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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7-25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억7,748만1,000원 대비 6.78% 증가한 225억713만7,000원으로 14억2,9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24억4,45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87억6,337만4,000원 대비 36억8,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도비 869만원 등 1억5,91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방재과는 환경사업소 퇴비관련 2018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150만6,000원, 국가하천 2017년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13억9,363만1,000원과 2017년 순세계잉여금 27억8,75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2,252만4,000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2,926만6,000원, 시설비 2억5,000만원, 2017년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8,700만원, 자본적 지출예비비 30억9,2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국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2017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5,6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175만원 등 7억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안녕하십니까? 286페이지에 법사랑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이게 저희 시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또 해당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법사랑타운은 지금 저희가 광명5동 지역 거기 재개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해당되며 8구역하고 29구역해서 한진아파트 뒤에서 새마을시장 그 둘레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법사랑타운을 공모를 해서 전국에 3개시가 됐는데 그 중에 저희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억4,400만원인데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 컨설팅 5,400만원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3,000만원이고 해서 또 물리적 환경개선 1억3,000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도 물리적 환경개선은 50%해서 그 비용에 1억3,000만원을 저희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범죄예방에 집중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컨설팅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개선해서 물리적 환경개선은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벽화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다음에 보안등 또는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지하 같은 데는 도둑 예방을 위해서 방범창 같은 것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범죄 없는 구역을 표시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 방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는 법무부와 같이 50대50으로 해서 물리적 환경개선 1억3,000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럼 이번에 우리 기정액보다 늘어난 1억3,000에 대한 부분의 확보는 저희 시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억3,000, 1억3,000이면 2억6,000인데 지금 1억3,000은 법무부에서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고,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건 알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1억3,000만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반기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비용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나머지 1억3,000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확보돼 있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1억3,000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원사업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양쪽에 비용을 잘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확실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보면 285페이지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폭염대책비로 그늘막 사용해서 도비로 86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로 7월 12일 날 40개소를 설치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가로 몇 개를 더 설치를 하셨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에 따른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거기 총 40개를 성립전예산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00만원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더 추가로 설치를 요구해달라고 해서 13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소는 적합하지 않아서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지역은 주로 역세권지역 그쪽이 많아서 그쪽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대비 그늘막은 400만원을 들여서 11개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폭염대비 홍보 양산을 460만원을 해서 852개해서 동주민센터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지금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이 저희가 869만원은 폭염대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그 2,200만원은 추가로 시비로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폭염대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아끼지 않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밑에 지진 5개 실내대피소 안내판 설치가 지금 3,5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안내소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45개소 정도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광명을 한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과 45개소라고 하면 3,500만원 같은 경우에 1개 소당 안내판 설치하는 데만 80만원이 1개당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이 예산이 안내판 하나에 80만원은 좀 과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대피소가 실내대피소가 있고 옥외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대피소 같은 경우는 정문입구에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벽면이 없어서 지주를 세워서 부득이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 같은 경우는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 설치비까지 해서 한 8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벽면 부착형은 지주 그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45개소인데 1개당 맥시멈 잡아도 80만원인데 45만원짜리로 들어가게 되면,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대피소 1개당 1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대피소가 사거리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집중돼 있는 데에서 이 대피소까지 가는 거리에 대피소 유도 표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중간 중간에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되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35개소는 옥외대피소로 해서 개당 8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20개소는 1개 소당 40만원해서 750만원해서 실내대피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는 55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5개소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권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나눠서 배분이 돼 있는지.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건 조사를 해서 각 권역별로 해서 철저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갑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합리한 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형건물 주차장 이런 곳이 주로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 주차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 비용이 올해 추경에서 2억1,300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그동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5,900만원을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 금액 투자가 낭비된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검사 비용이 최종 비용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게 삭감된 이유와 5,9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는 당초에 저희가 매년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에 취약지역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 사람들 개개인 건건이 그런 성향을 몰라서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검사를 통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어떤 문항이 취약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발굴해내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교육도 실시하고 또 다른 교육도 실시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몰라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문항수가 인식도 검사 문항수가 적고 또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효과적인 예산대비 효과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인식도에 대한 교육만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드백은 못 받으신 거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인식도 교육은, 찾아가는 생활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인식도 검사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대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해도 취약지역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식도 검사를 새로운 항목을 거기에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 들어가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을 실시하지 않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식도 검사비용이 지금 총 2억1,300 그것만 안 한 거고 그럼,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100만원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2,100만원만. 그러면 나머지 5,900만원은 어디다 쓰신 건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인식도 5,900만원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2,100만원은 새로 했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인식도 검사를 안 하고 중간에서 2,13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900만원 8,000만원이라는 예산에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시키는 예산도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또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1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산이 복합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이죠. 그 중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데 이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라고 그래서 별도로 2,130만원을 편성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더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생활안전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별도로 설문조사하는데 2,100만원씩 들여서 해서는 효과성이 별로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놨던 것을 삭감시키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에 충실히 해도 이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의도와 조금 차이가 생겼지만 이 2,100만원을 들여서 설문조사하고 하는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의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인식도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해보기도 전에 삭감됐다는 것은,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

너무 초반에 그것을 좀 잘 해 주셨으면,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편성 처음에 좀.
충열

현충열위원

편성 처음에.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광명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고, 요즘 폭염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지진대피소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체 광명에 11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이 19개인 거예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개로 돼 있는데.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대피소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대피소 표지판은 저희가 2,200만원 시비를 들여서,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19개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냐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28개소 설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28개소요. 아니, 기존에 지금 117개 중에서 설치돼 있는 것이 제가 준 자료를 보니까 19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55개 늘리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로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건 국비사업으로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설치하세요? 이건 대피소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끔 해서 안내표지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당초에 2016년도에 여기 지정이 됐습니다. 포항지진으로 해서 됐는데 그 전에는 지진대피소만 지정을 해놨지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규격이 연초에 내려와서 저희는 표지판이 이렇게 한 80만원 들 것으로 예측을 못하고 한 2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규격이 나와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라는 규격이나 지침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올 초에 나왔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올 초에 한 4월에 나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뭐로 나왔습니까? 공문으로 왔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내려와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진대피소에 대한 내용의 안내표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거기 상위법에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표시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규격이 없기 때문에 지정만 해놓고 학교가 어느 학교 운동장인지 어느 공원인지.

안성환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이전에 왜 19개나 설치했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 거기 설치한,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관련된 이걸 설치하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명문,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이 28개소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상위법에 지진대피소랄지 실내대피소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표지판을 하라는 내용에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임의대로 설치한 거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8개소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4월 달에 설치한 것이 28개소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 상부 규격대로 해서 설치된 것이 지금 28개소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게 대피소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 규격이 설치하라는 것이, 표지판 그런 것이 이제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무슨 법에 의한 겁니까? 제가 찾아보게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자료 받아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상식적으로 지진대피소가 있으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설치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 초에 설치규격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55개를 설치하려 보니까 옥외 35개, 실내 20개.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게 지진대피소나 피난시설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잘 돼있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위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다 정비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일반 대피소 같은 경우는 다 거기 대피소 안내표지판이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대피소는 옥외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위치도 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항지진 난후로 그게 됐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건 기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대피소 현황도 점검해 보시고, 특히 최근에 많은 폭염뿐만 아니라 또 지진도 있을 수 있지만 수해 이런 때에 많은 피난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잘 점검하시겠지만 이 대피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 제출한 사항을 보니까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이것 관련된 규정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꼭 확인해 보게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법사랑타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도시를 지정해서 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 내에 있는 도시구역 어떻게 법사랑타운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범죄 위험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단독필지 같은 곳, 주택 밀집된 지역은 골목길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범죄율이 좀 높은,

안성환위원

법사랑타운을 지정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타운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법제처에서는,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 컨설팅 그래서 지역주민 조사·분석, 주민설문, 중장기 예방대책 이런 것은 법제처에서 하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강화교육도 주민은 10회 그런 것 하고,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컨설팅을 바탕으로 각종 방범이랄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거나, 밝게 하는 벽화 그림을 그리거나, 보안등이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지하에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창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범죄 없는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만들어져있는 8R구역하고 20C구역 그 지역의 범주 내를 3억4,400 들여서 범죄 없는 도시, 또 안전한 거리,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지역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 지역이 범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3억4,400만원 들어간 돈은 얼마 동안이나 사업기간이 들어간 건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사업기간은 올해로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몇 개월 남았는데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그런 것이 다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내로 끝내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은 법무부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3개시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기간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조성하고 벽면하고 안전시설을 세우고, 시간이 가능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것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돈을 주는 거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안성환위원

1억3,000은 저희가 직접 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사업은 저희가 하고 1억3,000은 법무부에서 시설개선공사는 건축도시공사연구소에서 그걸 하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 될 수도 있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렇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12월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하다가 자칫 낭비되는 요소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차근차근해야 되지, 일몰된 걸 압박받아서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억3,000이라는 돈은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범죄 없는 도시, 그 지역 구역에 안전한 거리 만드는데 좀 더 힘을 세세하게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좀 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내용 중에 원래 보고 받은 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법서울타운 공모사업 우리 사업비가 3억4,400만원으로 저는 총비용을 보고받았고 법무부에서 2억1,400, 시비에서 1억3,000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법무부에서도 1억3,000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이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법무부 총액이 2억1,400만원인데 그중에 세부화 했을 때, 법무부에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범죄예방 컨설팅 총 합해서 2억1,4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그 세부적으로 했을 때 저희하고 50대50으로 해서 1억3,000으로 세부사항에 포함됐다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총사업비가 2억6,000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이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법무부는 2억1,400만원이고요. 저희는 1억3,00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총 합계가 3억4,400이 맞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정정하시면 맞는 거죠? 총사업비가 아까 2억6,000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억6,000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2억6,000이라고, 1억3,000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확실한 금액은 총사업비는 3억4,400이 맞는 거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전, 재난시설, 그다음에 시민안전기동반 운영하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아니고 추경 관련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원시장이 동 방문했을 때 현안사항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광명시가 관리대상물 현황 중에 시 특별대상물이 304개소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694개소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337개소, 그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건설물이 2개소해서 총 1,337개소가 있는데 현재 철산동, 하안동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거기 주로 하는 것이 시설물 애들이 놀다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전문가가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점검 실시한 결과 보험하고 교육 그것은 다 든 걸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그러면 개선명령 내린 것이 몇 개소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명령 내렸던 놀이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과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세요.

