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위촉된 김유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서 상하수도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발전을 위해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추성인·지미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추성인·지미연·김선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1월 17일 이희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재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성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여섯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네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총 스물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17건은 11월 21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과 별도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5일과 12월 12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64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91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두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용인이 가용예산의 부족분을 상당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고질적 재정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의 재정은 이미 위기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됐습니다. 용인시의 재정도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심하고 위안을 삼는다면 용인시의 재정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방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성남시가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돈의 규모를 떠나서 재정위기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의 범위 안에서 감축 재정운용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경전철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현안 해결을 위해 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도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기 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사업들을 새로 착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임기 내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회성 사업 역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 확충을 위해서 숨겨놓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과 시민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너무 웅크리지만 말고 잘 판단하여 하시기를 바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뼈 깎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도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예산운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지출의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진정한 재정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 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장에게 너무 엄격한 사후책임을 물으면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행위나 비리로 지자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로 용인경전철사업을 선정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통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인경전철사업이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는 경전철 개통을 용인시민이 즐거워하는 행복한 축제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하면서 억지춘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몸을 사리거나 막다른 골목이라고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의 소유자들이며,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위험부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절망이 눈앞을 가리고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립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 안전성 확보, 민원해결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에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상개통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협상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경전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1995년 윤병희 전 용인시장님 시절부터 시작되어 2011년 3월 2일 협약해지 시까지 약 15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용인시 1년 일반회계 예산에 맞먹는 1조 원을 투입한 사업을 김학규 시장께서는 취임한지 단 9개월 만에 용인시의회와 일절 협의 없이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용인시장들은 경전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도 의회 몰래 하더니 경전철 협약해지를 할 때도 의회 몰래 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금을 사업자 측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민에 대의기관인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해지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구태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용인의 정책은 아나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협약해지 시까지에 정책적 판단을 누구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도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협의 없이 실시협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어느새 201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올해 계획했던 많은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 문제와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겠다는 용인시장께서도 올해 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겠다.”며 재정의 심각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 시 공직자들을 비롯해, 우리 용인시민들도 용인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91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이 같은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용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과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각의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같은 목적과 달리 개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용인시 새마을회의 경우 올해 총 1억 89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4100여 만 원을 지회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는 지난 2006년 새마을지회 자립운영을 위해 지상 5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물 신축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시는 건물신축 후 지원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도 5100여 만 원의 보조금 중 3990여 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부 등 각종 장애인 단체 역시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보다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도 많습니다. 건강걷기대회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보입니다. 지역의 청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그 단체는 직전 회장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 회원이 청부 폭력에 가담하는 등 예전 선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일삼는 단체에 시가 이미지 세탁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사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담당과에서는 ‘예전부터 주고 있던 것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큰일 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12년도에도 지원하기로 위원회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단체에 행사성 경비를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요? 뿐만 아니라 하계수련회 등 친목 목적의 모임에 대한 보조금도 있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사례도 다수입니다. 특히 안보현장 견학 사업은 다수의 보훈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와 예산을 편성하는 용인시장이 선출직 이라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 편성과 심의 때가 되면 이들 사회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공직사회와 시의회를 둘러싸곤 합니다. 용인시는 지금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물어야 될지, 부시장께 물어야 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본 의원만이 아닌 동료 의원과 같이 말입니다.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시장께 질문 드리고, 1문 1답을 할 때 시장의 표정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묻지?’ ‘난 이런 걸 몰라도 부시장이나, 국‧과장들이 알아서 용인에 해가되지 않게 하면 되는데’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바른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혁명은 촉망받던 혁명가가 무자비한 독재자로 변질되며, 무엇으로 나라를 망치게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도덕적 파탄, 부정부패, 족벌정치와 1인 독재, 친‧인척의 권력독점, 측근들의 매관매직 등, 또한 애국자나 비판자를 간첩이나 매국노로 몰기 바빴으며, 비판이나 충언, 직언 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건 본 의원만의 생각인가요? 지금 용인도 여러 가지의 주변여건은 다르지만 몇 가지는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이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시장이란 자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100만을 내다보는 시장이란 자리는 말입니다. 얼굴마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리이고, 용인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행사장이나 다니며 시장이라 추켜세우는 걸 즐기시지는 않겠지요? 국제 중재법원에서 51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날 바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셨겠지요? 판결이 떨어진 당일 오전에 가셨던 행사장에 저녁에 또 가셔서 뒤풀이를 같이 즐기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아니더군요. 시장! 시장이라는 자리가 왜 정치적인 자리인지 아십니까? 용인에 대한 크고, 작은 일을 이끌어가며 용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와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나 뛰고, 뒤풀이에서 즐기기나 할 것 같았으면 시장을 왜 뽑겠습니까? 그냥 부시장과 국장과 과장께 모든 책임을 미루지. 시장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세 살짜리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쓴말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젖내 나는 입으로 아들 벌인 본의원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바른 말을 하고 의원으로서 시장과...

