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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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이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본부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요구의 건 일반회계 총 1162억 원으로 23년 2회 추경 951억 원 대비 22% 증가한 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 4억 원으로 23년 2회 추경 141억 원 대비 96% 감소한 1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3년 2회 추경 156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3년 2회 추경 42억 원 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무복지과는 23년 2회 추경 116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3년 2회 추경 92억 원 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23년 2회 추경 502억 원 대비 238억 원이 증액된 7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년 2회 추경 141억 원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3년 2회 추경 40억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행정국은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1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3년도 말 고향사랑기금의 총 조성액은 4439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총 7749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광역동이 폐지되면서 일반동으로 다 전환되잖아요, 구청이 부활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특별히 지금 편성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일반동 전환 관련 예산은 전체가 277억 원이 편성된 상태고요. 그중에 시설공사비가 200억 이상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억 정도는 집행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00억 이상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기타 노후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이전에 대한 준비를 같이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금년 안에 전산자료 변환이라든지 통신선로 설비라든지 이쪽은 다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 이를테면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숨은 예산은 다시 살아나오는 예가 없겠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노후시설 쪽으로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3개 구청 구내식당 준비과정이 늦어진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각 구청의 구내식당이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거기 노인복지관이 상주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식당과 또 직원용 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건 공간 확보가 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장

80만 부천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1전도 낭비됨이 없도록,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시장 근조·축기 설치대행 위탁비에서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근조기나 축기를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축기 제작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위원

아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대행비요?

김미자위원

그 위에 보면 설치대행 위탁비. 그러니까 위탁비는 시에서 대행업체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면 그쪽에서 갖다 설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저희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돈이 지출되네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 시에서 관리하면서 지난번 우리 의장님 조기를 하나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져갔거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이건 위탁비이고요. 저희가 부천시 관내에 근조기나 축기가 필요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설치대행 위탁비는 뭐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 부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김미자위원

타 지역에 갔을 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주로 타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경조사, 상을 당했을 때 지방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시장 근조·축기가 20개가 제작이 다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더 늘리는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거기 부기에도 달려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자로 부천시 도시브랜드가 새롭게 바뀌고 이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근조·축기에 기존의 부천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김미자위원

추가로 한 거예요, 추가로 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기존 것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가 감액은 됐지만 264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지만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 괜찮은데 아닌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하나로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미자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팀별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부 항공료 정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번에 도시브랜드 변경을 한 것은 저도 아는데 내년부터 변경된 도시브랜드로 새로 근조·축기 제작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변경하면서 다른 것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총 비용은 파악이 되셨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주관 부서는 홍보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걸 적용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있지요. 저희 과 소관은 근조·축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여타 바뀔 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각 소관부서별로 아마도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설치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저는 사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도시브랜드 로고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여타 다른 여러 가지가 변경된 사항이 많을 텐데 그 정도는 파악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데, 하지만 예산은 총괄하는 예산법무과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를 개발한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제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비슷해서, 대학생 세계탐방 하는 것 꼭 대학생으로 한정해야 되나요? 사실 요즘 추세가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많다 보니까, 꼭 대학을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꼭 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대학생으로 한정을 둬야 되나요? 이게 세계탐방도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맞게 대학생이 아닌 일반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에 제한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는 사업은 일반 민간인한테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청년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 건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대상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과장님께서 관내 대학생이라고 하시면 관내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한정이 아니라 관내 청년들로 넓혀서 좀 더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대학생으로 한정하면 사실상 이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요. 현행 법령상에 제한이 있다, 선거법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 청년까지 폭을 넓혀서 하려면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추세가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 추세를 따르는 것도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네요. 국외교류 도시문화공연단 파견. 52쪽에 있는데 4300만 원인데 몇 회 정도 파견을 보내시나요? 이게 어떤 공연단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은데요. 52쪽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문화공연단 말씀하시는 거죠?

초은

최초은위원

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외교류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초청받아서 갈 경우에 그냥 갈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요구합니다. 저희 공연단 부천시에서 부천시를 알리는 그런 문화공연단을

초은

최초은위원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여럿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공연단인지. 예를 들어서 공연단도 다양하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한국을 알리는 무용, 예를 들면 무용공연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천을 알리는 비보잉이라든가 이런 공연단이 같이 가는 겁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요즘 사실 비보이가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어서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시가 있나요? 그전에 어떤 공연단이 파견을 갔는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상호 교류 차원에서 이를테면 저희 복사골예술제나 영화제 때도 그쪽에서 저희 시를 내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공연단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갈 때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공연단이 가시는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게 딱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픽스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예시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4년 정도는 안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

