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이헌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7대 의원에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2013년 예산결산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 지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1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7대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처음으로 사실상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비로 5천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5천만 원은 조직진단하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북구주민의 행복을 위한 북구비전이라든지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조직개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행자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어제 북구 정례회 회의 때 구청장님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고, 오늘 자료도 심의하기 5분전에 제출해서 가져온데 대해서 상당히 행자위원들을 의외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조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몇 가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 때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장기 전략, 경영목표,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구현하고 그 변화 방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적합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을 둘러싼 기업원리로 바람직한 조직을 이야기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의 형태인데 북구청으로 대입시켜 보면 첫째는 북구청의 전략과 비전 하에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사항과 목표와 실천 로드맵, 그리고 구청장님의 실천의지 이런 부분으로 첫째 부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북구청 입장에서는 외부환경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안전문제, 복지수요 증대, 그리고 주민편익 생활행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현안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제일모직터 개발, 이런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다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직이 무엇이냐, 또 그것을 북구청으로 와서 북구청이 어떻게 하면 방금 위에서 말한 내용을 잘 계획을 잡고 실천해 나가느냐 이런 일들일텐데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북구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꾸어야 하며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다루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진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보통 실제 작업으로 보면 조직역량진단, 조직구조진단, 조직운영 및 인사체계 진단, 추진계획 수립,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조직진단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제 배광식 구청장님도 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지난 20년간 북구청이 땜질식 조직개편을 해 왔고 또 수요, 환경, 주민 눈높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달라져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해서는 자기부서 보호의식 등 문제로 전면적인 조직개편 결과가 미흡할 수 있어 행정조직 진단과 설계를 많이 해본 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실장님도 그렇고 30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한번은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산하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조직진단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용역을 해 본 경우도 두 번 정도 있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천만 원인데 북구청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3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하는데 인건비가 3,200만 원 나가고 책임연구원은 300만 원 정도 3개월, 연구원은 230만 원 3개월, 연구보조원은 2명 3개월해서 총 5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연구원들이 투입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판단이 안 서겠네요.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은 정해졌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5천만 원 정도, 지금 북구청이 94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이 940명 정도 되는 조직에 5명이 투입되어서 석 달 5천만 원 정도의 총 비용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결과보고서를 하려고 돈을 많이 들였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그 보고서가 북구 비전이라든지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을 실천하는 좋은 조직의 방향이 되면 도움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면 보통 보면 조직진단, 특히 정부산하기관, 기업체와 다릅니다. 정부산하기관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런 조직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칫 세금만 낭비하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조직진단,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끝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조직진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구상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래서 자칫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조직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산하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힘드냐 하면 기업은 CEO부터 하위직 조직구성원이 일체가 되어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조직진단에 들어가고 그래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고 실천에 들어가는 형태에 있는데 반해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은 그 구성원들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조직진단 용역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부터 말단직원까지 굉장히 우리 조직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섯 분이 구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구성원을 계속 면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면담과정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세 시간, 네 시간씩 석 달 동안 자기부서의 모든 취약점까지 보고를 하고 설명하고 그런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사용역 사업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이 조직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용역진단사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모든 북구청 구성원들이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 참여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했듯이 예산만 낭비하는, 구청장이 새로 왔으니까 통과식으로 하는 조직진단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들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아까 했듯이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런 결과보고서를 받으려고 우리가 5천만 원 투입했던가 이런 실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 운영, 여러 면에서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도에 따라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래서 구청장 의도가 구상대로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가 분출되다 보면 그래도 배광식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부구청장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북구청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또 임기동안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야 구청장이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 구청장 의도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이번에 제대로 북구청 조직과 운영, 인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해서 아까 했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연구용역 기관에 모든 것을 맡길, 제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맡겨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분들은 우리 북구 사정을 그래도 이해하는 폭이 아무래도 깊지가 않기 때문에 북구의회라든지 북구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의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북구청 구성원들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의회도 논의를 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면서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북구청 공무원 상대로만 아무리 북구청 조직개편이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결과보고서에 실망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서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에 계속적으로 조사용역기관도 의회라든지 시민들도 참여하는, 또 의사소통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조직 진단하는 모든 목적은 오로지 최대 수혜자는 우리 45만 북구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900의 변화 45만의 행복인데 하여튼 이 조직진단을 한다고 추경에 올라왔길래 제 경험담을 통해서 필요는 하되 거의 십중팔구 형식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려면 구성원들, 북구청 모든 구성원들이 진짜 45만의 북구 주민들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조언 겸 충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구체적인 것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라든지 나중에 행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