바른 말을 하고 의원으로서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준 저의 용인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또 다시 직언을 합니다. 옛말에 명심보감 중 “영부월이정간(迎斧鉞而正諫)하며 거정확이진언(據鼎廓而盡言)이면 차위충신야(此謂忠臣也)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가마솥에 들어가더라고 할 말을 다하면 이 사람을 충신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젖비린내가 진동하는 말이 충언이라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과연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용인에 이롭게 하였나요? 지난 정례회때도 질문 드렸지만, 그냥 공무원이 써준 시정답변만 읽으며 그 자리만 벗어나기를 바란 건 아닌가요? 시장 본인은 모르지만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주위 사람은 다 아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정례회때 드린 말이 그냥 소문으로만 치부하고, 어린 의원이 재선이라고 초선시장께 이래라, 저래라 드린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시장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십니까? 뭐를 잘 하라고 한걸까요? 시장! 제발 귀를 여십시오. 또 다시 젖내 나는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심보감 중 “도오선자(道吾善者)는 시오적(是吾賊)이요. 도오악자(道吾惡者)는 시오사(是吾師)”라 하였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나의 도적이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잘 한다는 말은 아첨이 들어있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이야 말로 내 잘못을 고쳐주는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의 민원을 뿌리치지 못하는 시장이라고들 합니다. 안 되는걸 안 돼 라고 말씀을 못하신다고들 하더군요. 그것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있고, 돼서도 안 되지만 시장인 내 체면을 봐서 하는 척하다가 얼버무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내 개인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음해하고 본 의원과의 사이를 더 갈라놓으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시장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말이 나와도 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쓴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말이 아들 벌이고, 젖내가 나는 입으로 떠들어 기분 나쁘며 마음의 상처가 되도 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장한테 잘 보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웃어른한테 버릇없이 말한다고 하는 질책도 감수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왜 시장하고 각을 세우고 그러냐고, 그러다 김 의원만 손해를 본다.’는 말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준 용인시민에게 앞으로 용인을 이끌어갈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말 있으시면 직접 하십시오. 저의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이 차 한 잔 하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용인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를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십시오. 저는 시장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시간을 내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장의 측근이라 생각되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도 하실 말이나 충고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말하도록 하십시오. 직접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넣지 마십시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해주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답변은 공무원이 써준 것을 그냥 읽지만 마시고 시장 본인의 뜻과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히 웃어른께 문자를 써가며 드린 말씀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그러하기에 2008년부터 용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을 한선교 의원님과 학부모님들과 같이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평준화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도 홍보하지 않고 묵묵히 고교평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에도 11월 11일 수지지역 학부모 300여명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를 위하여 집단시위와 관계공무원을 면담한바 있으며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수지지역에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상식적이라 판단되는 민주당이 함께 해냈다는 용인시 고교평준화 2014년 시행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교육감과의 면담에 본 의원의 참석을 악의적으로 못 하게한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2014년 용인시 평준화 시행이라는 허위사실을 확인하고자 당일 참석한 학부모가 2011년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한 회신 답변내용에는 도교육청은 2014년 고교평준화 시행가능 여부에 있어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2014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였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준비와 시행의 단어는 초등학생도 구별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11월 16일 경기도 교육감과의 간담회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였습니까? 간담회에서 2014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고 확정 하였습니까? 우리 용인시가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수지구는 물론 기흥구와 처인구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군 설정방법과 학생 배정방법, 교통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조사를 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정책결정에 있어 의견조사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정책결정이 되면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이 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변수들이 있기에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이라는 공식입장을 현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의 공식 발표 없이 고교평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2014년에 시행한다.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믿고 입시준비에 혼선을 빚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여야할 우리시의 수장으로서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의 2014년 평준화 실시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2일 제정된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 유비쿼터스시설의 운영, 관리, 인수, 인계, 준공검사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유비쿼터스 사업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정보화가 되어야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고 주먹구구식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작태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관련업체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행사를 위한 행사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이버 축제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용인시의 게임업체 육성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도시를 추구 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 중에 있으나 직원모집요강을 보니 최소 학력을 대학원 졸업이상의 석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잘못된 방법이 아닌지? 다른 도시의 문화재단 채용공고와 경쟁률을 비교해보니 우리시가 문화도시 용인을 꿈꾸는 시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능력 있고 끼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인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리시의 문화정책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과거 위인설관(爲人設官) 채용방식의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선례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추가 예정된 문화재단의 직원모집은 상임이사를 임용한 이후에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의지대로 문화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직원채용도 그 이후에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창업정책 지원자금을 늘리고 성남과 수원, 안양 등도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용인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가 너무 부족합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6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왜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호로만 끝나는 구호뿐인 시정이 있다면 즉시 개선되어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따져 보아도 관련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 사업예산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유치 및 육성에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 