김윤호위원

환경사업하고 치수시설 운영, 하천관리, 하수시설 관련해서 우리 재해방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18년 상반기 때 밤일마을하고 하안동 단독필지 침수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서요. 올 상반기 때 범안로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펌프시설 공사를 했는데 현재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범안로 하수관로 정비 및 펌프 설치 공사는 작년도에 일부 저지대가 침수로 인해서 그것의 후속 대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범안로에 있는 오수관로가 쳐져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불량한 곳 그런 곳을 정비해서 오수가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오수가 잘 흐르지 않을 경우에 펌프를 설치해서 압력으로 하수박스로 밀어내서 범안로 상에 있는 물을 제대로 배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김윤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습적으로 단독필지 지역은 침수가 많이 돼왔잖아요. 작년에도 60세대인가 침수가 돼서 6,000만원인가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독필지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라 이거죠.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잘한 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단독필지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에 단독필지가 54가수가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됐는데 예전의 예를 보면 하수가 관이 모이는 그쪽으로 침수가 분포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분포가 단독필지 전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관 공사는 관 공사대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가 단독필지에 대한 분석을 별도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이 원인을 분석해라. 그래서 세대별로 전부다 한 600여 세대를 다 방문해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54가구 침수된 가구의 원인이 다 나왔죠. 그래서 어떤 가구는 내수 침수를 문 밖으로 담 밖으로 배출하는 관이 너무 작아서 내수에 떨어진 우수를 미처 밖으로 밀어내지를 못하는 세대도 있었고.

김윤호위원

역류됐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아니요. 역류가 아니고 그건 내수를 밖으로 배출을 못 시키는 거죠 그 우수를, 쏟아지는 양을 배출시킬 관이 너무 작든가 아니면 수량이 적든가. 그래서 반지하 세대가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반지하 세대에 있는 물이 빠지는 우수를 하수관에 꽂아야 되는데 빗물받이에 꽂아놓은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물이 우수가 떨어지면, 집안으로 떨어지면 이것을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하 세대에 안 들어가도록 방지막이라도 설치해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밖으로 빼기는 빼놨는데 바로 지하 세대로 들어가게, 방지막 같은 것이 없어서 바로 지하 세대로 치고 들어가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어요. 54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54가구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 잠긴 세대하고 집주인한테 그것을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는 물이 잠기는 원인이 이거니까 보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통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54가구 중에서 5가구밖에 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비가 또 쏟아진다면 또 잠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재해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비가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긴다면 이번에는 보상금을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통장님한테도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도 홍보를 하지만 통장님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 세대가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저희가 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비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와서,

김윤호위원

네, 올 장마 때 안 왔지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아직 잠기지는 않았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가구별로 100여 만원 정도 보상을 해드리는데, 피해보상금을 해드리는데, 그 예산이라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도 전용구간이나 공용구간 별도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라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사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용재산 자금을 사유재산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시설보수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침수지역이 반지하 부분이 가장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김윤호위원

환경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는 거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역지밸브라든가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시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광명동 지역에도 시비를 가지고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50여 가구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하는 데까지는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그래도 해도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하면 그때 가서는 한번 다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정이 안 된다면 위원님의 생각대로 어차피 물에 잠겨서 100만원을 주느니 그 100만원 갖고 할 수 있다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택안전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주택안전하고 공동주택 지원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지금 현재 2018년도로 해서 15년부터 18년도까지 안전아파트인증제 8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이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하면 하안1단지 하안11단지, 영풍아파트까지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안2단지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13년 이상 경과한 57개 단지 4만5,848세대 대상으로 현재 또 개·보수비용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노후 급수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지금 하안2단지가 남아있는데요. 하안2단지는 단지 내에서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안2단지는 단지 내에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지금 안전아파트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안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했고 또 안전아파트 인증된 단지들은 단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도 있고 또 안전을 한 번 더 고취하는 의미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 장기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씩은 혜택을 보시고 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한 번, 두 번 지원받으셨던 단지들이 다시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이 제도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좀 변화를 줘서 다른 대안을 찾을지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문을 구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주택안전과에서 사실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하안2단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철산 한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소진해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 되는 것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마지막,

김연우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아니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예산심사인데,

김윤호위원

예산 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심사인데 너무 장황하게 업무적인 설명은 자제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예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연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김윤호위원

과별로 제가 한번에,

박성민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저는 발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이거 끝내고.

김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도 금액이 한 연간 1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으로 향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업무적인 것을 좀 자제하시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금 추경예산 심의니까 오늘은 추경예산 하시고 이렇게 인사차 오셨으니까 다음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예산에 노후관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철산 한신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니까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지금 페이지 295페이지 주택안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후 급수관 교체대상 단지 현황을 제가 파악을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5개 단지 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 대상사업 단지가 5개 단지가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단지는 아직 완료된 단지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하안1단지 하안11단지, 영풍타운 이 3개 단지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이것은 목적사업이고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많은 금액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도비 정산 반납이 되더라고요. 맞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7년도까지 집행한 예산을,
주희

이주희위원

네, 3년이더라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비하고 우리 시의 지원 비율대로 정산을 해서 잉여금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는 금년도에는 도비 비율대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주택안전과 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반납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자가 한 4,600만원 정도가 낭비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조금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2016도, 17년도 급수관 교체공사를 희망한 단지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가 지원비율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만약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됐든 하안2단지가 됐든 단지 내에서 준비가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각 단지가 준비가 덜 됐고 또 신청 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잉여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비 지원 신청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그것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4,600만원씩이나 아깝게 추가로 더 반납을 한다는 것이 그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광명시의 노후 급수관, 노후 배수관, 또 온수, 난방관 등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재해안전과 이번에 예산에 보면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예산이 1억 추가됐습니다. 추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기존에 2억을 세우셨던 부분인데 1억이 증가되고 50%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본예산 처음에 세워졌던 것을 보니까 그때 처음에 2억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왜 올해 처음에 2억만 세우셨다가 1억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2017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금년도에는 기정예산이 2억원인데 추가로 1억원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1억3,800만원을 집행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는 7월 이후에 민원처리사업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에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2017년도에는 2억1,000 정도 썼는데 지금까지 1억4,000 정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민원이라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본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그때도 3억을 본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더 편성을 했고,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을 세웠다가 4회 추경에 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율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기초 처음에 기정예산을 할 때 좀 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월까지 집행이 저조하면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3억이 필요하다면 3억원을 세우기가 좀 곤란하고요. 한 2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재해방재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목감천 치수대책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에 관련해서 취락마을도 있고 또 테크노밸리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금년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부터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또 시비도,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안성환위원

국비, 도비.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목감천 관련돼서 지방하천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어떤 사업하고 반납한 건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금년도 사업은 목감천에 퇴적토를 준설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로,

안성환위원

도비로 했던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아니, 990만원을 반납 하는데.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17년 예산에 계약 낙찰금액에 차액이 생긴 건가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얼마 금액에 발주된 건데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이 건은 공사를 3회 한 사업인데요. 2016년 5회 추경에 목감천 준설공사로 1억의 예산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9,4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회 추경에 목감천 제방 보수공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 3회 추경에 목감천 준설공사 3건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 제가 한번 보게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목감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공사를 잘 해 주셔서 올해는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작목반들이 피해가 엄청 컸다는데 재해방재과에서 배수지 그런 것 해 준 건가요? 배수펌프.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어느 쪽?

안성환위원

목감천 쪽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저희 기금으로 해서 생활안전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 위에,

안성환위원

생활안전과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반디가스 충전소 뒤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아니요. 목감천 저쪽 위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가학동 쪽에.

안성환위원

네, 가학동 쪽에요. 어쨌든 작년에 수해가 크게 났는데 열심히 챙겨주셔서 이번에 수해가 하나도 안 났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한내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내천 저번에 정비공사 다 끝났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시장과 동 방문 행사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류지역 휴먼시아1단지 부분에 물이 좀 많이 저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름철에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 하류지역은 지금 한내천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내천이 연장이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고조차가 2.44m밖에 안 돼서 경사가 한 0.2% 되니까 보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완전히 저조합니다. 부유물질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냄새가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하류 쪽 맨 끝에 지점에서는 계속 냄새가 많이 나서 여기를 한번 준설토 제거를 하고,

안성환위원

아니, 최근에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최근에는,

안성환위원

저번에 시장 동 방문에서 소하1동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그건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것 좀 챙겨서 준설이라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학기

김학기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다 해야 되니까, 주택안전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후 급수관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했던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작년 말인가 올해 노후 급수관뿐만 아니라 온수관을 교체할 수 있게끔 지원조례를 넣었잖아요. 개정안을 넣었는데, 실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물을 열어서 좌로 우로에 따라서 급수관뿐만 아니라 온수관 틀면 온수관에서도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급수관 교체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온수관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온수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시 재정 형편이나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연말에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급수관을 교체 따로 하고 온수관 교체 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같이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자부담도 적고, 시부담도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과별로 하는 것, 계속하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네, 계속 과별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그럼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발급현황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한 80% 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토지민원과인가 그쪽 사항이기는 한데요. 제가 잠깐 공람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한 80% 이상이 무인민원발급기였고 그다음에 인터넷발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급되는 것은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소모품을 또 올리셨는데 이 소모품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리셨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저희 수요 예측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017년에 비해서 10% 이상이 발급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명역 호반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증설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내구연한이 2년 내지 3년 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내지 3년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 수요를 못해서.

