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9,038만 원에서 6억 2,439만 원 증액된 114억 1,4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수입 2,439만 원과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에 따른 시조정교부금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9억 2,611만 원 보다 10억 6,346만 원 증액된 569억 8,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올해 퇴직 예상인원이 당초 19명에서 32명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른 퇴직공무원 기념품 제작비용 2,886만 원과 직원 보조급여금 2,106만 원, 민선6기 구정구호 선정에 다른 현판 등 교체비용 2,920만 원, 구청장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억 3,877만 원, 청원경찰 재배치에 따른 구청 1명 증원 인건비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8억 1,290만 원과 행정차량 시설장비유지비 2,359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742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과 유보액 1억 2,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 선거관리분야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사업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8억 1,29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8,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분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인사관련서식 20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비용 2,886만 원, 사망조위 보조급여금 2,106만 원을 증액한 4억 5,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 공무출장 미발생에 따른 여비 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1억 7,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은 조달 3차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유류비 절감 및 철저한 차량관리로 차량 시설장비유지비 2,359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전기요금 5.8%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1,260만 원과 사인물 등 현판 교체비용 2,920만 원, 청사 리모델링 정비사업비 11억 원을 증액하고 구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26만 원을 감액하여 117억 3,6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주민자치박람회 및 견학여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2억 5,30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지원사업은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된 사업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7,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사업은 대현동 주민센터 및 구암동과 동천동 연접부지 매입 선납 할인금 1,189만 원을 감액하고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비 8억 3,877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8,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직급보조비와 청원경찰 1명 증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5,867만 원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1억 1,742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부서 변경에 따른 2,6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경비와 시간 외 근무수당 4,386만 원을 감액하여 362억 7,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예산운용을 도모하고자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억 5,21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135만 7천 원 보다 8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과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복구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5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증가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은 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금 7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억 7,775만 원과 세출예산 1억 7,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6,925만 원 보다 850만 원 증가한 5억 7,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에서 기정예산 3억 7,788만 원 대비 850만 원 증가한 3억 8,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억 4,565만 원 보다 7,286만 원 감소한 1억 7,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있어서 기정예산 1억 293만 원에서 686만 원을 감액한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사업과 여권발급 업무관리 사업에서 유보액을 삭감하여 296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7,339만 원에서 인건비 3천만 원을 감액한 4,3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6,932만 원에서 여비 3,600만 원을 감액한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직원사기진작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사무관리비 중 기념메달 예산이 2,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구체적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 보다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사망조위금은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이 2,100만 원 증액됩니다. 그것은 봉급인상에 따른 증가율도 있고 숫자가 예측이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메달 예산만 2,600만 원 증액이 되었지요?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퇴직공무원이 이번에 그만큼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 보다 숫자가 늘어나서, 물론 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연금개정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48쪽 청사유지보수 예산에 시설비에 민선6기 구정구호 사인볼 교체에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편성을 안한 이유와 교체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새로 6기 청장님 취임을 7월 1일 하시고 나서 새로운 구정 슬로건을 어떤 걸 할 것인가, 900여 명의 공무원 제안공모도 했고 시민을 상대로 제안을 공모해서 바뀐 것이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판과 슬로건이 구청사 본청에도 있고 동주민센터와 구수산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복현육교 등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하니까 지금 31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측을 못한 것은 기존 슬로건을 전임 청장님 계실 때 하던 걸 쓸 것인가 또는 내년 2015년도에 새로 할 것인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기존예산에는 편성을 미처 못 했고, 어떤 규격 어떤 낱말을 넣어야 될지 선정을 못해서 지금 새로운 청장님 취임과 동시에 구정슬로건 변동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대응 예산의 장비 임차료가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2월에 산격3동에서 주택붕괴가 있었습니다. 붕괴된 거푸집을 꺼내고 복구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 당시에는 새벽 2,3시 되어서 50사단 군부대에도 요청해 봤고, 또 건축주택과에 중장비해서 3시 넘어서 일단 조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비용문제는 당초예산에서 반영 안된 부분입니다. 