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도년.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정창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지난 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확산방지 및 긴급 방역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동통제 초소 근무와 물품 전달을 실시하였으며, 용인경전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정례회 대비 상‧하반기 의정 연수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복구 현장지원을 위한 의원님들의 봉사활동 그리고 의회 개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사진전 등 다수의 업무를 계획‧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 11월말 현재 총 회기운영은 8회 54일로, 제1차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7회 39일을 개회하였으며, 의안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회의 회기 중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10건, 조례 재‧개정은 의원발의 25건, 시장제출 안건 45건 등 총 70건이며, 동의안 17건, 건의안 8건, 위원선임, 시정질문답변 등 기타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0쪽까지는 민원처리현황으로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및 민원인의 의회 방문과 우편을 통해 91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방식은 접수가 되면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부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5쪽까지는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배포 현황으로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80건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46쪽부터 102쪽까지는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각종 집기 비품 현황으로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취득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서,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2페이지에 공무 국외연수 실시한 것. 이것이 그전에는 소급해서 써서 의원님들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다 갔다 오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가기로 했잖아요, 일부를. 이런 것을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월례회의에서 4년 동안 한 번씩 가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실시한 것처럼 실시를 하면 그 다음, 마지막 연도에는 못 간단 말이지요, 의원님들이. 그렇지요?

네, 선거 때문에 많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밖에 시간이 안 되고. 그런 룰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매년 의원님들 1인당 18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원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비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2년에 한 번 가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다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만 원은 국외연수비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올리거나 이런 것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의회수첩제작이 있습니다.

네.

의회수첩이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는 두꺼웠어요. 두껍고 넣고 다니기가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얇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제작부수가 작년도에 1차로 만들었다가 모자라서 2차 또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대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요. 몇 십 부 주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가까운 분들하고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작을 더 해서 의원님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계기는 안 될까요 ?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서 부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공교롭게도 의장단을 새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 7월에 또 다시 의장단 바뀌시면 또 제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수량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만 바뀌는 건데요. 그런 것은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7월부터 해서 12월 31일인데 다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 조직도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1년 동안 쓰셔야 되니까 의회수첩 만들면서 의장님, 부의장님, 네 분 상임위원장님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의원님들 쓰실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표창상장 제작건수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졸업식 행사장에 몇 번 제가 방문을 했는데, 용인시의회의장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불과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이게 도래하는 일이라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이제 불과 3, 4개월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용인시의회의장상이 적극적으로 추천돼서 각급 학교에서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집행부한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강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해 놓고선 처리완료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 청원, 탄원 민원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답변을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하겠다, 조치예정이다,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김숙영 전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게 있고, 또 진행 중인 게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식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선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상황도 의회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의사계 직원을 배치를 해서 힘들더라도 추후 추진상황을 거기다 게시도 하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이어서 맨 밑에 의회 폐회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간의 의견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폐회연이나 로비에서 하던 행사가 그런 식으로 몇 년째입니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월도 많이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이벤트는 못할망정... 물론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떤 부서가 노력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더 내실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런 것을 우리도 함께 고민하면서 달라지는 모습, 그런 모습, 깔끔하면서도, 항상 있는 똑같은 행사니까 좀 달라졌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히 화려하게 할 수도 없고, 장소 또한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있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할게요. 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나요?

네.

이번에도 보고서 다 썼어요?

네, 보고서 작성됐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총괄해서 썼습니다.

총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지요, 우리 사무국에서?

의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역대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 의원님들이요?

네. 그래서 그 역대 의원님들이... 지금 1대부터 6대까지 아닙니까, 저희가? 5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제가 간신히 복구시켜놨어요. 그런데 4대, 3대 이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언론에 나갔던 그분들의 활약사항이라든가 사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복구 못 시키나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대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활동하고 그만두면 프로필 사진 한 장, 반명함판 사진 한 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게 다 없어져버린다 이거죠, 자료가.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의회는 1대부터 지금 6대까지 와있는데, 역사의 연속성이라 이거죠. 100년 전 것을 들여다보는 게, 지금 현실에서 100년 전 것을 들여다보고 세종대왕이 했던 일을 들여다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자 한마디 한마디는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느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려면 속기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의 프로필을 들어가면 역대 의원님들의... 지금 속기록에 현재 의원들이 나와 있듯이 그분들의 홈페이지를 살려두시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했던 사항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의원님들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료 제시) 예전에는 프로필에 들어가면 그분 사진 밑에 붉은색으로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프로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5대까지만 살려놨습니다. 4대는 없어요. 복구를 못 시켜놨어요. 여기에 보면 이종재 의원님이에요. 5대 때 의장님이신데, 5대. 5대 때 의원님들이에요. 조성욱 의원님, 그리고 박재신 의원님. 5대 때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박남숙 의원님. 4개만 일단 뽑았는데, 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시정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 현 홈페이지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링크 거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링크 거는 데를 보면 용인시의회, 시청, 경기도의회, 대한민국국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선교 국회의원이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한선교 국회의원이 여기 나오지요?

글쎄요? 옛날에 한 것이라 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제가 이걸 자주 들어갑니다. 다른 의원님들 속기록을 제가 보려고, 어느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려고 들어가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선교 국회의원이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의회가...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인데, 한나라당 의회입니까?

글쎄요, 그건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니까...

개인홈페이지라고 말씀하면 안 되죠. 역대 의원님들 홈페이지인데. 그것을 관리를...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아니,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도 들어가면 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뽑아온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한선교 국회의원이 링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선교 국회의원을 링크하면 한선교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이트가 나와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한선교 국회의원 링크 걸어놨으면 그 한선교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나와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회사가 이거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외부적인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정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를 바꾸시든지. 이거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물품 내역 중에서... 제가 물품 내역을 봤는데, 우리시 의회에 보면 기자대기실이 있지요? 기자대기실에서 물품이 없어진 게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소형 냉장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못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저희가 찾고 안 찾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가 냉장고의 문제가 아닌 CCTV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의회에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누가 가져갔을 때 안 보이는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 CCTV가 설치 안 된 곳.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무슨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다.

지금 의회 출입문에 CC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층 기자실에서 냉장고가 없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이고요. 말만 그렇지,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한 것이고요, 안 된 게 아니라. 냉장고 없어졌잖아요, 있던 게. 그런데 그것을 CCTV를 보아도 가져간 흔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에 사각지대 얘기가 나와서 의회로 통하는 문에는 다 CCTV를 보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회가 있지요?

네.

위원회가 있고, 위원 추천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외고학교운영협의회의 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한 4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마을금고 용인시금고 지정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관계법령에 보면 위원회에 추천을 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용인시 회의규칙 56조에 보면, 관계법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위원을 추천한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위원장님들께서 간사도 계시고 내부위원들도 계시니까 협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사무국 직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한테 사무국에서 좀 조언도 해 드리고, 가르쳐도 드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금고 위원회 선정할 때도 시금고위원회를 선정한 것인지 안 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할 때는... 제가 법령을 읽어드릴게요. 제56조2항1호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 의회의 의결의 거쳐 추천한 자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은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선임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위원회 위원이 어느 분이시죠?

정창진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정창진 운영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분을 의회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1호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천할 때는 임시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시회가 돌아오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요. 다음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하고 용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여기는 김대정 위원님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가 돌아오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