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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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9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약 101억 원이 감액된 93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약 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억 2258만 원으로 건축현장 품질·안전점검 운영수당 1000만 원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약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484만 원으로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1300만 원, 2024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약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2585만 원이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3억 원과 주거급여 약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약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3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 2000만 원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81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역곡남부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요구액은 약 8600만 원이 감액된 7억 401만 원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5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2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408만 원이며 기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됐던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일반회계 편성으로 인한 40억 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87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3억 6432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8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고리울 상권 특화가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 900만 원과 학교 앞 청정안심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종중앙시장 정비사업 시설비 6억 6000만 원과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거점시설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수입 7억 9000만 원, 지출 31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용역 13억 6000만 원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 자주 뵈니까 또 정이 많이 드네요. 일단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되는 부분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 건축디자인과라고 명칭 변경이 되면서 저도 디자인 전공을 했지만 사뭇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변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한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과한 기대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올해 예산 대비 65% 정도가 삭감이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김선화위원

전체적으로 편성목을 주시해서 보았더니 편성목 자체에 나와 있는, 예산안 쪽수 643쪽 쭉 훑어보면 왜 세부사업명 편성목에 건축민원 해소라는 글귀가 쓰여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안은 건축디자인과가 민원 해소, 소극적인 응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과하게 몰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명칭 변경부터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민원 해소라기보다는 건축 이미지 개선사항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지 일이 주어지면 소극적으로 응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전혀 안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 최종적으로 개편된 사항을 보니까 거의 예산이 심의수당 아니면 운영수당, 거의 과반수 이상 보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24년도 개편되는 사업내역을 봤더니 그나마 하나 크게 보이는 게 부천건축문화제 개최, 일하는 것으로는 이 하나 지금 사업내역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건축디자인과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부천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건축 비전을 보여줄 것을 제시를 하고요. 부천건축문화제 개최 건은 사실상 따져보면 올해 초에 1회로 개최된 사항이 맞잖아요. 사실상 현장에서 둘러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산도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부천시청 1층에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2차로 제시되는 24년도 내역을 보니까 아트벙커에서 개최되는 게 맞나요? 살짝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김선화위원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나 시각적인 이미지에서는 시청 1층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이미지로 건축디자인의 개최가 포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것은 안 봐도 보여지는 비전이지만 거기에 부천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건축 비전에 대해서는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디자인과에 맞게끔 24년도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편성목에 대해서 일하는 것하고 편성목하고 매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그 성격에 맞는 편성목을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과라는 비전의, 예산에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디자인과로 바꾼 다음에 획기적으로 특히 시 경계라든가 관문에 대해서 딱 들어오면 ‘아, 이건 부천이구나’ 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했던 경관계획 재정비라든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사실은 완성이 안 되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도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또한 우리가 더 개선하려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건축디자인과에 공간환경전략팀이라는 걸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부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형성 있는 건물도 있겠지만 또 색채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중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시 도색을 해 가면서, 너무 원색적으로 표시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경관계획이라든가 해서 그때 색채계획을 권역별로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저희가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걸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건축부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조형성 있는 건물과 부천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부천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가지고는 너무 짧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2∼3년 있으면 가시적으로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화위원

참고로 디자인과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논의하겠지만 부천시의 이미지메이킹이 될 수 있는 퀄리티를 높여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적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낙후된 그런, 도색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색채에 있어서 보색 대비라는 것은 촌스러움도 있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명시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면 좋은,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 안에는 또 아주 유능하신 교수님 계시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해 주시고 24년도도 일 많이 하는 우리 건축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천시의 퀄리티를 높여주십시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이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15쪽에 보면 건축디자인 혁신 전략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세우셨네요, 1억 세우셨죠?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용역이 나오면 잘 나오도록 해서 여기에 따라 멋있게 할 것 아니에요, 나름.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어쨌든 저희 직원들 역량도 키워야 되겠고 또 역량 있는 직원들도 많고

송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디자인의 랜드마크적 건축물 유도, 도시 이미지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잘하시면, 그런데 방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용역 세우는 걸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용역을, 우리가 24년도에 이 용역을 하면 계속 어떻게 될 건지,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용역도 아직 완결단계가 안 돼 있고 올해, 23년도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24년도에 다시 용역을 하면,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것에 한 번도 어떤 보고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지금 디자인 혁신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1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올해 했던 경관재정비 용역하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경관재정비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인가 재정비하는 차원이고,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어느 도시 중에서 중점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가 가야 될 방향을 지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부천시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잘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부천시가 가야 될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중장기적인 용역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용역을 세밀하게 하셔서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부천시의 여러 가지 방향을, 건축에 대한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부천인데 건물이나 이런 건 문화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하루 이틀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문화로 지금 여행이라든가 관광수입을 늘려서 하는 데가 상당히 건축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그렇죠.

