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8억 3,630만 1천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74억 9,368만 5천 원 보다 46억 5,73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7억 6,422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125억 5,052만 1천 원 보다 47억 8,62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8억 3,630만 1천 원 중 125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사물함 사용수익허가, 프린트 자동과금 시스템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50만 원, 132쪽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 대관료 및 전자정보실 복사수수료 수입 104만 4천 원으로 총 4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 3,047만 9천 원은 13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1,598만 원을 139쪽 청소년회관 개보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연암공원 다목적 구장 인조잔디정비, 학교운동장 조성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140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지원 분야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체육 분야에 기금 5억 6,4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142쪽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보호, 칠곡향교지원 등 문화예술분야와 생활체육 및 청소년지원사업 등에 10억 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60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7억 6,422만 4천 원으로 23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는 향토문화 보호 및 홍보,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칠곡향교 운영지원, 문화재 보수,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 등을 위하여 2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에는 북구문화원 지원, 문고운영, 지역문화축제, 북구문화원 사무실 수선비 등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에 5억 7,915만 5천 원, 대현동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사업 등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2억 7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7억 8,6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희망북구 아카데미 운영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교육복지 확충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10억 3,170만 8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급식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의 교육지원사업비로 9억 6,570만 8천 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 국제교육지원 사업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에 편성한 총 10억 2,838만 7천 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7,316만 8천 원, 청소년 회관 운영보조금,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로 8억 5,5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로 총 34억 5,044만 9천 원을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이용권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구청장배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북구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등 생활체육 확대보급 지원사업비로 7억 6,126만 5천 원,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연암공원 다목적구장 보수 및 테니스장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22억 3,083만 6천 원, 볼링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 급여, 훈련수당,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등 볼링실업팀 운영비로 4억 5,83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편성한 예산 총 6억 8,748만 6천 원은 구수산도서관의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조성, 독서진흥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비 등 구수산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억 5,085만 2천 원을 2015년 5월 개관예정인 대현도서관 운영비에 1억 3,663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위하여 3억 8,3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233쪽 유도교화사업비 지원은 종교단체에 해 주는 예산입니까?

종교단체가 아니고 성균관유도회 북구지부와 성균관유도회 강북지부가 있습니다. 두 군데 유도교화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400만 원씩 해서 2개소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따로 반발은 없고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균관유도회 북구지부는 유도대학, 충효교실이라든지 기로연, 선현유적탐방 쪽으로 하고 계시고 강북지부는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3쪽 구암동 고분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함지산에 보면 팔거산성도 있고 구암고분군이 저희들이 알기로 150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암동 일대가 80만㎡, 함지산 면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련은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팔거산성이나 고분군 복원관련해서 시에서 아직 별도로 계획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팔거산성하고 고분군 쪽을 지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향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건의해서 발굴을 하도록 요청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험투어에 대한 지원금 건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체험프로그램은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남문화재 연구소에서 칠곡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 쪽 탐방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에게 체험프로그램 쪽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도 필요하지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원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주민들이나 지주들의,

지주관계는 일반 사유지도 많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과 지주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팔거산성이라든지 고분군이 복원되면 아이들 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과장님께 조금 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확보를 전제 하에서 우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없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헌태 의원님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산성이 몇 개 있느냐 고분군이 몇 개 있느냐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을 해서 시에 올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일단,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국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냈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청장님과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4쪽 사립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2대 3,600만 원 책정했는데 설치장소가 구수산도서관과 관음동 도토리 어린이도서관입니까?

360만 원인데 구수산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공립, 사립이 있는데 264㎡ 이상되는 공공사립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책 소독기를 지원해서 주면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책에 대해서 소독도 되고 건강상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공공도서관에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

예.

굳이 안 해도 된다,

꼭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236쪽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두 곳에 6천만 원 책정했는데 시설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태전1동 주민센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쪽으로 하고 50사단 안에 장병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두 군데를 공모신청해 놓았습니다. 공모신청에서 공모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매칭 구비 3천만 원씩 2개소 해 놓은 것입니다. 50사단은 조성만 해 주면 사단에서 직영을 하고 태전1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험하고 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도서관 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2개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는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태전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50사단은 어차피 장병들과 가족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대상도 되고 해서 요즘 군대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인격이라든지 인성이 완화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관내에 50사단이 있으니까 한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도서관을 보면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나, 지역민들도 의아해 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뒤에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서 꼭 굳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어떻게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이 듭니까?

