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 보건과장 최병욱 위생과장 배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초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보건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은 진료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과와 위생과가 되겠으며 보건과와 위생과를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 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현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나옥녀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무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T/F팀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이원기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성현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책자 421쪽,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암 조기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성인의 5대 암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총3만9,400여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발생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7,300여명에게 B형 간염 외 11종의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05명을 대상으로 2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24쪽, 세 번째 건강장수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상태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4,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간호사로 구성된 전담인력 9명이 지역 담당제를 통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연계․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내 각급 전문인력, 장비,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역 내 대학,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네 번째 “건강UP 행복365”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질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교육, 질환에 관한 영양․운동요법 교육 및 상담, 기초건강검사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의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뇨시식회, 미각판정, 기공체조교실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질적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27쪽, 다섯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예방, 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080여명,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상담 2,100여명, 자살예방교육 4,700여명, 정신건강교육 및 캠페인 7,300여 명 등 생명존중의식 고취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9쪽, 여섯 번째 금연약속 건강백세사업 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잠재적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사 5명이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하여 각급 사업체, 학교 등 생활현장과 수요일 야간, 토요일,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바쁜 직장인에게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금연희망자 4,300여명을 등록․관리하여 1,400여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일곱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위해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였고, 공중화장실 등 방역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 266개소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해빙기와 동절기 특별방역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및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32쪽, 여덟 번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치아 홈메우기 690여명, 불소양치용액 배부 3,800여명, 불소도포 3,200여 명 등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93명에게 의치보철 제작 및 수리를 통해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보육기관, 각급 학교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건강, 모자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아홉 번째 에이즈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에이즈 관련 정보제공 및 감염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 유흥접객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년원 수용자,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및 검사희망자에게도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1,600여 건의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익명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검진과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하여 에이즈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강북보건지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강북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 장애인 전용차량 운행, 장애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재활보조기 무료대여 등 7,600여 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지역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법을 모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45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여 새로운 북구건설을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종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05쪽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욕조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49개소 중 장기휴업 업소를 제외한 48개 업소가 자율적 수질검사 등 안전한 수질관리에 기여하였으며, 다음은 506쪽입니다. 두 번째,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 2개소, 세척제 제조업 4개소, 종이컵 제조업 2개소, 총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및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실시결과 세척제 제조업소 중 1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개선명령 처분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공급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07쪽, 세 번째 위해식품 차단 및 식품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6건, 집단급식소에 대한 수거․검사 237건, 성수식품 및 생선식류 14건, 식품접객업 수거․검사 654건 등 총 1,511건을 수거․검사하여 4건이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네 번째 집단식중독 예방관련 사업으로 집단식중독 신속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20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509쪽, 다섯 번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질적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4,231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190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11쪽, 여섯 번째 위생업소 행정예고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예고장 발급목표는 100여건으로 10월31일 현재 79건의 예고장을 발급하여 생계형 영세업소의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북구의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 상이란 상을 다 휩쓸고 있을 정도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금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429페이지입니다. 여성흡연자와 청소년흡연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성 흡연자들도 그렇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좋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거리에서나 흡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도 여성들은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당당하게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걱정스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저출산 때문에도 국가적으로 걱정인데 여성들이 흡연을 했을 때는 실제 결혼을 해서 출산까지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나오는데 청소년이나 여성흡연 부분은 %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성흡연율은 별도로 자료 준비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흡연방지교육을 초․중․고등학생까지 단체교육을 연 8회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횟수가 늘어났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년 금연교육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가서 단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약50회에 걸쳐서 2만2천명 가량 교육시킨 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청소년들 흡연문제도 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저희가 접근이 쉬운데 비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학교에 찾아가서 단체교육을 하면서 담배로 인한 피해여부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여성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는 대충 선생님들이 집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소율이 있습니까?

