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 감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5,293만 8천 원 보다 1,104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1억 6,39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환경순찰 차량교체 비용으로써 2015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7,632만 4천 원 보다 1,009만 원 증액한 8,6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21만 2천 원 보다 73만 원 감액한 5,54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중앙감사 및 자체감사 관련 수용비 19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20만 2천 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96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780만 원, 환경순찰차량 교체비용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632만 원 보다 812만 원 증액한 2,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사용료 352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644만 원,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여비 600만 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 원,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500만 원,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79만 2천 원 보다 270만 원 증액한 64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만 2천 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150만 원, 생활민원처리제 포상금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7,661만 4천 원 보다 95만 5천 원 증액한 7,7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년도 예산액 3,720만 2천 원 보다 35만 5천 원 증액한 3,7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941만 2천 원 보다 60만 원 증액한 4,0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501만 원, 급량비 504만 원, 공공요금 146만 2천 원 등 사무관리비 1,005만 원, 여비 2,4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예산서 1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세출예산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 6,300만 원 보다 64억 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 국시비 69억 원과 인력운영경비 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이 신규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략사업 운영 분야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합하여 총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분야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제방 붕괴위험 및 사업비 확보 난항 등으로 2012년 6월 잠정 유보되었으나 제방보수가 순조롭게 마무리 중이고 사업비 확보계획도 마련되어 구비부담 20억 원 중 5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65억 200만 원 보다 보상비 15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80억 6,200만 원이며 구비부담금이 46억 8,500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구비부담금 중 시설비 10억 6,200만 원과 지가상승분인 보상비 15억 6천만 원, 합계 26억 2,200만 원을 대구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므로 인해 내년도에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5,310만 원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2,660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사유는 2014년 7월 1일자 기구조정으로 직원이 2명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에 연접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백승홍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보좌기관으로 별도의 세입이 없어 세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30만 원으로 2014년 7월 1일 부서신설에 따라 2014년 당초예산 기정액보다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규제개혁운영에 50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운영 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부서공무원 포상금 등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504만 원, 인력운영비는 현원 3명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1,058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 시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1쪽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은 어떤 때 지급되는가요.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우수부서 선정을 기본적으로 법령개정 과제발굴,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겼거나 해서 법령이 안 맞다 싶은 것을 자체적으로 개선 발굴한 사항, 그리고 자치법규 개선, 이런 실적을 통합해서 점수화해서 각 실·과별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신규로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수변생태공원은 어떻게 조성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2010년도에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지원사업,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종료키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 결과 서리지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고 또한 그때 당시에 구비예산이 31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2012년 6월에 잠정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힐링밸리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을 해서 힐링밸리 공원을 만들어서 대구시민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한다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있었고 이후에 2012년도부터 그동안 서리지 제방 보강보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방안정성도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 계획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구비가 31억 이상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그때 당시는 65억이었고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85억 6천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구비는 40억 이상이 더 들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청장님과 시장님, 시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서 언급했던 시비 추가로 26억 2,200만 원이 확보되게 됨에 따라서 구비는 20억만 부담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이번에 2018년까지 연장을 했었고,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도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년도에 구비 5억, 2016년도에 15억, 구비는 투자가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시설비는 2017년, 2018년 투자해서 9만 574㎡에 대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구비 보상비가 확보되어야만 시설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5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실 172쪽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십니까?

작년에는 전남 장성군에서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 그리고 필암서원, 송암정, 이런 곳을 청백리 문화유산 쪽으로 탐방하고 장성군 문화회관에서 청백리에 대한 청렴교육을 받았습니다. 1박 2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쪽의 사정을 봐서 그쪽에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남양주 쪽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적지 등을 시찰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실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라든지 다녀온 이후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작년부터 3년째 추진했습니다. 평상시에 40명 매년 갔습니다.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40명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40명씩 가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교육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금년에는 20명을 늘려서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해서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만 원 있고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익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든지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는데 이런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원칙적으로는 수혜를 받는 세입이나 지자체의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500만 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예산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다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지자체는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액은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상금 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된 금액, 가령 과징금이라든지, 과징금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상을 그 정도해서 잡았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기는,

한도 규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징금의 금액이 많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몇 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청백-e시스템 보수유지비에서 올해 2,352만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예.

올해 설치한건데 한 해만에 유지보수비가 708만 원이나 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금액은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구시 전체 시스템 설치비용은 거의 5억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대구시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거의 반 정도 분담해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이것도 역시 대구시에서 반 정도 부담하고 자치구에도 이런 식으로 규모별로 분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8개 구 같으면 유지비가 몇 억이나 들어갑니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유지보수비로 보면 되는데 안전행정부와 대구시와 연계해서 대구시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와 유지보수비가 동일하겠네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동구, 북구는 금액이 거의 같고 중구, 서구, 남구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7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08만 원이 맞지요?

