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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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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운암초등학교 2학년 4반 어린이 여러분과 선생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 하루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북구청소년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현장,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카페나우」, 칠곡시장,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연암공원 산책로 및 주차장, 칠성종합시장 도로환경개선 정비현장, 팔거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승훈 의원과 이차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훈 의원과 이차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윤영 의원과 유병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려는 여성, 아이를 낳고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여성, 회사일과 가정일에 양립이 여의치 못해 자신의 재능을 상실하는 30대 이상 여성인력의 안정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반세기만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달하는 소위 세계 2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끈 가운데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사람」이 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로 남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56%로 남성의 93%에 비해 37%가 낮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로 30세에서 35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민간·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저질급식 등의 불법과 비리가 잇따르자 가장 안전한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50사단 군부대 내에 반쪽짜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것도 관련법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현재 북구청에는 130여 명의 여성공무원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는 5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더 이상 보육정책은 동정과 연민 가득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민 무상보육법 실시로 종전에 지급하던 직장 보육수당을 2013년 3월부터 지급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북구청 여직원이 육아문제에서 벗어나 진정 구민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구청 직영 어린이집을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우리 구내에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또한 직장과의 위탁계약 문제도 꼼꼼히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반갑습니다. 유병철 의원입니다. 방청해 주시는 꼬마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사모 회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꼬마 손님들도 오고 해서 제가 오늘 5분 발언은 미술작품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과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가 배출한 천재화가 이인성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소재가 된 사과밭이 바로 우리 북구 산격동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지요. 대구 남성로에서 태어난 이인성은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한 아버지의 눈을 피해 뒷담을 넘어서 산격동으로 가서 그곳의 풍경을 그리곤 했답니다. 이인성의 천재성이 드러난 1928년 세계아동예술전람회 특선작인 「촌락의 풍경」이 바로 산격동 어딘가의 풍경인 셈이지요. 본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우환미술관 건립이 백지화로 가닥 잡혀가고 있고 그 대안으로 대구 근현대 미술관 건립을 제시하는 여론이 있어서입니다. 이참에 지역 대구시의 문화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북구의회와 집행부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지요. 전제는 이우환미술관 반대입니다. 본 의원은 석 달 전 우연히 지역 미술인들의 토론회에 참여해 처음으로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미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이더군요. 그 이후 찬반의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반대의 심정을 굳혔습니다. 우선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일본제국주의 철학을 따르고 군사독재의 한일교류를 바탕으로 성장한 이우환 씨가 미술관 건립 주체가 되어서 안도다다오라는 일본건축가, 일본작가, 욱일승천기를 닮은 미술관을 짓는 것이 어떻게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세계적인 미술관이 된다는 말인가요? 이우환은 일본 제국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된 이스라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독재 정부가 추진한 문화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제 와 독재에 항거했다고 합니다. 이우환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평가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지역 미술계는 양분되었고 일본의 대표작가 안도 다다오와 외국 작가들만을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점기 조선인을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내세운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사태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잔재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지의 문제입니다. 미술관 건립 준비단계에서 영감을 주었다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서양미술의 기원이 되는 스페인 엘 카스티요 동굴벽화와 북부에 함께 있고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여행 전문가들이 꼭 도보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로마시대의 옛길인 「순례자의 길」 끝에 빌바오가 위치하고 있지요. 또 영국 남쪽 항구에서 출발한 유람선을 맞이하는 스페인 북부항구와도 1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다시 말해 중부 마드리드, 남부 바로셀로나 그리고 북부 빌바오, 즉, 스페인의 3대 관광 벨트 안에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 위치한 것입니다. 구겐하임재단이 빌바오에 당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왜 투자했겠습니까? 또 스페인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비롯하여 이미 서양미술의 걸작들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소장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자산을 전시할 장소가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화산업이 자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관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위기에서 자생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다 오면 결국 관광객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요? 싱가포르에는 영국 템즈강변을 모방해 지은 런던 타워브리지가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창작의 원천인 역사가 없는 신생국가이며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스스로 외국인들에게 일깨워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생국가 싱가포르와 달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을 능가하는 근대미술의 걸작들이 대구에 존재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최고의 화가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조선의 천재」라고 보도되었던 이인성이 대표적인 미술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4,50점이 대구의 어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봅니다. 중구의 약전골목에서 근대로의 골목투어 그리고 도청 이전터에 들어설 건물, 산격동의 컨벤션센터, 호텔 그리고 우리 북구가 꿈꾸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팔공산으로 이어지는 그 어딘가에 이인성과 대구의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미술관이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의회 시정답변을 통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미술관 건립에 대해 시민동의를 다시 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작품구입비 100억 원은 이인성의 작품뿐만 아니라 대구의 근현대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구입하고 이를 위한 미술관을 마련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세금은 대구의 문화유산과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과 작가를 위해 우선 쓰여 지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미술관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작가의 작품을 보관하는 미술관이면서도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고 문화, 복지, 상설전시, 학회, 세미나, 공동체 활동, 심지어 파티까지도 미술관 전시실에서 열고 있지요. 이제 우리도 이인성과 이쾌대 등의 대구문화자산이 더 이상 타 지역과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구의 미술사를 계승하고 이와 함께 대구인의 정신 그리고 세계 일류 문화기업을 만들어 낸 자부심을 되뇌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하자는 주장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