그 데이터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흡연율 관계는 줄어든다기보다는 늘고 있습니다. 목표는 속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인데 사회적 여건자체가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감소를 시키기가 어렵고,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숨어 있는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를 해서 감소가 되는지,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에 나가면 흡연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별도로 불러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거의 없으니까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중․고등학교 단체교육은 흡연예방교육이지 금연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정해진 교육이니까 나가서 해마다 교육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학교마다도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하면 좋겠는지, 학교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현황을 떠나서 제가 우려스럽고 현장에서 봐 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의논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아동․청소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아래쪽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런 기관들이 없어서 찾는 인원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강북지역에도 사설 치료센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넘쳐나요.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예민하고 앞서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을 만나보면 내 아이를 데리고 한 번 쯤은 가 봤다,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것 같다, 지금 치료 중이다, 저도 사실 데리고 가봤거든요. 사설단체는 금액도 비싸요. 바우처가 되는 친구들은 한 달에 4만원 선에서 지출이 되는데 바우처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달에 14만원~16만원씩 출혈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려스럽거든요. 북구지역, 특히 강북지역에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강북지역에 밀집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설기관에 가면 유료로 시행을 하는데 북구정신보건증진센터는 위치가 침산3동 동사무소 동편에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료로 상담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 아동 발달문제 때문에 11명, ADHD라고 행동장애 때문에 398명, 우울증 등으로 319명, 인터넷 중독으로 10명,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5명, 기타 7명 해서 합계 750명이 상담도 받고,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을 일단 받고,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사설보다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일단은 강북지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고 많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방문을 해 주느냐,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몰라서 못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설단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해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공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북지역도 아동, 청소년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남 쪽에 보건소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쯤은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는 지소에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강북지역에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건강증진센터에 먼저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소에 날짜를 정해서 관계공무원들 상담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날만큼은 아동, 청소년에게 배려가 되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한 번 받는 비용이 4~5만원 정도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정신질환 같으면 부모들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부모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엄마들과 많이 부딪치니까 느끼는데 점점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지역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전국에서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이번에 청소년금연에 대해서 조사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금연이 50%이상 감소됐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담뱃값이 너무 올라서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감소된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담뱃값이 오르면 금연하겠다고 한 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 금연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청소년들 금연정책보다는 성인들 금연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담배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탄력성이 높은데 성인들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보다는 성인위주가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금연에 대해서도 손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길이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 흡연문제도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각종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근하면서 청소년문제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인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흡연율이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만이라도 먼저 효과를 보여야 되니까 체크를 해보고 전 국민으로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방역을 보건소에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언제 방역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협조가 안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하절기에는 동 방역도 있고 구청방역도 있고,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동에 작업인부가 큰 동에는 2명, 아주 많은 곳은 3명까지 있습니다. 총23개 동인데 동 방역인부가 33명입니다. 소골목에는 동 방역인부가 방역을 하고, 민원발생이 됐다든지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 있는 차량으로 방역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이상 되어야 방역하기가 용이합니다. 골목 안에는 펌프를 메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폐가라든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주2회 이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심 있는 동장님들은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 달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건소하고 동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언제 방역한다는 내용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동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동에 공문시달도 다 했고 어떤 주기로 방역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공문으로만 해서 강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옛날에는 60%였는데 80%로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하루 이틀 기다려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노인분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으로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 125개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공급을 다 쥐고 개인의료기관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백신을 공급하면서 빨리 떨어진 곳은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그 다음 백신 공급하는 틈새 때문에 약이 없어서 못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흘간 접종하다가 끝냈는데 올해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시행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이 전화 오면 번호 받아서 언제 가면 된다고 새로 연락해 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80%이상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 못 맞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탁기관은 많아졌는데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접종이 바로 됐는데 올해는 접종이 더 늦고 접종을 못 받고 왔다는 말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사유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것이 주가 되어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약을 저희에게도 공급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약을 쥐고 통제를 하다보니까 7차례에 걸쳐서 공급을 해 줬는데 물량도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서 많이 필요하면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첫째 물량파악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은 많이 확보했고 어떤 곳은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접종을 못하고 돌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항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첫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전달체계가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507페이지 위해식품 차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부적합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제조업자 측에서 보면 부적합이 없는 것이 좋겠고, 저희는 부적합을 많이 발견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적합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한 것이고 적합이 많을수록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콩국수 콩국물에서 대장균검사결과 양성이나 냉면육수에서 대장균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저희가 지도․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519페이지에 자세히 있는데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많아졌고 그 뜻은 단속을 잘했다는 것이고, 음악 및 게임산업이 갑자기 줄었다는 것은 북구에 게임산업이 초토화 됐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영도 영세화가 되었고 경찰에서 단속을 축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에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적발업소가 많아진 것은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적발업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점검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뭐가 잘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술을 파는 곳도 많고, 그것은 단속대상 아닙니까?

어떤 업종을 말씀하십니까?

노래방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는데 차이점에 의해서 술만 팔고, 접객도 되지만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단속대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단속이 줄어들 것이고, 사업주 마인드가 좋다면 불법이 줄어들 것인데 결과는 단속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단속이 많이 나온 부분은 일을 열심히 했다, 한편 열심히 지도점검 한 것은 맞고 다른 편으로 보면 점검부분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노래연습장 업종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국민정서가 조선시대 때부터 술을 마시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일본처럼 노래연습장을 만듦으로 해서 전과자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술을 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발하려고 하면 지금 행정처분업소 명단이 이것이 아니고 책장을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많이 올라오고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건수가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위주로 간다면 책자에 적자업소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은 적발업소를 많이 채우는 것 보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그 풍토가 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발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각심, 적발을 떠나서 사전에 팔지 않는 업주의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적발도 필요한 경우는 적발도 하지만 적발보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도계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적발을 하지만 그 절차 없이 적발하다 보면 업소에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 다음에 적발하면 업소들도 이설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는 명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계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칠성동 할매콩국수가 단속이 되었죠? 그런데 맛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맛집으로 등록된 부분들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장균은 순간적인 실수로 나왔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집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북구 먹을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정하게 팔고 문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처벌을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한데 맛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2년, 3년 동안 맛집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맛집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된 부분들은 홈페이지 보니까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공개하는데, 행정처분 업소들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공개가 나갑니다.