윤병권위원장

관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교류협력팀장 김수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하고는 격년으로 공연단을 파견하게끔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사골예술제 때 하바롭스크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했고요. 또 5월경에 하바롭스크시건립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때 행사에 저희 공연단이 파견되기도 했는데 주로 전통무용단들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끼리 협의된 사항은 그 부분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저희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한국과 필리핀 수교 기념해서 저희가 공연단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한 공연단뿐만 아니라 K팝 아이돌 공연단, 비보이, 전통무용단 해서 여러 공연단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의 공연단 교류이고 나머지 오카야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럴 때는 기념행사가 있을 때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보통 이 예산이면 몇 회 정도 파견을 나갈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2∼3회 정도 파견이 가능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정말 딱 필요한 도시만 갔다가 오시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네, 그래서 주로 5년, 10년, 15년 이런 5년 단위로 양쪽 교류 결연행사가 있을 때 주로 공연단 2팀 정도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공연단 파견 예산이 있기에 어떤 공연단이 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수현

김수현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그쪽에서 협의할 때 우리는 한국전통공연단이 왔으면 좋겠다, 비보이가 왔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감사합니다.

수현

김수현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감사합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을 보면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24년 예산에는 기대와 다르게 7400만 원이나 더 증액된 금액이 편성됐어요. 이 2억 1700만 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고용부담금 납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금년 2023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맞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은 이미 채용이 끝났고, 이미 다 고용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치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장해영위원

확정된 금액이라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거의 확정됐다고

장해영위원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연체료 물죠.

장해영위원

이게 너무 아쉬움이 많은 예산이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 1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부천시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도시로 많이 고민하고 실행사업들을 열심히 하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물어서 혈세 낭비에다가 장애인 고용의 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굳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채용에 관여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 제가 꼭 책임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내후년에 예산은 저희가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후년 예산 수립할 때는 가시적인 개선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근조기·축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당 25만 3000원이면 그닥 비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하는 공연단체 예술인, 사실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8쪽 보면.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50주년 행사할 때 외부 연예인들 3000만 원, 4000만 원씩 주고 불렀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에는 시 승격 50주년

최의열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연단 초청 건, 가수 초청해서 공연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예술인들한테는 너무 짜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느낌에 거의 20개 팀, 10개 팀 이렇게 책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100만 원도 많이 주겠죠. 50만 원부터 주겠죠. 그런데 시 승격 50주년 하면 팀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역예술인들에게 너무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교류를 보면 상호 방문인데 옛날에 정치가 불안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민 교류들, 시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일본과 관계가 안 좋지만 또 다른 물밑 전쟁통에서도 사신은 보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오카야마 시민방문단 같은 것도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서 없어진 느낌이 들고요. 예산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쪽인가요, 체육동호회 국내자매도시 교류, 혹시 청소년축구팀이 가와사키와 하는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43쪽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대표단 상호방문 및 체육동호회 친선경기, 이게 우리가 한번 청소년 가와사키팀이 와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 팀인가요? 청소년 팀이면.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 가와사키 청소년 무산됐던 팀과의 교류

최의열위원

그때 제일 아쉬운 게 정치는 정치이고 청소년 교류는 교류인데 왜 정치에 휘말리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국제교류의 출연자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 내에서 공연팀들이 공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일단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료보다는 대신 체류비를 대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팀들이 감수해요,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 내에서 공연할 때는 조금 그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9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국내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직접사업으로 하시나요, 위탁사업으로 하시나요? 49쪽.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는 위탁해서

최의열위원

교류프로그램을 위탁으로 하면 교류활동 사업비인데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 직영입니다. 프로그램비.

최의열위원

직영으로, 직접사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최의열위원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직접사업으로 직원이 달라붙어서 할 수 있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4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년센터에

최의열위원

그렇죠, 직접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52쪽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진조크루 참 많이 써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란 사고는 다 쳤죠. 이런 팀을 부천의 얼굴로 데려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의열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과장님도 다짐하셔야 됩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과 최초은 위원님께서 언급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팀당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 모집하는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변경이랄까요, 조금 축소하는 의미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고 있었던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로 모집을 하는데 아시아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420만 원, 그 외에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팀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인원 전체 모집인원 수를 줄여서 가는 건지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6개 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 팀 정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윤단비위원

팀을 줄이신다는 말씀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팀을 줄이니까 인원수도 줄어든 겁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해외를 갔다 오면 성과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발표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6개 팀이 갔다 왔거든요. 그 팀별로 그 나라에 가서 겪고 느낀 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접목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저희가 회의실에 불러서 6개 팀이 PT로 발표를 합니다.

윤단비위원

그 성과발표회는 대학생 친구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대학생과 우리 공무원들도 관전합니다. 그리고 심사까지 합니다.

