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체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추후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기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쪽 1페이지 중간에.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4억6,778만원인지 9만원인지. 네 번째.)”

1페이지 중간에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886만3천원 편성돼 있고, 성립 전 예산 국·도비에 4억6,778만원.)”

여기 9만원이에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9만원.)”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9만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수는 바로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오시면 박수도 치고 하는데 일단 저희 관련 법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 방청하시는데 대하여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수사항을 유념하시어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바랍니다.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일단 조사특위에서 결과 채택하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 임시회 열리기 전에 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측 대표님께서 모이셔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은 간단하게 어차피 유포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함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각서에 서명합니다. 1.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함에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한다. 2.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가부 관계없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그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SNS상에 결과내용을 전파하여 그동안 광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 3.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 후 각 지역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측간에 이번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법적 다툼이나 이의를 신청하지 않겠다. 단, 이 3항은 광명시의회에 국한한다. 4. 위 사항을 위배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에 책임을 감수하고 그 책임은 지금 조합측에 있다고 했는데 비대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내용이 책임은 조합측에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대위까지 함께 넣도록 이따 다시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서로 양해각서 체결과 비슷하게 각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교 최경자 대표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비대위측도 같이 넣는 것. 그 책임은 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에 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명시민 전체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느 한쪽도 광명시의회에서는 편을 들지 않고 규정대로 시의원의 본분에 맞춰진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그동안 조합측과 비대위측에 서로간에 법적 공방이라든가 지역에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차대로 지금 광명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재산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서로간에 합의는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김익찬 의원께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은 본인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결과가 채택이 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조사특위는 그것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법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 이름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느냐 하면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민 모두에게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마치 광명시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말씀드리고 간략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결정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4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명 미만은 그 해당 지역 단체장이 뉴타운 진행 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아까 김익찬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이것을 해라 말아라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권한에 보면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와 각 조합측에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각서는 김범규 주무관님 각서 4항에 보면 책임은 지역조합측에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임은 지역조합측 그리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까지 넣어서 다시 싸인을 받으세요. 어려우시더라도 조합대표님하고 최경자 대표님은 싸인을 꼭, 아까 3명이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서로 양보하시고 그 내용을 합의를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광명시의회 13명의 의원이 합의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7명의 의원이 또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마치 시의원들이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뭘 했다는 식으로 그런 유언비어나 비난하는 행위들은 각서에 써있듯이 절대 하지 않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뽑은 시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반드시 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특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의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인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기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개인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은 끝나고 해야지.)” 끝나고 할까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습니다.)” 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왔길래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해야지요. 이것을 진행하다 갑자기 신상발언 넣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결과정에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결과정 중이니까)”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일단 표결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려면 찬․반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인신상에 대해서만 비밀투표가 가능한데)” 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리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찬․반의견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잖아요.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의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표결을 하겠다는 제시하셨고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순서가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으셨고)” 아니지요. 이의 있냐고 안 물었고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 조화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결에 대해서 이의 있냐고 물어보신 거에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신 것은 맞잖아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것은 맞고 그래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결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방법을)”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밀투표에 관해서 조항을 읽어 달라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손들고 하세요. 여기 지금 있으니까 읽어 볼게요. 조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김기춘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무기명투표 맞지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제시되었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지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은 지금 김기춘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을 하셨는데 무기명투표가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십사)”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해놓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주 잠깐만)” 투표 중에는 안 되는 것 알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네?)”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1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장내 소란) 의사국에서 투표할 때는 김익찬 의원님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투표 끝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 진행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투표가 시작되면 사실 정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완고해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도 절대 이거는 안 된다고

잠시 만요. 감표위원님 잠시 만요. 개표하지 마세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수를 계산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다음 투표함도 열어서 매수와 같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시, 다 넣으세요. 열지 마시고, 직원 폐쇄 시키세요. (장내 소란)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정족수가 안 되어서 가결이 안 된 때에는 열 필요 없지.)” “(○김기춘의원 의장석으로 나와서 – 의장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가결이 안 될 때에는 열 필요 없어요.)” “(○조화영의원 들어오면서 – 오해가 있어서 설명 드리느라고)” (장내 소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고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계 표) 저 뒤에는 우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뉴타운이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절대 하나도 없고 여기는 회의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결과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 도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꾸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의원들 하나 하나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잠시 후에 계표결과가 공개되겠지만 사안에 중대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비밀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의원님들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가결 2표, 부결 2표, 기권 3표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의견 및 시정,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찬성 2 그건 확실할 거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조화영 의원님.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했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재석의원 7명 총 투표수 7표, 의원수 4명 찬성 2표, 반대 2표, 무효 3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_)” (방청석 장내 소란)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