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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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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이우현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 처리시설설치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채제공선생 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과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2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상위를 달리던 용인시가 총 1조여 원을 들여 건설된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재정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는 지난 10월 중재판정부로부터 5159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귀책범위가 정해질 내년 상반기 2차 판결에 따라 또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며 개통 이후에도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가져온 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국토해양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한 수요예측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일일 평균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2011년 18만 3천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3만 2천 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수요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증 수요대비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연구 전문기관이자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검증 결과는 당시 기획재정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도 그 결과를 원안대로 인증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하였다면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당초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에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야기시켰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촉진을 위한 초기단계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민간투자 사업정책으로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책임 또한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앞장서 추진한 정부에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셋째, 용인경전철 사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2008년 분당선 연장 개통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개통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분당선 연장 개통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5년 뒤인 2013년으로 미뤄졌으며, 용인시는 개통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196억 원을 투자하여 분당선 연장 개통 시기를 2011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분당선 연장 개통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부담이 용인시민에게 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넷째, 과다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용인경전철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준 주무부처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마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중앙부처의 각 장차관으로 구성된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율 80%에 이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계상도 검증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허술한 민간투자 사업관리가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 사업정책으로 야기된 재정악화에 대한 고통과 책임을 고스란히 용인시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정책결정단계부터 사업승인에 이르기까지 용인시와 정부의 권한 책임이 나눠져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용인경전철 사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의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제중재위에서 판정한 해지 시 지급금 전액을 국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에 의해 초래된 재정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하나, 용인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멈춰 선 용인경전철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상처받은 시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내용입니다.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1년 11월 17일,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그리고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조리 근절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정원 증‧감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조직개편 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읍‧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시행하던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육희망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으로는 수요충족이 부족하여 각 구청별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근거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의 요구로 처리장 부지 변경 및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동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질오염저감과 동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은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 재가 아동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종합양육지원센터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지역 화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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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추성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과 2011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회부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지난 제163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용인 탄생 600주년 가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우리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더불어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자리센터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지원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한부모가족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문개정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공부방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과 위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개칭되고, 법정전염병을 감염병의로 개칭됨에 따라 상위 근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벌금으로 개정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용인지명 탄생 600주년과 근대화 1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기념하기 위한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시 정체성 확립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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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1월 17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규모의 대형화 현상에 따른 소수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 수주사례를 방지하고, 건설공사비 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 및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휴양림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 휴양림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 가족 등에게 요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공무원 인력이 전담하여 운영하였으나, 시설관리 인력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환경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ㆍ공익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첫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시책 홍보 입니다. 주요시책 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과, 언론보도 지원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차별화된 홍보로 언론인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시정방침에 대한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일상보도자료 1,766건과 기획보도자료 49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현안사항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사별 면담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기능 강화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60여개 언론사에 196회의 맞춤형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간행물 기능강화로 시정홍보 극대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홍보로 소통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10만부의 시정 소식지와 9,600부의 문화행사 통합 홍보포스터, 14,000부의 생활안내책자 등을 제작·배포하여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홍보의 질적 품질 제고입니다. 현장감 있는 뉴스 제작과 다변화된 홍보기법을 발굴하여 시민의식 변화에 걸 맞는 탄력적이고 시‧청각적 효과를 배가하여 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주 1편씩 시정뉴스를 수화방송과 병행하여 총 40편과, 시 홍보영상물 10편을 제작·방영하였으며 시각적 홍보를 위해 6개의 동영상 전광판과 55개의 LCD게시판, 13개의 디지털 시정게시판을 통해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송출하였습니다. 또한 봄꽃축제,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에는 티브로드 TV광고와, 라디오 스폿광고에 1일 3-4회 방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내실있는 감사운영으로 위법 부당한 임용사항 및 회계질서 문란 부실시공, 공사감독 등 각종 공사 관련 비리와 사회복지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처인구청 등 22기관에 대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141건, 주의 130건 등 271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27명, 경징계 2명, 기관경고 1건이며, 재정상 조치로 총 9억 3100만 원 상당을 추징 및 회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장려를 위한 내실있는 감사행정구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강화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고품질 건설사업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금년도부터 도급액 기준 토목공사는 3억 원, 건축공사는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감사횟수 또한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한 결과 총 13건의 지적사항과 7억 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실시와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원활한 내부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례회의 및 신규직원 대상으로 직원 청렴 소양교육을 실시였으며, 클린신고 직원 인센티브 부여 및 새올행정 시스템 등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하여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 2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 및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개선된 심사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사업부서 직원들의 원가점감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 621억 원을 심사하여 8.3%인 5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행정여건 및 수요에 따른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인력운용을 위해 민선5기 제2차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한 생활민원과를 각 구청에 신설하였으며,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기능, 인력을 재설계하고 2011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쪽 행정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향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 민원‧예산‧회계 등 11개 분야에 대해 총 53회에 걸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신규 공직자에 대한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휴양시설 확충, 해외문화체험 기회제공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봉사활동 지원자 중심의 민방위 기술지원대 시범운영입니다. 