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혜선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 새해 인사회가 있어서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요.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환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기구 현황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정구 인구는 2024년 1월 1일 현재 11만 6390세대 23만 5942명이며 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45㎢이며 행정구역은 17개 동, 346개 통, 209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과 7쪽 정·현원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07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4600만 원으로 총 309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구 총괄 현황 설명을 마시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사회복지과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등 7건, 가정복지과 ‘슬기로운 꿀팁 어린이집 보육 토크’ 등 1건, 환경위생과 ‘미용업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등 3건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안극수위원장
김길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환 청장님 이제 한 달 조금 남짓하네요, 취임하신 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되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아마 업무 파악이 만약에 안 된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먼저 이군수 위원님, 해당 지역구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 행보는 잘 알고 있고 바쁘게 지금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로 민원 중심으로 몇 가지, 물론 아직 구청의 모든 사항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셔서 세밀하게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 우리 법원 쪽에 보면 되게 지저분한 거 아시죠? 법원에 보면 근조화가 아주 그냥 굉장히 진열이 돼 있어요, 현수막도 도배가 돼 있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집회신고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 최초로 받은 시점은 1월 15일 날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이었어요, 거기 난리가 났다고. 아마 무슨 시위 겸 재판과 관련돼서 무슨 아무튼 근조화가 아주 진열이 돼 있어요. 지금 거의 10일, 15일 넘게 아직도 안 치워지고 있는데 그 안 치우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구청장님?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무슨 법원 재판과 관련된 시위인 것 같은데 내용은 성남 쪽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남 그쪽 관련된 종교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지나가시는 시민들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민원들을 내시는데. 계속 방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텐트도 쳐져 있고 근조화가 아주 그냥 진열이 굉장히 길게 돼 있고 현수막도 물론 다 돼 있고 그러는데 장기간 방치가 돼 있는데 안 치우는 이유가 제가 짐작컨대 아마 집회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럴까 싶은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이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본 위원은 계속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롯데시네마 앞에 확인을, 저는 출근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저게 언제 떨어질까?’ 그런데 오늘도 계속 있어요. 성남시상인연합회 이름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이 불법인데 오늘도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월요일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수정·중원에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현수막이 좀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원구에 상인회가 걸린 현수막도 안 떨어져 있고요, 우리 수정구 현수막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골라서 다닙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래서 왜 안 떨어질까 궁금한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요청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봄부터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아마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언급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복정2와 관련돼서.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건설…….
이군수위원
예, 복정2에 봄부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벌목이라든가 그 이외 여러 가지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발파, 시험 발파도 조금 있었고 등등 있어서 이제 아마 봄부터는 본격적인 발파에 대한 공사가 아마 있을 거고. 작년에 수정구청에서 LH 주재로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회가 좀 소란스럽게 끝났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항의들을 좀 심하게 하셔서 설명회를 제대로 다 마무리 못 짓고 소란스럽게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집단 민원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아마 구 차원에서도 저기 우리 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터파기공사는 시작한다는 얘기는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그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소음 관련되어서는 소음측정기나 그런 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들이 외부로 나올 때 거기다가 비산먼지를 털고 나오게끔 자주 가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그때 상황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여하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이미 작년부터 성남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LH 쪽에 이와 관련된 발파로 인해서 우려되는 진동 소음과 관련돼서 집요하게 대책을 요구하셔서 LH 쪽 공사 관계자들하고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이미 하셔서 계측기 설치와 관련된, 학교와 관련돼서는 계측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방학 기간에 이미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파 부분, 이제 아파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미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거를 움직이신 거고 발파가 본격화되면 제가 알기로는 발파가 꽤 오랜 기간 발파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와 관련돼서, 작년 간담회 때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실 움직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신흥2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이미 입주가 거의 1만 200명, 1만 300명에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거의 입주율이 90%인데 또 거기도 이제서야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절반은 리모델링이고 또 절반은 신축이에요. 그럼 신축이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거기도 발파가 있습니다, 공정이. 그러면 거기 바로 앞에가 2단지가 있어요, 2단지. 산자푸가 1·2·3·4단지인데 2단지가 또 세대수가 많은 곳입니다. 벌써부터 입주자 카페에 그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구청장님,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이기도 하고 SNS에 제가 또 이걸 봤어요. 뭐냐 하면 이게 다른 구, 수정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올 1월 달 초부터 계속 추웠어요. 추웠는데 다행히 눈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정구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눈이 온 것처럼 눈이 온 효과들이 많이 났는데 이 염화나트륨이,
윤혜선위원
염화칼슘.
이군수위원
염화칼슘?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윤혜선 위원에게) 염화칼슘이야, 나트륨이야?
윤혜선위원
염화칼슘.