안성환위원

결국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셨군요. 이게 매년 단위가 아니고 소모품의 종류가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이러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의 안정성을 많이 저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을 잘 하셔서 추경에 이런 소모품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인발급기가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크게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민원 중에 작년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광명세무서 같은 데를 가면, 참고를 한번 들면 세무서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무슨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무슨 서류를 발급 받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는 우리 광명시 관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곳도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인자부담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사라, 세무서에서 사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안성환위원

그게 1대에 얼마나 합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망 연계 비용이요. 망 연계가 한 2,000만원?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2,200만원 정도.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2,200만원, 그래서 “망 연결하고 하는 것은 다 하겠다, 사라” 그랬는데 안 샀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게 다 광명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안성환위원

소유는 우리가 아니지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럼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다 광명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 민원을 많이 내서 그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지금 현재 추가로 화소를 확장시키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 기능개선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화소가 보통 한 40만 화소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방범용 CCTV는 41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280만 화소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상도가 되는 건가요? 번호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방범용이기 때문에요. 번호판 인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동안 생활방범에서 번호판 인식이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차량의 빛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인식을 못하는 거고 주간에 차량번호 인식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도로방범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교체대상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생활방범용은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90% 이상이 1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10% 정도 남아있는데요. 10% 남은 것은 지금 저희가 뉴타운지역으로서 재건축지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재건축사업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고도화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꼭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CCTV 확인을 많이 하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번호판 인식도 못하는 무용지물 그래서 설치해 놓고 반대로 역민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 올리는 이런 사업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설치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그걸 보고 더 화를 내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포기하고 마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믿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 하나도 안 보여버린다, 그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교체작업은 좀 서둘러서 잘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방범 CCTV를 다른 도로 CCTV보다도 좀 더 화질을 높여서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매년 생활방범 CCTV를 한 10개소 정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10개소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신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신규로. 그래서 올해는 몇 개 설치가 됐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8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설치할 장소는 없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신규 계획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8개소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사업이 끝났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지보수 직원이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장애가 안 날 수는 없고요. 장애가 발생하면 하루나 이틀 이내에 수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주를 한다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좀 더 생활방범CCTV를 확대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1억7,031만3,000원 대비 34억449만2,000원이 증액된 395억7,480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5억6,11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5,67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6억5,084만2,000원 대비 29억7,240만원이 증액된 36억2,32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따른 지장물 조사 및 보상비로 29억6,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6억7,976만원 대비 5억8,879만3,000원이 증액된 72억6,85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도시활력화증진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정예산 2억8,447만3,000원 대비 58만9,000원이 감액된 2억8,38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76억8,200만원에서 14억4,819만7,000원이 증액된 91억3,019만7,000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에 14억5,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9,559만6,000원을 감액한 75억8,64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는 도시재생씨앗사업에 8,029만3,000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8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97억4,590만8,000원에서 16억430만9,000원이 감액된 181억4,1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18억2,64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2,21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379페이지 소방박물관 건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완공 예정으로 해서 총사업예산 480억 중에 한 4,000평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예정하는데, 지금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립소방박물관은 화재, 지진, 풍수해, 응급조치 등 재난놀이 형태의 체험공간을 구성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건립 용역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방재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소방방재청에서 2017년도에 사업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국립소방관인데 이게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최초고,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이게 박물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에 6개시가 응모를 해서요. 저희 광명시가 최종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험시설 이것은 소방박물관을 하면서 박물관에는 소방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기술, 미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체험관까지 해서 체험관도 활동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소방박물관하고 세부적인 협의,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이런 건 올 연말에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소방방재센터에 그런 것을 체험시설을 다 배치하겠답니다.

김윤호위원

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앞으로 체험시설을 다 반영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 입장을 소방방재청에 전달해서 그런 체험시설 위주로 많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완 답변 드리면 재해방재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어야 되는데 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느냐로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게 소방청 업무가 저희 지자체에는 마땅히 담당을 하는 부서가 사실상 없고 소방서가 제일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소방서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 또 제일 연광성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면 나중에는 관리는 아마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이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2만평 부지에서 약 8,000평 정도를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면 이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거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이것도 당초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을 다 결정해서 첨단도시개발과가 만들어서 나가듯이 또 예를 들어 철산 택지, 하안 택지, 소하 택지, 이런 것 다 할 때도 처음에 스타트는 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해서 사업이 지구지정이라든지 결정까지 되면 더 이상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걸 계속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국립소방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만 해 주면 실제 시공은 소방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장물 보상, 묘지 600개 정도, 700개 정도 지장물 보상과 다른 기타가 있는데 그런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도시과에서 맡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도 처음에는 이 모든 주관업무를 어느 과에서 할지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도시과도 해당이 되고 문화체육과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부서가 해당되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한 건 맞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할 것이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문화체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 지금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갔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 용역비 10억을 또 세웠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선상에,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2만평 부지에 8,000평짜리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그것마저도 사실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김윤호위원

그럼 지금 업무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국립소방박물관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방박물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해방재과나 안전총괄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윤호위원

어떤 것은 입에 맞으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관련부서에다 토스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김윤호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대로 예전에 스마트도시과가 도시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새빛공원은 광명시로 인수가 됐어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인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체육공원에 관한 용역 말이에요. 인수되기 전에는 다 미래전략실에서 해왔잖아요. 역세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은.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아마 그것은 현재 새빛공원이 당초에 지금 자이아파트가 옛날 근린공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지금 역세권 개발에 관한 모든 총괄을 미래전략실에서 해왔잖아요. 그리고 인수가 되고 나면 관련된 부서로 넘어가고, 그런데 인수가 안 됐으니까 미래전략실에서 넣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 말씀대로 하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긴 역세권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세권택지개발지구.

안성환위원

이것 말고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새빛공원에 자연사박물관 타당성용역 말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새빛공원 자체가 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새빛공원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새빛공원은 과거에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명의가 넘겨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협의하고 하는 데는 다 미래전략실에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현재 광명시로 이관이 안 됐으면 안양시의 소속이니까 당연히 미래전략실에서 논의를 해야 맞죠. 하여튼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도시재생과 과장님 오셨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4년부터 추진해 와서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종료하실 겁니까? 어떻게 더 넘어가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개운어린이공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운어린이공원 그 지하주차장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를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미리서 염려 드리는 건데 이번 지하주차장 만들어지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들어온 것이 지하주차장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이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조만간에 설명회 한번 하시지 않겠어요? 이걸 언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최초에는 했지만 그 부분해서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추가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전체적 동네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경우는 부분으로 반발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아니, 제가 많이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반대를 설득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주민들한테 역민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설명회 때 그분들한테 이해가 될 만한 자료로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도 오셨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과는 시민행복국입니다.

안성환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이신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제가 새빛공원 관련 용역비 10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산출근거를 요구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오셨다가 나중에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초선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계속 해 오던 전문가들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보통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때 그 용역대로 가면 되는데 앞에 용역이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2차, 3차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사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새빛공원이요.

김연우위원

그래요?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국장님만 보면 모든 광명시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실례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스마트도시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특별회계 알고 계시잖아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대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타 지자체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 침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던데, 광명시에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동안 미집행 된 시설에서 대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 중에 대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2016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안성환위원

2016년.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덕산공원에.

안성환위원

그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미집행 돼 있는 집이,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시설 중에 대지, 대지인 것.

안성환위원

대지 부분을 광명시는 어느 정도나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있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미집행 시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이 거의 안 되고요. 나머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도로도 거의 대부분 개설이 됐거든요. 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면 다행이네요. 타 지자체들은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현황, 지금 광명시가 지정해 놓고 아직 시행하지 못한 부분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만

연제만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도 오셨어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411쪽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억이 전체인데 전년도에 회계결산에서 28억 전체적으로 60% 금액을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는군요? 이 원인이 뭡니까?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할 때 특별회계 잔액에서 실제 세입을 더하고 실제 지출과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정 당시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착오가 발생해서 이번 2017년도 결산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안성환위원

그 착오된 금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착오된 건 아니죠?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안성환위원

