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9억7,065만원으로 금년 49억8,676만원보다 20억1,6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칠곡시장 사용료, 2차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칠성시장 노후전기시설 개보수공사 민자부담금을 금년대비 5,5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 금년도 대비 15억5,42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5억1,7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4억1,60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감소로 금년도 61억2,534만원보다 17억9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7억966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시비가 6억4,232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약1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20억6,408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약 46%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분문은 세출규모 26억6,651만원으로 금년예산 16억5,115만원보다 10억1,5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2개 사업에서 877만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외 1개 사업에서 834만원 감액하였으며 검단들 농작물병해충대책 추진 외 4개 신규사업에서 1억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2억2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매천동 39번지선 구거정비 외 6개 사업에서 11억7,5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1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6,003만원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81만원 감액하여 총3억1,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지원 분야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외 5개 사업에서 1억361만원이 증액된 반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9,027만원 감액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427만원 신규편성하여 총 4억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에서는 세출규모 14억6,1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1억9,438만원보다 27억3,24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은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4,300만원 증액하여 총1억2,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사업에서 180만원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교육사업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총6,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는 2차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19억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칠성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공사에서 5억366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억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칠곡 공설시장 관리사업에서 915만원을 감액하여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에너지 관리분야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서 168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통시장 물가관리 외 1개 사업에서 2,994만원이 감액되어 총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 등 777만원이 증액된 2억8,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산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승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경축제를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안경관련 제품판매 하는 부스를 1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스 차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루로는 안 되고,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안경관련 무료건강검진 같은 것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는 부족하고 3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축제를 통․폐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동료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구 안경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드릴 수는 있지만 총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간단한 계획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경축제라는 것이 어차피 발전도 없고 개선도 없는데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저희들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예결이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구청장님이 “900의 변화” 라고 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탁상행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제가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서 잡아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농업분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쌀소득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북구에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비닐하우스는 1,100가구 정도이고 정은 351ha, 답은 143ha 정도입니다. 쌀 직불제는 해당되는 것이 쌀 협상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쌀농사 짓고 있던 논이 현재 쌀농사 짓고 있는 경우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9농가에 3,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가는 면적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도가 2ha내 아닙니까? 6천 평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지금 요건자체가 친환경영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확인도 하고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직불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ha당 25만원이네요.

진흥지역은 97만원입니다. 비진흥지역은 72만7천원입니다.

4천만원이 물론 국비인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왔겠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면 동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전체가 대상자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3,9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돈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효봉 1천㎡ 미만은 신청자체가 안 되고 약 300평 이상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49쪽 밭농업 직불사업도 같은 질의입니다. 전년도가 300만원인데 4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 38농가에 11만4천㎡에 500만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장님, 쌀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가 단가가 매년 상승됩니까?

상승은 아닙니다. 1㎡당 40원이고 기준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한효봉 단가금액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같습니다.

349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는 왜 175만원 되어 있죠? 광역대회참여가 300만원이고 선진지견학이 526만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계영농인 지원사업이 그렇고 자료 낸 것은 307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환경정비사업 100만원, 여성농업인교육 및 행사에 300만원, 농업인 교육 및 선진지견학에 3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후계농업경영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제주도였잖아요? 600만원 지원했고 이번에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몇 분이 참여했습니까?

40명입니다.

올해는 육지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구에도 다 있는데 달성군은 워낙 많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 예산규모를 보면 농업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교지역이지만 농업의 가치를 생각하면 규모는 작지만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매년 농업인 단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00만원 지원하다가 300만원 지원하면 50명씩 이동하고 오고 가고 1박2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0쪽 등록된 관정이 16개소이고 미등록된 관정이 파악 가능합니까?

16개소는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관정은 환경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만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하고 경제통상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표본관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일반지하수와 농업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경제통상과에서도 처리와 관련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보면 구거정비사업이 많아요.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합니까?

예산이 일반적으로 3천만원 예산인데 큰 비가 온고 난 뒤라든지 긴급 보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2~3건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바쁩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위 정하는 것도 힘듭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수를 안 하면 둑이 더 무너지겠다든지 위급사항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번~50번까지 순서를 정해서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구거가 도남동 안쪽에 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는 구거들은 대개 위험하고 농로 쪽에 있는 작은 구거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서 담당계에서 충분하게 사정을 파악해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지만 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과 농민들과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은 동별로 골고루 세워지기는 한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52쪽 도남동 646번지 농업용 관정과 관련해서 도남2리 쪽에 채소하시는 분들 거기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특화사업 주말농장 사업이 매년 제가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용수 문제 때문에 부족해서 사실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을 당시에는 우리 구, 농협, 시민사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읍내동 소방대에서 물을 지원하고 했는데 세월호사건 터지면서 중지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 인근 부대시설하고 농업용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정과의 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내년에 주말농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텃밭에는 농업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효봉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약500m정도 되는데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설치지역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수로만 잘 확인하시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5쪽 공수의 관련해서 현재 공수의가 3명이죠?

