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및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8건, 처리 34건, 건의 84건으로 총 13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 전 현장답사 및 사전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인ㆍ허가 등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지연 처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를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조건부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 광교 신도시 LH공사 시설물 인계ㆍ인수철저, 고속도로변에 방치된 행정광고물 정비, 공공디자인 용역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 강구,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시키는 사례 방지, 주거 밀집지역에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사업계획시 집단민원 해결 대책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각 하천변 및 도로변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겠으며, 도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액 및 계속비이월 등 예산 사장사례 시정, ITS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열람기록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원 중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을 타 지역 주민이 악용하여 용인시민의 자격순위에 관한 민원 발생 사례 개선, 급격한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상급기관 등과 협의 대응 방안 강구, 하천 환경개선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대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이용자의 편의증진방안 검토, 체험장ㆍ이벤트 등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 및 휴양림 활용방안 강구, 매년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백 호수공원 분수대 시설 개선방안 마련, 경전철 역사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불빛ㆍ소음ㆍ스크린도어 등 문제점 개선 방안 강구, 평온의 숲 진입로 개설 방법 검토, 시민체육공원 운영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계획 수립, 재정악화로 인한 대형사업의 연기, 폐지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 보정문화센터 설립 시 새로운 구청 청사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향후 예상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비책 강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각종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구역별ㆍ용도별 분양가에 대한 재검토와 잔여 미 보상 용지의 원만한 협의매수 방안,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 부지 등 토지 매각 저조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 관련 소음ㆍ분진ㆍ비산먼지 등 피해 대책 마련, 동백-마성간 도로 개통시 예상되는 터널 주변 안전관리, 수지레스피아 등 각종 체육시설의 시민 이용 효율화 방안강구 등이 중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쳐 제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총 136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2년도 본예산안은 지난해의 예산안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 여러분의 의정경험과 그동안 습득하신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 1쪽에서 21쪽까지 현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백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등 도로, 교통, 상하수도의 도시 기반시설 비용과 신분당선 연장 부담금,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및 운수업계보조금, 하천방재를 위한 탄천 도심 하천 복원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경량전철 해지시 지급금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자본적 잉여금 101억원을 재원으로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과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하수도 사업 영업비용과 가동 및 비가동 설비 자산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도시주거환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안 중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비로서 우리시 예산의 세입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잘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또한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의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심사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광역기금 및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제반 사업들이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편성된 예산안과 철저히 비교하여 심사해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개설, 교통환경개선, 하천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시 전역에 사업건수를 과다하게 전개하여 기초설계 또는 토지 매입 후 사업이 수년 동안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업별로 반드시 짚어봐야 하겠으며, 기타 소규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의 계획 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철저히 반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이러한 재원으로 하여금 복지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당면한 경량전철 사업 지급금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운영비 등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점검을 면밀히 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검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1억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 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 했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성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다 걷혀있고요. 42억에 대한 풍산건설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만 징수가 안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예산서에 나오는 소송비용도 그 부분인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소송은 1심하고 2심에 패해서 지금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천만 원은 누가 납부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1천만 원이 아니고... 몇 쪽이시죠?
찬석
고찬석위원
뒤에 기타서류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성복지구기반시설에 대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은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복지구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성복지구 특별회계에 원래는 41억 정도가 징수결정액인데, 1천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0.2% 정도 징수가 되어 있네요? 아까 소송 때문에 40억 정도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1천만 원만 수납되고 나머지는 수납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157쪽 특별고문변호사 및 자문소송비용에 대해서 항목 세운 것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쓰다가 특별고문변호사를 쓴 것은 대법원에 가 있는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소송 때문인데요. 저희가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5천만 원, 승소금 1억 5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 2억 5천을 세운 것은 1억 5천은 내년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금을 줄 예산이고, 1억은 승소를 하게 되면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1억을 계상을 해서 2억 5천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에 특별법률고문자문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복지구 관련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계약되어 있는 변호사한테 의견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해요, 패소를 많이 하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김중식위원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시에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1, 2심에서 진 게 주택법에 의한 200m 안의 것은 본인들이 하고, 그 나머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을 같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봐서는 1, 2심에서 진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3심에서는 상당히 자신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중식위원
태평양에서 지금 대리인하고 있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건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먼저는 고문변호사 혼자서 변호를 했었고, 지금은 태평양에서 이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만 3명이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김중식위원
좋은 기대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에 공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결정 변경, 취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설결정 말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그런 공고를 내본 적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공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 하는 경우에는 시가 신문공고료를 지출하고, 민간이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신문공고료를 내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가 하는 경우에도 폐지대상 사유가 되면 폐지를 하는데, 올해는 시가 폐지한 게 어떤 도시계획시설들, 도로 같은 경우에 보라동 민속촌 앞쪽에 도로 폐지할 때 저희가 신문공고료를 지불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여기 반영이 예산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내년에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에.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토지매입비로만 사용이 돼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비용을 여기다 쓸 수도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건 계획수립하는 데는 전혀 안 쓰여지고, 매수청구 대지 땅에 대한 것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하고 처리방안 강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은 도시계획과에서 부담을 어떻게 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남대하고 연구학술용역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재정법무과에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로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있지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UPIS라고 하는데요.