유사한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유사하게 사고가 발생해서 이번에 새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착오하신 것은 아니죠.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했겠지만.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예산의 가장 필수항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60%나 차이난다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놔야 그다음에 좀 더 챙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제가 검토를 다 해봐도 차액이 별로 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60%라는 금액은 예산을 주먹구구로 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하여튼 이 특별회계 부분도 잘 챙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2,590억4,139만8,000원으로 기정액 2,549억3,165만8,000원 대비 1.61%인 41억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05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0억9,938만9,000원 대비 1.44%인 1억1,691만3,000원이 증액된 82억1,6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264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근무자 지급경비 1,426만7,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G-푸드드림사업 2,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1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1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351억1,425만1,000원 대비 3.64%인 49억2,416만4,000원이 증액된 1,400억3,8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6,1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8억5,311만5,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으로 1억3,988만3,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사업 5,566만7,000원, 광명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3,326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억2,458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4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6,4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27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271억3,276만9,000원 대비 8.9%인 24억1,153만8,000원이 감액된 247억2,1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안심돌봄터 공간 확보 등 추가 개소의 지연에 따라 4억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유 나눔 배움터 설치공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8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36억4,370만2,000원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퇴직에 따른 기간제 대체 채용에 의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38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설치에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의거 8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공무직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의거 56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메모리얼파크 관용차량 구입 예산 반납에 따른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시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1,3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45억8,524만9,000원 대비 1.75%인 14억8,020만1,000원이 증액된 860억6,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사업 6억9,495만6,000원 보육료 지원으로 3,8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반환금 7억4,6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 복지자원관리통합조사 등 복지 전반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하단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보조수당 집행잔액이라는 이건 어차피 국고반납금인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 보훈단체가 7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그 회원만 해도 한 1,7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 보훈회가 있고요.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관외 병원치료를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연령은 안 됐지만 12만km 이상으로 지금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고엽제 단체로부터 노후 차량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기준이 12만km입니다. 그분들이 탄 것이 한 12만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약간 초과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게 통원치료용으로 사용빈도가 높다 보니까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수반되는 것은 추경은 사실 적소적시성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추경할 때 신속하게 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3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G-푸드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시작한 시기하고 또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운영체계가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시립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마켓이 2개소가 있습니다. 광명3동, 소하1동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뱅크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또 1개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고 있습니다. 소하동에 있는데요. 이 사단법인에서도 푸드뱅크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G-푸드드림 사업비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의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대로 수혜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도 관계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용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통합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하고 그래서 이게 지역 복지봉사회하고는 저희들이 중복되는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상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안이 5억5,000에서 8억5,000으로 3억 가량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서비스단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등급 1, 2, 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신변처리 및 이동지원 그다음에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서비스단가 인상이 2017년도에 시간당 9,240원에서 2018년도에는 1만760원으로 1,520원 16.5%가 인상이 됐고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총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305명에서 2018년도에는 397명으로 92명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기존의 예산에 8억5,000 정도가 필요한데 5억5,000을 계상했기 때문에 3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례를 더 많이 발견을 하셔서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6.5% 증가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2017에서 18년에 넘어가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 그래서 한 16.4%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내년 예산안을 세우실 때는 저희가 지금 7,530원에서 8,350원 그러니까 10.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하셔서 아예 본예산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명시에 지금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이 한 828억으로 한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 지금 광명시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3만9,000명 정도 되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1% 정도 되고 2020년에는 한 14%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노인복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건 제가 그냥 첨언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억9,400이 기정액이 있다가 1,24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억8,000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생명숲어린이집은 이게 국도비 보조로 지원된 신규, 신축한 어린이집이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재단 측으로부터 저희가 30억 기증을 받아서 건립한 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시립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동안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한 2~3년간에 경기도나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삭감하고 올해부터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안건이 원래 기부채납 받은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국비 신축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건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비를 세워서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저희가 연초 2월 달에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건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시비 확보와 보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립광명어린이집 말고 시비로 해서 지금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생명숲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시비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국비로 해서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 때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통학차량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어제 날짜로 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마련되어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보셨죠? 과장님.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자료고요. 첫 번째로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게 슬리핑차일드체크장치라고 해서 올해까지 2,800대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린이집 관리·운영 책임자 원장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에 권한이 더 많이 부여가 된다. 이로 인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기존에 진행되던 부분을 통합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그와 부합되게 보육교사 예방교육도 강화를 해 준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평택에서 보육교사 한 분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받다가 생을 달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대안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에 맞춰서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저희 시도 발맞추어서 정책 및 예산 확보를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재 광명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하셔서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만 더, 그리고 통합차량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아이안전확인장치라고 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NFC 장치를 통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서울의 노원구, 도내 시군 여러 단체가 용인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저희 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아니면 도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른 예산들은 다 봤는데 저는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선양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명예나 존중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현재 2만원 주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대략 한 삼백 분 되나요? 몇 분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500.

안성환위원

오백 분 정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530 내외.

안성환위원

평균나이가 89세에서 90세 정도 되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안성환위원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생존자가 없을 수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망자를 평균 내보니까 월 한 5분 정도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나이가 89세에서 90세면 향후 2~3년이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2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인상할 계획은 더 없으신가요? 이분들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명예나 보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번에 제가 2만원 올리고 나서 쥐꼬리만큼 올렸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고려를 해 보시고 다른 단체도 많지만 6.25 참전용사 분들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참 같은 경우는 앞으로 16년이라는 기한이 더 있는데, 그것에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하고 있는 사망 시 장례지원에 관련된 예우 선양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최소한에 태극기로 관포를 싸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가족들한테 당사자는 돌아가셔서 모르겠지만 유가족들한테는 큰 명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항상 열심히 유공자 분들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쭤보는데 저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했는데 단독단층은 원래 23만원, 단독복층은 33만원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최근에 오리경로당을 가면 에어컨도 안 켜고 있어요. 전등도 싹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동문 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 실내나 실외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경로당만 지어주면 뭐하냐고 운영비가 없어서 불을 다 꺼놓고 있어서, 그분들 만날 오락하시는 것도 안 보인다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절약정신이 강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경로당의 지침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월 한 15만5,000원 정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시는 월 33만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6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저도 출장을 가서 어르신들이 여름철과 겨울에 충분히 냉·난방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밖에 나와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이가 없어서 밖에 나와 있대요. 물론 회원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의 회원수가 대략 한 100여명 가까이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1, 2층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돼야지, 쉼터가 쉼터 역할을 못하고 불 다 꺼 놓고, 들어가 보세요. 어두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후에 정산할 때 보시니까 반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지 않도록 충분히 혹서기에는 냉방기를 할 때 지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좋게 말씀하셔서 절약정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절약정신이 있어요. 일반경로당에 가시면 거의 불을 안 켜고 계세요. 그런데 에어컨조차도 잘 안 켜고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가서 민망해서 불편해서 혼났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현판이 많이 다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전적인 용어를 좀 찾아봤더니 노인정은 보편적으로 정자 같은 것을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같이 통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면 하나의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개소가 전체 노인정으로 되어 있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교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법적용어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노인정 현판으로 돼 있는 곳이 2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하안주공이라든가 철산주공에 이전에 LH에서 건축을 했을 때 노인정으로 아마 일괄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경로당으로 현판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아이키움수당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상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폐지, 어떻게 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일단 관련, 지급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보류돼서 아이키움수당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같이 올리시면 안 되는데 같이 올리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시기상 저희가 9월부터,

안성환위원

물론 9월 1일 날 시행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차기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차기 추경에도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겠네요? 혹시 그래서 소급적용한다고 그렇게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조례가 확정된 다음.

안성환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 맞죠. 이번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어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어제 그건 통과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설치계획안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같이 반영된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안성환위원

거꾸로 하시는 거군요? 국도비 내시가 먼저 되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국가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이 많고 또 관련 설치 기준이 유흥시설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이런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 것이 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329쪽을 보시면 이번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하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 사업을 기존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광명경찰서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있고 또 광명경찰서에서도 일부 긴급피난처라고 그래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성의 전화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7년에는 사업을 하셨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2017년까지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7년 사업을 했는데 18년 사업에서 포기한 건가요? 여성의 전화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게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광명경찰서에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원의 애로사항이 무척 크고 또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긴급피난처사업을 권역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342페이지요. 보육지원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34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이 일단은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된 것을 반환하는 내역이 맞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히 국비 같은 경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재무 활용을 확실하게 해서 반환금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과 2017년 대비해서 반환금액이 어느 쪽이 더 컸나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국도비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저희 개소 수나 우리 시 아동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주희

이주희위원

항목을 지정하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지정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 질문의 요지하고 벗어나서 답을 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질문을 2016년과 2017년을 대비해서 어느 쪽에 국도비 또 시비 다 해서 반환금액이 큰가를 질의했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2016년도에 집행률은 97.3%의 집행을 했고, 2017년도에는 95.5%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 2017년이 집행률이 좀 2% 정도 떨어지기는 합니다. 5%의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저희가 재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반환금이 증액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복지적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특히 보육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2018년도에는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의 반환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상시 점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에 신경을 더 써주세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우위원

한참 기다려야 순서가 오네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쭈려고 하는데, 319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노인 여가생활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에 기타자본이전 빛고을경로당 임차보증금 지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무엇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에 있는 빛고을경로당이 임차계약에 따라서 연장에 따른 임차 보증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요. 이게 2,000만원을 요구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원래 시에서 경로당 임차금을 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임차경로당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평화경로당이 있고요. 7통경로당, 서면경로당, 선경경로당 이렇게 총 5개의 경로당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34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용 중에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7,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1,300여명 가량의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에 따라서 담당교사 영유아, 누리과정 교사, 이렇게 교사가 다 다른데 그 분들한테 수당을 6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차등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사항이 아니고 반환된 것 아닌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고 난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자격에 못 미쳐서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자격에 못 미쳐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가 요청한 돈을 다 주실 때도 있지만 충분히 많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주고도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있는 그 선에서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다 지급을 했습니다. 1,326명 다 지급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 내용은 처음이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제목만 봐서는 처우개선비를 반환했다 하면 오해를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별로 하나만 질문할 것 같아서 하나만 했는데요.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페이지 31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3곳 6,190만3,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성이라고 하셨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1월말 정도에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광명시에서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약 500명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한 80명 정도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도 하셨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한 것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사분들이 사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복지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은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지금 최초 총사업비가 140억7,000만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최초에 건립공사를 할 때 지금 시립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느 걸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층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2층에 노인회 지회 사무실, 3층에 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소하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실 65세의 노인인구가 광명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1.5% 한 3만8,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철산권역하고 하안권역에는 사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존에 그쪽에 예전에 시립어린이집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그게 있었고, 대한노인지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얹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노인지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노인 분들이 원스톱으로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면적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제가 그게 의문이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건축면적이 1,167평방미터인데요. 하안동에 있는 광명노인종합복지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철산하고 하안권의 어르신들한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관이 2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그러면 시립이 보육지원과장님하고 똑같이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쪽에 시립이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푸른어린이집하고, 그렇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시립이 같은 근거리에 2개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분산성이 좀 있어야지 집중적으로 그냥 2개를 거기다가.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하안동 지역이요.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적고 지금 한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시립하안 이번에 저희가 건립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4개인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하안동 지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젊은 층의 부부, 맞벌이 가정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하안동 지역인데 보육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어린이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하안어린이집에 다니던 보육아동들이 임시적으로 건립기간 동안 다른 데, 다른 지역으로 보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건립돼서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김윤호위원

그런 기점이면 지금 사실 우리 철망산에 평생학습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65세의 노인인구가 11.5% 정도 돼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분산해서 노인들도 충족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아동들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과장님입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사업 지원으로 해서 97만원 반환했는데 지금 여기는 용도를 어느 용도로 주로 이용하시나요?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주로 특수목적사업이 장애아 또는 다문화, 또 저녁에 야간에 돌봄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그런 곳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복지관에 있는 광명지역아동센터, 또 꿈터, 새희망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도비가 조정이 좀 돼서 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저희 시비가 크게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광명시에 아동복지시설이 공동생활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3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중에 아이들이 한 800여명 정도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애들하고 몇 차례 만나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추억이 없답니다. 보통 가정 상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소프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특히 간단한 예로 가까운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덕산캠핑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 또 공동 그룹홈이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해서 35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님의 지역 공약사항도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캠프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안심택배함 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안심택배함.

