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5개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토와 주문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인은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 최종예산액 1조 56억 3000만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05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인 108억 8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540억 2000만 원보다 8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30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22억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11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1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104억 6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통합돌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72억 1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3억 6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여성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51억 9000만 원보다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57억 2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2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보육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020억 1000만 원보다 181억이 증가한 22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616억 5000만 원, 부모급여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아동청소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906억 9000만 원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8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급여 349억 원, 청년기본소득 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노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088억 3000만 원보다 50억 원이 감소한 4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연금 3003억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7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051억 5000만 원보다 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0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67억 2000만 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급여 2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과 동일하게 4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식품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5억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3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위생국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0억 7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0억 8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28개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4년 말 총 기금 조성 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 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 전체 성인지 사업은 69개 사업 1035억 9000만 원으로 기대효과 분석과 성인지 관련성에 따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일부 재편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14.9%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2개 사업에 173억 70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37개 사업에 742억 90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국은 2024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44개 사업 73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22개 사업 173억 7000만 원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4개 사업 442억 1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6개 사업 17억 9000만 원, 기타 2개 사업 100억 2000만 원입니다. 자료 9쪽은 2024년 복지위생국 성인지 사업 세부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다 충실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끝까지 같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의정활동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셔야 되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처음 하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많이 배웠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벌써 6개월도 다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올랐어요, 많이 발굴이 됐나 봐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24년도가.

매년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 발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늘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수급자 수가 그렇게 증가된 사유 중의 또 하나는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점차 많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기준이, 선정의 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분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완화됐던 부분이 그게 25%에서 30%로 완화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이 내년도 기준이 6.09% 상승했어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기준이 573만 원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지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밑에 해당될 때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2%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넓어졌네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만 217억 정도가 증감한 사항입니다.

그건 더 추가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67쪽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원미, 오정, 소사로 구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봤을 때는 양곡 포가 14만 5000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로 다 100%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택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택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택배 또한 자활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요?

네.

그러면 한 곳에서 그렇게 택배로 다 보내는 건가요?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오정, 소사, 원미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오정은 오정대로 또 그 분야에, 계통에 계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곳으로 몰아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소사는 소사대로, 원미는 원미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보고,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에 택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이걸 굳이 택배비를 몇천 원씩, 5,000원씩, 1등급 주는 쌀도 아닌데, 그것도 20kg 주는 것도 아닌데 10kg 주는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택배비만 지금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게 10kg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kg가 비싼 쌀은 4만 원 못 돼요. 한 3만 얼마만 들어요. 그러면 거의 택배비가 무조건 5,000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느 한 곳에 특혜를 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3군데로 다, 아니면 그래도 어디 마트를 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택배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는 택배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급자들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와 관련해서는 1포당 2,800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택배를 하는 사업이 일반사업자들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자활근로로.

네, 그래서 일반 택배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자활근로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자활근로로. 그러면 이게 그 1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 예산을 나눠주는 상황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지금 다 푼 거예요, 풀어서 오정구 나가고 소사구 나갔는데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활에서 한다고 하면 저기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특정한 업체에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금액도 크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700, 700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7500을 잡아놨는데 의료급여를 부당으로 수급한 것을 환수하나요?

네.

그거 전년도도 7500 잡아놓고 올해도 7500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몇 쪽.

그렇죠, 107쪽에 보면 세입예산.

네. 전년도에도 7500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500 정도로 잡아놓고 이걸 부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령해 가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계속 환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건 부당으로 된 것은 바로바로 들어오나요?

금액이 큰 것은 분할해서 하고 있고요. 금액이 작은 것은 바로 환수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충탑 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충탑 관리

12쪽이요.

