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셔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 전에요.) 예? (

의석에서 – 그 전에요. 반대 토론 전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반대 토론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그래서 지금 2가지 안을 결의하자고 냈어요. 그중에서도 ‘할부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하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이 내용도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인지, 이 내용도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반대 토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합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결의하고자 하는 2가지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전환 대책으로 내놓은 분양전환 대책 2.0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시작한 시기에 LH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 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이 일시에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LH는 임차인이 일정액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분할 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LTV와 DTI를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잔금에 대한 할부 이자율에 대해 2.3% 정책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놓은 정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입니다. 먼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할부 유예 이자율을 즉각 중단하라.” 방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라면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는 작금의 현실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몰염치하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취지대로 정책 금리 2.3%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부 유예,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는데 분양전환 시기를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인정이 안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양도세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에서 4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40%를 또 공제해 줍니다. 주택 보유자가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일을 취득 시기로 볼 때 거주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예를 들어 초과분 양도차익이 1억이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국민임대와 달리 국토부 고시에 따라 재산세, 통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난 10년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만 안 됐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으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에게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그 입주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세를 아예 비과세 해 달라는 것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이 사회적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분양전환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만 받아냈습니다. 또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했던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철회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빗발치는 서현동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공약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 22년 6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20대 총선 당시 무슨 공약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가 반영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드러누워서라도 해결하겠다.”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시세 감정가로 이미 분양전환 됐습니다. 더하여 LH에 할부 유예 잔금에 대한 일방적인 이자 장사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서현 110번지 개발계획 전면 철회하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

의석에서 – 아니,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이자율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전면 철회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아,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사골 우리듯 정치적으로 우려 드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성남 시의원으로서 서현동 주민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트 조기 건립 공약하셨지요?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

의석에서 – 발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

의석에서 – 반대 얘기예요?) 신축함으로써, (

의석에서 – 들어봐요, 좀!) (

의석에서 – 뭐하는 짓이야, 이게.) 월판선 판교역 추진, (

본회의장 문 앞에서 – 아주 의회를 본인의 장난감으로 알아, 하여튼!) 대장지구와 분당 간 트램 건설, (장내소란) 판교 소각장 이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현백 의원님의 발언 도중 발언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모든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할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가급적 규칙을 지키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직 망치 안 쳤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현백 의원님이 석운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촉구 결의안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도 성남시 분당갑 의원으로서 더욱 공감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동일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반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이 34개가 발의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각 기관별 해당 부서로 모두 발송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촉구 결의안이 정리되지 않고 접수되어서 받아볼 중앙기관의 공무원분들은 성남시를, 성남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촉구 결의안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정활동이 아닌 주민들분들의 염원, 오직 주민만을 위함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의견들이 소중하고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결의안이 조율되어 상정될 수 있도록 조율이 안 된다면 접수된 순서대로 결정되어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시다는데요. 안 하신 의원이 계시는데 안 하신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4명 반대 20명으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다음은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박완정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 김보석 의원, 박기범 의원, 김윤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죠?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과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