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34억원 대비 10억7,300만원이 증가한 4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3쪽 도로 및 하천사용료 2,500만원, 114쪽 국유재산사용료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116쪽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체결에 따른 수탁사업비 3억2,500만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도로개설 편입부지보상비 3억원, 118쪽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시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시조정교부금 2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3억4천만원 대비 22억1,600만원이 증가한 75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49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분야에서는 대중금속공고 진입로개설 편입도로 보상비 2단계 수탁사업비 3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 1억5천만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 2억5천만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복현동 우성하이츠에서 성보학교간 도로건설 2억원,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3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로긴급보수비 1천만원, 관음동 주민센터앞 도로개설 1억원, 교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하수도유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유지관리 및 긴급수선비, 하천유지관리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800만원 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되어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700만원과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개발부담금 5,900만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1,9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지적공부정리에서 공유토지분할업무수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측량장비구입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을 위한 배정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토지 조정금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되어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관련 부분에서 255쪽 시설비 보면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교통시설물하고 유지관리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단 그 부분들은 조사문제가 아니라 2,500만원 예산부분에서 예산절감 했다는 것은 칭찬합니다. 단지 처음에 예산세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세웠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김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조사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49쪽 읍내동 441-25번지가 2억5천만원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41-25번지선은 칠곡 이-편한세상 부지에 결과적으로 구 토지분할을 해서 포장은 안 되고 도로개설 부분인데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은 다가구주택을 하수도 하고 도시가스를 위해서 사유지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만큼은 하수도 하고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예산 2억5천만원입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문제가 있어서 일단 2억5천만원입니다.

이쪽에는 창고처럼 쓰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물려있는데 땅을 구매한다고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일단 도로자체가 10m, 64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는 200m 정도 됩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위치가 창고거든요.

땅 자체가 번지선은 그렇더라도 이쪽이 빌라신축하고 기존 주택가입니다.

빌라까지 거리가 일부 집을 2~3채 거쳐서 가야 되는 위치거든요.

번지선이라는 것은 들어오면서 도로에서 이-편한세상 들어오는 곳까지는 개설되어 있고 그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 64m입니다. 번지선만 지정했지 창고 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 114쪽 세외수입입니다. 건설과에 도로사용료를 7억1천만원정도 잡았는데 2,800만원 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증가했고 사용허가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변상금이나 이런 이유입니다.

넘어가서 하천사용료는 7,500만원에서 300만원 줄었는데,

당초예산 세입예산 징수전망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입니다. 115쪽 보험료 1,200만원 감액됐네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7,2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잡았는데 1,200만원 감소되었는데 많이 감소됐네요.

그린벨트지역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올 연초에 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이용의무위반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강제금을 징수할 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 추경인데 자체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에서도 조금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까?

시 재정도 구재정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도로사업이나 기타 대형사업은 국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 국토부라든지 각 중앙처에 다니면서 3조원 정도 목표로 해서 2015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실 구에서 받아올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삭감할 것이 없네요. 250쪽 도로긴급보수비 항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잖아요? 겨우 1천만원 추경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죠?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이나 다 못해드리는 실정입니다.

다른 삭감할 부분이 없나요?

건설과 예산은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LH 수탁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협상이 된 것입니까?

어차피 협약할 때 사실은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남으면 정산 처리합니다.

이 예산으로 강남약국에서 시장입구 보도설치까지 다 설계가 된 것입니까?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에 칠성시장 단속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돈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 되는데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가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 관련해서는 예비비에서 1천만원정도 삭감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보수비에서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해서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