김윤호위원

16년부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3년부터 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3개소.

김윤호위원

3개소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올해 두 군데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조금,

김윤호위원

올해 두 군데가 광명권하고 소하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단독필지 안현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몇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 과장님 34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55개 돼있는데 올해 5개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총 인력이 지금 하는 것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지금 1개 소당 1명씩.

김윤호위원

1명씩?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지금 2017년도에 이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까지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하고 시간제 보육실 그것하고는 지금,

김윤호위원

다른가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다른 사업인데요. 시간제 보육실로 인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시간제 보육실은 잠깐 아이를 계속 어린이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만 아이를 맡기고 싶다, 가정 양육을 하는 어머니가 맡기고 싶다 할 때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미리 전화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아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게 시간제 보육실인데요. 저희가 광명전통시장 내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9월에 전통시장에 설치를 해서 전국 최초, 요새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님들께서 하도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니까 최초로 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권역마다 해서 나눠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보육지원과는 특화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시 자체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같이 협업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보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 부문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광명에서 한 2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거의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철산2동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고독사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하고, 또 홀로 청소년이 어머님, 아버님, 가장이 없고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특히 소외된 청소년들 그런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로 지금 생리대는 어느 과에서 관장하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관됐어요? 그럼 자치행정이네요? 지금 문제가 물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걸립니까? 본인이 직접 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현물로 직접 구입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품권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5쪽부터 373쪽과 특별회계 457쪽부터 4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98억2,130만원 대비 13.78%인 109억9,770만원이 증액된 90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215억3,607만원 대비 7.61%인 16억3,852만원이 증액된 231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설계에 따른 국비 및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굉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비 10억원과 국민체육센터 디목적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공사비로 기금 및 시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33억710만원 대비 약 6.46%인 8억5,945만원이 증액된 141억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에 따른 설계비 국비 및 시비 6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4억9,083만원 대비 약 26.83%인 25억4,602만원이 증액된 120억3,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민원 해소 및 시설물 정비 1억원, 일직동 새빛공원 인수대비 용역비 10억, 신나는 어린이공원 상부공원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어린이공원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 4억5,900만원, 등산로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10억3,443만원 대비 약 7.55%인 8억3,328만원이 증액된 118억6,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독터널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서독터널 등기구 교체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 도로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44억5,291만원 대비 약 20.94%인 51억2,038만원이 증액된 295억7,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으로 25억원,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로 도비보조금 6억6,000만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1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연우입니다. 35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연구용역비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안하게 되셨는지 여쭙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종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6월 14일 날 새빛공원에 자연사박물관 건립 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박물관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광명시에 자연사박물관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입지 후보지로 새빛공원이 적정한지 또한 다른 지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건물 규모는 얼마가 돼야 적정한지 그리고 박물관 유치 시 광명시의 수익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안하실 때 구두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서면으로 제출한 걸 볼 수 있을까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드려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지금,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금 드릴까요?

김연우위원

네, 서면으로 보여주는 사업제안서를 받고 싶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도시과에서 접수를 해서 제가 사본으로 갖고 있어서요.

김연우위원

괜찮습니다. (김연우위원에게 서류 전달)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공문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맞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안서인데 보통은 저희가 제안을 받게 되면 구두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로 받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원래 제안서 받고 차후에 개인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죠.

김연우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업계획서는 아니에요.

김연우위원

이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이 제안하신 달랑 이 서류 갖고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오신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분이 그러면 구두로라도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이, 시에 제안하신 내용이 뭐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내용이 그쪽에다 자연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한 150억 가량의 건축비를 대고요.

김연우위원

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박종학 씨 그분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가 박물관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충현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시에서 운영비 지금 한 연 2,000만원 정도,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운영비가 그걸로 충당이 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입장료 수입도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혹시 박물관진흥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박물관을 되게 진흥을 했는데 요새 추세는 박물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국립이든 뭐든 박물관을 운영할 때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형도문학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갖고 오셨는지,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아직 안 왔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형도문학관의 이용액이나 이런 건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일단 저는 이게 사업계획서도 없고 MOU도 없어서 시민세금 5,000만원이 적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에서 하고 이것은 사업인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공동체 10인에서 20인이 구성원이 됩니다. 과정을 알고 계시죠? 그분들 30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300만원 받으시려고 이 사업계획서 20장에 관한 사업 목적부터 취지부터 해서 효과부터 해서 금액 예산까지 해서 다과비 1,000원 곱하기 30명 이런 식으로 냅니다. 냈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를 보시고 주민끼리 모여서 상호심사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토론회 점수를 매겨요. 지금 5,000만원 시민 혈세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스마트도시과에서 대충 계획은 잡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이것 가지고 하시겠다는 질문에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왜 나오십니까? 대답은 뭐 나중에,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거기에서부터 입안을 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 한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어떤 사업제안자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 땅을 무상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건물을 설립할 때 설립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도 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시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충현박물관 사립박물관 하나 있는데 그런 박물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박물관 하나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건물을 한 3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일정비율 나누는 것 같으면 다음에 협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이것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위치가 꼭 거기 새빛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굴 주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기에 타당성이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런 것을 박물관을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리로 435번지 19-2번지에 지금 뭐가 앉아 있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무슨 건물이죠?

김연우위원

오리로 435번지 19-2의 건축물대장 요청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요구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시로 아마 그린벨트 풀릴 때 한시적으로 허가받은 지역이라고 해요. 박물관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OO교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광명시에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을 제대로 계획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초예산이고 윤양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진흥법의 그러한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또 저희 광명시에 있어서 기본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꼭 굳이 하셔야 되겠거든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추가로 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만 해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그마한 규모인데 한 2천평 정도인데 연간 한 33만명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그쪽이라든지 동굴 쪽에 박물관이 유치를 함으로써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명동굴과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그런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고 사실은 오시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의 제안이고 시장의 정책사업도 아닌데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과정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는 좀 주시고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김연우위원

타당성조사의 결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 사업에 들어 갈 때는 좀 더 주민공청회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개인에게 운영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익보다는 사익이 얘기되는 부분이라는 면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그분이 300억을 들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화석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유물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MOU가 체결이 됐습니까? 300억 기부채납 하신다는 분?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니, 정확히 타당성조사,

김연우위원

구두로 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니,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현장을 우리는 가,

김연우위원

MOU나 사업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시민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 해달라고 하면 30만 시민이 다 들고 오면 그거 다 타당성조사 들어가야 됩니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종유석이라든지 광물, 수석 이런 여러 가지,

김연우위원

제가 주민 공모사업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 갖고 5,000만원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공무원들이 여럿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광물이라든지 화석, 정원석, 그다음에 종유석, 수석 이런 것이 수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다 이걸 유치를 해서 그분이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는 거니까 했을 때,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추경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마련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시던가 아니면 기초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349페이지와 350페이지를 견주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광명문화원 운영 그리고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광명문화재단과 광명문화원의 설립·운영에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광명문화원에서는 광명시의 전통, 예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명문화원은 전통문화 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광명문화원이 지금 전통의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을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이 맞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문화의 집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하안문화의 집은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또 내지는 침해권을 가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향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 여쭤보시고요. 오늘은 예산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금액들도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사업권에 대한 분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예산 확보를 함에 있어서도 중복 예산 확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권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서 운영하기를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해결점을 찾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위원님 끝난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CCTV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CCTV 미설치 어린이공원을 11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를 하시고 또 기존에 4개소 화질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을 50대50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하고 도비고 시비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 4억원, 도비가,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5,240만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CCTV 미설치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대한 설치장소를 제가 좀 명확하게 제시 요청을 했더니 좀 전에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받고 검토를 해 보니 CCTV 미설치 어린이공원 11개소 상당수가 소하동 일대에 치중해 있더라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4개소에 대한 부분 또 점검을 해 보니 아직 저한테는 2개소에 대한 부분밖에 기존의 것도 교체한다고 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개소에 차이가 있고 또 장소에 편중됨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물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신규를 11개소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4개소를 화질개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했더니 신규 설치를 저희가 14개소에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고서 개선을 4개소에서 2개소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하동이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만큼 저희가 소하동에 신경을 써서 미설치된 구간에 이번에 다 정리하느라고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코자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저한테 신규설치 CCTV 장소는 10개소밖에, 공원으로 하면 10개소예요. 설치대수로는 14개가 맞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지역권내에 소하동 그리고 철산4동, 철산3동은, 그러니까 철산4동 2개소, 철산3동 1개소, 그리고 소하동 일대에 나머지에 대한 11개의 CCTV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말씀처럼 우리 광명시민이 거주하는 인구분포로 봤을 때 소하1동과 소하2동에만 편중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편파적인 설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소하동에만 CCTV를 편중되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명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한 78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지역만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광명동에 예를 들어서 1동부터 7동까지 몇 개의 CCTV가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돼있나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데 일단 말씀처럼 소하동 일대를 먼저 어린이공원에 CCTV를 확보를 해서 그쪽의 민원을 일소하고 그다음에 광명동은 말씀처럼 먼저 있었던 것이 설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편중해서 소하동 쪽에 편중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광명동이라든지 소하동 쪽에 CCTV가 설치가 안 되는 것을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방범 CCTV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일차적으로 거론은 했지만 또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에 CCTV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혹시 기존에 광명동 일대나 철산동 일대에 노후된 그런 CCTV를 좀 더 화질을 선명하게 고화질로 교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화질이 조금 불량한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보고한 것과 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철망산근린공원에 2개소만 지금 CCTV 기능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최초 계획과 다르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기능개선에 대한 부분에 양을 도리어 좀 더 늘려서 안전에 불안감이 싹틀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CCTV 교체에 대한 부분을 기능개선 쪽에서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오래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차례가 안 오기 때문에 적당히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과가 섞여 있으니까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한 건에 하나씩만 해도 서너 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한 건에 대해서 너무 3분~5분 그렇게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이 차례가,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김연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다른 사람 하고 하세요.