이군수위원
곳곳에 그냥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눈이 온 것 같은 착시를 주시는데 선제적으로 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굉장히 낭비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장님?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담당 부서에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기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군수위원
보기 안 좋죠?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과다하게 뿌려진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강설에 대한 추정을 못 하니까 가끔 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건설과나 그쪽 아니면 대행업체라든지 그쪽으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확한 추정치라든가 모르더라도 내리기 시작한다든가, 사전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걸어서 골목들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 이 얘기를 꼭 좀 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산성동에서 단대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거기를 다들 ‘초록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전부터죠. 이 주민들이, 산성동 빌라 단지 쪽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단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름에는 비 올 때 겨울에는 눈 올 때, 학생들이 눈 올 때는 눈 때문에 비 올 때는 비 때문에 등하교에 되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캐노피를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을 계속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어, 그러면 여기에 캐노피 한번 검토를 해?’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우리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여기에 캐노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이거를 좀 하자라고 해서 우리 도의원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도 예산 한 3억 정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여기가 공원 부지다라고 그래서 공원과 담당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가 도로랑 인접해서 저는 수정구청 건설과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막 협의를 했었는데 공원과 담당이다, 건설과하고 막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가져오기로 막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그 영역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아니요, 이거는 정확히 보고를 안 받고요. 이 부분은 받은 게 없는데 여하튼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이군수위원
공원과에서는 이게 공원과 부지, 공원 부지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만 양해를 해 주면 그냥 저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우리 해당 지역의 도의원께서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끌어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이 민원은, 학부모들의 민원은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이군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언급드렸던 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거의 이제 90% 가까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성역자이푸르지오 관련된 민원이, 이게 거의 다 그쪽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해 주실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시하고 또는 이 중의 대부분이 정신병동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공항버스라든가 노선버스 등등 이런 건데, 이 중의 한 가지는 산성역자이푸르지오 인근에 학교하고, 학교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구청장님, 도로 쪽으로 많아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한번 날을 잡아서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불법주정차 단속만 강화할 거는 또 아닐 것 같더라고요.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그렇죠.
이군수위원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고요, 그 날짜를 잡아 가지고 우리 담당 과 부서에서 연락을 좀 드리라고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업무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셨을 텐데,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해 주셨다는 게 저희들로는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늘 애를 써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구청장님도 찾아뵈면서 수시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서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그게 ‘초록길’이라고, 수정구에서 초록길이라고 하면 다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월 8일 날 학부모님하고 박주윤 의원님이 간담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원과랑 저는 웬만큼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확인하셔서 아이들 등굣길 안전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다음은 조일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로 보직 부여받은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오, 서은경?
웃음소리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장기교육 파견으로 공석인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하여 유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은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총 7건 중 신규 사업 2건, 주요업무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정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167세대 1만 3408명이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한부모가족 등 10개 보장사업 2만 8221세대 3만 5820명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총 15개 유형의 1만 120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노인인구는 4만 3095명으로 수정구 인구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97개소에 4656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며, 무료 경로당은 11개소로 1일 평균 1487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별 식판 소독기 및 개인 식판을 보급하여 반찬을 나누어 먹는 기존 식문화를 덜어 먹는 문화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경로당에 자외선살균 식판 소독기 40대, 개인용 식판 1500개를 지원하여 잔반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통합사례관리 동 담당제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인력 5명을 구 사회복지과에 배치하여 동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고난도 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제고 및 복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167세대에게 382억 5500만 원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행복한 밥상」 경로식당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결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운영보조금 지급, 경로식당 식품안전성 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규 신청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통합조사·관리하는 사업으로 1만 167세대 1만 3408명의 수급자에 대한 공적자료 조사와 확인 조사, 상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수급자 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0개 보장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관리하는 사업으로 2만 8221세대 3만 5820명에 대하여 신청, 확인 조사, 변동자료 등 수시 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수정구청 조일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조일호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저는 사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셔서 그냥 한 가지만. 경로당 쪽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경로당의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경로당은, 큰 경로당은 등록 대비 식사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적은 경로당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10여 명 이렇게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막 한 100명 가까이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매일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밖에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나누어서 아무래도 집행하시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좀 있으신 그런 거죠,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지원하는 식당 보면 주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경로당의 현황에 따라서 주 5일 하는 곳도 있고, 그…….
