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심사하고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 위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재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차수, 위원장 이영재 사회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구본탁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장일치로 부위원장 선임에 찬성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9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번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4,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4,254억 원 대비 1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번 일반회계와 4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5번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액이 4,4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등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정통보시상금 삭감되었다고 안 했나요?

지금 1차 심사를 받았을 때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없는데요.

예비심사 결과에 보면 행정자치 14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도 있고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과 구를 구분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보수비가 증액되어도 모자라지요?

많이 모자랍니다.

청장님 동 순시에서 요구사항 들어주려고 예산편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것도 보수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모자라지요. 그리고 국장님, 대불노인복지관도 민간위탁하려고 거론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도 거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구재정 사정이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차라리 고객에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민간위탁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문제가 이제는, 단지 아시다시피 사무관 퇴임하면 관장님 자리하나 해 주려고 둔 건데 관피아로 인한 말썽 때문에 해 주지도 못할 바 에는 차라리 입찰해서 구비라도 덜 투입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수지계산을 해 보도록, 만약에 정말로 구비가 3억이라도 연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엄청나잖아요. 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아시지만 3억만 줘도 소소한 민원해결 다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민간위탁했을 때와 구청 직영했을 때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예산을 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4개 복지관도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대주민 서비스 차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시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은 조금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의뢰를 해서 청장님이 위탁을 할지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예산은 안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해서 청소년회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고민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전부터 이런 고민은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북구문화원에 대한 조직,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화원이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는 하나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지역문화에 대한 행정적인 단어로 지역문화창달, 이런 목적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문화원 같으면 주로 지역향토자료에 대한 발굴, 수집, 계승,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선인데 북구문화원은 연중 행사를 보면 대부분 음악회, 축제, 이런 수준으로서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업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원의 자기 본연의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시면 다시 800만 원, 연간 7,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과감하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술회관과 비슷한 업무들은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은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문화예술회관과 별도로 같은 예술문화 활동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원이 내년 3월경에 예술회관 쪽으로 이전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에 자리가 있어서 이전을 하면 예술회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사실 문화원은 문화재 쪽이라든지 문화창달 쪽에 검토도 하고 만들어 내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원 이사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연의 쪽으로 계속 연구도 하고 문화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일단 그쪽으로 옮기면 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줄이고 문화원의 본연, 문화행사 하는 것도 문화원 본연의 의무이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도 계속 발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장께서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용을 5천만 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우리구 내에 있는 조직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구 위탁기관 전체에 대한 것도 이번에 진단과 평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문화원뿐만 아니라 안전행정국 산하에 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행정국 산하에 구비 보조로 진행되고 있는 법적단체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전체 평가 진단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7대 의원들께서 상당히 이쪽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 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여러 가지 토론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과장님의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예술회관과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저장공간 증설에 2,500만 원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당초 기정액에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삭감이 880만 원 되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2,500만 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 1,620만 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80만 원 이지요?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2,500만 원 올린 것이 조달입찰로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주민생활지원국 계수조정 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리고 이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상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과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사과의 말씀은 속기록에 꼭 남기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관계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은 토요급식 때문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3가지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식당 재료비, 현재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토요급식을 올해 못하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으로 해서 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점검요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검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3명, 장애인단체에서 2명이 지원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장으로 해서 6명이 하는데 이 분들에게 도면심사가 있고 사전설치하기 위해서 승인검사 하기 전에 사용검사 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심의수당이 3만 원씩 있는데 올해는 건축이 많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60% 이상 사용한 상태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2명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면심사할 때는 2명이 합니다. 건축사 한 분하고 장애인 한 분하고, 직원은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은 세 분이 합니다. 건축사 한 분, 장애인 한 분, 센터팀장님 한 분,

편의시설이라 하면 편의시설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구성이 장애인을 많이 포함시켜야 미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이 1명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두 분이 할 때마다 한 분이 배석합니다.

장애인 구성비율을 높이든지, 2013년 예산편성 때는 2014년 당초는 100건이고 추경에 150건으로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3배로 건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월까지 134건이, 그래서 4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도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과 노인, 부녀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점자를 엘리베이터 탈 때 확인한다든지 말이 편의시설이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법적이고 조례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26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액이 7억 4,300만 원 되어 있고 민간위탁해서 금액이 7억 4,300이고 227페이지에도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민간위탁으로 3억 이상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에 3억 8천 이상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2년에 총 예산이 45억이고 ‘13년에는 50억이고 ‘14년에는 52억이고 지금 2014년 추경에 59억입니다. 지금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처음에 대행업체 선정하실 때 입찰공고를 내고 경쟁입찰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고를 내고 계약할 때 금액을 정하고 하는데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이유가,

올해 7억 4,3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당초예산 2013년 본예산 때 계상을 했는데 2014년 4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인건비, 유류비, 전체 상승을 해서 증액된 겁니다. 음식물도 그렇고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재계약을 해서 금액이 상승,