그렇습니다. 북구동물병원하고 동변동물병원, 아프리카24 세 곳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수의는 있습니까?

공수의가 아니라 군복무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자원이고,

그럼 나머지 동물병원 수의사 3명은 공수의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활동은 어떻습니까? 매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지,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공수의가 그 내용을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축사는 공수의가 나가서 주사도 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축사육 부수가 북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3명이나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합치면 3,500두 정도 됩니다. 예방접종을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고, 애완견 접종부터 해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의 업무수당이 월8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공수의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효봉 북구에 공수의가 원래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증가해서 3명인데 이유는 201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해서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에 있어서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구 인근에 산재해 있고 공수의가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356쪽에 가축살처분 장비 임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임차비는 구제역이나 전염병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처분 장비를 아예 임차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임차해 놓지는 않고 발생했을 경우에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만들어 놓고 발생하면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357쪽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 가임 암소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980두 정도 됩니다.

줄었네요?

FTA 협상 때문에 20가구 정도는 폐가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 사육 부수가 줄었습니다.

300두 정도 잡았네요? 가임암소가 980두 중에서 300두 정도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소 숫자가 기준치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 가격이 1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180~200만원 정도 합니다.

가임암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임암소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1천 두 조금 넘었습니다.

보험 같은 것인데 가능하면 사료값도 폭등하고 있는 의미에서 농가에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8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에서 사육부수는 꽤 되는데 백신은 100두만 잡아놨습니까?

돼지사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써코바이러스가 발생한 적은 없죠?

아직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364쪽에 주부물가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시장이나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한 달에 3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링 부분도 일정시간이 지나고 하면 바꿔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합니까? 교체를 해서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잘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안경축제 관련해서는 본 위원 생각도 두 분의 위원님과 다를 바가 없고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과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7억원정도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경제파트하고 농업파트와 관련해서 왜 우리 구에서 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고 천 호가 넘어가는 농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잘만 해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농업분야에는 조직개편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역할들을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나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로 농업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시고 매 사업에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칠곡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회장단들이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2월말까지 임기라서 임기까지만 해달라고 서로 얘기가 돼서 임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8개 점포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11월17일에 개인에게 공문발송을 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했고 사업자등록을 12월 말까지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고 그 뒤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1인이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나 대리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8개 중에서 1개는 본인이 오셔서 포기서를 내고 갔고, 나머지는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강계장님, 실질적으로 가게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철수 다 했죠?

현재 비어있는 곳은 3개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아니죠.

3곳 중에 한곳은 즉석음식점인데 그쪽에는 도시가스가 용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농수산물쪽, 건어물쪽인데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위원이 상인회 회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과 실제적으로 칠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12월 말일까지 정리가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언젠가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상인회 측과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께서 요구한 2015년도 대구안경축제 사업계획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9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축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경제과장께서 계획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안경특구가 2009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활성화해 본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계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광학사 협회장하고 안경제조협회하고 안경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 축제를 개최하려고 해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관계 때문에 간단치 않던데 이해관계는 상충하는 부분을 줄여서 해볼까 하는 것이 우리지역을 알려야 되겠다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억원을 가지고 울타리에 조형물도 해 놓고 보도블럭도 해 놓고 가로등도 해 놓았지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잡한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재까지는 안 받았지만 매머드급으로 조형물도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해서 특구 내에 아치라든지 큰 것을 가시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 자체에서 알려져야 되는데 대구시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롭게 해보려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학교에도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80~90%는 학교나 업체에서 해달라고 계획을 수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정계는 단독업무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업무량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밀도 있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거라든지 민원이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잘해나가고 있으니까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농정계 업무자체도 전결로 다 돌아가는데 저도 사실 일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녹색환경보전시책의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북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031만원이 증가한 61억7,474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02억1,019만원보다 총35억870만원 증가한 237억1,8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에서 51억7,82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서 5억1,20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1억4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1억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1억1,296만원을 증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및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8,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 3억1,756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용에 1억1,798만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사업에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지원 600만원을 포함하여 3,958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하여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분야는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에 6,720만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급여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6,294만원, 소음측정기기 교체구입비 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대기환경관리강화 사업으로 1억5,946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관리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5,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2,467만원이 증액된 125억9,069만원으로서 청소관리사업 65억1,022만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7,183만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59억9,004만원,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에 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주요증감내역은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를 위하여 천연가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계약금액 상승으로 10억6,680만원을 증액하여 40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처리비도 단가인상으로 5,250만원을 증액하여 8억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 위탁처리비에서 계약금액 상승으로 5억9,262만원을 증액하여 16억9,862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도 계약금액상승 등으로 10억1,964만원을 증액하여 28억6,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처리장의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공공처리장 반입량 감소로 6,966만원을 감액하여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기기 설치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2,483만원이 증액된 103억4,333만원으로써 환경미화원 정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3억2,493만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99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수입으로 배출부과금이 51억200만원, 과태료로 1억480만원으로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370쪽까지 봐도 보통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잡히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들은 타당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은 10% 국가에서 나오면 1%는 시에서 하고, 9%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1억원이 넘어가잖아요?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행사용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납부독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여 지는 곳이 없는데요?