죄송합니다. 708만 원입니다.

171쪽 환경순찰 차량교체에 2,760만 원 책정했는데 현재 차량의 상태가 어떠하며 교체할 차종은 어떤 겁니까?

현재 무쏘인데 2001년식입니다. 차량이 14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어서 수동기어인데 기어가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연비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 연비는 11㎞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6㎞ 미만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2년 전부터 교체를 요구했는데 구청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꼭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요구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구입할 차량은 코란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순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눈이 온다거나 평지뿐만 아니고 산길, 비포장도로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입 시 중고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중고차는 관재부서에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너무 노후된 것은 폐차처분하든지 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통 새차를 구입하면 중고차를 주고 다운을 받아서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조성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시철도3호선 종점의 개발은 굉장히 좋고 그 지역 일대를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던데 현장에 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서리지 수변공원은 도시철도3호선이 있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는 그런 공원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3호선 종착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밑에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입구에 100여 대 공간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당장 미리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 콘셉트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철도3호선을 이용해서 대구시민들은 오고 칠곡지역 인근 주민들은 운동 삼아 힐링하고,

제가 현장에 가 보면 공원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직접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5㎞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나중에 긴 길을 코끼리열차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쉼터도 군데군데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위치가 공원개발은 좋은데 아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사업비들이 많이 들거다, 이걸 참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운암지 보다는 주차장이 더 넓습니다. 밑의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입구 왼쪽편에 보면 거의 7,80대 댈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공원뿐만 아니고 주택가 전반적인 도시문제인데 사실은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넓은 곳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맞는데 직접 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북구 칠곡지역에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더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3,615만 원 보다 165만 원 감액된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1쪽, 133쪽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및 지난해 체납과태료 7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134쪽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외 7개 사업에 1,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시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외 7개 사업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크게 안전한 도시만들기, 주민밀착형 민방위 구현 및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억 5,135만 원 보다 4,095만 원 증액된 4억 9,23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안전관리계획 인쇄 등 사무관리비 433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144만 원,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에 1,96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만 원 증액된 2,5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1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140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1,060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 340만 원,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0만 원, 재난관리 및 대응 운영비 240만 원, 재난예방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98만 원 증액된 2,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는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사업에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482만 원, 민방위 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 등 3,36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 추진경비 1,704만 원, 인력동원관리 운영비 60만 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1,321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1억 6,3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21만 원 증액된 2억 3,2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17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9,944만 원,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비 184만 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비 312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1,8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49만 원 증액된 1억 2,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시간 외 근무수당 4,159만 원, 관서운영 수용비 등 기본경비 4,15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76만 원이 증액된 8,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억 5,792만 원과 세출예산 2억 4,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 5억 6,925만 원 보다 1,132만 원이 감소한 5억 5,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127쪽 수수료 수입 3억 6,408만 원, 132쪽 기타수입 3,840만 원, 보조금 중 135쪽 국고보조금에 1억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195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4,565만 원 대비 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9,73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3~226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은 예산현액 9,731만 원으로 223~225쪽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955만 원,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38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1,958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운영에 일반운영비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여권발급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2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46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7,531만 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 비슷한데 왜 따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지난해에 새로 신설하면서 과거에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합해서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나 구 단위의 조직관리 체계를 중앙부처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봤을 때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근대사회가 되고부터 사회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 시에서도 방재대책과와 안전총괄과로 나뉘어졌습니다. 시의 조직에 맞추어서 각 구·군별로 권고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구 구·군도 4개 구청은 자연재해 예방과와 사회재난 안전총괄과로 분리되었고 다른 4개 구청은 총무과에 7명 정도 인력을 순증하면서 이름은 총무과가 아닌 안전행정과로 된 부분이 대구시 현황입니다. 제가 2013년 7월 22일 이후에 첫 부서장으로써 해 본 결과 과거 미국 같은 경우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이라고 하면 그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 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나뉘어진다든지 과거와 같이 합해서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제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 문제, 개인집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재해예방과 찾아가봤지만 개인사유지는 집이 무너져도 터치할 수 없다는데 재해예방과에서 이야기한건데,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212쪽 일반보상금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지원 나가는 것이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에 6회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안전문화운동 추진 북구협의회가 지난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단체, 관내의 유관기관단체장, 일반사회단체장 포함해서 35명, 구청장님과 민간공동위원장이 한 분해서 35명으로 편성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년에 그런 부분이 연초에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홍보활동도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했을 때 어떻게 보고드리고 1년 동안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그 이후의 결과, 실적에 대해서 워크숍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홍보, 생활안전, 사회안전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회의참석수당 또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급량비와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이 2만 원 30명 해서 6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 당 2만 원 교통비로 준다면 식비로 할 수도 있고 회식비로 할 수도 있고 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30명 정도 6회 같으면 1년에 두 번,

안전북구협의회는 1년에 두 번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네 번입니다. 그래서 6회입니다.