작년에 원가분석을 했을 때 2013년 분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재계약할 때 원가상승률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재계약분에 대해서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상승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2013년과 201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올해 4월에 재계약하면서 금액이 상승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도 경영상 어려움, 인건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건데 구의 지원금 부담이 계속 상승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고 어차피 대행업체는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하는 것과 장단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편성을 할 때 대행을 하는 것과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위탁대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7억 4천 상승이면 재계약할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싸게 계약을 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갑을이 바뀌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동일업체에 재계약한 거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갑을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구가 끌려가는, 그 업체에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하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구에서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과 민간으로 하는 것과 어떤 게 우리 구에서 어떤 측면이 더 나은지를 고려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칠성시장에 있는데 경명시장 서비스사업 지원, 전통시장 용역 마케팅 사업, 전국우수, 세 가지인데 2번은 칠성시장 시비하고 포함해서 축제하는건데 축제 횟수가 몇 회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축제 횟수는 모르겠고 옛날부터 축제를 해 왔었습니다. 칠성시장 자체 경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축제를 다시 재기했습니다. 재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못하고 상품권 일부를 팔아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고 저희 계획으로 1천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5천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천이든지 3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회에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상인들에게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조사해서, 차라리 시장현대화 사업에 1천만 원 보태주고 3천만 원 보태주면 뭔가 상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구비가 투입되면 좋은데 이것은 일회용 전시성 효과, 내가 가보니까 고객은 없고 전부 시장상인들만 모여서 축제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태주고 나면 사후에 과연 다음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장현대화 사업 화장실이라도 현대화를 만들던지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만 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상인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다면 시비뿐만 아니고 구비뿐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일회성 소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 투입되면 내년도 예산에 투입하기 전에 시장의 상인들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경제통상과에서 공공근로자 한 사람 해서 여론조사를 설문지로 해 보라는 말입니다. 돈을 주더라도 예산의 낭비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올려서 돈만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지 말고 어려운 살림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설문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을 고쳐주던지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1천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 아까 이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과 길은 몇 억씩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행사 1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큰 액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해부터라도, 상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국비에 시비에 구비에 자부담 10%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놓고도 자부담 10%를 못 만들어서 반납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올리기까지 절차가 문제가 아니겠나, 원활한 소통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꼭 강조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시작할 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차수 위원님께서 시설보강을 더 해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면을 보면 칠성시장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여년 정도 행사를 해 온 것 같고 그 중에는 자부담이 많으면 수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인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칠성시장 축제를 해 보겠다는 취지는 시장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대외적으로 자기들 시장을 홍보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전부 어우러져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정례적으로 매년 언제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하면 보다 행정기관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회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 돌아오는 문제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행정기관에서 1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1억 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부담이 너무나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을, 대구에서 서문시장 다음이 칠성시장 아닙니까? 칠성시장을 활성화, 활력화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지역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이나 보고가 충분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관계로 이런 저런 사유로 그런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점은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겠고, 아무튼 이 관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지원도 그렇고 업무를 더 조밀하고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인회는 회원숫자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시장 같으면 500명 이상되기 때문에, 500명 이상, 700명 이상, 1천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달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재작년인가 총 2,700밖에 못 받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시장은 50명 미만, 100명 미만 시장은 받고 싶어도 올리기도 난감합니다. 예산을 받기도 힘듭니다.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경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수 정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은행나무 9,000여 그루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암나무가 1,900여 그루 심어져있는데 현재 암나무에서 나온 열매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냄새도 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빨리 나무를 털든지 조치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2,000여 그루를 턴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 대구시에서도 전국 상황이지만 암나무를 열매가 안 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으면 은행나무 암나무는 안 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이 떨어져서 거리도 더렵혀지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행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가리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정리해 주시고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과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북지역 그린빌 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10년 동안 임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분이 그 아파트에 산 적이 없답니다. 적도 없고, 그래서 위탁관리업체와 소장과 결탁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10년 동안 엄청난 부정과 부패에 연류가 되면서 지역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행정에서 그만큼 민원을 넣고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만나뵙거나 하지는 않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민원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위탁업체와 소장과 어떤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를 건축주택과의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분야가 60% 이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도 대비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 일부 경찰에 고발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세밀한 관계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은 빠르게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보안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인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고, 보통 방범등에 전구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문제는 도시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주민센터에서도 동장님 전결로 민원을 넣어도 접수는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구교체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들이 바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업체를 독려해서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근에 보안등 전구교체 문제 때문에, 매일 나간다는데 저녁만 되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며칠 있다가 동 주민센터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스마트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구가 나갔을 때 바로 하면 조치가 되는데,

도시국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대신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요구를 합니다.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빠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이 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기 보다는 최소한 2주, 10일 이렇게 해서 언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되면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언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도시국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 된다, 전화하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고 옆 부서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마다 주민들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도시관리과에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께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되고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제가 느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벤치시설 요구가 녹지계에 한번씩 옵니다. 그런 경우는 벤치를 하면 일단 그 업체를 불러서 현장에, 우리는 직원들이 나가보지만 업체 사장에게 현장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되는 부분하고 조달청으로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일주일 걸리고 시설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건 10일 정도 걸린다, 15일 정도 걸린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추경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을 하고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서 토론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주민복지과 대불복지관에 하반기 토요급식을 안 해도 된다는 돈이 1,798만 2천 원입니다. 1,500만 원을 문화교육과에 체육시설 보수비로 넘기고, 본 위원 견해입니다. 그리고 감사실 140만 원 살려주면 이 돈 가지고는 다 되겠네요. 제 의견입니다.

토론성 의견이라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구본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총 5건에 2,43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총 2건에 2,392만 5천 원을 증액하며 순감액 44만 9천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전통시장 및 소상인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해 기획홍보실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구본탁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