김대정위원
UPIS라고 읽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 UPI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를 구축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법제화 돼서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아마 민간까지도 이걸 오픈을 시켜서 4.0버전으로 계획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번이 하나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하나에 대한 연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2-3호다 그러면 2-3호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거기에 공람공고는 언제 했고, 결정은 언제 했고, 변경은 언제 됐고, 이런 것들이 시설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 업무행정 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대정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에 국토부에서 전국망으로 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할 수 있듯이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김대정위원
그게 일반인한테도 오픈이 되면 상당한 정보적인 것이 많이 있겠네요,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겠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주로 물어보러 오는 게 많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홍보가 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문화복합도시개발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13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연구기능,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주제를 그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딱히 어디 딱 집어서 문화복지시설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의 미래에 대한 방향 부분에서 반영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김대정위원
밑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택지개발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 업무추진 해서 두 개가 나누어져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용이 똑같이 택지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용도로 보면 됩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2개소에 4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금년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지침이 바뀌면서 기존의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완화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물론 지금도 찬반이 엇갈려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5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 정도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공람‧공고하는데 신문공고료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흥덕지구, 동백, 죽전, 보라 이렇게 네 군데 정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네 군대를 하는데 2개소라고 하신 것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게 바뀌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4개소에 2회인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4개소 그렇게 하면 빠진 데는 없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에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가 전체 1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데를 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대정위원
적용이 가능한 데가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73페이지에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건축인허가 할 때 현장을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준공 때 조사를 하고, 허가 때도 건축사들이 나가서 공무원 대신 나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지를 않나요, 그러면? 아예 안 나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디자인등록 특허료라고 있지요, 174페이지. 그게 출원비용이 있고 등록비용이 있고 그러네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시가 공공시설물 19가지에 대한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등록을 한, 출원을 한 게 출원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걸 특허품으로 등록을 해 주면 그때 등록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디자인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9가지가 있는데, 버스 쉘터라든지 볼라드, 가로등, 가로수덮개, 자전거거치대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개발한 게 19가지가 있습니다. 승강장 안내표지만, 벤치, 쓰레기통.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특허를 내야 되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닌데, 다른 시에서 지자체마다 특허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쓰면 또 송사의 논란이 있고 하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별도로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디자인을 어차피 시에서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디자인팀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 디자인팀에서 해서 출원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밑에 좀더 내려와 보면, 광고물 철거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돼요? 실시설계를 해야 되나요, 광고물을 철거할 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을 우리시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광고물 철거는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이 객관적 비용이 산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억이나 되는데, 돈이. 그렇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는...
찬석
고찬석위원
500만 원. 500만 원인데, 그냥 철거하면 안 되나요? 그냥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비용산출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견적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입찰이라든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죠. 금액이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봐야죠.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연도가 2010년도인데, 그러면 불과 2년 지나가는 건데, 재원이 어떠어떠한 게 구체적으로 기금에 들어오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게시대 위탁비용에서 들어오는 수수료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 받은 것,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데이터 나온 것 있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김대정위원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2011년도 예상치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공제회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13개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 9100만 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고물 게시대 사용료, 광고협회에서 광고를 하면 하나에 9천 원, 수수료 3천 원하고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사용을 하고요.
김대정위원
그렇게 합쳤을 때 2012년도 수입예상치가 99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9100만 원?
