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재해예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39억1,900만원에서 39억1,4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사업은 2014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을 전액 배정받아 세입이 큰 폭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1쪽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원, 149쪽 시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 300만원으로 총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해예방과의 세출예산편성은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4개의 정책분야별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55억700만원보다 44억2천만원이 감액된 1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421쪽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강화 예산은 전년대비 585만7천원이 증액된 1,9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00만원과 재해예방과 창고시스템운영비로 13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등 1,050만9천원, 공공운영비 468만4천원, 재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예산 47억9,900만원에서 47억7,2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피해조사요령 책자 인쇄비 및 풍수해보험 전단지 제작으로 190만원, 수방 및 설해자재 구입비 335만원. 풍수해보험 지원금 6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 21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050만원이 감액된 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 3,65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1,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2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분야 예산은 전년도대비 634만원이 증액된 2,1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관련경비 1,283만원과 공익근무요원 특별단속급량비 340만원, 칠성시장 등 북구관내 노점상 정비 및 질서계도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00만원, 단속차량 앰프교체를 위한 비용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42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10만원이 감액된 1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인 인력운영비 1억900만원,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426쪽 재무활동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5억4,400만원과 미확보분 2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5,3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예방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3쪽입니다. 먼저 43쪽 운영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환경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2014년말 조성액 15억2,500만원에 2015년도 전입금 7억9,500만원과 예금이자 3,500만원을 합한 8억3천만원에 지출금 2억7천만원을 뺀 5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약20억8,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입계획은 전년대비 7억3천만원이 증액된 2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을 포함한 전입금은 3억5,300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 예치금 회수율은 3억6,800만원이 증액된 15억2,500만원, 이자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전년대비 7억3천만원이 증액된 2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7,500만원 증액된 2억7천만원, 예치금은 7억800만원이 증액된 20억8,400만원이며 시비반환금 100만원을 기타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주요지출 상세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장비임차료 3,500만원, 제설물품 구입비 2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500만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3천만원, 구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1억5천만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원, 예치금운용으로 2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재해예방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이번에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리플릿 3천매, 부채 2천매 있는데 얼마나 홍보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는 북구소식지나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채도 제작해서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많이 제작되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내려온 숫자는 적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겨울철 대비해서 홍보물이 500매 내려왔는데 그러면 한 동네 20매 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 35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여러 곳에서 많이 줍니다. 그런데 잘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해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버리지 않고 소장할 수 있는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에 한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21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메시지 전송료가 뭐죠?

이것은 폭염주의보나 경보 내렸을 때 직원들을 포함해서 각 단체 전화번호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문자메시지죠?

그렇습니다.

1년에 18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몇 명에 얼마나 될지, 재해예방과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만 해도 이 금액이 상당하지 싶은데 건당 얼마입니까?

문자메시지 단문은 2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가 19번 정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50일정도가 경보와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매일 보내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제하고 그저께는 대설주의보나 예비특보는 내리지 않았지만 기상청 자체에 강설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각 단체하고 직원들 비상소집하는 부분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지금 현재 12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북구 전체를 합치면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은데 공동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문자 1통에 12원 정도로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음성지원이나 1조에서 6조까지 재난까지 다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만 하면 적은 돈이지만 다 모으면 구청 전체로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4번에 스마트카메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에 가서 구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진을 찍어서,

아니, 사진이 아니라 스마트카메라로 지난번에 시장님 처음 오셔서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는 연암공원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받아서 회의를 할 때도 할 수 있고, 현장상황을 바로 비디오카메라로 전송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시에서 사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현수막제작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요새 6만원씩 안하거든요. 24만원밖에 안 되지만 구청 전체에 이 가격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은데 6만원이면 지금 인터넷 가격조사를 하더라도 저가가 설치비포함 2만원입니다. 구청 전체 한 기획사나 제작사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주는 부분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9개를 작성했었고 큰 것은 5만5천원, 작은 것은 2만7,500원 정도 했는데 물론 단가가 6만원 잡힌 것은 지침에 의해서 잡힌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6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새 보면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2만7,500원짜리도 썼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는데 저희가 최소의 금액으로 작성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만 하면 큰돈이 아니지만 구청 전체에 이런 부분들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에서 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050만원 줄었네요? 체육대회 통합이 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뒤에 424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통합으로 묶어놓으니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3,300만원으로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물품을 샀다면 이 금액을 똑같이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현원이 420명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는 우의를 92벌, 460만원 예산으로 사서 배부를 했고, 2015년에는 조끼를 130벌 정도, 2014년도 올해는 겨울에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장화 1켤레 3만7천원정도 되는데 128켤레를 사다줬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끼하고 모자를 샀었는데 실제 500만원 올리는 것은 그만큼의 장비라도 사서 주자고 해서 올린 것이고, 2007년도부터 조끼, 장화, 랜턴, 모자 이런 부분에 구입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8켤레를 사다보니까 현원의 1/4정도 밖에 못 사줍니다.

