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발언

현재 저희가 만약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1차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서 구청 민원실 3개소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를 전용공간으로 하지 않고 시청의 민원실이나 회의공간에 이렇게 탁자를 놓고 그냥 잠깐 거기서 하루 정도 무료상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했듯이 부천시 전체 변호사가 1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변호사협회는 7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변호사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원시 같은 경우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5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그 운영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실비 변상에 따른 그런 보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애초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고 또 데이터 관련된 민관 협력의 클라우드 방식의 모델을 확산하고 데이터 관련된 개방이나 운영 등의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SPC 설립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해서 2022년 1월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2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2022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참여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공모에서는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고 9월에 2차 공모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R&D센터가 아니고 이제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거죠?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5건입니다.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2003년 8월 28일 건립한 은데미예술마당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철거 후 청소년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종동 226-8, 규모는 지상 4층으로 면적은 토지 1,520㎡, 건물 1,200㎡이며 기준가격은 4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입니다. 오정군부대 이전 후 오정동 14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도시 건설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1년 11월 22일 제255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으나 부대 이전사업 일부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추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부대 이전은 3개 지역 5개 부대,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44만 5311㎡, 세대수는 약 4,000세대, 총 사업비는 1조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변경입니다. 괴안동 117번지 일원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역곡 남부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29일 제239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았으나 물가 인상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존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괴안동 117번지 지하 1층, 면적은 2,358㎡, 주차면수는 50면,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삼정동 70-41에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면적은 토지 696.81㎡, 건물은 499.56㎡, 기준 가격은 2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가 2022년 8월 29일 옥길 공공주택지구로 이전을 함에 따라 구 부지의 별관은 교환, 본관은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 2022년 3월 24일 제257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았으나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취득 수요조사 시 전체 교환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에 수용되어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과 교환으로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국유재산은 송내동 601 등 7필지, 면적은 토지 9,653㎡, 건물 5,844㎡, 기준 가격은 174억 원입니다. 처분 공유재산은 원미동 57 등 11필지, 면적은 토지 9,308㎡, 건물 139㎡, 기준 가격은 207억 원으로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5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첫 번째,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은데미예술마당을 철거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토지 면적 1,520.03㎡, 연면적 1,200㎡의 지상 1∼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0억 4000만 원입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한 은데미예술마당은 개방형 공연시설로 기상상태의 변화에 취약하고 무대와 객석만으로는 공간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신도시의 인프라 쏠림현상이 있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설명회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토지 등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부대 요구에 따른 신축 추가 및 22년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사업 부분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부대이전 사업 일부를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추가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되어 수립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비용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기에 이후에도 주민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지역인 괴안동 117번지 일원의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1층에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시행 중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존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67면으로 계획했던 주차면을 50면으로 축소함에도 종전의 공사비 35억 7000만 원에서 40.3%가 증액된 50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결과적으로 역곡남부시장에 접한 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나 역곡남부시장의 유동인구나 이용상황을 보았을 때 50면의 공영주차장으로 기존의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 택시산업 발전등의 목적으로 삼정동 70-41번지인 현재 삼정2호 공영주차장 시유지 일부에 토지 696.81㎡, 연면적 499.56㎡에 지상 3층 규모로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이 중 도비 7억 5000만 원이 매칭된 것으로 2024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층에 주차장과 경정비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관련 공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을 경우 택시 운전사만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삼정2호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송내동 601에 있던 옛 부천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부천시 공유재산 등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동 부지를 교환과 매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을 건의하여 2023년 2월에 수용되었고, 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입에서 교환으로 변경 수립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 국유재산 및 처분 공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기준가격으로는 174억 2200만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207억 3500만 원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단순계산으로는 약 33억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취득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된 공유재산은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족한 관내 공공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재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