김대정위원
9900만 원. 기금 141쪽에 보면 2012년도 조성계획이 9900만 원이에요.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900이고. 수입 9900만 원은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1년에 99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게시대만 해도 9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각 구청에서 3천만 원 정도씩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수막게시대 쪽으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9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 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우리시 관내에 13개가 서있는데 그 13개는 개당 700만 원 정도 해서 9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광고물협회에서 들어와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청에 광고물게시대 사용료라든지 정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각자 알아서 쓴단 말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지출계획은 96만 원이니까 별다르게 특별하게 할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특별하게 활용될 만한 부분은 아직 안 보입니까? 없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용인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용인IC 입구까지 광고물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한번 광고물정비를 도시미관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불법과태료라든가 부담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원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각 구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김대정위원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대정위원
왜냐 하면 재원조성 부분에 보면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기금도 일단 많이 잘 모으셔서 제대로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고물 철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 철제로 되어 있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굳이 우리가 돈 안 들여도 공고를 하게 되면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오지 않을까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법이 개정되면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때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개당 고철비용이 600만 원씩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대부분 돌아보면 전부 다 임야라든지 작업여건이 사실 쉽지 않은 곳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제가 생각해도 평지 같으면 고가차 같은 것을 대서 자빠뜨려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현장을 보면 도로여건이라든지 작업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변 작업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개당 3천만 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실상 업체나 이런 쪽,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셔서 알아본 것은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해당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고철비용은 자기들이 팔아먹는 비용을 상계하고도 개당 3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철거를 하는데 이게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물상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내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철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입니다. 예산 보면 총액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43%가 삭감이 됐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신규사업 몇 건 해서 기존에 예산서 나온 것 말고 2억 정도를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작년도 대비 2억 정도의 사업을 이것저것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들을 작년에 하다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물품구입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쳐도 그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2억 정도의 갭이 작년도 예산보다 약간 안 하는 사업들, 작년에 했다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것은 보통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경관기본계획이 작년에는 3억 넘게 예산이 책정됐던 건데, 그게 완료되면서...
김정식위원
연간기본계획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경관기본계획이요,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는데.
김정식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된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3억이... 별도 사업이 빠진 것은 아니고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김정식위원
새로 들어온 사업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철거비나 이런 것들 빼놓고 이것저것 해 보니까 2억 얼마 정도가 작년도하고 예산이 갭이 좀 있어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3억 16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경전철 주변옥상 녹화사업. 올해까지 하면 다 100% 끝나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5개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는 12개 정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김정식위원
전년도에 5개 하셨다는데, 전년도에 5개 예산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금년 8900만 원 5개소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예산액이 없는데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현재요?
김정식위원
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올해 5개를 하셨다면 5개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174쪽에 보면...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1억 6천.
김정식위원
녹화사업추진, 1억 6천?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5개 해서 1억 6천인데, 12개 하는데 9200이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1억 5400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놓은 게.
김정식위원
그건 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는 실제 9200만 원 정도 되고요. 순수한 공사비가 우리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농림진흥재단에서 35%, 용인시에서 35%,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92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시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체만 딱 보면 올해는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시설부대비가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는 책정되어 있고, 옥상녹화사업 추진이 12개소가 9200 계상하신 건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5개 했는데도 1억 6천이고, 올해는 12개 하는데 9600이라면 서류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1억 6천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안전진단비가 4천만 원.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서가 잘못 나온 건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저번에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변경을...
김정식위원
몇 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겠죠. 아직 추경 안 한 것 아니에요, 삭감. 이거 추경 때 본 적이 없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 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5개소, 내년도 12개소를 했다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실 경전철 반경 400m 이내를 대상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8.13km이다 보니까 올해 5개하고 내년에 12개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효과는 없고, 점진적으로... 경전철 주변의 옥상이 사실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경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옥상의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우리 경관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또 경기도 예산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거기하고의 여건이라든가 우리시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현실적으로 투입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정식위원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상황이고, 도비가 내려오면 마무리를...
김정식위원
용인시 본청에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가 의외로 가장 중요한 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선을 그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도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다 하는 것인데, 좋은 평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나쁜 평가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예산이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갔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를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서 국장님이 덜 책임져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작은 볼라드라든가 보도블럭 하나까지도, 아니면 건물의 색 하나까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맨 처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만들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되게 많이 원하셨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거는 기대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 2년 조금 더 된 것이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 생긴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작은 데서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유능한 과장님과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용인이구나, 여기부터는 수원이 아니고 성남이 아니고 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가 좀더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예산 좀 많이 반영하셔서 도시디자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주택과는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4억 원이나 줄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줄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작년도에는 10억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단지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 올해도 163개소가 예상되는 단지인데, 예산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각 아파트에서 이걸 많이들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서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부에 있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년 이상 된 다가구주택 같은 곳의 지원사업을 늘렸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줄어든 반면에?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좋은 말씀 해 주시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사업이라고 용인 9구역, 10구역, 포곡1, 양지1구역 해서 총 4개 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206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에 80억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57억 해서 137억이 이미 지출된 상황이고요. 명년도에 69억이 부족합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도로나 공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에 맞춰서 석면 철거 같은 것은 여기서 안 하나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는 기반시설만 정비해 주는 것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몇 가구나 했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12가구 해서 그중에 9가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가구가 금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가구는 포기를 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결과,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가(空家)관리시스템이 뭐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공가는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입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우범화 지역으로 되고, 또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저희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1천만 원을 투입해서 경찰서, 소방서, 각 구청 이렇게 연계해서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보면 빈집정리는 도비, 시비해서 빈집정리하는 데는 400만 원인데 관리하는데 1천만 원이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정비는 1천만 원이어야 되고, 관리하는 것은 적게 들어야 되는데 빈집을 관리할 때 시스템 구축하는 게 1천만 원이에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잠깐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정비라 하면 빈집을 철거해 주는 겁니다. 철거하는데, 현재 우리시에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왜냐 하면 요즘 귀농자들도 많고, 또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강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12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41개소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41가구 중에서 4가구 빼면 37가구 아닙니까? 그 37가구에 대한 관리를 잘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관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지금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김정식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용역을 춰서 체계적으로.
