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호입니다. 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8일입니다. 특히 행자위 같은 경우는 3군데, 2군데 잡혀 있는데 과연 하루에 3군데를 다 할 수 있을지, 또 문제가 안 있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에서 가장 큰 일인데, 행자위 보시면 대부분 2군데, 3군데입니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준비를 의원들이 하루에 3군데씩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자위 예산안 심사를 보는데 총 4일 동안 그 예산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을지, 대충 보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호 위원 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본탁 위원입니다. 김준호 위원 말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해야 되는 과도 있습니다. 세무1과, 2과는 같이 하는 것이 맞고, 세 군데 하는 곳에 규제개혁추진단과 전략사업팀, 감사실을 묶어 놓았는데 예산규모와 감사가 이 3개 과는 행자위에서 감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 2개 묶여 있는데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을 하고 행자위 소속을 다 하는데 종합심사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걸 이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뒤에 추가경정도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을 하루 만에 추가경정 종합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와

이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호, 구본탁 위원 말씀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고, 현재 의사일정은 조례에 근거해서 100일로 맞게 24일까지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 예결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되면 예산증감을 정리해서 예결위로 넘어오니까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행자위에서 주민생활위원회와 보건소에 대해서 업무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안들이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2명씩, 3명씩 역할을 분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속한 상임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통과시켜 달라 아니면 삭감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의 예산 질의는 가능한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수도권 지역에는 본 위원도 보면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와서 점심시간 때 마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시에 일정이 짜여져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에 예를 들어서 110일 이내로 회기를 연장하게 되면 일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예년에도 항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시 반되면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마쳐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소 문제도 그렇고 회기 일정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굳이 11시 30분, 12시에 안 마쳐도 상관없는데 의원들끼리의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회해도 되고 밤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차수변경이 필요해서 그것은 조금,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되지요.

참고로 아까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일정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회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12일을 기준으로 잡던데 우리는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