방재단 예방활동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42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사줌으로 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방재단 활동하는 부분에서 예비적인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월30만원으로 23개동 지원이 되고 있고 교육수당부터 해서 전체 나가는 부분이 5,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에서 과연 이만큼 우리 구에서 이득을 보고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7월에 과장으로 와서 구 자체에 자연적인 재해가 큰 것이 없었습니다. 올 초에 강릉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지역방재단이 시 차원의 방재단을 꾸려서 방문해서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예방차원도 있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항상 장비도 사주고 우의도 사주고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써 꼭 필요한 단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단체는 맞다고 보는데 우의를 사주면 혹시 몇 번 입는지 아십니까? 물품을 사주면 과연 몇 번을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사줄 때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높다고 보입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도 제설대책부분은 각 동 단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받아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활용을 해라, 그런 부분들을 만든 자체로는 안 된다, 올해 눈이 올 때는 각 단체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단체별 담당직원이 제설작업 하는데 전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활동사항들이 눈에 띄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눈에 덜 띄는 것이고, 앞으로 방재단원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매달 30만원의 돈이 들어갈 만큼의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내년도 성과물에 대해서 운영이나 성과가 없다면 과감히 예산삭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잘하시고 투입되는 돈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27페이지 보면 내부거래 지출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내역을 5년차로 확보계획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2억5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해서 12억3,500만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꼭 확보해서 적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청사 리모델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 구청건물이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건물인데 지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2013년도부터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올라가는데 청사 리모델링과 맞춰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자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대한 예산은 여력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지점이 어딥니까?

옥상하고 청사 뒤쪽하고 지하 하고 3곳을 연결해서 하고 이 부분을 국민안전처하고 연결해서 전국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큰 건물에 그것을 보고 진원지도 알아내고 진원지에서 시․도까지 거리라든지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내년 말경이 되어야 설치가 되겠네요?

일단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는 준공과 같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구청 각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타 구청에 배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 행동매뉴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설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일어났을 때 단계별로 직원 동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누가 총 책임권을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자연재난에 대한 행동요령까지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5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81억4,226만5천원보다 44억9,741만6천원이 증액된 126억4,00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아파트건립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466만5천원에서 9,400만원으로, 장기적인 체납징수강화로 과년도에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한도액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72억3,409만8천원에서 113억73만5천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5억9,390만9천원에서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급한도액 증가로 9억3,534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로 건축물관련 이행강제금 수입을 전년도 1억2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84억7,356만7천원보다 45억9,060만원이 증액된 130억6,4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8만5천원 증액된 5,547만5천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53만5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위원회개최 횟수 등과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도대비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4,268만7천원 증액된 1억858만8천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보조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77만2천원이 증액되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공가 정비사업비는 사업대상지 증가로 4,191만5천원이 증액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건축물관리분야는 전년도 예산 1억5,230만원보다 952만원이 증액된 1억6,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1회 아파트 동대표 운영교육과 관련 25만원 증액된 255만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입주민의 공동체 운동 활성화와 친환경사업 정착의 일환인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주거복지 지원사업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리된 주거복지분야로 전년도 대비 45억1,848만5천원이 증액된 125억5,6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는 전년도 대비 44억9,848만5천원 증액된 124억9,1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도 대비 1,839만3천원 증액된 1억8,218만2천원으로 직원 외 정원과 월액여비인상 등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기획실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쓰기는 썼는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거가 뭐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하겠다고 한 부분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우리조례를 개정하겠다, 금방 이야기한 공동체운동 활성화, 친환경사업, 이런 내용까지 사업지원의 폭을 넓히겠다고 이야기 했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지원사업이나 이것이나 나눠먹기 식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삭감해서 1억5천만원에 같이 하던지,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가 사실은 매년 똑같이 1억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배분하기가 옳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폭도 넓혀서 공동체 활성화사업까지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가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공을 들여서 하고 싶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구시 입장도 전국 추세가 촉진지구는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촉진지구도 사실 정체되다시피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 정도였는데 이제 150만원도 아끼고 다 없애버리죠. 우리 주민들도 다 포기하고 있어요.

지역해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찬성이나 반대를,

놔둘까요?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불용액 안됐습니까?

우편요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금액만 놔두고 1년 정도 더 지켜봅시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올해 우리가 목표만큼 못했는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2건을 하고 후반기에 집행을 해놨습니다.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건이 다 됩니다.

434페이지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없어졌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사회보장수혜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4,500만원에서 2천만원 추가되어서 6,5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45억원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LH하고 같이 했던 집수리사업하고는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사 600만원이 중앙정부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감소됐습니다. 보시면 778만5천원에서 178만5천원 됐지 않습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사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2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통보에서 1,600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단속 나가는 것이 1달에 2번씩 12번, 그러면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신고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경비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지만 작년과 그대로 반영이 되고,

차라리 올리더라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면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단속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피해 입는 주민들도 많고 아예 법을 어기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1차적인 주차난의 해결책은 주차장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허가 냈는데 주차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단속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3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이 비용이 사업하는 곳이 많죠? 신청 받은 것이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때는 5억원정도 되는 때도 있고 많은 경우는 3억원정도 됩니다.

다 지원을 못하겠지만 급한 부분이 이 예산으로 2015년도에 사업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당초 신청한 2억5천만원정도만 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수리가 됐다는 정도의 기대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최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5곳 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내년1월15일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폐쇄하든지 보수해서 인증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평균 700만원 정도 주니까 20곳에 수리를 했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못해 드리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어린이놀이터에 집중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 왔는데 지금 연도가 10년 이상 되면 벽체균열, 누수, 차도포장 등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것이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경로당이 소요연수가 오래 되다보니까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도로보수하고 경로당보수입니다.

아파트지원대상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별로 실질적으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없는 것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별적인 부분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을 합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요구한 아파트단체는 많고 일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을 해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700만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도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아파트에 돈이 많은 곳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돈이 없는 곳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것은 체크를 해서 노후화된 곳에 해 주시고, 힘의 논리에서는 저도 부탁을 줄일 테니까 정말 어려운 곳, 없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지정이 안 된 곳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안건을 제안해서 우리가 조사한 기본자료를 오픈해 놓고 다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해예방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8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