윤단비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해외탐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갔다 와서 성과발표나 뭘 얻었나에 대한 피드백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성과발표회 예산으로도 따로 금액을 잡잖아요. 그리고 세계탐방을 보면 아까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연령에 대해서 폭을 넓히거나 혹은 대학생이라는 제한을 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는 세계탐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대학에 가서 뭔가 행정체제나 이런 것을 배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세계여행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취지가 서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세계탐방을 할 때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정해서 사전에 미팅을 해서 그런 과업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가서 구경하고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천이 창의문화도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도 던져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부천시 대학생으로 간 거니까 다른 시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대학생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는 세계탐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37쪽을 보면 행정동우회 환경정화활동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니까 2021년에 저희 부천시가 지방행정동우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액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올해나 내년도에도 환경정화활동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위원

2022년도에는 왜 집행이 안 됐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꼭 환경정화활동사업으로만 해야 하는 건지, 지원 조례에 행정동우회에 가입되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목이 폭이 넓다면 환경정화활동사업 말고도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024년도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왜 갑자기 24명에서 대폭 줄였습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비용을 내시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는 비용을 줄였고 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도 부담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24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축소를 했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3개소에서요? 우리가 3개소잖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지금 3개소인데요. 운영은 그대로 3개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미자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인원을 조금 줄이고 지금은 2개 조로 나눠서 전반 시간이 있고 오후가 밤 9시까지 하는 2개의 조로 나눠서 하는데 그걸 없애고 그냥 주간만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사무원 및 지킴이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절반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절반 감액이 아니에요, 인건비는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액된 부분이. 그리고 설치운영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기간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5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감액이 안 됐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자위원

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게 당초 예산은 작년에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1년 치 인건비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사실상 열 달 정도 고용을 하거든요. 남는 예산을 지난 추경에 삭감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액과 실제 본예산과는 다르게

김미자위원

그때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그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보면 50%가 된다는 얘기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또 늘어났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일반운영비요?

김미자위원

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몇 쪽이죠?

김미자위원

14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다 늘어났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마을관리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4800만 원.

김미자위원

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 부분도 아마 그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조정하면서 연말에.

김미자위원

언제 조정하면서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지난번 추경 때

김미자위원

추경 조정하면서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최대한 남은 돈을 하면서 그때 일반운영비도 다 맞춰서 남는 비용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이렇게 보이는

김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24년도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올리신 거예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것도 저희가 거기 나와 있지만 도비, 시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결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매칭시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사전에 도에서 정리되는 대로 맞춰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김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는 다 올라갔어요, 과장님. 전년도보다 다 어쨌든 120만 원 증액이 됐고 전년도보다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제 계산상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게 물가상승이라든가 기본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아마 도에서 내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그리고 170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6400만 원이 잡혀 있죠. 전년도보다 삭감은 됐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정치적 중립이 서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적 중립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건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교류사업

김미자위원

단체가 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포괄적 예산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사실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하도록 해서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 사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단체는 이 사업에 가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이 주목적이지 그 단체의 성격을 굳이 논하지는 않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남북교류협력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체킹되기 때문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아갈 때 서약서나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신청하면 하겠죠.

김미자위원

보조금 신청하면 쓰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받는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나갔던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부천에 총 3개소가 있잖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 자로 오정구로 바뀌게 되면 오정구에는 2개가 있게 되는데 오정동에 하나, 성곡동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현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조금 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고강동 쪽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건물이 말로는 내년 말이라든가 다시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때쯤 아마 변화를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일단 3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도비 내시가 30%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질적인 내용이나 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편의나 봉사가 직접적으로 가느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부분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기는 했지만 오정구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성곡동과 오정동 2개 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편도 같이 통합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저도 인원도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각 사무소도 있고 만약에 하나를 없앤다면 그 지역에 혜택을 줬던 분들과 사전에 얘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4명으로 주간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점을 더 두고 생각해서

윤단비위원

아까 과장님 언급 주셨던 말씀에 따르면 고강동을 개보수해서 확장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예산 대비 운영 효율성이 안 나오고 행정력의 차이나 관리 감독의 문제 때문에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행복마을관리소 자체를 두고 확장하거나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예산 안에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은 카운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내에서 전구 갈아주고 집수리 일부 해 주고 공구 빌려주고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분에게 어떤 편의를 더 지배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 횟수는 얼마만큼 되는지, 인력들의 시간 대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만 해도 청년행정체험단제도가 굉장히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확대하자 해서 인원수를 늘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감액됐어요. 어떤 검토가 있으셨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일단 우리 시 재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기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조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최소한 100명은 유지를 하자. 그 대신에 내년에는 다시 회복시키자. 올해 우리 시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장해영위원

내년도에 회복이 될까요? 지금 흐름이라면.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집행부 질문을 들어보면 다들 내년에는 괜찮겠죠, 내후년에는 괜찮겠죠라고 막연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저도 실제 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우리 여건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해영위원