평생학습 쪽에는 작년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은 현재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평생학습도시 운영 쪽이 있고 원어민 프로그램학습 운영하고 어린이학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기존 하던 것은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같고 똑같은 프로그램 맞지요? 변화는 전혀 없네요.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전체 평생학습 쪽에 78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모든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호응도도 좋습니까?

호응도는 지금 평생학습 쪽에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격증 쪽으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해서 자격증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에 3공단과 검단동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쪽으로 필요한 곳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실은 당연하게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줄이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줄이는 방법은 공모사업을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실상 호응도라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프로그램 맞습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피드백 쪽으로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꼭 다 잘 되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강의하시는 분들 부족한 점 저희들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성실적은 어떻습니까?

자격증 쪽에는 160명 정도 양성해서 일자리형으로 해서 34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문학 쪽으로 강의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적은 기업 같은 경우는 3공단과 검단동에 기업 대표자와 근로자들 통해서 필요한 기본예절이라든지 하니까 아무래도 3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과 저도 만나고 프로그램할 때 가봤지만 내년에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올해 실적입니까?

예. 작년과 올해 해서 취업한 분이 34명 정도 됩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9,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은 반년치이고 올해 한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양성 실적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을 한번더 검사하셔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주민들 반영이라든지 받아서 거기에 따른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한 것은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233쪽 칠곡향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지요.

칠곡향교 대성전은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전 뒤편에 보면 전체적인 기울기가 벽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매칭으로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진단 전체는 이번이 처음이고 나머지 안전이라든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볼링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 볼링선수단 근무현황도 제가 요청해서 봤고 퇴직한 분들 현황도 제출받아서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퇴직사유가 뭔지, 그런데 연락 안 되는 곳도 많고, 급여현황에 보면 감독 한 분에 선수 6명인데 아시다시피 52년생 63세로 24년 동안 실업볼링팀을 했고 연봉은 6,500만 원, 선수 6명이 있는데 21살부터 주로 30세 미만입니다. 31세, 28세, 24세, 23세, 21세, 주장은 40세인데 거의 4천만 원대, 7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1세부터 25세까지, 저도 감독이 노령한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했고 선수들도 나이에 비해서 연봉수준이 적절한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아무래도 문화교육과에서 수시로 연락 없이 가서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북구청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북구청에서 관리를 무사안일적으로 시에서 구청별로 할당하는 실업팀이다 보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가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독이 이렇게 24년 동안 고령의 나이로 오래했고 선수선발도 감독이 데려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북구청이 운영하는 실업볼링팀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고 북구청에서 내린 결론은 내년에 계약할 때 퇴직하는 것으로 계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세대교체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퇴직한 분들 사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체육계 비리가 굉장합니다. 청와대부터 온 나라가 체육계 비리 때문에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체육계 비리, 특히 지원비를 가지고 감독이 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독에게 예산집행부분이라든지 다 맡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 전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구청에서도 체육계 비리를 근절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 놓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상태로 넘어왔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독도 세대교체를 시키고 선수선발도 감독에게 맡기지 말고 성적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선수들을 선발하는, 그리고 지원경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볼링성적과 관련해서 매일신문에서 12월 1일 엘리트 체육 현주소라는 기사를 보니까 볼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성적을 24년 동안 한 감독에게 선수선발부터 모든 지원 운영경비를 맡겼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구의 북구주민들이 실업볼링팀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북구에 570억을 들여서 대구사격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주민들이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이 사격도 저는 충분히 여가생활에 좋은 수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570억을 들여 지은 사격장이 있는데 이걸 가족단위라도 운영을 재미로 몇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구사격장이 있는 걸 모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청에서 실업사격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북구에 대구사격장이 있다, 그래서 사격팀을 우리와 남구청이 바꾸었으면 좋겠다, 나는 충분히 대구시에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업볼링팀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와 함께 대구시 실업사격팀을 대구사격장이 있는 북구로 교환하도록,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맞바꿀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다면 북구의원들이 전체 결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사격장이 있는 만큼 실업사격팀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유치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은 맞습니다. 현재 남구가 사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올해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대회 쪽에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246페이지 보면 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1,200만 원에서 2,35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다른 행사 쪽도 많이 늘어났고 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4,2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북구 사랑마라톤 대회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실 이것은 북구 전체 한마당 체육대회로 흡수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분리해서 증액시켰고 그 밑에 구청장기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올해 1,500만 원이 반영되고 그 밑에 보면 북구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기가 아니고 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450만 원이 배정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북구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400만 원이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생활체육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또 생활체육분야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활동비, 행사비 이런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시중에는 대구에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산을 많이 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북구청장님이 선거과정이나 앞으로 재선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뭔가 보은성이라든지 앞으로 선거용이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라든지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라든지 또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쪽 보다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 쪽에 2,35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시·구비로 현재 매칭으로 해서 1,200만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 원과 체육회 운영비는 1,15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체육회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안으로 해서 2,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사랑 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체육인의 밤은 전체 생활동호인이 3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연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1년간 사업추진과 노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 중에 생활체육회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생체회장 체육대회가 있고 각 연합회별로 연합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종목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상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신규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신규는 없고 청소년 구청장배 대회는 작년도에 클럽대회하다가 방금 백종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여기에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75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청소년배 할 때 1,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아까 3개 종목을 각 학교별로 해서 축구, 배드민턴, 길거리 농구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만 증액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고 새로 된 것은 기존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예를 들어 동서변 같은 경우에는 족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족구장 하나 없다고, 서변공원에 조그마한 1개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족구장 하나라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라든지 신규가 편성 안 되어 있더라도 이전에 너무 운영비라든지 단체행사비 지원 쪽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돈을 아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만 원은 정확하게 행사명이 뭡니까?

