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전화번호 유·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챗GTP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편리를 가져오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전화번호를 통해 SNS 등에 접근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성동구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성동구, 중구, 구로구, 안산시, 대전시, 제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주차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우리 부천시 100여 명의 통장님들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나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송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장의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중 무분별하게 개인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9조제4호를 신설하여 부천시를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김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전원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힘겨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을 3.3%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에 보상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은 5% 인상되었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점차 보훈 대상이 줄어들어 생존하지 않는 인사의 직계가족 대표에게까지 예우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보훈 대상자는 약 33만 명으로 화성시 및 고양시 등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도 참전보훈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이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하루라도 더 마음 편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에 입원 시 발생하는 간병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