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직원회의 시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등 운영방법과 지원방안, 포상 및 점검, 연합회 구성 등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용 업소, 세탁업, 목욕업 등을 비롯한 개인서비스가, 외식업 포함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 예산이 1,56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시면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 시 형편을 봐서 추가로 확대해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발전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발전 관련 연구수행을 저희들 대신에 그런 연구수행을 하고 또 지방세에 대한 어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공무원들을, 세정공무원들을 또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방세발전연구원이 해서 저희들한테 혜택이 온 것을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 지방소비세를 마련해 줬고, 또 취득세 인하하는데 적극 대응을 해줬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질의를 하면 또 명쾌한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연구회가 우리가 여러 연구회가 있을 텐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어느 법인단체에 하는 겁니까?

네, 여기는 지금 2011년도 2월에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나 출연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별도로 구성이 돼있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일반 사단법인들의 지방세연구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책자 발행을 하고, 우리 세무과에도 지방세법 책자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 여기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발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발간을 하면 참고하라고 정기적으로 항상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연구원의 그 구성이 우리 서울시로 주소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 시행령으로

네, 지방세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지방세연구회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여기 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이게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출연을 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출연한다는 것이죠, 시행령인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모두 여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액은 다 정해져있나요?

전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결산액은 어떤 결산액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액입니다. 그 결산서 내일 보고를 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잡은 그 얘기를 하시나요? 광명시 전체의 세외수입?

광명시 전체에서 세입, 세외수입, 지방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의 비율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홍병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생활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출연금은 매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광명시 농업인이 되겠으며,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서 영농 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4가구, 2017년도에는 6농가가 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명시에 농가가 많은데요. 우리가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은 과장이 위원이고 대부분이 농업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작목반 반장님들이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심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가구가 됐는데 보통 융자금이 1억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6천만원 이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1가구가 4천만원, 3천만원, 그다음에 1,500만원 가구가 2가구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경기도에서 90%를 출연을 해서 1억을 만듭니다. 9천만원이 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농가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3천~6천정도 받으면 2년 정도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1% 내지 1.5%,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1%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기금이 경기도 농업인들 대학생 대학 융자금 이자라든가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박승원 시장님께서 도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대표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회복 및 상호간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공유농업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광명시 공유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2018년 7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검토와 관심으로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말농장 얘기예요.

주말농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농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가 없어서 5평 내지 10평을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토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같이 나눠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우보농장에서 아마 90평을 50만원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벼농사를 지으면 90평이면 쌀이 2가마 정도 되는데 친환경으로 지으면 수확이 2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자 해서 구좌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해서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도시 분양을 해서, 분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공동체 하시는 소비자들이 농사를 농약도 치지 마시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그다음에 종목도 그분들이 오이를 심어달라든지 고추를 심어달라든지 시금치를 심어달라든지 그 품목도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존치기간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경기도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부천시 10억, 고양시 50억, 파주시에 10억, 성남시가 30억, 연천군이 26억 등의 기금을 목표액을 설정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설정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실무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의결을 해서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제6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우선 그 안을 드렸던 것이 10억 정도를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는 존치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2억 정도씩 해서 5년간 10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부서 의견과 이형덕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광화문1번지에 서울청사 옥상에 비치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며, 또 83개 지자체 337개소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다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명동 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 가치향상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근거 없는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의 인사의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회 권한과 운영은 법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3항~7항,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3개의 개발사업과 12개의 대행사업을 개발사업 및 위탁사업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발생 시 곧바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가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억원 이상 사채 발행에 따른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월 14일에, 광명여성의전화가 8월 16일에 2건의 의견접수가 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삭제하는 데에 반대하셨고, 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의 보고를 삭제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였으며, 이사회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사업의 범위 확대에도 반대하셨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채발행 시 시의회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시 의회의 감독 및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공사에 대한 통제, 견제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적기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범위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의견에 따라서 두 단체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이형덕위원님은 그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조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시면 11조, 12조 이런 부분을 조별로, 순서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메모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조가 아니라 16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박덕수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조 보존을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4조,

12조 5항 얘기하시는 것이죠?

12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18조는 아니고요?

네, 19조. 또 그다음에.

21조는 아니고?

그다음에 29조. 29조 수정 얘기하시나요?

29조 수정. 그러면 11조, 이형덕위원님하고,

수정이에요. 금액 10억을 수정을 하고 동의가 아니라 보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요. 도시공사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한주원위원님.

검증, 검증은.

청문회가 아니고?

네,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검증은"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조항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일단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조 5항에 공사 임직원의 채용, 퇴직 등에 대해서 현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조 이 부분은,

과장님, 19조 다음에 21조 제가 이야기했던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의 범위 말입니까?

네.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21조는 별도.

네. 지금 29조 단서에 보면 '10억원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상관없이 시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억원을 빼고 '사채를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단서 삭제가 아니라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죠?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요.

네, 보고하여야 한다.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게 다인가요?

네.

11조, 12조, 16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다 하셨나요?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11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삭제하고자 했던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도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모 의원께서도 스스로 위법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까지 발언해서 이것을 조항을 신설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인사청문회 꼭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별도의 의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조례에 넣지 말고 시와 시의회의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랬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을 또 별도로 조례로까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의 다른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에 맞게끔 정관이라든가 맞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게 된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1조는 검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서조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검증으로. 그다음에 12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16조도 마찬가지, 19조도 마찬가지, 21조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별도로 질의·응답을 받자는 것이죠?

네.

29조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10억 삭제하고.

삭제하고 보고로, “다만, 10억원 이상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을 한다고 하면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1조는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그다음에 4항부터 7항까지는, 7호네요. 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항 4호, 5호, 6호, 7호, 7호는 법률로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네, 대행사업은 현행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요.

네.

그다음에 3항을,

저희 개정안 넣었을 때 신설로 2항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을 3항으로 해서 제1항에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것은 29조죠. 지금 개정안의 2항을, 현행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가지고 하는 것이죠. 개정안의 3항. 3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2항이잖아요. 2항을 그대로 놓고 3항을 신설하자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3항이 지금 저희 시에서 개정안 올린 것에 2항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을 사업과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2항으로 됐었는데 2항이 3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정안 2항을 수정안으로 3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2항을 3항으로 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아까 정리하신 것은 안 가져오셨나요? 이것 말고, 이것은 21조 얘기하시는 거고,

네, 11조, 12조. 그러면 이것 먼저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1조 4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고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해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11조부터 수정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박덕수위원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지방공기업법」68조에 보면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채발행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면 간담회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검증 방법은 그때 협약에 의해서 작성하셔서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위 구성이나 간담회나 그런 부분으로 한다.

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를 구성을 하면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간담회는 아무 제한적인 부분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간담회도 사장을 출석시켜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으로 하시자면 특별위원회가,

특별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11조 1항에 대해서는 “검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5항 현행대로 한다. 16조3항부터 7항까지는 그대로 수정한 현행대로, 그다음 19조 현행대로, 그다음에 제21조는 지금 옆에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29조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사채발행을 보고 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네, 질의하여 주시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68조를 보시면 공사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행안부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채발행 금액이 300억 이상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승인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300억 이상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300억 이상인 것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승인 당시 사채 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은 있어서 행안부 장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또 29조1항 단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수 위원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꼭 사전, 사후를 넣는 것보다는 검증 자체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약조건을, 어떤 사전 제약조건, 규제라든가 이런 조건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약조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 위반되는 부분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주원위원님은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 자료, 다른 것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