이 관계는,

행사명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시에 생활체육대회를 전체 하면 15개 종목이 출전합니다.

15개 종목 출전 선수지원금,

선수를 일단 북구 유니폼이 있어야 되니까 유니폼 정도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 지원이 안 되고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560만 원은 뭡니까?

여기는 생활체육산하 3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지원받아서 행사지원, 연합회 행사를 회장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8개 종목 정도 지원을, 32개 종목 중에 선별해서 8개 종목 정도만 지원해서 활성화하는데 잘 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46쪽, 북구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해서 하는 450만 원은 뭡니까?

여기는 생활체육회 산하에 3개 연합회, 탁구, 축구, 게이트볼, 3개 종목에 150정도 생활체육회 할 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0만 원은 위에 560만 원 지원하는 것과 중복 안 됩니까? 아까 위에 8개 종목 행사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

32개 연합회 종목 중에 8개 종목에 행사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450만 원 신설해서 탁구, 축구, 게이트볼만 따로,

그것은 연합회별 로 하는 8개 종목이고, 연합회장기 할 때 8개 종목이고 이것은 체육회장기, 연합회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합회별 8개 종목이고 이것은 생체회장기 체육대회 3개 종목만 우리가 지원해줄까 싶어서,

각 32개 종목 대부분이 생체회장기가 개최되는데 탁구, 축구, 게이트볼만 따로 편성해서 4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소리네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 32개 종목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생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축구, 탁구, 게이트볼 3개 종목을,

내년에 또 늘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쨌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사정도 우리 구가 열악한데 어떻게 탁구, 축구, 게이트볼만 분명히 요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요청이 없는 연합회는 지원을 안 해 주다가 향후에 탁구, 축구, 게이트볼이 지원받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전체 민간단체보조금이 이번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제정된 이후로부터 민간단체에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후내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줍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올해까지는 보조금 관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2016년부터는 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민간경상이전해서 하는 예산이 약 72% 가까이 됩니다. 물론 복지예산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72% 중에서 특히 민간이전해서 하는 행사성, 체육대회, 체육 쪽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예산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되는데 심도 있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231쪽 향토문화 보호 및 홍보에 보시면 우리북구 책자 제작이 2,800원씩 6천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우리북구에 관련된 구정 홍보라든지 역사유적이라든지 작성해서 3학년 과정에 역사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간해서 학교에 학습자료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기획홍보실 북구 소식지와 다르게 각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과서 부책자로 나갑니까?

예.