계속 통계자료를 만들어 놓습니까?

의회 감사라든지 자료가 나오니까 최근 5년까지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단속은 해야 됩니다. 적발된 지역은 과감하게 퇴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점검해서 업주들 마인드를 개선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위반사항이나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농이 겹쳐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방역하지만 부족한 것이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몇 번 요청해서 방역했는데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몇 번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모기가 생성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많은 곳은 파악하셔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방역취약지라고 해서 방역사업을 연초에 하기 전에 이미 취약지 조사를 합니다. 저습지라든지 모기가 발생하기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거나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플러스시켜서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전부 10년 이상 됐습니다. 칠곡에 금호사수지역이 늘어나면서 방역해야 되는 면적은 엄청 늘어났는데 차량은 노후화 되고 그런 와중에 올해 메르스 사태로 기금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내려왔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메르스사태 때 손 세정제 사서는 지출이 다 안 되니까 각 보건소마다 방역장비보강을 상당히 했습니다. 올해 차량 1대, 차량연막기 1대, 차량분무기 1대 하고 차에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인력분무기라고 해서 28대 사서 각 동에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분무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 하고 있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4,1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속성이 없어서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다섯 분을 바꿨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에 간호사가 9명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끊기는 것 없이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무기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지속성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상 받으러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상을 받습니까?

심뇌혈관사업을 하다가 대구시가 전국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1등 부분을 가져오지만 역시 구․군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우수 보건소를 뽑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한 보건소라고 선정되어서 내일 대구시에 평가대회 할 때 보건소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건소에는 부족한 것을 자꾸 해 주신다고 해서 왜 그럴까 고민스러웠는데 오늘 해보니까 왜 그런가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그 뒤에 큰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열심히 잘 해서 그것들이 어느 보건소보다 잘 역할을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라든지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 사업을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왔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잘해 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안정적으로 하시고 끊기는 것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좀 더 방문해서 한 가정이라도 방문해서 활동을 해 주시고, 그 주민이 북구 보건소 잘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밝고 활기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방문사업 주된 고객이 주로 거동 불편자가 대상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힘들지만 보건소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으로 장난치는 업소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보건소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합쳐진 부분이 많습니다. 가건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는 노래방 포함해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는 단속을 잘하지 않잖아요? 자영업자 식당마다 하면 안 걸릴 식당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적으로 배려할 필요는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몇 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3대를 추가 구입해서 다세대 아파트 중심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아닌데요? 아파트마가 공문이 내려왔던데요. 본 위원이 시기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본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기간 없이 의무사항을 국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구 설치현황도 보면 8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간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급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그 이하의 주택에도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재 북구 관내 풋살 구장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쓰려져서 긴급 후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배인수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시설 개선하는 자금도 있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도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육성자금인데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봤는데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리로 일반음식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나 친환경 장비도 구매하고 세척기까지도 구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야기 했고 우리 구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제가 안내를 합니다. 신규신청 들어오면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융자업소가 3곳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 음식점 1곳입니다.

음식점 숫자가 얼마인데,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대구은행에서 상담을 하면,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대구은행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화장실이나 조리장 개선하는데 1%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운영자금이나 일반은 2%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고 아시다시피 식당 운영하다 보면 시설에 투자할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심사도 하고 담보도 잡고, 심사해서 지원하기까지도 시간이 몇 개월 걸리죠?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효율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공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3시간씩 자영업자 교육을 할 때도 안내를 하고 매번 교육시마다 홍보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광주광역시 내에는 자치단체에서 공고를 다 해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공고를 의무화 하지 않아서 없어요. 입찰이나 기타사업은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영업자들이 융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보시고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시고 본 위원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광주도 광주시장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대구시장이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하던데요? 효율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구에서 개선안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할 의향은 없나요? 대구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8개 구․군에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이 내용은 좋지만 불편해요. 그 이유가 담보가 안 되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담보가 안 되면 회수가 안 되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북구도 지원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힘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대출받는 분들이 특정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절차라든지 조건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업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북구 소식지나 통장회의를 통하거나 주민센터별로 현수막을 걸든가, 1년 내내 거는 것이 아니니까 연간 신청사업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대구시 보건평가대회 축하드리고, 항상 50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21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