지금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어려운 과정 속에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씩, 큰 예산들은 아니었지만 일정 비율 정도가 다 조금씩 감액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들도 조금씩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감축기조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된 거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일단 단체, 소위 국민운동단체 등은 지금 사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일반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반동에 있는 각 동 단위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 유지는 하자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일반 부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일반 수용비성 예산, 경상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꼭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의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공모사업들도 있어서 주민들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마을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정 정도 감액됐기 때문에 저는 단체에 있는 분들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육성시키는 게 우리 시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들의 공동체의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자치분권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보면 단체에 가입된 부분들의 공동체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감액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쭙는 거예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가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고민하면서 어렵게 만든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제가 내년에 더 신경 써서 어떻게라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것이 혹시라도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보조금 지침에 어긋나서 사용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에서 누적이 됐을 때는 배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의 그런 판단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단체 포상 관련해서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표창을 한다는 것은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기를 앙양하고 격려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마저도 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시의원들한테는 1년에 10명 이렇게 딱 제한해 놓고 표창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표창하는데 이런 걸 10명을 제한해 놓고 한다 이런 부분은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이게 단순 삭감이 아니고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소통담당관이 시정설명회 할 때 나가는 표창이 별도로 있어요. 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표창이 이번에 새로 생기니까 구청에도 예산을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28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 표창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배당해서 10명 이상은 표창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을 계획입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이 진행됩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니까 표창이라는 것은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는 10명이라면 한 달에 1명도 우리가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재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85쪽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618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평통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작년도 본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이 73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사실 지출이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서 감액해서 이게 최종예산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증액이 아니고 본예산 대비로 하면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운 거거든요, 올해 예산은.

김병전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내연수는 제외시키고 국외연수에 대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평화공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내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

내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되어 있는 게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이고 국내는 삭감시켜버렸고 그런 부분이에요, 잘 보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래서 현재 어차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치분권과에서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이것도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요.

김병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도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도 안 가는 것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관련 부분은 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차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을 국내 역량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시고 해외연수 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해당 협의회에도 여러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김병전위원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나갑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운영비는 평통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김병전위원

인건비를 운영비로 수립할 수 있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

김병전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지침보다는 관련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병전위원

근거가 있으면 인건비의 몇 %를 지급한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지 운영비로 세워서,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운영비지 인건비 지급하는 게 운영비예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부기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부기명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이 민간이전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

김병전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와 그다음에 2023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니까 2022년도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해외경비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비용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얼마예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보통 매년 보면 해외 쪽으로 신청되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최의열위원

3000만 원이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최의열위원

어디로 갈 생각인 거죠? 들리는 얘기로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내년도 계획을 제가 참고해 봤을 때는 몽골지역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렇죠? 저도 몽골로 들었어요. 몽골이 무슨 의미가 있죠? 민주평통 사업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몽골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이고

최의열위원

개발이에요. 지금 민주평통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아니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남북한의 수교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걸로

최의열위원

그런 핑계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열악합니다. 남북한 수교한 나라들이 몽골만 있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정체성을 잃으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 연변 쪽의 대성중학교 때문에 용정에 가고 백두산을 갔던 그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대부분 거기에 갔었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예전에 간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연해주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서 하는, 매년 연차별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해주라든지 연길, 연해주 이쪽 그리고 간도 이쪽 부분들이 이번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아마 피한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의 동상들이 철거되고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저는 몽골로 변경했다고 제 느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얼마나 우리가 1년에 수익이 되나요? 들어오는 게.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현재 들어온 금액이 4200만 원 정도, 어제 날짜로 보면 42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의열위원

4200?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최의열위원

어찌 됐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열악한 수준이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제가 수도권 쪽을 파악해 보니까 고양 등등은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방은

최의열위원

지방은 많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3억 이상 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의열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목적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이 저희 지역에 기부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군 단위같이 지역이 넓거나 고향의 개념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도 고향이라는 게 우리가 73년도에 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만 정도밖에 안 됐죠, 우리 부천시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인구가 6만 정도였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박이다 하면 사실 몇 %니 몇 %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73년 이후에 낳았던 우리 자식들이 지금 부천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천의 토박이예요. 그렇잖아요?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73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만 토박이 개념을 갖는데 지금 대학생들, 30대, 40대, 50대까지 어떻게 보면 부천 토박이예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얘기했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위치한 사업지원들 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북한 쪽에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그 내용 중의 하나죠?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대개 사업하는 것을 보면 통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충약품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 우리 부천은 안 할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래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러니까 지금 참 얼어붙은 남북관계잖아요. 좀처럼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봄을 기다리면서 남북교류를 준비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그동안 가열차게 남북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온 단체들과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밥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저도 장해영 위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이일용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