이군수위원
그 지원이 인원 대비인가요, 인원?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인원 대비입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이군수위원
자료 하나를 정리를 해서 주세요. 우리 97개 수정구 경로당의 경로당별 등록 인원 그다음에 급식 인원,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그걸 주에 매일 드시는지 주 2회 드시는지 그 인원, 그 횟수,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파악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눈으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회장님들이 막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더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회장님들이 있으세요. 그 차이는 아파트 경로당이나 일반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곳이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그 차이는? 똑같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저희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14페이지의 ‘개선 지원사업’에 있는 소독기, 식판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원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경로당은 그나마 시설이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이 환경이 좀 열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면. 그래서 우리 수정구 쪽은 이왕이면 좀 열악한 쪽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군수위원
수요 조사 하실 때 좀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주방 환경도 아파트 경로당은 그나마, 물론 아파트도 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환경은 좋으세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열악하죠.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빌라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데들 경로당은 진짜 열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하실 때 그런 거 반영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식판 소독기가 들어가려면 경로당 주방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될 텐데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주방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될 수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될까 싶고요. 이 식문화 개선 사업도 위생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식판 소독기가 설치가 안 되는 경로당에 개인 식판을 놓는 거는 아마 일하시는 분을 더 힘들게 하실 거예요. 설거지를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개인 식판 소독기는 이렇게 블록이 구분되어 있어서 일일이 손으로 세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식판 소독기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현행 그릇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노동력을 감소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잔반을 줄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먹을 양만 덜어 먹으니까 잔반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잔반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식사 구조, 배식 구조보다는 잔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이랬을 때 지금 부식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식비를 더 요청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거를 좀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1월에 경로당에 부식구입비 내려가는 게 조금 늦었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는 언제인데 언제 내려간 거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에서 방침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정부의 기준 금액이 고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서은경위원
이번에 한 22일, 마지막 주 정도에 내려갔을까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은경위원
예, 그러는 바람에 어르신들 식사가 굉장히 부실했었어요. 갔더니 다 그냥 짠 음식들이신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집에서 가지고 오신 김치로, 뭐 김치,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만 한 서너 가지 놓고 그렇게 보내고 계셨는데 한 15일쯤 부식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다시 밀려서 한 20일 이렇게 한다고 좀 빨리 보내 달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를 조사해 보면 실제 올려져 있는 명단하고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지원되는 게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더 오고 싶은데 제가 간 날도 어느 어르신이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안 된다고 못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식비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 또 많이 하는 데는 일주일에 세 번 배식을 하는데, 급식을 해 주시는데 5일로 확장한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오시고 싶은데, 드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 정말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5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지금 이 이틀이라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을 더 늘리시는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식문화 개선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그냥 바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웃음
안극수위원장
괜찮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와 가지고 말이 헛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정구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024년도 수정구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연수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그냥 소개하시고 나머지 주요업무계획 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총괄에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면서 복정2나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발파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발생될 민원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 인지하고 계시죠?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된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특히나 포레스티아 문제, 복정2 문제는 포레스티아 아파트 입주자회 차원에서 아마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 아마 김태년 국회의원실로도 그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거고 저한테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작년에 간담회 때도 소란스러웠고 주민들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공사를 강행 못 한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가 진행 안 된 상태인데 최초에 복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목 작업할 때도 포레스티아 그 주민들 민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발파 문제 때문에 집단 민원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포레스티아 그 지역 주민들이랑 또 LH랑 합쳐 가지고 중간에서 중개를 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레스티아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측정기라든지 그건 최대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두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요. 더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LH에서 사전설명회를 꼭 다시 한번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사전설명회.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발파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아마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세륜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세륜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하면 덤프트럭에 묻어 있는 진흙 같은 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물로다가 세척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세척하는 그 세륜시설을 물을 자주 교체해 줘야 돼요. 거기서 또 뿌려 봐 봐야 물 묻은 게 바퀴로다가 도로로다가 또다시 묻어 나가서 그게 마르면 먼지가 돼 가지고, 비산먼지가 돼서 아파트로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물 묻은 게 도로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가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구청에서는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강해 버리면 그것도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탄력적인 그 범위를 설정을 잘해서 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발파하는 것도 무진동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진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무진동으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주로 보면 진동으로 해 가지고 발파를 언제 하겠다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주민들 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데 발파했을 때 주간에 데시벨이 65㏈인가 그래요. 그게 넘으면 그게 또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 그냥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민원,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께서 주신 저러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시간대는 언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 공사하는 업체 측하고 잘 조율을 해야지 돼요.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발파하는 것도 좀 피하고 어떤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군수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다가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덤프트럭에 흙을 막 운반하기 위해서 갓을 씌웠다가 벗겼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계측기도 설치를 해 놔야 돼. 계측기에 덤프트럭 8톤이 오는지 15톤 덤프가 오는지 어떤 게 오는지 그 용량이 넘어섬으로 인해서 이게 딱 이렇게 덮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덮여지는 경우도 있으면 바람이 불면 싣고 가면서 먼지가 다 날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위생과하고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하고 잘 업무협약을 해서 철저하게 이거 단속하지 않으면 민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철저하게 그거 계획 세우셔서 이군수 위원님한테도 갖다 주시고 저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해야 될 것 중의 가장 큰 민원이 그거 같애.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김연수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길환
김길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디죠?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분당구청입니다.
안극수위원장
분당구청 와 계신가요?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순서를 좀 변경해서, 분당구청, 중원구청 순으로다가 진행하려 했으나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는 다시 중원구청을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전혀 안 보이셔. 좀 이쪽으로 앉으셔. 왜 전부 무대 뒤로만 숨으시려 그래?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좀 오셔요, 잘 보이시게. 그래야 과장님들 보시고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시지. 저 무대에 숨으신 분, 이쪽으로 앉으세요.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이옥영 과장님.