박성민위원장

다른 분 하고 하세요. 안 하신 위원님?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고생하시는 이병해 과장님 및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 생활체육광장에 프로그램이 10종목에,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31개 프로그램.

김윤호위원

30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라인만 장애아동만 지금 하고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사실 2017년도에 광명시 장애인 청소년들이 지금 도비로 2017년, 16년 도비로 받아서 배드민턴 교육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배드민턴 교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17년 하반기에 일부 시비를 보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에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서 도 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인가 받아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일부 돈이 모자라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했는데 향후에 생활체육광장에 아이들 우리 청소년, 특히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은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2017년도에 현 박승원시장께서 도의원으로 계실 때 도비 5억을 가져와서 올해 시비 10억을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그쪽에 6면짜리 테니스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과장님, 시립테니스장 몇 면입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4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3면인데? 그러면 14개로 할 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립테니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동률이 30%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상주쿼터 빼고 1쿼터에서 6쿼터까지는 가동률이 50~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시 체육시설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가동률이 8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가압장 유휴지에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광명 가압장 내에 유휴지, 그 부지 임대를 수자원공사에다 지금 1,000만원이 올 4개월 건가 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이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1년에 3,0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들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운영하려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못 해도 3,000에서 4,000 들 텐데. 그다음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또 시설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연간 1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비 10억을 투자해서 가동율이 80%도 안 되는 시립테니스장을 놔두고 오히려 그 시비 10억을 지금 시립테니스장 행사할 때마다 차를 못 대서 있습니다.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80면이 주차대수가 있는데 그 밑에 쪽에다 차라리 주차장을 확대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주택이나 공동주택 부지에 아파트단지에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유지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그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체육시설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걸 공공주택 지원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 체육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 가리대 수자원공사 유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시에서 협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협의는 안 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문,

김윤호위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문 다 보내고 저희들이 다 회신 받고 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계속,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김윤호위원

요청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 광명시가 공공체육시설이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창피하게 안양하고 저희가 주민 1인당 0.26제곱미터로 30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해서 저는 소규모 체육공공시설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것을 공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1인당 사용면적을 이야기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땜빵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하려면 시립테니스장을 좀 더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때마다 저기 안터 육교인가요? 고가 거기에서부터 차가 밀려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하고. 차라리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가리대에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 소하1·2동 쪽에 테니스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김윤호위원

아니, 저희가 그것도 압니다. 접근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 가압장도 소하1·2동 분들이 접근성을 찾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로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 동호회 분들이 소금 뿌리고 롤러로 밀고 다닙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1·2동 분들도 물론 가까운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시립테니스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불과 가압장 테니스장 유치하려는 그 부지에서 시립테니스장까지 실질적으로 750m 나오더라고요. 제가 맵으로 봤는데 750m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김연우위원

네.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광명시청에서 동굴에 근무하시던 여직원이 순직하셨습니다. 아시는지 병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세간에서는 동굴에서 얻어서 기관지 쪽 폐 쪽이 발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언론에도 나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문화가 아니고 지금 동굴 소관이 누구신지 마이크를 잡으셔야지 지금 문화체육과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오셨으니까 언제 또 얼굴을 뵙고 여쭙겠습니까?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이 아니고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니, 예산.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여기는 예산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아니,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에서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것 딱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합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김연우위원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냥,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김연우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여기는 예산 쪽 질문만 하고요.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안동 물놀이장 오픈 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쯤 개장하시는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탄성포장재라고 그게 어린이들 안전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검사원에 의뢰를 해서 아마 빠르면 내일 그렇지 않으면 모레 나와서 나오는 즉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내용 예산,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돼 있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사업비, 월별 지출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급금 20%를 6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안 받으신 건가요? 국비는 내시가 된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 내시는 됐고요. 현재 경기도에 1억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1억만 반영되면 바로 도비는 내려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선급금은 지출을 안 한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선급금 지출하셨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선급금이요?

안성환위원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도 아직 안 내려놨고 저희,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예산이 안 돼서.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국비 1억은 도에 있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위치가 캠핑장 있는 데에다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광명7동 도덕산에 올라가면 거기 초입에 방문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90평 그것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광명 농학이랄지 이렇게, 전통 서도소리 이런 것 교육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주로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방침을 못 받았고요. 일단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별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린 건 없고.

안성환위원

아니, 이것을 설립해달라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립해달라고요? 네. 저희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서도소리 이춘목 씨가 들어올 거고요. 거기 아방리 농요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소하동에 갓 만들기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올 거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연습도 하고.

안성환위원

관련된 분들이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장소 칸막이가 돼 있는 거예요? 연습실을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큰 연습실도 있고 칸막이가 있어서 사무실도 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겹치게 되면 또 서로 시간싸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압장 테니스장 부분은 제가 2014년부터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립테니스장 면이 효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가압장 테니스장 부분은 가끔 대여를 한 번씩 하려고 해도 장소가 모자란다는 얘기도 많고, 공동주택 내에 테니스장이 많이 철거돼서 테니스 인구들이 갈 곳이 없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지역 위치선상에 좀 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시민체육관에 아까 물놀이장 지금 개장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10시에서 6시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꿔서 하실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돼서 더 이상 시간을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시부터 6시가 아니고 지금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한 10시 반이나 11시에 시작해서 6시 반이나 7시쯤 끝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간은 같으면 요즘 8시 반까지도 환하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특히 애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또는 어디 어린이집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오후에 시간이 많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7시까지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주 52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간을 뒤로 1시간 정도만 변경해 주시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글로벌관광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 전체 총사업비는 85억이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확보할 예산은 얼마가 돼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 국비 3억하고요. 시비 3억입니다. 올해는 6억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비는 어떻게 확정되셨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국비 내시 내려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경이 3억이 올라가면 사업이 시행,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3억 떨어지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세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8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저희가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 목재타워 전망대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85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가 국비 40억을 받은 겁니다. 시비는 45억이 되겠고. 2차는 한 21년도가 돼야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목구조 타워라고 하면 전망대 같은 거네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전망대 타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목재로 하면 영구성이 있을까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목재로만 해야지만, 이게 공모사업에서 산림청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목재로만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수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까 염려돼서.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건 목재타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죠. 다른 사업으로 전망대를 하려고 했으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국비를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니까 꼭 통과시켜야 될 예산이구먼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번에 벌써 국비가 3억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좀 뵙겠습니다. 이번에 새빛공원이 광명시로 인수가 됐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관이 안 됐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GB관리계획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 예산 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번에 10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양에서 LH를 거쳐서 연말에 공원을 저희가 인수할 예정인데요. 지금 공원 조성되어 있는 내용은 안양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한 2만평되는 이런 큰 공원을 저희 시를 좀 특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역세권에 대표적인 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한테 오지만 그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새빛공원에 자연사박물관 그 부분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GB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어떤 특정화되지도 않은 이런 특정시설을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다 지금 반영을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언제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추경에 올려서, 급한 내용 아닙니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린 건데, 언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냐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사업 집행을 곧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가 있고 그래서 용역 착공되기 위해서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적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저희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의 내용은 많이 민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공원 자체가 시민들한테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숲으로 가꿔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들로 거기 입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저류지 부분도 거기 부분이 상당히 넓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만들어져 있는 조감도나 시설계획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변경되면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다 있습니다. 이걸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일을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이고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도 오셨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도시교통 관련돼서 민원 최고 많으시죠? 하여튼 버스노선 때문에도 엄청 민원 많고, 제일 일 많은 곳 중에 민원 버스노선을 이렇게 바뀌면 이쪽에서 민원, 이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민원.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예산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관련돼서 민원 중에서 09번 버스, 75번 버스, 102번 신설노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많이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관련된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나 금천구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시장 간담회, 아니 시장 동 방문에서도 09번하고 나왔던 민원입니다. 그 내용 들으셨죠? 과장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장 동 방문 소하1동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참고로 화영 102번 버스를 광명역에서 소하7단지를 경유해서 독산역까지 연결하는 그 노선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국토부에서 시도 간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05번, 09번에 관련해서는 0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폐선은 아니고 운영 중지가 돼 있는데 금천구에서는 보건소부터 이마트 그다음에 독산 한신까지 했던 것을 금천역까지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안사거리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게 예산이 아니고 현안사업이니까 이번에 시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말이라 한 번 더 제가 확인시켜드린 겁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이번에 서독터널 등기구 설치 교체공사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설치한 것은 보통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10년 이상 수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한 번씩 교체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사후관리 AS는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AS,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LED가 고장 나고 이렇게 되면 시비로 또 가서 공사하고 교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AS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건 한 번 설치되면 최소 5만 시간이 보장되는 인증된, 조달청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한쪽 면은 교체했고 이제 반대쪽 상 어떻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뒷골마을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다가.

