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8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8월 2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연우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8월 22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과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행정기구 정원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의 역점사업과 시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과의 변경 및 부서를 재배치하고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폐합하고 자치․협치․소통 전담 조직과 일자리 및 창업활성화, 도시재생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호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만들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켜 달라는 광명시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박승원 시장님과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두는 촛불혁명과 광명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동질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광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대로 된 의정상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8대 광명시의회는 전체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마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보다는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일부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느 때보다 시민만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원 개개인의 각오와 의회의 자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시절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협력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소명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면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난번 제239회 임시회 말미에 조미수 의장님께서 ‘결과 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에만 욕심을 내서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집행부와 의원의 소통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는 자율 정원 조정제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지역상생 일자리 환경부분에서의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안은 어쩌면 제18대 광명시장 박승원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함께 소통하고 협업해야 할 소중한 정책사업의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주위에 다른 분들로부터 이번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듣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결과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의 미흡함은 자칫 집행부와 의회의 파열음의 생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박승원 집행부와 많은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같은 당 소속이지만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광명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서있는 것은 광명시정과 행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그릇된 파벌의식에 함몰된다면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의로움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의원에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다는 논리로 정의로움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투명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윤성열 검사장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