저희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 예산을 받아서 현충탑 보수공사를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 언제쯤 이전되죠,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보훈회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곡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 2년 안에 옮겨간다면 사실 우리가 노후 냉방이라든지 시설을 교체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지금 18쪽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인데 한 분 한 분씩 가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우리가 범안복지관에 무료급식 조리실 설치해서 3500만 원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소사어울마당에 있었을 때는 무료급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조리실을 만들면서 사실 반찬 정도밖에 배달 업무를 못 해요. 무료급식은 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아세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기존에 소사어울마당에 노인복지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드셨고 기존에도 저희가 범안복지관 분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는 무료급식을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서 그 공간의 조리실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옥길 LH 맞은편에 있는 중앙교회의 조리실을 활용해서 반찬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LH가 노인인구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하나 가지고는 그 역할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범안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으로 사업은 3월까지 진행할 건데요. 최대한 조리실을 협의해서 잘 마련해서 어르신들 식사나 반찬 배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일단 식탁 같은 것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책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임대주택이고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는 LH 1단지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8쪽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오정동, 부천동, 신중동 이렇게 3곳이 들어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이게 8600이면 전년도에도 계속 들어가 있는 수준의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천동의 경우는, 부천동 종합사업복지관의 경우는, 이제 이름이 다시 춘의복지관으로 바뀌죠. 춘의복지관의 경우는 LH에서 여기에 대한 전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전면 다는 아니고요. 춘의하고 신중동하고, 그러니까 한라하고 덕유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라, 덕유, 춘의 3곳이 LH에서 공사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제가 1억 범위 안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내역은 시설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엘리베이터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옥상 등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춘의복지관 같아요.

네.

그러면 LH 사업과 이것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게 1억 범위 내라면 그 사업은 언제 하는 건가요?

사업은 이미 진행됐습니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족분인지 아니면

지금 부천동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개보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하는 공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공사내역은 다른 내역입니다.

그러면 LH 사업은, LH 사업에서 하는 내용의 금액과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왜냐하면 한라, 덕유, 춘의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환경개선비 사업과 LH가 하는 사업의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과, 왜냐하면 예산도 지금 86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퍼센티지가 균등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얼마, 얼마 딱딱 3등분은 아닐 텐데 그게 또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내용을 주세요.

오정은 옥상 방수공사인데 거기는 4000만 원이고요. 부천동 같은 경우는 방화스크린하고 화장실 개보수거든요. 그래서 거기 2000만 원.

신중동이 나머지.

그리고 신중동은 프로그램실 입구의 단차나 난방공사에서 1600이고요. 상동은 집수정 모니터 교체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상동도 들어가 있어요?

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올해는 대상이 안 되고 내년에 포함될 거고 지금 3개가 내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요조사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 가지가 선정된 거고 하나는 상동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 기관에서 올린 내용과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재원들과 잘 조화롭게 하셔서, 너무나 낙후되고 노후화된 곳들이거든요, 실제로 한라, 덕유, 춘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이곳은 정말 다시 부수고 지었으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사항을 앞으로 LH하고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부수고 다시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협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LH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한 번의 단발성 내용으로는 전면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되게 미미한 차이일 뿐이라고 봐요. 진짜 고장 난 데를 고치는 수준이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계와 그것을 소관하는 부서와 실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주관해야 하는 LH와의 관계를 복지정책과가 아예 이번 기회에 맺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는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오래된 곳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그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금액은 40만 원 동일합니까?

네, 올해 경기도에서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내년도에도 4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40만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금액이 준 것은 수요가 줄어서 금액이 준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유공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준 것은 인원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전용사들도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계속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변동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42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현재 노숙자 현황이 있습니까, 노숙자가 수시로 바뀌겠지만 노숙자의 전반적인 현황이 있어요?

지금 실로암교육문화센터의 현재 인원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있고요.

아니, 시설에 있는 것 말고.