저희 과가 생긴 것은 7월 21일자이지만 그런 부분, 얼마 전 연경지에 차량 침수되어 있던 부분이 물이 줄어들므로 해서 드러나서 경찰과 소방본부가, 소방서에서 차를 인양하려고 하니까 차가 없어서 긴급히 그 당시에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에서 그 부분을 중장비 포크레인을 긴급히 해서 일단은 인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용문제가 부서 간에 또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유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협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임차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속 들어갈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침산1동 같으면 오르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이 올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차가 없어서 노원동사무소에서 빌려 쓴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도 행정차량을 보면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동 같은 경우는 침산동과 같이 제가 노원동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원동 새 차를 사서 하되 1개동만 쓸 것이 아니고 인근의 동과 같이 사용하자, 행정차량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근동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되면 노원동이나 고성동, 칠성동은 평지입니다. 침산1동은 오르막이 많고 길도 좁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쪽의 차량배치에 대해서 올겨울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48쪽에 보시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1억을 받았는데 얼마 전 심의 때 2013년도분 13억 원 명시이월 시킨 것 같은데 또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받으면 집행은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집행을 할 예정인지, 지금 설계만 완료된 것 같은데 집행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2013년도 시설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6억 받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내시만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152억이 총 예산이 드는데 6억하고 5억, 11억이 예산편성되고 지난번에 13억 이월한 것 합해도 22,3억 원이 152억에서 부족한 분입니다. 지금 시와 예산부서하고 금년 하반기에 10억, 내년에 20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신경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집행되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중간까지 나가고 현재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달단가 심사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시 감사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10월 중순이나 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 시행자가 12월초에 선정이 되면 공고 공시기간이 있습니다. 선정되어서 금년 12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착공 착수금부터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2년 지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15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삭감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발급기 5대 중에서 대현새마을금고는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제외한 4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PC본체하고 운영체제 프로그램 구입하면서 구 간의 예산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예산편성이 안 맞고 우리가 많이 편성된 편이었고 수성구 예산이 우리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편이어서 수성구의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절감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

조금 많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기간이 몇 달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프로그램 자체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철저히 조사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남는 것도 적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14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소형화물차에 2,300만 원, 기타 차량에 420만 원을 당초 편성하셨습니다. 2,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셨네요. 당초계획과 변경사항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대부분 예산편성 성격은 경상적 경비가 됩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상 유보액이든지 반강제성으로 절약을 하도록 해서 수선비가 지난해에 준해서 2014년도에는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라고 편성해 놓고 차량유지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남으니까 예산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 양면에서 볼 수 있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이나 이런데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차량수선비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 보다 줄었고 다음에 행정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유소마다 계약을 해서 기사가 가서 구입을 했었는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조달원가로 특정 주유소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여하는 주유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는 양이 많아서 양에 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GS를 했는데 최저 조달단가로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관련해서 교부금이 6억에 구비 2억 3,800만 원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노곡동 침수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재해예방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은데 2011년도에 교부금 5억을 받아서 그 5억 중에서 2013년도 결산서 보니까 2억 6천은 집행이 되고 2억 4천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 관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교부금 11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이 그 중에서 6억 원 받고 5억 원 추가로 더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전에 받아서 부지매입비에 2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2억 4천을 반납하셨는데, 5억 교부금 받은 것 중에 2억 6천은 집행을 하고 그 중에 2억 4천은 반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 인수받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겼는데 저희들은 일단 부지매입까지 재해예방과에서 전부 집행하고 8억 3,900만 원 가지고 건축건립비로 인수하다 보니까 반납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내용인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쓰고 8억 3천인가 900인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건축비가 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반납한 금액 빼고 메꾸려면 구비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비는 8억 3,900만 원에서 집행합니다. 앞으로 하다가 어떠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교부금 가지고 건립합니다.