안성환위원

그걸 하행선이라고 합니까? 상행선이라고 합니까? 거기가 그게 없겠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거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없겠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이미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반대편 쪽 하시는 거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양지 편에서 뒷골 쪽으로 돼 있는 거군요. 지금 이것 발주하고 계약하실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철저히 품질 관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소하1동에 신촌마을 도로개설공사라고 내용 잘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업 다시 시작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이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재정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안건을 계속 올렸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관련된 민원이 수년 동안 오랫동안 겪어왔는데 좀 변경된 심의가 통과될만한 내용으로 좀 올려 주십사 부탁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맹지가 지금 있습니다. 도로변에 껴있는 데는 건축이 가능한데 그 안쪽에 맹지로 돼 있는 부분은 건축이나 도로가 없어서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가 설치가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특혜 문제도 있고 해서 재정심의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이 지금까지 부결된 내용들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거기 지구를 해결하려면 또 도로과에서 적극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특별회계에 관련돼서요. 순세계잉여금이 기존에 10억이었는데 이번 변경을 하셨네요? 34%를 줄이셨는데 어떻게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추경을 할 때 전년도, 직전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5월 달에 결산결과 난 것 보니까 6억5,800으로 우리가 줄었는데,

안성환위원

매년 이렇게 차이 많으세요? 다른 특별회계는 이렇게 차이 없는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유가 좀 있었던 것이요. 저희가 특별회계가 보니까 일반회계의 전입금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은 편인데 당초에 예산서상에는 161억9,000만원이 예산이 추계됐었고요.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약 135억원, 26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 빼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이 약 26억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아마 발생을 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독립채산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100%는 안 되고요.

안성환위원

몇 %나 독립채산하고 계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는 수입액이 있는데요. 약 한 95%,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90% 정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사업이 굵직한 사업들이 없을 때는 90% 정도 되고 사업이 늘어날수록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 생기게 되면 더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희망카,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9,000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항상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회의할 때마다 민원이 많은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도비지원금이 지금 줄은 건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지금 20%에서 약 10% 정도 깎인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에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아니, 서비스는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을 도비 지원했던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줄어든 만큼의 시비를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지원되죠? 이 교통약자 서비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민원 없습니까? 민원 상당히 많았던 사업인데.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관제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서 8월 달 정도에 완료가 될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민원을 대처함에 있어서 예약콜로 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즉시콜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즉시콜이 되게 되면 지금 차량 1대당, 저희가 총 27대가 있는데 하루에 10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즉시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약 한 20~30% 정도 이용자수가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약자 지원 운영비는 그러니까 국비가 삭각돼서 시비로 대체하는 금액을 삭감한 거군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사업비 부분은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많은 분들이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자연사박물관하고 새빛공원 인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같은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곳에서 같이 검토하고 어쨌든 같은 국에서 하시는 일인데 좀 중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닌지 서로 좀 엇박자 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살포기를 2대를 이번에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1대만 구매를 하셔서 기정액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200으로 2대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제설 작업하는 데에 기존 1대가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택지지구가 준공되면서 제설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기존 것을 폐기를 안 하고 같이 5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역세권 부분이 2017년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기정액에 좀 더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추가 1대에 따른 인원 운영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15톤 임차 장비로 쓴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은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 인건비.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인건비가 장비 1대 임차하는데 월 500만원씩 해서 4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간 임차를 하는 비용이라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15톤 덤프 위에 적재하는 살포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시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아니 여기 6,000만원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6,000만원은 제설기가 4,500만원이고 15톤 덤프트럭 앞에 보면 날이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 그래서 2개 합쳐서 6,0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가 1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몰고 끌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임대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임대비에 인건비.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저희 특별회계에 보면 465페이지에요. 지금 운수업계보조금 유류보조금이 기존에 100억에서 한 25% 증가된 125억으로 한 2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기존에도 2017년도에 저희가 한 132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 정도를 처음에 기정액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왜 기존 2017년도보다 적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러면 2017년도 대비 차량이 감소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주행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보조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단지 금년에 집행액 중에서 보면 정산이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1월분을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도 한 25억이 결산기준으로 좀 남습니다. 남았고 그 이전에도 남은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고요. 국비지원은 100%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계를 조금 덜 한 것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이 아까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다 보니까 추경이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잘 세워야지 추경할 때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2017년 대비 차량 증감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가 화영운수 265대, 자경마을버스해서 한 300여대 정도 되고, 택시가 820대, 모범택시 12대, 법인택시 450대 한 1,300여대 정도 되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이번 추경은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올지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유류비 지원하는 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달 저희가 말일자로 해서 카드사를 통해서 유류비를 지급을 하는데 약 평균 4만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화영운수 버스부터 해서 택시, 그다음에 화물차까지 해서 약 4만대 정도 분을 매달 치 지급을 하는데 차량의 증가된 것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몇 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히 하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계속사업비에 대한 495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262억원이고 이번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가 맞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당해 연도 예산액이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 20억6,500만원 맞죠? 당해 연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신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9년도까지 예산액은 시설비가 100억원입니다, 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2021년까지는 예산액 중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비가 19억5,000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전체 사업비가 262억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땅값까지 합치면 8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에 타당성 검토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는 본예산 1억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아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사업을 추진할지 못할지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투자 계획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바로 그 점을 지적코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그것도 규모가 총 8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당해 연도에 대한 금액도 시설비 및 연구용역만 20억6,500억이고 2019년도까지 예산액의 시설비가 100여원이다,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정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미리 차후에는 선별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8월 달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때서야 추정할 수 있다, 또는 내지는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에 앞서서 그래도 미리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좀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차후에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리고 이런 검토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사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근거는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50%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에 있지만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가 사실 담보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서는 재원조달계획까지 전부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할지를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차후로는, 앞으로는 모든 부분이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는 문화체육과만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관광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 디지털광산체험관 운영물품 7,6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디지털광산체험관이 여기가 가상현실 VR체험관을 말씀하시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초에 그때 처음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이번에 예산을 추경을 해 온 것은 저희가 원래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도시공사사업으로 예산을 다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다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 최초의 디지털가상현실 광산체험관을 콘텐츠 개발한다고 일단 2억을,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콘텐츠 개발비요?

김윤호위원

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콘텐츠 개발비로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김윤호위원

2억이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외에 또 시설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콘텐츠 개발비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VR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최초에 들어간 비용이, 매몰비용이 어떤 것까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12억3,5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김윤호위원

12억3,500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공사에 있을 때 최초 배정금액이 얼마였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도시공사에다 이 금액을 배정한 건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안 했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광명시가 우리 글로벌관광과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권을,

김윤호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 운영권을 이번에 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시 갖고 왔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아직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다 시설을 만들어서 VR체험관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려고 그러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9월 달쯤 이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상반기에 도시공사와 광명시가 업무상 몇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전 아직 처음 시행이니까 시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다시 시가 운영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공사에서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다시 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글로벌관광과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연간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체험관을 운영했을 때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건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김윤호위원

우리가 실수요, 예측수요를 하잖아요. 지금 동굴에 130만이 입장을 했으니까 그중에 이용할 고객들이 얼마나 될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 되는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액되든 어쩌든 이걸 시설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설이나,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일에 한 288명을 잡아서 연간으로 나눴을 때, 입장수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호위원

288명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일간?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소인은 1만원으로 잡고요. 대인은 1만4,000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만.

김윤호위원

일 288명이 입장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예상을 하고요. 저희 동굴 방문객이 일일 2,000명에서 5,000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성수기 때 그렇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연간으로 했을 때 1일 날,

김윤호위원

평균으로,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평균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잡을 때 평균 전체를 잡았을 때 1일 평균을,

김윤호위원

하루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은 수익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90억을 낸다는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김윤호위원

그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김동수 팀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죠? 100억,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단위가 좀 잘못돼서요. 총 지금 수입이,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동굴 할 필요 없이 그것만 운영하면 되죠. 깜짝 놀랐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10억3,006만원.

김윤호위원

10억이겠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10억이요. 입장료 수입만. 정정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한 3년 정도면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김윤호위원

아무튼 운영하는데요. 향후에 다시 위탁을 주시더라도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째,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방금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참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줄일게요. 현재 회계과에서 1억5,000 연구용역비로 세운 것이 제2청사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기본계획이 시민체육관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일부 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3층, 지상7층짜리 건물을 계획을 애초에 했다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850억이에요. 우리 광명시의 1년 재원이 7,500에서 8,000억인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60억 정도 된 재원인데 반 50% 지원을 받더라도 1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업기간들도 저희가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너무나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장기간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공사를 끝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당성용역을 해보고 일단 타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이죠. 재원의 10%를 그런 것에 쏟아 넣는다 했을 때, 물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연구용역비만.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왔겠죠. 그런데 결국은 연구용역비만 소멸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김윤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저번에 살포기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준다더니 왜 안 줘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4일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물론 자산 취득물품으로 해서 살포기 15톤짜리 살포기만 설치하는데 1억2,000 아닙니까? 그런데 살포차량이 동마다에 있는 것이 있고, 대형 살포기 있고 소형 살포기 이렇게 있고 있는데 동에 배당된 제설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크게 운영하는 지방도로부터해서 도로 부분을 운영하는 살포차량이 실질적으로 과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물론 이면도로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냥 딱 큰 도로만 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 운전하시는 중에 계시더라고요. 20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과업내용하고 지시서 사항 한번 검토하고 싶어서 제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있는 도로라면 사실 과업이 안 되더라도 부분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쪽 부분은 조금 살포해 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그분들이 과업에 충실한 건지 아니면 과업대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분들 제설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CS교육 같은 것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업무교육은 저희가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357페이지 글로벌관광과에 보면 미디어타워 운영원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추경으로 올라와,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원래 인력예산을 세워놨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우리 글로벌관광과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타워나,

김연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그렇죠. 앞에 그 예산,

김연우위원

공사설립의 취지 중에 하나가 이거 관리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그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까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된 거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김연우위원

관리하는 어떤 차원입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러니까 미디어타워를 지금 현재 기계를 설립해서 작년에 우리가 오픈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거를 미디어타워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관광과로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업무가 뭐 뭐입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는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왔다 갔다 해서 글로벌관광과에 온 사업이 뭐냐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번에 지금 넘어온 것은 미디어타워 관련하고요.