아니, 예를 들면 수질 환경개선 하는데 잡을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사업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홍보중심으로만,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목이 따로 있어서 저희 과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징수교부금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개선, 수질개선, 자연환경보존사업에서 이와 관련되어 부과하는 과태료가 들어오게 되면 구세로 들어오죠? 이 비용은 실제로 그에 맞게끔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10%가 내려오는데 10%에서 1%는 시에서 떼고, 9%가 구에 내려오면 그 자체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맞는데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섞여서 찾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국고로 들어갔다가 9%가 구 세입으로 잡히면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얼마만큼 교부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이 교부됐다면 환경과에서는 내년도에 취지에 맞게 쓰겠다고 예산계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걸맞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환경과 관련된 의제개발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는데 담당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잡아서 청장에게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경과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370쪽에 야생생물보호사업과 뒤에 보면 수질오염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안전화와 우의가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최근 예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렇게 해놓아도 예를 들어서 장화가 부족하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자 20개, 우의 20벌 매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서 표기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 그린스타트 활성화, 우리 구에서는 구비는 얼마 투여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난해까지도 우리구가 활성화 사업이 저조했어요. 기업과 학교, 공동주택, 물론 가입하는 구민들의 숫자는 확대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북구청이 대구일보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됐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일취월장을 해서 대구․경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린스타트는 환경분야하고 녹지분야 전체에서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매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상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로 들어가는 곳이 보령시 그린스타트 치면 그린비알21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말 모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우리 구는 인원확대 시키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북구같은 경우 작은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협약도 맺고 좀 눈에 드러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로 국비, 시비사업이 상당히 많고 구비는 5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1억6천만원정도 되니까 탄소마일리지 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느 계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계입니다.

타구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하수는 파악한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75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농업용 관정은 얼마나 됩니까?

122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개발하고 등록을 안한 것도 많습니다. 앞에 경제통상과에 관정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서로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757개 개발된 관정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관정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고 무허가, 무신고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기간을 둬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폐공처리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이 숫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폐공관리는 따로 안 합니까?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까?

폐공을 신고하게 되면 폐공처리 됐다고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하수에 1일 치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757개소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있고 보조지하수 관측망이란 것이 있는데 관측망 18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도 있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식수문제까지 연결이 되니까 잘 파악하셔서 워낙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이 가능하잖아요?

단속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관정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8쪽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가 월33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문료는 대구시 8개 구․군에서 함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4개 구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와 함께 자문 받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구, 달서구하고,

나머지 구는요?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각자하고 있겠죠. 자문료가 엄청 비싼 것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함께 자문료를 부담하다가 몇 년 전에 빠져 나갔어요. 왜 우리 구는 33만원씩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2008년도에 시에 일괄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각 구청에서 각자 하는지, 같이 하는지는 금액도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 금액보다 낮다면 저희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노무사들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고문노무사는 우리 구만 직접 자문 받아도 이렇게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왜 4개 구에 자문을 같이 받아요? 담당계장 꼭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지,

당초 2008년도에 공문이 시달됐을 때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노무사들하고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4개 자치단체가 할 필요는 없고 아예 우리는 자문노무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38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조사용역이 있는데 2년마다 하죠?

그렇습니다.

수 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대구시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원가조사용역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제안을 해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 안하고 그대로 하면 되죠? 생활폐기물 원가조사는 하나, 하지 않나 그 업체와 어차피 계약하는 거잖아요?

원가조사용역을 주는 이유는 위탁업체 비용증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직영하면 되죠.

현재는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인력문제라든지 장비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하면 갑과 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단가인상을 안 해 주면 계약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대행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4년마다 할 수도 있죠. 2년마다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38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와 관련해서 납부필증 제작하고 수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알겠습니다.

납부필증 가격도 구마다 다 다르죠?

이영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음식물수거용기 판매업체 현황, 용량 등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