웃음소리
안극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앉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이시니까. 계속해서 서재섭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중원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기본 현황입니다. 중원구 인구는 10만 1034세대 21만 848명이며 재정 규모는 2573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555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은 총 11개 동으로 296통 1766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기구는 총 10개 과 45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구청 302명, 동 215명, 총 517명입니다. 그 외에 행정기구 정·현원 현황, 재정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5건, 주요업무 13건, 총 18건으로 사회복지과 ‘「효도왕」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등 6건, 가정복지과 ‘미래를 잡(JOB)아라! 지역아동센터 아동 직업체험’ 등 8건, 환경위생과 ‘위생 사각지대, 배달 전문음식점 위생·안전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안극수위원장
서재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섭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오신 지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새해 인사회 때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저희 중원구를 골목골목 지금 다니시면서 우리 현안을 조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각 구 국장님들보다도 답변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의 내용이 어디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구청장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처럼 저희 골목골목 우리 중원구에 있는 현안들을 조금 파악을 더 잘해 주시고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 또 시작됐는데 우리 뒤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면서요. 그날 새해 인사회 때 보니까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곳곳에 이렇게 의견서를 또, 질문에 대한 의견서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그때 새해 인사회 때 참석하셨던 우리 주민분들께서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작성한 것들이 있다라면 각 동별 현안을 좀 정리해서 저희 중원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원구로 들어왔던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날 이렇게 마이크로 전달했던 질의 말고 그 외적인 질의가 있다라면 우리 중원구 위원님들한테 동별로 정리를 해서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우리 중원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앞서 또 이렇게 수정구청 하실 때 들으셨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눈이 많이 오면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치우자라는 그런 보통 슬로건을 하잖아요. 저희 여기 성남시청이 중원구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님.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눈 많이 오는 날 보니까요, 새벽부터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도 나오셔서 눈을 쓸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정말 시청 앞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버스를 타고 다들 출근하시는 분들이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앞에서 내려서 바로 신호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육교 바로 내려오는 그 입구 쪽 초입부터 눈이 쌓여 있거나 좀 녹아서 그다음 날 보면 빙판길이 되어 있어요. 그곳, 그 장소만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출퇴근하시는 오히려 직원분들이 넘어지시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눈이 녹아서 질퍽질퍽하는 상황 그리고 그다음 날 출근해서 오면 빙판길로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바로 시청 앞이, 정작 골목골목 해서 쓸고 도로변을 저희가 염화칼슘으로 녹이고 있고 하는 과정을 시청 앞은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릴 때 아까 수정구청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 차원에서 일기예보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리신다라고 말씀을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눈이 오고 여기 일대만 보더라도, 시청 앞만 보더라도 눈이 오고 빙판길이 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뿌려졌어요, 시기가.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시기가 늦춰지고 염화칼슘을 어느 분께서 어떻게 이거를 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뿌렸다라기보다 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나 쌓여 있었어요, 염화칼슘이. 그래서 오히려 저희 위원님들도 식사를 하러 이렇게 시청 앞으로 나가시면서 저희가 발로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정리를 하고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염화칼슘이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쓸어 놓은 것처럼 하얗게 소복하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고 직원분들이 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고. 이거는 버린 거지 어떻게 염화칼슘을 뿌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도 그렇고 이번에 염화칼슘을, 그래서 ‘염화칼슘이 사용 기간이 있어서 이걸 다 소진해야 돼서 다 뿌리신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너무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사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텐데 돈 낭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구청장님들도 신경을 같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번에 앞으로 또 눈 올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니까 예방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염화칼슘이 차량 파손을 좀 시키잖아요, 부식시키고. 그리고 그 염화칼슘이 튀면서 나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염화칼슘이 튀지 말라고 작업들을 또 하잖아요, 도로변에는.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나무까지도 지금 악영향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이번 겨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난번에 시의회 임시회 개회 때 예상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특히 시청 앞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이면도로를 비롯해서 좀 과다하게, 저희들 항상 늘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그날만큼은 좀 과하게 뿌려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을 통해서 흡입까지도 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주신 의견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또 말씀드리면 앞서 수정구청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현수막.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저희가 총선이 다가왔잖아요. 앞으로 저희 총선 대비해서 현수막들이 계속 걸릴 거예요. 거치, 설치가 될 거고 또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현수막들이 많이 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환경 정비, 도로 정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현수막들이 혹시 거치가 된다라면 좀 미리미리, 우리 보면 도시미관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불필요한 현수막은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총선까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금년 1월 12일 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좀 구체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또 생각해야 되고 교차로나 또 소화전 앞, 또 주민이 다니는 데 운전할 때 시야를 가리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그리고 연초에도 각 부서에, 특히 교량 또 가로수 이런 부분들은 절대 게첨하지 않도록 당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중원구를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신사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박진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계연 통합조사관리2팀장도 부득이 참석 못 해서 김효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득이한 이유로다가 오늘 중원구에서는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이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팀장 두 사람이 병원에 한 분 있었고 또,
안극수위원장
연간 우리 회기 일정이 다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협조 좀 해 주셔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페이지 ‘경로당 안마의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사업 개요에는 경로당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로 봤을 때는, 산출 근거로만 봤을 때는 30개소처럼 돼 있어서. 중복 10개소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10개소는 이제,
윤혜선위원