국가재난 등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 주도적 역할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봄꽃축제 행사지원 등 자원봉사 실시, 비상대비 시민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쪽 관내 대학 용인학 강의 개설지원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시의 문화‧역사 그리고 일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 대학교 등 관내 5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여 총 700명이 수강하였고, 용인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 또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확대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 실시로 상호 협력관계를 확립하고자 민간교류와 행정교류,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내외 우수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제6회 용인시 사회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각 분야의 산술적 수치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까지 조사해서 예산 및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8월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사업 창출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대비 119.3%를 조기집행 실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9쪽 지방공사‧공단 통합추진과 관련해서는 인력규모의 합리성 및 조직의 슬림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청사 에너지효율등급 개선공사는 현재 등급 외로 분류되어있는 청사 에너지효율등급 개선을 위해서 총 10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 패널, 환기창, 회전문 등을 설치하고 조명기구 일부를 LED로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청사면적 축소에 따른 사무실 재구획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청사의 기준 면적이 초과됨에 따라 시장실을 축소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재구획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지문화복지타운,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센터 등 총 8곳의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루고자 지방세 징수목표제 추진, 법인정기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액 추징, 체납액 정리목표제,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만료에 따른 차기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와의 계약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2014년까지 3년간 금고업무취급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EF 2011 용인 사이버‧과학축제와 관련해서는 IT 첨단도시인 우리시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3일간 수지체육공원 일원에서 총 10만명의 선수단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IEF 2011 용인 사이버‧과학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시 홈페이지 개선 및 확장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제공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에 적합한 웹페이지 구축 등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해 대용량 저장장치인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저장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개선입니다. 다양한 시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멀티문자서비스, 음성통보서비스, 긴급통보서비스 등 보다 다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쪽 행정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광대역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환경제공과 정보통신 공공요금을 절감하기위해 ITS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한 행정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우리시와 (주)KT간의 CCTV망 구축 관리 이용협약입니다. 범죄의 사전 예방과 CCTV 설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방범CCTV 100대 무상설치와 5년간 무상유지보수 조건으로 KT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41쪽 시민체감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친절의 생활화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 민원체험교육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여권민원창구를 연장 운영한 결과 3/4분기까지 총 2,855건의 여권민원을 처리함으로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털시스템과 상해보험지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민원안내 콜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 결과 한국능률협회 주관, 산업서비스 품질지수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질 높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보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문화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소관 사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개 사회적기업과 1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1시군 1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품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본청 1층에 사회적기업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66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 출연금의 8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9건 28억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67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한해 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부분 2,644명, 공공부분 1,618명, 총4,262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68쪽 덕성 1‧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금년 5월 6일 민간참여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없어, 9월에 재 공모하여 11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주)신화개발 등 2개 업체에서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2년 2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12년 6월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1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안 마련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8월 용인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안에 따라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기업SOS 지원단 운영입니다. 24개 기관단체 52명으로 편성된 기업SOS 지원단 원스톱(One-Stop) 회의를 11회 개최하여 각종 기업애로사항 1,042건을 해결하였고,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시‧군 기업SOS지원단 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시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72쪽 중소기업 성장동력 자금 지원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우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58개 업체에 104억 원을 특례보증 추천하여 41개 업체가 62억 원의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특례보증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경영자금 대출시 대출금리 일부를 35개 업체에 보전해 주었으며 실직 및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5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73쪽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입니다. 해외마케팅 여건이 열악한 관내 중소 제조 및 벤처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촉진단 파견 등 5개 분야에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신규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총 1035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7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원삼면 독성권역에 2007년부터 5년간 총 6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농촌체험 마을인 연미향 마을조성 등 2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친환경 축사 설치 등 4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12월에 준공되고 5년간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75쪽 화훼경매장 설치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남부 화훼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훼경매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경매장보다 좀 더 수익성이 높은 화훼공동 집하장 및 판매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 기본설계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부지매입 등 화훼 공동 집하장 및 판매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용인 녹색길 조성입니다. 용인 녹색길 조성사업은 임도에 테마를 부여하여 웰빙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등산문화증진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에서 초부리, 포곡읍 금어리, 백암면 용천리 임도 30킬로미터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모현면 초부리 구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갈담리, 금어리 구간과 백암면 용천리 구간은 향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하천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유용미생물(EM)배양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사업은 효모, 유산균 등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3톤 용량의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10일마다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단체 등이 실시하는 각종 생태하천 살리기 행사시 EM흙공 6만 5천개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팔당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진위천수계, 2013년에는 한강수계 전체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2010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10월에는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였고, 진위천 수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용인환경센터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매립장 3단계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약속된 사업으로 용역비 77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0쪽 교복 나눔장터 개설입니다. 