김연우위원

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다음에 공포체험관하고 미디어타워, 예술의 전당, 타임캡슐 이렇게 네 가지가 넘어온 겁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섯 가지인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공포체험관, 그다음에 미디어타워,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타임캡슐관, 이 4개를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어떤 이유로 업무로 넘어오신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인력에 효율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공사가 동굴의 관리를,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업무에 대해서만.

김연우위원

아니요. 이게 연관이 있는 업무,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제 질문은 미디어 운영원의 추경이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여쭙다 보니까 파생된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김연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볼 건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기간제 인력에 대한 것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되고 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포체험관, 미디어타워, 예술의 전당, 타임캡슐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 연초에 세워놨던 것을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갖고 오는 거고, 이 전체 전반된 사항에 대해서 광명동굴 경영진단이나 개선방안을 지금 시장님과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일원화할 건지에, 광명동굴 시 글로벌과에 일원화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확정이 되고 나면 도시공사가 전체를 다 운영을 하게 되는지 시가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건지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추경예산하고 지금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쭌 거고요. 더 깊은 그런 얘기는 검토하신 후에 상세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미디어타워가 최초에 시설비도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매일 들어가는 전기료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삼복 무더위 속에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의는 기정예산 422억6,745만2,000원 대비 0.39%인 1억6,342만3,000원 감소한 421억4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285만4,000원 대비 2.22%인 4억2,490만2,000원이 감소한 186억7,7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7억1,516만6,000원 대비 27.98%인 141억9,161만5,000원 증가한 649억6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3억558만2,000원 대비 0.79%인 3,430만원이 감소한 43억1,6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생태환경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기간제근로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5,529만6,000원과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촬영장비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2,000만원, 총 7,52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행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등 사업비 석면 측정비는 철산7단지 재건축사업장 석면 비산농도 측정비로 60만원씩 15회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 장비인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는 하천오염, 그리고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79억1,687만원 대비 0.34%인 1억2,912만3,000이 감액된 377억8,7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의 2018년도 음식물 입찰결과 톤당 처리단가가 낮아져서 이에 따라서 3억7,427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소각용량 초과 및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저장조 적정보관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용 1억9,80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도고내마을회관 환경개선에 구조보강 추가 및 환경개선 물량 증가로 당초 공사비 4억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10억에서 수도권 권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정산 환급금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후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27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7만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5,237만8,000원이 감소된 174억555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10억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 당초 189억6,885만4,000원에서 4억2,490만2,000원이 감액된 185억4,3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적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8억원과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도보조금 2,5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심사에서 검토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을 2억원으로, 배수지 근무자 기간제 임금 6,471만2,000원을 4,314만2,000으로 조정하여 1억7,1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급 1명의 전입으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7,240만5,000원과 2017년도 옥내 노후관 개량공사비 미사용액 도비 보조금 1,600만원 그리고 상수도 조정 용역비 2,200만원 등 1억1,040만5,000을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양이 지금 적정 용량을 다 할 수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소각시설 용량이 300톤입니다. 15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노후 돼서 현재 출력 용량은 한 80%선 그래서 240톤 정도를 소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평균적으로 267톤 정도 하루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27톤씩이 소각용량보다 초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마냥 쓰레기벙커에다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는 수수료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조금씩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에 8,100톤 정도를 잡았습니다. 130톤씩 해서 90일 정도 반출하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재건축단지 이주과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이주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90톤씩 한 130일분 당초보다 한 3,600톤 정도가 더 매립지로 가야 안전할 것 같아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부담은 부분은 매년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래서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다가 중단됐다는데 그때 왜 중단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 중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요인들이,

안성환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반영을 해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한 15년 되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99년 1월에 가동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번에 화재도 한번 나서,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화재 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노후 되었지만 가동은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대 보수를 하든지 신기술을 확보하든지 이런 시설을 빨리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대체시설 확보 추진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국고지원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소각용량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무리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일정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내용연수가 다 경과돼 있는 상태에서 노후된 시설을 빨리 대 보수를 하든 대체시설을 마련하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현재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용역은 도시개발 요인들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재개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대 보수 하는 기간이나 또 옆에 새로 신설하는 기간이나 기간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성환위원

예산도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용역타당성이 나오면 서둘러서 입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매립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도 안 받아주게 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된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앞으로는 산업단지나 첨단연구단지 들어오고 취락마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올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고내마을에다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것 예산이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체 예산은 이번에 얼마나 투입하시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고내마을 마을회관이 자원회수 소각시설을 짓게 되면 주변지역에 주민 수혜사업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고 그 마을회관 안에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실제로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시설들을 개선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 시설 자체가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1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다 개보수를 했는데 당초에 설계는 한 4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공사과정 중에 노후화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4,000만원 정도,

안성환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준공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취락마을 환지개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인데 만약에 환지개발을 하면 제척할 곳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당초에 그 시설을 유지보수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그 건물이 철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LH로부터 받았는데,

안성환위원

지금은 환지개발하려고 주민들이 와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 건물은 존치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존치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매몰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존치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그림 상에서 존치로 바꿔진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애초 금액보다 3억7,400 감액이 됐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그 이유가 월초에 업무계획에 했던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목 표 달성 추진이라는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매년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톤당 처리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입찰을 보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톤당 11만4,300원 정도 처리비가 들었는데 올해에는 입찰과정에서 10만9,0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원래 답변을 저는 입찰금액보다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광명사랑녹색나눔장터 연간 3,9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다가 운영하는 것이, 요새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줄 의향은 없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YMCA나 이런 데서 해 줬으면 하고 의뢰를 해봤는데 마땅히 하겠다는 데가 없는데, 혹시 도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한번,

김윤호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아니고 민간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리마켓으로 해서 각각 지금,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새로운 이벤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경기도에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녹색나눔장터가 경기도 평가항목입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이게 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 시키는 것보다는 시에서 붙들고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위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우리도 내야 되니까 우리가 붙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환경관리과 여기 예산에 이번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측정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기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주민감시단 운영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가 아니고요. 미세먼지하고 석면,

안성환위원

석면까지 같이.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주로 석면을 감시하는 그런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안성환위원

지금 안현초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감시단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푸른광명에서 우리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뉴타운 관련된 데도 많고 7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재건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 30명 정도 해서 충분히,

안성환위원

현수막도 많이 게첨하셨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현수막 게첨도 하셨어요? 교육에 관한 것.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잘 이해가,

안성환위원

현수막 게첨하셔서 모집하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홈페이지에다가도 하고.

안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이곳은 민원사항인데 요즘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또 국토부에 공문 보내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주거 안전권, 소음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그전보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 쪽으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바람에 소음이 좀 세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데 저희가 소음대책위원회 올해 처음으로 2명이 공항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위탁을 줘서 소음 관련해서 측정 또 그다음에 그런 용역을 주는 상태에 있고요. 어쨌든 저희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소음이 덜 날 수 있도록 또 저감이 되도록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하여튼 시민들이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대기오염 소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데시벨이 아니고 웨클로 측정을 하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현재 75웨클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소음 말씀은,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이 돼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로,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6R 같은 경우는 행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점진적으로 어떤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도 건의를 많이 하셔서 물론 그건 국회에서 어떤 입법방안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또 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견취합을 좀 해서 전달을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이 지금 소음 측정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물론 항공로에 따라서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는 지역을 위주로 측정을 하겠으나 최근에는 철산1·2동 외에도 다른 하안동 일대와 그리고 급기야 광명7동까지도 소음도가 무시 못 할 정도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발 빠르게 의견을 취합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음 측정을 지역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8월초에 항공기 소음 측정 예산을 한 3,000만원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철산 래미안 자이, 하안주공12단지 이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더불어서 최근에는 철산4동과 또 인근에 광명7동까지도 그 소음도가 예년에 한 2배 정도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권에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불어서 좀 그쪽에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쭐게요. 39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줄어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39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생활폐기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지금 감소한 걸로 나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입찰 차액 때문에 좀 감액요인이 있어서 3억7,400만원을 줄인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아까 들었고요.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 분리수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를 사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발생억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 지역이 아파트단지들이 한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는 싱크대에 탈수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이나 이런 가정에서 탈수기를 사용해서 음식물 대부분이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좀 제거하고 배출해 주십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한 1일 50.4톤 배출됐습니다. 작년에 56.1톤이었는데 한 6톤가량 줄어든 걸로 상반기까지는 집계가 됐는데 7~8월이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거에서 혼합처리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재활용이나 이런 걸 뭉뚱그려서 가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혼합 수거하는 건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거 빼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혼합 수거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아파트단지는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고요. 그런 혼합 수거에 대한 민원은 주로 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별장에서 혼합 수거를 대비해서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혼합 수거한 것을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저희 저쪽 기아자동차 앞에 있는 저희 선별장에서 그 선별작업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기아차 앞에 선별장에서 불난 적이 있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 화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태서리사이클링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그럴 때 불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지급을 하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보험요?

김연우위원

네, 화재보험료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보험가입을 민간위탁사인 태서에서 삼성화재인가 거기에 들어놔서 보험료로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태서에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무튼 이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그 기아자동차 밑에를 얘기하시니 제가 한번 생각나서 여쭤봤고요. 혼합 분리수거는 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되게 할 것이 많은데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사업소 관련 특히 아파트 쪽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쪽 광명1·2·3동 쪽에서 광명7동까지 주택가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냥 모르게 버리는 쓰레기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노란봉투에 담아서 그냥 집 앞에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노란봉투가 길거리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강구를 해서 잘 광명시가 거리가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광명 아이키움수당 6억2,9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10억 삭감. 공원녹지과 새빛공원 인수 대비 관련 용역비 10억원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개발과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2억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