송혜숙위원

100년도 됐고 200년도 됐고 그다음에 건축방식이 고쳐도, 고딕양식도 있고 르네상스양식 그대로 다, 한 건물 안에도 몇 개가 그런 건축양식이 그대로 돼 있는 것도 봤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기왕에 건축디자인이라고 신설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 여러 가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책상에 그냥 비치하는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용역으로 해서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 중세에도 건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붕에 표시를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건축은 무너뜨리지 말아달라 그런 표시로 지붕에 빨간색을 한다든가 주황색을 한다든가 그런 도시들이 다 유럽 중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의, 옛날에도 했는데 현대에 정말 우리 건축물은 너무 무미건조한 상태로 돼 있다고 보여져서 부천시가 기왕에 문화도 하는 도시기 때문에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국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말 마지막 행감, 마지막 들어오셨나요? 또 남았나요?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본회의도 가야죠.

이학환위원

본회의까지도 오시려고, 와야지. 부천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업이 사실은 자꾸 여러 가지 법적「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못하고 다 지방으로 가면서 팔고 간 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나 비제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천에 청년들은 많은데, 20대 청년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잡을 만한 30대가 되면 자꾸 화성이나 이런 인근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감소도 있겠고 제조업이 감소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이 잘 정비가 돼서 쾌적하게 주거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만큼 못된 것도 사실은 한 원인이지 않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시작하는데 지금 화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성이 지금 100만을 육박하고 있나 봐요.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화성시장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화성시장의 목표가 뭐냐, 20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인구 2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이 뭐냐?” 기자가 물었어요. 그리고 “100만 오기까지 기여도가 뭐냐?” 그랬더니 “질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꼭 200만 인구를 만들겠다.” 화성시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실 부천시는 그동안에 너무 쉽게, 쉽게 시를 운영해 왔어요. 국장님도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정말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냥 쉽게 땅 팔아서 빚 갚고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운영했어요, 부천시가.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보다도 지금부터라도 화성시장 그분 마인드처럼 우리도 많은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화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그런 부분, 질 좋은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가 매진하고 그리고 원도심을 정말 개발해서 부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어떤 부서는 심지어는 100만 원, 200만 원 삭감을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맞춰가야지. 그런데 주택국 같은 경우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부천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십시일반 모아서 꼭 필요한 부서에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해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쪽으로도 예산 많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각 부천시에서 50주년 행사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하지 말자고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3000보다도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 될까요? 국장님.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목은 경기건축문화제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했었던 건데요. 그것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올해 예산 요구보다는 조금 증액된 게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문화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불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 비전을 보면 어쨌든 부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이 큰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건축문화제 개최도 거기의 한 세부적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만큼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고,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한두 부서가 아니야, 지금. 사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할 수 있는 뭐가 없어, 지금요. 내년도 이것 왜 많이 책정했느냐보다도 더 해 줘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요.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단 얼마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부서 100만 원, 200만 원도 삭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올해만큼은 간소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그냥 제가 얘기한 김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2년에 한 번.

이학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죠. 여기 보면 목적이 불법행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올해 금리가 상승해서 사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축행위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진행하던 것 다 멎었어요. 시가 어려우니까 항공사진 촬영 예산도 올해는 이 부분을 세웠지만 올해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억 3800이면 이것도 참 부천시를 봐서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삭감을 해서 따로 꼭 필요한, 이것보다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어쨌든 첫 번째 건축문화제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지만 편성을 해 주시면 그 코스트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학환위원

다른 데 더 필요한 돈이 많다니까요.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항공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어쨌든 항공촬영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공촬영하는 기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색출하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야 2년 간격으로 항공촬영한 것 비교분석해서 달라진 것만 적출을 해서 이게 허가가 나서 달라졌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하다 보면 옛날에 발생한 것도 사실은 옛날에 발생했다고 안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 측면에서는 더 불편할 수 있고 진짜 옛날에 발생한 것도 다 적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촬영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측면에서는 훨씬,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해 주시면 민원인 차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담당 직원으로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되겠지만 민원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 입장이라든가 해서 항공사진은 최소한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워낙 지금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올해만큼은 발로 뛰고, 또 요즘은 옆집이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옆집에서 다 민원을 넣어요, 알아서. 해서 어려우니까 올해만큼은 항공촬영은 우리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다 부천시를 걱정하고 부천시민이에요. 아까 화성시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의 리더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집안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고 시도 흥하는데 부천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그러지 못한 부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발굴하고 서로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탄탄하게 잘 가면 왜 서울로 편입하고, 한다고 해도 하지 말자 그런 현실인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하여튼 30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저번에 항측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위원님들이 사실은 안 좋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3년, 내년에 하면 적발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돼서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착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라든가 예산상 어렵지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곧 몇 년 안에 이게 정착이 돼서 허가 안 맡고 뭘 달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착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럼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이게 우리가 3억 8000이 들어가잖아요. 항공촬영을 해서 정보가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죠? 촬영한 데 대해서 자료도 주고 그러죠?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전의 것하고 비교라든가 공문으로 오면 우리가 판독은 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서 오면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경찰서 예산도 갖고 오고 세무서 예산으로 갖고 와서 그냥 주지 말고 세워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에서는 시 돈 들여서 정보가, 자료가 경찰서로도 가고 세무서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어려우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해서 한번 올해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직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허용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