관변단체장은 주로 어떤 인물입니까?

관내 일반 관변이 아닌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모집할 때 동에서 추천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 현재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추천해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기관, 단체의 회장이면 회장, 지부장이면 지부장을 위촉해서 협의회가 35명 구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13년 7월 22일 과가 신설되었으니까 8월 29일, 과가 생기고 한 달 이후에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구청 행정에 큰 보탬이 됩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35명은 소속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내 경찰서, 소방서, 새마을협의 지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주민자치협의회장, 통장협의회, 북구생활체육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여성단체협의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런 단체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3공단, 검단공단 이사장, 의용소방대장, 녹색어머니회 북구지회장,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북구지회장, KT북구지사장, 안전공사, 관내 총 망라한 유관단체와 개별 단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활동하고 계시는,

구의 회장단, 바르게살기위원회라고 하면 각 동이 아니고 구의 회장단 1명을 모아서 했다,

예. 그래서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체험 실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50회 나가는데 강사수당은 민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민방위교육 체험실기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 안보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안보강사가 네 분이 있고 실기강사는 소방이라든지 전기, 소방서 관계, 실질적으로 실기로 교육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안보강사는 15만 원 정도, 실기강사는 9만 원 정도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720만 원 책정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와서 하는지 몇 시간 하는지 궁금해서, 금액만 적어 놓으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나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체험실기는 소방서에서 직원이 나와서 한다든지 경찰서에서 누가 나와서 한다든지는 좋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면 이 정도는 구청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서 한두 번 보면 익혀서 공무원 스스로도 교육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 초청 안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지원되고, 국비가 30%, 시비와 구비가 35%다 보니까 금액을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안보강사는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청장님 결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안보강사는 주로 경찰계통이라든지 군부대 최소한 대령 이상,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부분, 또 국가의 안보 관계되는 중앙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합니다.

앞으로는 강사수당이라고 금액만 하지 말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법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금액만 있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돈이 쓰여졌고, 예산액 잡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 되다보니까 비율로 따져서 편성을 했었는데 몇 회 할 것이냐 할 경우에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면 25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400명 합니다. 요즘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변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에 따른 35%, 35%, 30% 산출기초를 그렇게 냈어도 어차피 매칭사업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일일이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일반보상금 중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기타보상금 점검수당에 있어서 자문단이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어떻게 3명만 10만 원씩 9회에 한하여 사용이 됩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위원은 1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명 9회는 보름되면 달집태우기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야외에서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기라든지 가스 위험한 부분은 담당직원과 현장에 가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눈으로 봐서 할 사항이 못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동행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수당, 밖에서 한다고 하면 주로 전기, 가스, 음식을 하게 되면 가스 부분을 고무호스로 했다고 하면 철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도 하고 전문가가 동행해야 되는 부분이 1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전기 분야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갈 때도 있고 화재부분은 소방이 같이 나가고, 10명이 동시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명 9회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자문단은 긴급점검이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어느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소방, 전기, 가스, 기계, 토목 등 10개 안전자문단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분을 모시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3명 정도 해서 9회 하면 충분한 예산이 안 되겠느냐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9회는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습니까?

9회는 지금까지 행사가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9회 정도 됩니다.

긴급하게 점검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동원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적 재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10명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는 전기, 가스, 토목, 여러 가지 점검단을 동원해서 나가서 전문가에게 점검의뢰하고 자문을 받고 전문기술 노하우로 어떻게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전진단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대구역, 시민회관, 복합적인 지하공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합동점검을 나갈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의 자문단을 위촉해 놓은 겁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활용은 합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은 그때 그때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붕괴가 되고 사고가 났다면 공공기관의 각 분야에서 하겠지만 개인사유재산이 붕괴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세금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예비로 한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산격동에 붕괴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서 포크레인을 임차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올 여름 연경지에 과거에 차가 있던 부분 물이 줄어서 승용차가 하나 나타났는데 크레인 임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40만 원을 차량임차비로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로 잡았고 그 외 특별하게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대책이 나오겠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정해진 캠페인이나 행사 중심으로 참석요청을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민방위는 민방위업무의 법적사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안전, 재난관리, 사회적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경비만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가스가 1명, 소방이 2명, 전기 1명, 기계설비 1명, 토목 2명, 건축 3명해서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인적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입니다. 6월말로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하고 금년 12월 중으로 의원님들과 뵙고 공로연수 6개월 들어갑니다.