예산이 북구 소식지에 기획홍보실에서 1억 3,800이 올라왔는데 이 책자는 자세한 설명이 없고 작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에 관련한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북구에 그런 걸 만들어서 학교에, 편집위원회가 거의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 자료도 어려운 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어떤 취지로,

예산서에는 전체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위에 전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 전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부기가 빠져 있는가 봅니다. 전년도 예산을 합쳐 놓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시면 북구 금호강 구민화합축제에 예산이 2억 5천 올라와 있는데 구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갑작스럽게 2억 5천 예산이 올라왔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된 바도 없는데 하중도에서 23개동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행사에 과장님, 장점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강북 강남으로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중도에서 하므로 인해서 주민 전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환경적으로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하중도 쪽에 개발관계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금호강 쪽에 이런 축제를 현재는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몇 년을 내다보면 지금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정말 축제가 전체 북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 홍보가 되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문제점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여건이, 내년도에 하중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진입로 관련 쪽이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각 과별로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하중도에서 23개 동이 행사를 하면 너무, 제 생각인데 성급하지 않나 싶은 게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23개 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하중도에서 행사를 한다면 일부 관변단체들만 참석하는 아주 소수의 구민들만 참석하고 멀리 있는 구민들이 참석을 못하지 않나 싶은 게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은 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북구에 축제가 오봉축제니 함지산 축제니 옻골축제니 축제가 여러 개 난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많은 축제들이 각 특성은 조금씩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들을 살려서 좀더 충분하게 내용이 좋았더라면 의원들에게도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구민들에게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올라온 내용이 너무 졸속하다고 할까 너무 깊이가 없으니까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축제 단체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구에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가면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입니다. 23개 동에 일부 구민들이 다 참석하지 않아도 관변단체 회원들만 참석하고 관심 있는 분들만 참석하더라도 주차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안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충분하게 조사도 하고 또 좋은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결집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년도, 전전년도 거의 사용이 잘 안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긴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없이 만약에 혹시 보수할 게 있으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시 지정문화재가 4군데 있습니다. 산격동에 구암서원, 숭현사, 칠곡향교 대성전이 있고 국우동에 개인이 소유지만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팔거산성, 이렇게 4군데 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고 혹시 긴급하게 훼손된다든지 할 때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 별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없습니다. 232페이지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된 겁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칠곡향교에서 4가지 테마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 첫째는 칠곡향교 놀토마당에 만들어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여러 가지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우리 가족, 남과 하나되는 세상과 하나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칠곡향교에 장계향 인성교실을 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화목과 학부모와의 대화, 자녀의 인성교육 등을 주제로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칠곡향교 예의 향연이라고 해서 예술마당 쪽으로 안에 보면 가족사랑, 전통문화와 조상의 숨결 쪽으로 해서 음악회 2회 정도, 전시회 2회 정도 칠곡향교에서 하는 사업 하나, 칠곡향교 초중학생 논어 아카데리를 전반기, 후반기 인의예지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읽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23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위에 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고 밑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목이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위의 민간사업보조 활동보조비는 문화원에 프로그램 관련 보조비이고 밑에 1,800만 원은 문화원 운영에 관한 보조비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관한 어떤,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일맨션 건너편 대구은행에 있는데 내년 3월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 전체 제경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1,800만 원,

문화예술회관 2개 동 2층을 사용하면 사용료도 내야 됩니까?

사용료는 안 내고, 이번에 임차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임차비 1,32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빠지고 사무실에 직원이 2명 근무합니다. 전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위에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1,800만 원 임차비가 1,320만 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공과금이 1,800만 원씩 뭐가 들어가지요?

공과금,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전체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수련대회 1천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로 나온 겁니까?

이건 기존 지원하던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대회를 다문화 청소년들 부모와 구청에서 모여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경주 쪽에 불국사라든지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쪽으로 수련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북구에 한부모 가정이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학생 수가 3천 명 정도 됩니다. 한 부모 가정 학생들 대상으로 수련대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안동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쪽으로 아이들이 방문해서 탐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년회관 보수비용으로 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운영보조금으로 3억 6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한번에 많이 편성하실 필요가 있는지, 본예산에 저번에 보니까 2억 편성하고 추경에 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리고 올해 개보수해서 이용률도 많이 늘어나고 행감 때도 수입과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점점 운영사항이 좋아지는 것 같던데 운영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운영보조금은 2014년도에 4억 3천 지원은 되었고 내년도에는 3억 6천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그때도 일부 의원님들은 전체 당초에 한꺼번에 편성하지 왜 나누어서 했느냐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3억 6천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회관 개보수 관계는 별도로 앞에 주차장을 조성공사를 하고 주차게이트 전산프로그램 작업과 CCTV 이설, 주차장 쪽에 개보수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이 위탁을 하고 있으면 민간위탁하면 이용료는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운영보조금뿐입니다. 이걸 앞으로 청소년회관이 잘 운영되어서 자립이 되면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용료는 별도로 없고,

예.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원 운영비는 앞으로 법령에 민간단체 모든 보조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영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새로 제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233쪽 제일 밑에 문화프로그램 지원 400만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요리교실과 저소득층 중학생을 상대로 함께 하는 통기타교실 예산입니다.