만들기에 항상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태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행정추진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도 보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용인시 집행부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인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 오명을 벗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분당선 연장, 도로개설 뿐 아니라 청사신축, 평온의 숲 건립, 수지 아트홀 건립 등 전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대형사업의 투자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어떤 사안의 사업이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만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반시설, 특히 도로 및 공원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게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계규모에 따르면 2011년 1조 2921억 원, 2012년 1조 6976억 원 중 지방채 4609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조 2582억 원, 2014년 1조 2425억 원, 2015년 1조 2555억 원으로 2012년도 지방채를 제외할 경우 세입은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대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매년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인건비, 기금전출금,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경비, 국도비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의 순수투자재원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2010년 용인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도로의 경우, 제1단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중‧소로 224개소에 대하여 7695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2011년 투자금액과 2012년도 투자예상액을 합한 금액 2300여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 5395억 원을 2013년도 한해에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8개소에 321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투자금액이 대략 200억 원 정도로 이를 제외한 3000억 원 정도를 2013년에 투자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빙자한 정치적 성격을 띤 무분별한 계획이고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원마련 방안에 다하여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은 장기미집행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등에 효력 상실 또는 지방의회의 해지권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법적분쟁으로 우리시의 최대 골칫거리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재정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전면적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의 근간이 되는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예산 부족만을 당연한 듯 얘기하지 말고 재원마련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 한다든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의 10년 뒤를 생각하시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백견이 불여일행(百見이 不如一行)해야 합니다. 많이 보고 그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기위해 행 할 때인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은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듣고, 보고, 생각하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 또 시민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곳 용인시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해지고 용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멋진 고향산천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1만 용인시민 여러분! 끝이 없어 보이는 경전철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얼마전,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단지 옆 동네에서만 듣던 우리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로만 치부하였으나, 현재 용인시의 현주소가 어떤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용인시의 부채상황과 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는 용인시의 재정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건실하나 여러 불안요소들이 있어 체납세 징수강화와 더불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전철로 인한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5천159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용인시의 재정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건실하고, 아직도 부채비율도 적정하고 재정자립도도 건실하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용인시가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며 공직자들 중 몇몇은 금고 압류로 말미암아 혹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인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말로만이 아닌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불안과 침체로 세입은 날로 감소하고 시민여러분의 욕구는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용인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 용인시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재산임대수입, 기타사업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우리가 지금할 수 있는 그리고 하여야 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지금과 같은 재정압박의 어려운 현실에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이는 중앙권력의 분권화와 더불어 재정의 분권화 즉 재정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자치권을 부여 받음과 동시에 재정을 자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함께 안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개정을 요할 뿐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의존재원의 증액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심함으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내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이루며 재정확충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민간 영역의 지나친 침범으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역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배포한“2011 학습연구동아리 정책제안집”을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검토한 결과 용인시의 경영수익사업 및 관광자원으로 아주 적정한 것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과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행정에 얼마나 접목을 하고 있는지 실행플랜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야구에서 흔히 위기 뒤에 찬스라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누가 봐도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가슴깊이 청취하시고, 우리의회와 협력한다면 이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발점에는 건전하고 견고한 지방재정의 자립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수입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용인시민들께 월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재정이 경전철 등 여타의 문제점으로 악화일로에 있지만 행복한 용인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우리 모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해진 용인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디 우리 용인시민여러분들께서 용인에 살고 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용인시 석면 건축물 현황과 석면 폐기물의 처리 실태에 대한 시정질문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섬유로 인체에 흡입되면 석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건축물 중 농촌지역의 오래된 가옥과 공장들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석면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석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의 조기집행 후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에 대한 시정질문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경제활성활를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인시 또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공사의 선급금 확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급금 지급 후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부실해지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용인시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적위주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발생되는 사업의 부실 등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