구청에 근무는 이번 말까지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위해 못다 이루고 계획하신 일들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213쪽에 보시면 재난관리 및 대응에 복구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4회인데 어떤 복구장비를 임차하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구장비는 주로 중장비입니다. 건물이 붕괴되었다든지 했을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그때 따라서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지난해에 산격3동 동사무소 밑에 새벽 2시, 3시되어서 갑자기 장비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 당시 50사단 군부대에 지원요청도 해서 중장비로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곡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비가 비싸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구매하면 낫지 않겠나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성합성 자동안내방송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장비지요?

직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송시스템입니다. 구입비 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테스트문구를 문자로 입력하면 전산으로 아나운서 음성으로 변환되어서 구내 전체 각 부서로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문자로 치면,

우리가 입력해 주면 여자 아나운서라든지 남자 아나운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아침에 CS친절미팅을 현재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실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침 친절미팅 때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친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번 아침 친절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유연성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일단 방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 신청도 받고,

방송실도 있습니까?

방송실은 굳이 없어도 문구를 만들어서 입력하면 아나운서 목소리고 나오면서 직접 하고자 하면 직원의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매일 퇴근시간에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21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해서 5개소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교체할 부품이라든지 여기 보면 수정펌프, 자가발전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비로 해서 목을 잡아 놓았는데 따로 시설비로 비상급수 사후관리를 무엇 때문에 두시지요?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정도, 지하수 관정, 지하펌프 관정을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를 동시에 하기는 곤란해서 격년제로 반반씩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5개소, 북구청, 경북도청, 매천동, 실내체육관, 대현아파트 부분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연경동이라든지, 연경동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1개소에 비용이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5개소에 하는데 전부 지하수 관정을 올려서 에어써징, 공기압축 에어써징으로 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조립해서 넣는 부분이 1개소에 5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금액이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개소수가 지난 예산서에는 4개소가 되어 있던데 격년제로 하면 그 전부터 10개 있었잖아요.

전에는 9개소 있었습니다. 금호동 아파트, 사수동에 생긴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에 이전하는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 활동에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의용소방대 단체의 활동비로 주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관리하다가 2015년도 예산부터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다 보니 6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주려고,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법이 바뀌면서 공모를 통하고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하던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일단 절차상 문제가 없게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이건 아파트에서 물어보는 건데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하대피소란 표시를 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이 구청 예산부족으로 대피소 수만큼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안전대피소를 2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3개소 요건이 60㎡ 이상 지하공간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21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피시설 표시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지정하면 새 것으로 붙여놓았는데 떨어지고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 보수를 몇 개소씩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점검해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2014년도에 안전사고가 많아서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및 대응에 신규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운용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비 임차료 순수한 240만 원 순증입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안전총괄과, 217쪽 민방위 유지관리에서 자산물품취득비 전자 메가폰 구입이 이번에 24세트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연도와 수리도 되지 않는지, 새것으로 왜 바꾸어야 되는지,

민방위 필수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 구청을 동시에 바꾸기는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전자 메가폰을 동단위로 세트로 구입해서 주고 구청도 보관하려고 24세트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쪽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해마다 해오는 건지, 2015년도에도 이런 계획인지, 30만 원 1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시주관인데 북구청 소속공무원 10명을 의무적으로 각 구·군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상하반기 5명씩 10명을 전체 시공무원 모아서 1박 2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각 동의 전자 메가폰은 노후되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가 5종 있는데 그 중에 전자 메가폰 말고도 들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담당을 통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안전 및 기본관리법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심의하는 상위기관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짓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자문단은 따로 기술적인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받는 부서도 있고 시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가단체에 응모해서 해당되는 수상이 결정되면 상사업비라고 해서 세무과 같으면 세수증대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예산에 세외수입에 편입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있고 개인별로 포상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유용해서 쓰던지 개인의 목적에 쓰던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상사업비가 있고 일반포상금은 개인 그대로, 훌륭하게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에 쓸 수도 있고 개인이 쓸 수도 있고 상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차량구입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구청장님이 주는 것은 개인표창에 구청장상 받으면 10만 원 받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개인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단위에 보면 마일리지라든지 혁신을 제출하면 일단 부서 격려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종합감사할 때도 이슈가 되었는데 기관단위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주는 것까지 세외수입에 반영해서 쓰면 동기부여가 없어진다 해서 시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세외수입으로 편입해서 쓰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애초의 인센티브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해서 정리를 못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