일단 추경에 구비가 2억 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한데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관련해서 319페이지 보면 산격2동에 러닝머신 구입비가 2대 올라와 있습니다. 560만 원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2동 동사무소에서 바로 동예산으로 편성된건데 청장님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 시급한 사업, 특히 건물이 누수된다든지 관음동과 태전2동 같은 경우는 탁구대가 파손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그런 건 기존의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머신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동네 분들이 도저히 중단해야 될 상태니까 못 쓰는 것을 개체해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주민센터에도 혹시 러닝머신이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이 통폐합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헬스기구를 운영하는 동이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청사 환경이라든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금액이 조금씩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286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편성하실 때 애초에 여유 있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절감하고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출장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3천만 원과 여비에서 3,600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서의 특성상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야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해 놓고 기획실에서 하고 그만큼 근무나 출장을 안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전체 절반정도인 3,6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출장을 안 가면서 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상당히 힘든 면도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항상 친절해야 되고 미소로써 응대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에 지치고 힘들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수당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본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5억을 받아서 2억 4천을 부지매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6천을 불용액으로 발생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불용액 반납했다는 것은 저는 확인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5억이 조정교부금입니까?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곡동에 전년도에 전체 정비사업으로 해서 150억 정도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저도 3일 되었습니다만 도시국에서 거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현재 못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플러스 구상금 청구 등 총괄 도시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체 노곡동 주민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1차 피해, 2차 피해 연달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사실상 평가는 못 받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안전에 관련된 각 단체들이 교육을 받을만한 장소가 없다고들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단체가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1시반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대구안전모니터 봉사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소를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74억 9,368만 5천 원에서 17억 5,135만 1천 원을 증액한 92억 4,5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7억 5,135만 1천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7,225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6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지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7,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45만 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은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사업,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45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16억 7,95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공공생활 수련시설보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36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비 15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작은도서관 지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에 16억 8,32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125억 5,052만 1천 원에서 31억 4,584만 8천 원을 증액한 156억 9,63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1억 4,584만 8천 원의 세부내용은 163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1,150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공공도서관 확충 분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관리비에 629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격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5,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서 북구어린이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379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심리상담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52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서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 9,2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 공공생활 수련시설보조 12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7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275만 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 3천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비 27억 2,716만 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비 2,800만 원, 볼링팀 운영비 1,1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독서문화 진흥 분야에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870만 원,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직원 여비 등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작은도서관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국비이자 반납액 11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현옥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7천만 원 증가한 58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증축에 따라 저당권 및 전세권의 등록분 증가로 등록면허세를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그리고 징수율 향상에 따라 재산세를 9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5억 8,259만 원에서 2,636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89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 고지서 우편송달을 당초 9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과 당초예산 미반영분을 합하여 2,607만 9천 원의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통장수당 1,408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2,093만 7천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43만 원 등 예상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세무2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아울러 세정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억 1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 증가된 8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고 3.0정리T/F 운영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자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여유자금이 지난 연도와 비슷하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난 연도 결산액에 준하여 당초예산 7억 7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0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체납고지서 발행비용 393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768만 2천 원, 우편요금 3,654만 1천 원, 지방세 무선 체납조회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665만 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7만 원 등 합계 7,1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사항은 일부 고지서 송달방법이 기존 통장이 교부하던 것을 우편송달로 변경됨에 따라 통장수당 2,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 6,428만 1천 원에서 5,061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1,4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문고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추경 성립 전에 1,150만 원과 공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에 300만 원을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165쪽 평생학습지원사업 국시비를 추경성립 전에 2,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 집행했는지 국시비 예산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63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밑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위쪽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사립작은도서관에 해마다 시에서 우수작은도서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상위 30% 7개 도서관을 시비요청을 올렸는데 시 전체에서 모아서 이번에 결정된 것이 1,1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4개 도서관에 도서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비로 1,150만 원이 책정되어서 7월에 내려와서 사립도서관에 빨리 줘야 도서도 구입하고 프로그램운영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관계도 공공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은 구에 고성동 작은도서관과 노원동 작은도서관이 현재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서비입니다. 300만 원 전액 시비로 받아서 같은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에 성립을 할 수 없이 집행 안 할 수 없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16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2,520만 원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국비 1,600만 원, 대구시 평생교육활성화교육 공모사업에 920만 원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았는데 평생학습센터는 우리구에 현재 4군데입니다. 읍내동 주민센터, 구암동, 산격2동, 대현문화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암동과 읍내동, 대현행복센터는 국비지원으로 예산을 받았고 산격2동 행복학습센터는 시에 지원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받아서 추경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2동 같은 경우에는 미술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읍내동은 웃음치료사 양성과정, 오늘까지 받아서 다음주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할 수 없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네요.