해마다 해 오셨지요?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200씩 나누어줍니까?

예. 결혼이주여성쪽으로 260, 통기타교실에 140정도,

결혼이주여성 요리교실은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전체 인원은 3,40명 정도,

저소득층 초등학생 기타교실은,

2,3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구암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했습니다.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234쪽 독서문화진흥 민간이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던 것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올라온 겁니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이것은 시민연대와 북구여성회에서 현재 시민연대는 책놀이 한마당이라고 해서 책이랑 뒹굴뒹굴을 하고 있고 북구여성회는 엄마도서관학교 개최하는데 따른 사업입니다.

매년 동시에 개최합니까?

각각으로 합니다.

각각으로 1회씩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면 체험마당, 전시마당, 놀이마당, 독서마당 해서 야외에서 행사를 합니다.

235쪽 통일기원 단오제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시민연대에서 단오날 함지공원에서 단오마당, 전래놀이마당, 놀이로 해서 하는,

그 밑에 문화원 사무실 수선비는 내년 3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예술회관에서 장소는 지원해 주고 수선비는 문화교육과에서 2,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식당으로 이용했던 곳이라 일단 사무실로 하려면 수선이 창호공사라든지 별도 공사비가, 견적을 보니 2,500 나왔는데 300 정도 삭감하고 2,200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236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태전1동과 50사단 내에 하는데 공모결정이 언제 납니까?

내년 2,3월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아직 공모결정이 최종 안 되어서,

2,3월에 공모결정이 납니까?

예.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으로 3천만 원씩 해서 6천 올렸습니다.

국시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만 한 도서관 당 5,6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237쪽,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무선마이크, 어린이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어린이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8개 학교 중에 35개 학교가 참석했습니다. A, B 코스로 나누어서 서변동의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하고 구청 민원실, 구의회에 와서 견학하고 모의의회 체험하는데 아이들 전체 통솔하려고 하니까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처음으로 마이크,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통솔했습니까?

육성으로 선생님들과,

239쪽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 14명씩 2회 196만 원이 있는데 이 분 오셔서 무슨 협의를 하는 겁니까?

올해도 11월 12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했는데 경찰서, 서부교육청, 구청, 시교육청과 해서 각 청소년들 쪽으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연간 두 번씩 합니까?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 할 생각입니까?

예.

그 밑에 북구 초등학교 국악제, 해마다 함지하고 태전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동평,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올해가 9회 째, 내년이 10회 째입니다.

9년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국악제만 지원해 주고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실 생각이다,

예.

그리고 242쪽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건데 법무부 범죄예방 북구지부 협의회에서 아이들 청소년 끼 발산 쪽으로 했는데 올해는 성보재활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성보재활원에서 어떤 행사를,

청소년 범죄 재발방지라든지 학교 폭력예방 쪽으로 하는데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하고,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참석하는 인원은 청소년이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올해가 8회째입니다.

그리고 250쪽 구수산도서관에 올해 백신 소프트웨어하고 도서관 대표 홈페이지 구축합니까? 2,100만 원으로 통합자료 검색시스템하고,

이 관계는 유지관련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예산이 아니고,

전체, 대현동 나중에 태전동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현도서관도 구수산도서관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메인 쪽에 홈페이지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있지요. 올해도 씨름대회가 있다고 해서 동료의원들과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를 시민운동장에서 했지요?

예.