교체?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노후된 거지만, 그래도 쓸 만하니까 아직은, 그래서 가죽 패드만 교체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교체하는 걸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사업 개요에 경로당 20개소인데 그 밑에 사업 내용에도 패드 교체가 같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 패드 교체도 이 20개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존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개소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서. 저희가 작년에도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들어왔던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더니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어르신들께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로당에 의자가 안마가 많이 고장이 난다, 그리고 패드가 낡아서 자꾸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원구에 있는 경로당을 좀 훑어봐 주시고 정말로 패드 교체라든가 이렇게 안마의자 교체 신규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여기 안마의자 말고 그때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소파. 일반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가 힘드시다 보니까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또 경로당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소파를 넣으면 많이 협소해져서 어르신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파를 보니까 옛날 저희 지금 의원실에 있는 소파처럼 너무 큰 소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부피가 큰. 굳이 그렇게 부피가 큰 소파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좀 편하신 간소화된 소파들을 디자인을 잘 고르셔서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지 않게끔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서 우리 수정구청 얘기할 때 우리 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방 부분이 많이 협소해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가정용으로 주방이 세팅돼 있다 보니까 음식하시는 데 너무나 힘들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주방 기구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기에 신규로 안마의자만 나와 있지만 계속 경로당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살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살펴 주실 때 정말로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 줘야 되는지도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어느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잘 정리되게끔 해 주세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지역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좀 독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르신들이 소파에도 앉아 계시기 좋아하시지만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실 일도 많으시던데요? 고스톱도 치시고.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받침대가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책상 밑에 막 필요하니까 김치통 그리고 박스, 박스에 힘 받아야 되니까 테이핑 해 가지고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경로당들 다녀 보시다 보면 그렇게 다리 받침대, 저희들도 다리 내리는 거 불편해서 자꾸 책상다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별건 아닌데 꼭 필요한 거 같아요. 한번 수요 조사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제가 그 대체품도 저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명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질의는 아니고 27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미래를 잡(JOB)아라!’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잡월드에 아이들 체험학습 데리고 가는데 잡월드 되게 좋기는 한데 애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관심 갖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 체험 시간에 가서 하나 체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저희 학교 애들은 그래도 기본 3, 4개 하고 왔는데 그냥 아이들끼리 몰려다닌 애들은 하나도 못 했다고 되게 울면서 가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 그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 잘하셔서 애들 소외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29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강사를 초빙해서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 한 가정씩, 한 어린이집당 한 가정씩 참여해서 상반기·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집에서도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그럼 연 2회라고 하면 같은 분이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학부모들 호응도에 따라서 호응이 좋으면 그 강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추선미위원
아, 그럼 3월부터 10월 중에 연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추선미위원
저도 부모 교육 저희 어린이집 다닐 때 너무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출산 극복과 부모 교육과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이도 낳은 사람이 더 낳을 확률이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좀 더 쉽게 키우는 어떤 효능감,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키워 주면 또 둘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선미위원
저도 애를 키워 보니까 하나보다 둘이 좋긴 좋더라고요. 부모 교육을 어떤 구성으로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다고 해서, 이게 꼭 잘 돼 가지고 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아이 키우는 게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공유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 키우는 데 조금 어려움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힘든 게 약간 뭐라 그럴까, 순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런 부모 교육 잘하셔 가지고 우리 중원구에서만 먼저 하고 있지만 다른 구도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저출산율, 우리 솔직히 지금 엄청 문제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 갑자기 궁금해서, 저희 중원구에서만 신규 아이가 태어난 게 작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1000명 정도인데요, 0세가 지금 1065명입니다.
추선미위원
1065명.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게 1065명.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추선미위원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그 동장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온 6개월 동안 아기 2, 3명밖에 안 태어났다고 그러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태어난지는 몰랐는데,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좀 젊은 부모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추선미위원
일단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1000명 이상 태어난다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꼭 하셔 가지고 한 명 낳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한 명이라도 낳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좋은 교육 되셨으면 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 한번 켰습니다. 꼭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비예산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강사,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사 풀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강사님들 모셔서, 저희가 8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한 원당 한 분씩 학부모들 모셔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거는 안 나가는 건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 별도 예산, 건강가정센터의 예산이군요, 그럼?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불되는 게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대화 가운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하도 없으니까, 원아가 줄어드니까 아이들한테 “엄마, 동생을 낳아 주세요” 이걸 했대요. 그래 가지고 엄마들도 같이 오시잖아요. 학부모들이 같이 오시니까, 그걸 하면서 하니까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좋았다는데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결코. 우리도 다 키워 보고 했지만. 그래서 위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쁜 좋은 점을 좀 부각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선 우리 과장님, 우리 민간·가정,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국공립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간 계획에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차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해 본 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아, 연간 계획 일정에 그게 부서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 그렇게 갖는 거죠, 그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어떤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또 할 수 있고요.