구비가 안 드는 공모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공모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내년도에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 공모할 때 해서 받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주로 평생학습 쪽에 해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격증 취득반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행복학습센터에는 자격증 취득반을 하고 국비 1,600만 원 받은 것 중에 구암동, 읍내동, 대현행복학습센터에는 추가로 6080행복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하나 더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지요. 앞으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173쪽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1,4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예측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동이 15개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편송달을 원하는 동이 6개 동 발생해서 현재는 8개 동만 통장이 송달을 하고 나머지는 우편송달을 합니다. 연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편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직접 전달하다가 우편으로 하는 차이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예.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정보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행정정보시스템관리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저장공간 증설에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 167쪽을 봐 주십시오.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서 보면 당초에 구비 부담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11억 6천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구비부담율을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하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결산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층 골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공사비가 적어서 1차 공사를 10월말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 11억 6,246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할 때 구비 15억 중에 5억을 감액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5억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5억 받았습니다. 5억을 구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6억 6,246만 원은 2011년도에 국시비 예산 10억을 받아서 작년까지 설계비 3억 3,800만 원을 집행한 후에 나머지 6억 6,200만 원을 불용처리를 2013년도에 했는데 계속사업비는 국시비는 다시 불용처리해서 예산에 다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11억 6,246만 원을 증액편성시킨 겁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윈도우 XP보안 취약점 해소사업으로 추경성립 전에 3억 2,800 기정예산액 보다 증액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 줘서 윈도우XP에서 7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저희가 보안취약 해소사업으로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된 제품 중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합니다.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금액은 7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이 2단계로 경쟁이 들어가면 입찰단가가 낮아집니다. 저번에 1차로 구입할 때는 입찰률 61%로 해서 46만 2천 원에 229대를 구입하고 잔액이 7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2차 구입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청소년회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보조금에 2억 3천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존 2억 편성되어 있다가 100% 이상 증액 편성하셨는데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법인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 관련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되어 있고 지금 당초예산 때 4억 3천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이번에 2억 3천 올렸습니다. 청소년회관도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자립도가 85%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4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이 오른 것은 공사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있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영강습비라든지 아쿠아강습료, 이런 쪽에 한 달 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이 청소년회관에 5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보조금 나가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 원 공사가 4억 2천만 원 하는 바람에, 수영장을 개선했습니다. 그 기간에 수입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나가는 공공요금 전체가 부족해서 2억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이 5억 7천만 원 정도이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 3천이지 않습니까? 자급률 아까 8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전체 지금 청소년회관에 청소년육성사업 수입이 있고 사업 외 수입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사업수입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지 문화교양사업, 특히 생활체육사업에 수영장 강습, 아쿠아 강습, 휘트니스 강습 이런 쪽으로 해서 연간 13억 8천만 원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럼 85%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85%는 자기들이 충당하고 부족한 15%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네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자급률을 90% 이상 끌어 올려야, 관리감독을 문화교육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청소년회관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자립이 되어서 청소년회관에서도 운영지원금을 안 받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 지원금 운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년회관 재무관련해서 운영관련 보고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구 예산이 매년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2, 2013 계속 줄여가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어서 공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세출 관련 총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년간 재무관련과 운영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건에 140만 원을 감액하고 순감액 14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