에서 봉무IC를 연결하는 도로를 폭 30m, 왕복 6차로로 확장 및 신설할 계획이며, 산격대교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산격대교네거리 북측에서 접근하는 직진 1차로를 증설하고 공산수원지삼거리 북쪽에서 접근하는 좌회전 1차로 증설 등 교차로 용량 증대와 교통소통능력 향상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와 동구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연경지구 주변에 진행 중인 도로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 중인 4차 순환도로는 달서구 성서에서 지천, 국우터널, 서변IC, 파군재IC를 거쳐 동구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폭 20m, 연장 34.5㎞로 금년 2월 착공하여 2020년 개통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차고지 공간을 연경지구 안에 확보할 계획이며 버스노선 증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산격대교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교통관련 기초조사결과를 보면 대구시내 51개 주요가로 중 우리구와 관련된 공항로, 동북로, 호국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간 당 각각 34.6㎞, 30.5㎞, 36.2㎞로 간선도로의 혼잡가로 선정 기준속도인 25㎞ 보다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경지구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4차순환고속도로 등 앞서 말씀드린 도로건설과 교통개선이 완료되면 교통분산과 우회도로 이용 등 동서변동 및 인근지역의 교통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문제와 집값 하락문제 등은 교통 한 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개발지구가 넓어지면 자급도시로 성장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대구시에서는 노곡교 및 조야교 등으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팔달교에서 서변동간 도로건설과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국토부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연경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 대비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도로건설과 접속시설 개선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구의 교통여건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헌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보다도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문제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지상 모노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탈출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명쾌한 탈출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럴슈트나 후속차량을 통한 비상대피나 소방사다리로 대피하는 방법이나, 결국은 탈출방법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최악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방화를 했을 때 또 사회불만자의 타킷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희생자를 줄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철도3호선이 건설된 이상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그런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늘 주장했듯이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스파이럴슈트를 펼쳐놓고 탈출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생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나 북구청 집행부나 공무원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수습을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오랫동안 정쟁의 국론이나 국력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조 4천억이 투입된 이 모노레일이 방화사건 한번으로 한방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출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한 사람 보다는 여러 사람이 낫고, 그래서 제가 주민 10%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예산을 확보하든 대구시가 맡아서 하든 하여튼 내 주변에 우리 3호선 지나가는, 특히 칠곡주민들이 스파이럴슈트 탈출하는 방법을 한번 해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몸에 익숙하도록 간곡한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