안극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 정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주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어떠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할 청에서는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국공립으로다가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가정에서는 굉장히 위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연간 계획에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하셔 가지고 아마 청장님이 좀 주관하셔서 그런 걸 정례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노래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 이 노래방이 좀, 노래방협회가 있죠, 과장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노래방협회 회장하고 우리 과하고는 소통 좀 하시나요? 안 하시지?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지금 노래방은 보편적으로 보면 좀 건전하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건전하게 운영 안 돼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영업 정지까지 하는 그런 경우. 지금 우리 중원구에는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영업 정지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영업 정지, 제가 그 건수는 지금 자료를 빨리,
안극수위원장
있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있긴 있습니다, 빨리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웃음
안극수위원장
건수가 많아요?
웃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많은 건수를 우리 관할 청에서 이것도 노래방협회가 있으면 뭔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야 되거든. 가서 노래방에서 술도 팔고 아마 노래방 도우미도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정지가 오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노래방협회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이 많은 업소를, 몇백 개가 되잖아요, 중원구에?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한 2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다 수시로 점검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여러 가지 구에서는 어떤 인적자원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현상을 자꾸 줄여 주는 역할에 우리 구가 그래도 선봉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래방협회가 있으면 거기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도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흥 주점하고 단란 주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
안극수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의 소관이라도 내내 이 노래방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
안극수위원장
유흥 주점은 접객하는 분을 두고서 술 팔고 노래하고 그런 향응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 단란 주점은 접객하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나 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영업 정지가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 협회가 있으면 협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지.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청장님들 보통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있다가 그냥 체인지하는 수준으로다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전혀 속수무책, 그 누구도 이런 거 하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좀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은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 제가 주문드리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0분
오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 오미환 과장님께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4년도 중원구청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체 능력 있으시고 성남시에서 그래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구청장님으로다가 취임하신 지 불과 한 달 남짓한데,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중원구도 상대원2구역이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제가 현장을 나가 보면 철거를 하려고 전부 다 망도 치고 아시바 세워 가지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도시가스서부터 석면 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나가 보니까 굉장히 좀 부산스러운 그런 것들이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상대원2구역이 거의 귀신들이 출몰할 정도로다 혐오스럽게 현장이 그렇게 난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거를 시작하는데 현재 대림건설이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그 조합하고 대림건설하고 향후 이 철거 관련돼서 차담회 한번 가지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가 이쪽 넘어, 산을 넘어서는 중앙동 쪽이고 이쪽으로는 상대원1동·3동이 마주치고 아주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수정구청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거가 시작되면 저도 현장에를 자주 나갈 거거든요. 나가서 거기는 아주 FM대로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소음서부터 진동, 비산먼지, 트럭들 폐기물 싣고 나가는 거서부터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대림하고 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좀 간담회를 가져서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 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권역별로 지금 철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특히 아파트하고 앞에 단독, 뒤에 중앙동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간담회를 좀 더 신속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철거 과정에서 하면 거기 지금 우리 중앙동에 있는 대원근린공원이 지금 황톳길도 만들어야지 되고, 현재 거기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시에서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많이 산책도 하고 이용하시는데 거기에서 모든 먼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셔서 구정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중원구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청 오셨나요?
대석
염대석전문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계속해서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광호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우리 주광호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분당구 위원님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다?
안극수위원장
한꺼번에요?
희경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여기 있는 거 다. 나눠서 해요?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아주 분당에서 일 잘해 주셔서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유, 별말씀을요.
희경
서희경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냥 총괄만 질의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대회의실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연습으로 쓰고 있는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악기고 뭐고 다 꺼내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요, 그거는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고, 선거 때 일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 분당여성합창단하고 관련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악기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거기 계단 밑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큰 악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 놔뒀는데 빼 가라고 그랬다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게 참 문제거든. 연습하거나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악기가 크잖아요. 팀파니, 뭐 큰 악기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몇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먼저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현장 방문 같이 해 주셨던 두산위브제니스하고 동양파라곤 주차장 진출입 부분, 제가 18일 날 김병욱 의원님하고 분당경찰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구에서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고 싶었는데 청장님 그날 수내교 개통식이었던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 예.
서은경위원
임시 개통 행사 관계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일단은 갔었는데 구에서 직접 경찰서하고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아직 없으신 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 내일 현장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분당 우리 부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화 한번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시간을 혹시,
서은경위원
1시 반으로 했거든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내1동·2동 양지마을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육교, 파크타운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육교 안전진단 해 주셨었고 올해 추위 끝나면 보수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 방에 와서 보수 계획 할 때 균열이라든지 누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위쪽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전체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20몇 년, 거의 30년 지나도록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거보다는 더 전체적인 보수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청장님 이거, 예산 보니까 이거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유지보수 예산에서 할 예정이었거든요.
