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기춘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시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7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환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예산을 선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성립전예산만 있으므로 질의 답변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이 오늘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재해방재과장 김학기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이 금주 교육 중이고 주무과장인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국훈련실시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07억 947만 9,000천원 대비 1.78% 증가한 210억 7,748만 1,000원으로 3억 6,8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과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1억 6,30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방재과는 국가하천 안양천 유지관리비 2억 5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문화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복지문화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8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수정1차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사업 설명서 52쪽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 설명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0억 7,7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947만 9,000원 대비 1.78%인 3억 6,80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안전총괄과는 42억 6,3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83만원 대비 3.97%인 1억 6,30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성립전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따른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해방재과는 79억 8,592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8,092만원 대비 2.63%인 2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성립전 국가하천 안양천 유지관리비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꼼꼼히 검토하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 없이 바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기정예산 244억 3,091만 3,000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244억 5,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p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43억 4,368만 2,000원 대비 0.15%인 690만원이 증가한 43억 5,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비 690만원으로 전액 국비인 한강수계관리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민간단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태환경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비가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어디 수질을 하는 것이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목감천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목감천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전체 다 안 하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왜 그럴까? 하려면 안양천 목감천 전부 다 하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원래 사업계획서에 목감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목감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럼 아태가 장비가 없을텐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장비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목감천에 현황조사라든지 생물조사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30~40명 정도 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1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년 동안 내내 690만원 가지고 생태조사입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생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인데
김기춘위원장
수질이 아니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교육도 있고 수질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니 단체에
김기춘위원장
아태 단체에 자부담 포함해서 국비로 해서 수질개선뿐만 아니고 교육, 생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예산으로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기춘위원장
끝나고
화영
조화영위원
정회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김기춘위원장
네, 그러면 1년 동안 한다는 것이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지만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수질, 생태, 나무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교육까지 해서 활동을 제대로 해서 환경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안은 조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