부천역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10여 명 정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실로암과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저녁에 현황을 둘러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름에는 임시상담소를 운영했었는데 현재 그 임시상담소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낮에도 실로암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둘러보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 페이지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이 동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겨울철이라도 시설에 입소시켰다가, 이분들 특성이 어차피 시설에 하면 또 바로바로 나와 버리고 해요.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런지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무리 안내해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쪽에 보니까 순찰을 돌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발생하는 것, 특히 북부역 마루광장 같은 경우가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거기입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노숙자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 100%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자꾸 단속도 나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내도 좀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이런 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북부역 쪽의 마루광장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과 동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참 어려운 업무인데

네, 답이 없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특히 북부역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모든 업무를 아동보육과와 3개 구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이관하고 폐지됨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하는 세부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04쪽부터 보면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휴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갈 경우에 대체교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휴가 한 번 가기도 쉽지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도 대체교사가 즉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교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체인력이 있고 대체교사가 있는데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요구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각각 배치해 주고 있고요. 대체인력은 그 외에 대체교사를 지원 못 받을 경우에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자체 채용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장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셔서 이게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돼서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그런 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반의 담임이 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체교사에 대한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장해영 위원님 조례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만 다시 언급할게요.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매우 다르고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이 매우 다르고 열악한 부분들이 원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거든요. 현재 제일 좋다고 하는 곳을 따져도 열악한 실정인 것은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장 힘든 곳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고 아프신 분을 모셔야 되고 어린아이와 함께 돌봐야 되는,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요양요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또한 그리 들었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이 못 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 기관별로 급여체계도 다 다르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들은 나름 그런 처우가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는데 실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곳들은 그러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한테도 계속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못 했잖아요. 그 설명은 추후에 다시 듣고,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당장 그 부분들을 다 우리가 획기적인 계획은 못 해요. 여건도 있고 그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좁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시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실제 이미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수가 엎어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나 연령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거나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포함과 또 고민의 단계적 계획을 어떤 방향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처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야 건강한 노후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요양시설까지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제일 수반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예산들을 보니 사실 너무나 불가피한 예산들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계획선상에서 그 부분을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장기요양기관 중에 저희「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들은 해당이 되는데 현재 과도기 상황으로 장기요양기관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하지 않는, 3번 코드라고 일명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법이 경과조치가 지나면서 6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6년마다 그런 갱신심사가 2025년 11월 안에 심사가 끝나야 되고 그때가 되면 3번 코드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장기요양기관 내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면 2025년 11월 이후에는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다 편입이 되고

2025년?

네, 2025년. 그러면 2026년 연초부터는 모두가 다 사회복지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곳은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건보 재정으로부터 저희가 수가에 따라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는 건보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부분은 다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완벽하게 다 편입한 후에 건보에서 이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부분들이 같은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각심해서 건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민간에 있던 센터나 연합이나 이런 곳들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이 도비로 지원되고 처우도 개선되고 호봉도 다시 부활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슬슬 부활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처우개선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건보의 사정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사항도 그렇지만 시 안에서도 하나의 그런 계획, 그리고 경기도에도 그런 서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선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계획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97쪽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370개 경로당에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4곳 정도 했나요? 24년도에 4개 경로당을 여기에 해 놨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올해 안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처럼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신청했고 우리 복지정책과 주무과에서도 순위를 좀 높게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가 방침 변경이 되면서 경로당을 다 제외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세부 설명서를 다 쓴 다음에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64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경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금액 자체를 시비 부담액만 시비 100%로 현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조금 규모가 크게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경로당들을 올해도 3개소 이상 계속 신청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4곳은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4곳을 확정해서 신청했더니 경기도에서 경로당을 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모두 다 경로당은 배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도비를 빼고 시비로만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04쪽에 보면 경로당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이 9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동 고강아파트 등 2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내지는 학교, 도서관 이런 쪽에서 시설비라든가 주민지원사업들을 신청합니다, 계획서를 써서. 그러면 여기 소음대책지역주민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심사를 거치고 공항공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이 경로당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 부분이 선정된 겁니다.

선정돼서 그쪽 지역 20개소 경로당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항청사가 65%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