서은경위원
거기서 빼야 되려 그랬던 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행안부 특교라든지 안전 관련 예산이니까 저도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엑스자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보도 경계석이, 경사 경계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분당구 관련돼서, 그때 주신 자료에 일부는 사유지여서 또는 일부는 지장물이 있어서 경사 경계석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었고요. 두 곳은 교체 계획이 있다, 12월 말까지 교체 계획이 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중의 한 곳이 정자일로에 ABN 건물 있는 그 교차로는 지장물도 없고 사유지도 아닌 곳이어서 여기 경사 경계석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대로 부분이고요, 금곡체육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파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보수가 됐는데, 그곳도 보수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니까 매우 파임이 심해서 여기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 육교, 횡단보도 그 앞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중앙이 아니라.
서은경위원
도로 중앙에.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도로 중앙에요, 예.
서은경위원
예, 도로 중앙에 파임이 심했었습니다. 금곡체육센터 앞 성남대로 쪽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 현수막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트센터에서 분당갑 시민과의 인사회 하시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아트센터 주변에 현수막이 몇 개나 결렸는지 아셔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 제가 행사 종료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이거 현수막 한 부서가?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저희 관련, 아무래도 거기가 1000석 정도 되다 보니까 관련된 동이 1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이게, 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현수막 어떻게 걸렸는지? 동이 넓어서 동에다가 걸었다면 제가 이해해요. 이제는 현수막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제가 웃음만 나와요. 이렇게 분당구 쪽 사방에 무슨 현수막 경쟁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트센터, 태원고등학교부터 이매역 그 부분까지 그게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100m 좀 넘을까요? 거기에 현수막이 똑같은 현수막이 오늘 시민 인사회 한다는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웃겼어요, 제가 가다가. 무슨 한 10m 간격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현수막 걸면 이거는 완전 예산 낭비예요. 제가 지금 불법 현수막 걸지 말라, 말라 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 예산을 들였는데 걸 데가 없거나 일하기 싫어 가지고 이 현수막 업체에서 무슨 병풍 치듯이 저렇게 걸어 놨나? 이거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적하는 거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시민 혈세인데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거는 홍보도 아니에요. 무성의하게 차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거기에 걸고, 걸고, 걸고, 걸고 이런, 여기가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웃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거는 제가 사실은 그쪽에 제가 아침에도 일부 좀, 특별히 좀 많이 걸렸다라는 말씀 제가 인정하고요.
서은경위원
인정하시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다만 그게 저희가 각 동에서 동장이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지만 아트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시민들 통행이 빈번하니까 일반인들도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라,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지금 그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그 아트센터 앞에 걸린 현수막으로는 변명이 안 돼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여러 곳에 계신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를 원해서 각 곳의 아파트 입구라든지 각 동 근처에다 거는 거는 제가 이해가, 이게 말씀이 통하는데 이 시민과의 인사회를 하기 위해서 아트센터에 왔는데 오는 입구, 뭐 10m 앞에 계속 이게 있으면요, 시민들이 욕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인할게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현수막 발주한 건지, 그리고 이거 수행한 업체 좀 주세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요, 부서들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없으시죠? 분당구청 소관 우리 총장님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분당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신규 사업 ‘장애인 불법 주정차 다수 발생 지역 계도’라고 돼 있는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지역 다니다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싸우는 분들을 뵀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그 밑에 이렇게 표시하신 그 그림이 다 지워져서 그분은 저희 지역에 처음 와서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하셨고, 그 신고하신 분은 그 상가에 계신 분이라 신고해서 실갱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도하는 중에 그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나 다 체크하고 하시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게 계도, 지역 계도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집중 단속 지역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계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그렇게 표시 잘 안돼 있는 거는 그럼 지도 안 하세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도하고요. 그건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희 부서에서 하지요. 저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이제 생기고 할 텐데 이거 불법, 장애인 주차도 그렇지만 임산부랑 어르신은 이것처럼 과태료 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셔 가지고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분당구청,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확행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행복인데 경로당도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 우리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그 경로당별로 또 이렇게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춤형’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가 작은 행복,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저희 관내에 경로당 어르신들 필요한 부분을 전달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해 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암막 커튼 이런 거는 크게 저기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블라인드로 교체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영상으로 뭐 보는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TV로 보시는데 TV 영상이 되게 작잖아요. 추후에는 영상기기 같은 것도 좀 크게 교체를 해 드리면 어떨까. 어르신들 눈도 침침한데 그냥 TV는 조그맣고 어르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앉아 계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영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매체 같은 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하기 전에, 그건 좀 예산도 많이 드니까요. 일단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말씀드렸던 거.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이희경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멘트를 까먹어서…….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희 17페이지에 ‘쉼과 음악이 있는 문화의 거리’, 주민들이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한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신청하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직 구축이 안 된 건가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 2월 중, 그러니까 1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아서 2월 중에 해 갖고서 그 매뉴얼로 해 갖고서 거기다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끔 해 갖고 저희 총무과랑 해 갖고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만일 구축하실 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신청할 수,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25페이지에 ‘민·관이 소통하는 보육 알리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가.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기존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정례화시켜서 연 4회로 해 갖고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사례라든가 이렇게 원장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정례화시켜서 저희 보육 시스템으로 해 갖고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알림,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몰라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즉시즉시 연계가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요.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걸 갖다가 저희가 강화해서 새롭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전에 거 보완해 가지고 더 하는 거군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희경