예산을 500만 원 더 증액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행사에 가 본 결과 내빈숫자나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비슷했어요. 홍보나 관심도,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개회식 때 창피스러울 만큼 그런 개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만 원 더 내년에 증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 씨름왕 대회는 6월경, 올해는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6월경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면 시에서 시 씨름왕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선발대회인데 저희들이 지금 10개부, 전체 1, 2, 3위가 선발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된 것은 1, 2, 3위가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시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고, 참가규모가 올해 전체 100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행사할 때는 참석을, 밖에 있는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에 씨름왕 선발대회 나가서 10개 부 중에 7개가 1위 입상해서 전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종합우승을 하면 시에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구에서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100만 원 올리기도 힘든데 이건 500만 원이나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금액 가지고 전체 1,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입상금이라든지 선수들 쪽에 실비 쪽으로 목욕비라든지 있고 여러 가지 전체 행사비가 아무래도 증가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올해 해 본 결과 힘들었습니까? 1,500만 원 가지고 행사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강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픈행사에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수막에 보면 북구 씨름왕 타이틀을 주고 시상금이 1위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좋은 선수 뽑으려면 시상금 올려야 되는데 아이들 차비도 안 되고 10만 원이 뭐냐 비아냥거리는 조금 부끄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에 개최할 때는 남부럽지 않게 응원단이든지 선수규모든지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운영비를 올린 것이 아니고 시상금을,

시상하는 분야가 많습니까?

여성부까지 포함해서 10개 분야입니다.

10개부 1, 2, 3위,

학생들은 장학금 식으로 되는데 일반인은 10만 원이 약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행사할 때 가 보니까 행사내용이 개회식 때 보니까 너무 부끄러울 만큼 분위기라든지 저조하더라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도 검토해서 대회다운 대회를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7쪽 생활체육인 민간단체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체육인의 밤 행사가 4년 전인가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최근에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하고 예전에 이랜드 앞에서 마당에서 밤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문화예술회관에서 해 왔습니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올해는 구청 4층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보산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전산실 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매, 정보시스템실 스위치 구입, 가격을 보니까 4천만 원, 750만 원인데 가격을 어디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기반시설입니다. 전화기나 전기가 불안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AC나 DC로 외부로 바꾸어 주고 혹시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셧다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시간을 유지를 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는데,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조달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찾아봐도 이런 가격이 안 보여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설치한 거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UPS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까?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예.

내구연한은 넘겼네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많이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CCTV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7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4천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새것으로 교체해도 유지보수비가 매년 나가야 되는 것이 내역이 어떤 것이 있지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나머지 1대 유지보수비입니다.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14년 지났고 다른 1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다른 1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다른 1대는 축전지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문자 사용료가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발송하지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현재는 10원 조금 넘습니다. 현재는 단가가 10.62원인가 그렇습니다.

1건 당,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예.

10.얼마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표시해서 올려놓은 거네요.

금년도 사용하는 것이 월별통계를 10월말까지 내서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 8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건수가 지금 자료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78페이지 구의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안 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 전체가 18억 5,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296만 원이 감소한 4억 1,73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77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등 기타 사용료 3억 1,160만 원, 공연수익금 등 기타수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813만 원이 감소한 18억 1,221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사업은 1억 7,934만 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 1억 2,438만 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비 3,528만 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 1,368만 원, 기관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은 1억 9,632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비 1억 9,524만 원, 어린이놀이방 운영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은 합창단보상금 등에 5,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용율 제고 사업은 3억 3,049만 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5,924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비 5,325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8억 3,622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위탁에 따른 직원 1명과 정년퇴직한 청원경찰 1명을 감 조정함에 따라 1억 8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기가스 등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2억 1,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231쪽 일반보상금에 북구합창단 단복제작이 있네요. 단복을 매년 해 줍니까?

단복은 2년 주기로 해 줍니다. 2013년도에 단복제작했고 내년도에,

533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청사 청소용역비가 1억 2,600만 원 있는데 구청청사 용역비가 2억 1,900만 원쯤 됩니다. 구청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의 청사와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청사 부지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더 넓을 거고 그리고 건물규모는 구청 청사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대비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 문화동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은 구청 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계속 청소를 하지요? 몇 명이 합니까?

4명입니다.

구청은 7명입니다. 구청 청사는 건물이고 거기는 낮은데 청소하는데 구청 청사가 더 많이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으로 봐서는 청소에 많이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다는 말이지요? 위탁도 단체에,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1,2월에 하면 후내년도 2월말까지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구청 청사는 내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지금 구청에 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같이 안 합니까?

구청에 하는 업체는 저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 보훈단체,

맞습니다.

구 청사도 거기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청소하는 업체와 관장님이 구청의 용역회사를 모르면 안 되지요. 비교하고 견적을 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도 알아야지요. 비교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