교복의 특성상 수요 및 공급이 집중되는 지난 2월에 각 구별로 교복 나눔행사를 운영하여 학부모 및 학생 3,200여명이 참석 교복 기증 및 위탁판매로 6975점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720만 원을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용인시 상수도 관망진단 및 블록시스템구축 용역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지하 매우 넓은 면적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단수 사고시 빠른 수습 및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총 연장 635km의 송‧배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관망진단 및 블록조정과 시범사업으로 처인구 일부 급수구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타 급수구역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수 및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이동면 어비리 일원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동면 어비리 지역 100여 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2011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용인레스피아 수질개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당초 현재의 용인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운영하는 RTO 시행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안천 수계 내에 분산계획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추진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숙원인 용인레스피아의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분산계획인 유림, 역삼, 금어, 초부 4개 하수처리장을 기존 용인처리장 부지에 통합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 절감을 하고, 지역민원해결과 각종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09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기흥구, 기흥‧구갈 하수처리구역의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수와 우수관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명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사업비 471억여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로 인한 시설운영비 절감은 물론, 오산천 및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67쪽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에게 위탁 운영 중인 수지레스피아 외 14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개월에 1회씩 불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보증수질 준수 및 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위탁운영 계약 변경으로 매년 52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슬러지 소각시설의 비산재 처리계획변경과 처리효율 재검토로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향상하였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의 재활용과 고매레스피아의 방류수를 공정수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약 26억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다음은 구청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특별사업과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경입니다. 처인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첫 번째 여가생활 기회확대를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맞춤형 문화체육 행사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두 번째, 처인생생소식통 블로그 구축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활용해 우리구의 정책 및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블로그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2개소에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네 번째, 고객감동 NEW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은 구민에게 감동적인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75쪽 다섯 번째, 선진형 지적업무 추진 사업은 정확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자치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보급 및 중개질서 점검,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여섯 번째, 사실상 폐차 등 차량에 대한 자체 공매 추진은 폐차 및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체 공매를 실시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1대를 공매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일곱 번째,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사업으로 총 462건 추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여덟 번째, 독거노인 안정 돌봄 문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거동불편 노인 단독 38가구에 대하여 문자서비스와 안부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아홉 번째, 1사1복지시설 자매결연 추진은 처인구 소재 사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이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어 봉사활동과 후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각 35개의 기업과 시설이 자매결연하여 총 2억 3480만 원의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연계지원하여 나눔문화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열 번째, 농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 증대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지원, 축산환경 리모델링, 원예특작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151농가에 10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열한 번째, 시민편의를 위한 논-스톱 산림녹지서비스 제공사업은 주요도로변 화단 조성,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열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출사업장과 급식소 자율점검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열세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김량장동 석성교부터 서룡초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열네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시민친화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충성심은 높이 평가하나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용인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흥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기흥 행복 콘서트 개최입니다.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 해소 및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해 동백호수공원 등 야외에서 총 11회의 기흥 행복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4월부터 건강걷기, 생활체조 등 7개 강좌 프로그램에 3만 5천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정보화 서비스제공입니다.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1832명을 대상으로 한글, 엑셀 등의 과정을 수준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눈높이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 마인드 및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친절교육, 타 기관 우수 민원실 벤치마킹,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등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밝은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1년 안정적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 각종 납부 편의제도 홍보를 실시하여 9월말 현재 부과대비 78.9%인 3659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압류, 공매 등 1만 6736건의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로 목표액 대비 75%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도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민기초 수급자가구 친환경 소독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00가구에 대하여 소독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봉사단체인 신갈 장로교회 봉사단을 통한 소독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만 70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 150가구와 12개월 이하의 저소득 영아 19가구를 선정하여 요구르트 배달과 분유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등산로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법화산 등산로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해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편리한 도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흥구 일원의 낙후된 지역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7억 9500만 원인데, 금년에 27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및 교통시설물과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 동백-죽전간 저소음 포장공사, 6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내 24개소의 버스‧택시 승강장을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개발행위 수반 건축허가 관련 One-Stop 서비스 지원입니다.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총 39회의 실무회의 개최로 81건을 단축 처리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흥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기흥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문제훈입니다. 수지구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20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사 신축 및 이전은 금년 10월 24일 신축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임시청사 자리에 대한 마무리 공사단계에 있으며, 복지동을 포함하여 내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콘서트 운영은 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콘서트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적민원 논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지적민원처리를 위한 구청방문 횟수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민참여제를 실시하면서 이의신청토지 중 참여요청된 필지에 대한 합동현장조사 실시로 그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콜센터 세무민원 핫라인 운영은 간단한 세무민원에 대한 콜센터 즉시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조회 등 5300여 건을 처리하여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하여는 감사의 편지를 발송하여 자치재정의 중요함과 납세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체험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경노효친 정서함양을 위한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은 각 동별 어린이집과 경로당간의 결연 교류사업으로 경로사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등산로 정비는 광교산 9개 노선 등 총 12개의 노선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212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다음 쪽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다음 옥외광고물 불법사항 방지시스템 구축, 다음 쪽 시민체감 생활기동반 운영, 그리고 신봉-동천간 도로개설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현장행정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