서희경위원
31페이지 ‘출산율 Up, 부담은 Down’ 지금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나 시책으로나 이게 출산,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자녀 분들을 많이 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 우리가 어떻게 해 주고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별로 못 하시더라고요, 뭐 셋 이상 된 분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물론 시청에 해야 되겠지만 가정복지과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옛날에 어느 도지사가 우리 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큼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당시에 한 1억 5000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총체적인 금액을 딱 제시를 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대체적으로 자기네가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주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제 주변의 셋째 아이들이나 둘째 아이들이나.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좀, ‘우리는 한 아이가 커 가는 동안 얼마만큼을 지원합니다’라는 거를 시장님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델로 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떻겠나.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해 갖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 저희가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으로만 인해서 하는 게 8세까지 하다 보니까 간접 지원까지 하니까 7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인가 정도 되고, 저희끼리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희경
서희경위원
7세까지.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아이하고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하는 게 저번에 인천에서도 1억 얼마가 들어간다 해 갖고 저희도 계산해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보다는 이게 정책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해서, 인천도 사실은 보니까 18세까지 해 갖고 1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도 보면 그 못지않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시 쪽에다 건의를 해 갖고 제가 추진토록 하는 것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회의하실 때 건의를 하셔요. 우리는 더 될 것 같은데. 성남시가 더 많잖아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걸 총괄 계산해서 그분들 벤치마킹,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왔나 확인하셔서 건의하세요.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이희경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57분
계속해서 최경수 분당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춘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 허윤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공중위생업소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강화’라는 사업이신데 얼마 전에 모 마트에서 불법 촬영 하다가 걸린 게 있다 그러셔 갖고, 분당 쪽에서, 구미동에서. 혹시 알고 계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식품 마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선미위원
예, 거기서 불법 촬영 하다가 걸린 사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제가 그 소식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어떤 거를 무엇 때문에 외근 나가다가 이런 걸 들었는데 마트에서 화장실인가 어디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 건 못 들으, 구청장님도 가셨다고 그런 것 같던데. 가 보셨다고, 구미동 쪽.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구미동이요?
추선미위원
예.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추선미위원
가 보시진 않았나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화장실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안심벨을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 사건, 그 연관된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추선미위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구미동 마트 쪽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한 30대 정도 되는 친구가 몰래 이렇게 촬영하다가 걸린 게 있다고 하셔 가지고. 이런 사전 예방 하시기 위해 어떤 걸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일단 마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이 공중위생업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 이런 데서 신체라든지 이런 걸 몰래 촬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이거 걸린 그 건수 같은 건 있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현재는 없으세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여자 목욕탕에 가서 본인 빼고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셔 가지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배부를 해서 종업원이라든지 영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또 그 관련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원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건 그러면 그 키트 갖고는 불법 촬영하는 걸 구별해 낼 수 있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핸드폰 사진 촬영하는 그 앞에다가 키트를 놓고 업소, 숙박소라든지 이런 데를 비추게 되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이 개인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도 그걸 단속할 수가 있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촬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업소 내에 고정적으로 불법 시설을 설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것만. 업소에서만 할 수 있고 개인이 촬영한 거는 찍혀도 솔직히 구별을 하거나 감별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건 그냥 경찰에 맡겨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일단 성범죄 관련되는 사항은 그쪽 부분에서 아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꼭 거기 업소에 그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단속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가셔 갖고 촬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영업자라든지 종업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예방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요즘은 조금 이상한 분들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도 많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뭐라 그럴까,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런 위험한, 요즘은 얼굴만 바꿔서도 몸 같은 거 다른 사람 쓰고 얼굴만 바꿔서도 충분히 이렇게 범죄에 도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위원님, 이 구미동 건은 남자분이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아마 여성분을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경찰에 적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선미위원
그랬었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인들 주차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11시서부터 2시까지인가요, 주차단속을 약간 유예시켜 주고 탄력적으로 하는 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11시 반부터, 예.
안극수위원장
11시 반이에요, 11시예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11시 반으로,
안극수위원장
11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까? 11시 반부터 2시까지.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권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국민신문고로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단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 스티커 부과된 거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주요 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21개소를 주차단속 예외 특례지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안극수위원장
그 외적은 안 된다 이거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심시간이니까 이때 단속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용인하는 형식의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제외를 시켜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것으로,
안극수위원장
어렵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어차피 이게 상권 활성화 차원이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더욱 요즘 어렵고 이런데 요즘은 그냥 기분 나쁘니까 가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올리면 그냥 꼼짝없이 부과, 내는 게 이게 유독 우리시만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한번 경기도를 조사를 해 보세요.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시군은 몇 개나 있고 또 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그런 어떤 제도권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이런 거를 좀, 어차피 이건 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복체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오늘 이번에 290회 임시회 때 각 위원님들의 중요한 사안들은 어떤 거 어떤 거를 좀 정리가 해 놓으신 게 있는지, 그런 거 정리된 거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