김정식위원
가끔 가봐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어느 읍‧면‧동에 빈집이 몇 개소인지 수요파악밖에 안 되는 입장이고...
김정식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 시스템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경찰서, 각 구청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센서를 마련해서...
김정식위원
센서를 달아요, 거기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1천만 원.
김정식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빈집을. 아예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명년도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도 시행을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김정식위원
벤치마칭 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잘 되고 있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김정식위원
아니, 벤치마킹 하셨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 텐데. 그건 추후에 따로 주시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영등포 같은 데도 전산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관리가 아니고 전산으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건데, 그것은 하여간... 뭐라고 딱히.
김정식위원
전산으로만 해 놓으면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1천만 원씩 들여서 전산상으로 그냥 올려만 놓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그것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가관리시스템은 빈집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이력. 연역입니다, 연역. 왜냐 하면 빈집에 대해서 사이트에 소유자며 건물의 용도며... 왜냐 하면 요즘은 이력서를 만들어서 귀농, 도외지 분들이 와서 빈집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빈집 공가를 없애고 외지분들이 와서...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관리를?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어차피 공가사이트...
김정식위원
수의계약으로 준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포털사이트에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누군가에게 줄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거기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걸 임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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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럭, 옹벽, 기타 등등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지원 신청하는 데가 많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린이놀이터 그게 작년도에 끝난 건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식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작년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개 용인에 있는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08년 1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걸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것들은 기준에 안 맞게 놀이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안전시설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게끔...
김정식위원
작년에 그래서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파트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매년 이것 때문에 순서에 밀리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압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줄였어요. 과장님, 여태까지 계속된 사업이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7년 이상 된 아파트는 얼추 몇 퍼센트가 다 됐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모를까 갑자기 준 이유. 아니면 7년 된 아파트가 이제는 몇 채 안 남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70% 이상 소화할 수 가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줄이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63개소가 늘어났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줄인 겁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심의 들어가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이거 할 때 50% 해서 50%를 지원해 주느냐, 그것보다는 70%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의가 많거든요. 70%를 지원해 주면 몇 개 아파트가 안 되니까 50%만 지원해서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논의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뒤에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증액된 것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고 거기에 길을 새로 뚫어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기존에 하던 것도 갑자기 확 늘리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늘린 것은 아니실 테고, 분명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과장님 편하게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신청하셨다가 탈락되신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 줬던 것은 기존에 해 준 만큼,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해 준 만큼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줄이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은 70억으로 늘리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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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을 올렸었습니다, 단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금년 1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원이 가야 됩니다. 노드가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을 계상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최고결재권자가 이걸 꼭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꿰맞춰가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부족해서... 과장님도 뻔히 아는 사항이에요. 앞에 공동전주택지원이 어떤 사업이란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아마 이거 할 때쯤 되면 이거 신청한 아파트마다 난리가 나는...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시장님한테도 막 이것 좀 넣어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사업은 줄이고, 갑자기 시장님이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이건 공약으로 맞추겠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서둘러서 내년에 꿰맞추는 식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렇게 사업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다른 것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한번에 사업을... 이거 뭐 용인9, 10구역, 양지1구역, 포곡1구역 이 4개 구역인데, 4개 구역을 한번에 다?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예산 힘들 때인데 점차점차 진행해 나가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늘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줄이지 말아야 될 것에서 줄였다는 얘기죠.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세의 15%를 전입금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성환 위원님도 한 것인데, 그것은 금액이 일부 한정돼서 들어온 것이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금이 작년도 10억에서 내년도 6억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는 우선 수요를 내년도에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의견을 접수하는 상황을 또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의 수요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들어오는 것을 선정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도 같이 참여하는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것을 할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정금액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받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동주택지원 같은 경우는 좀 늘리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원하는 데가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예정액이 9400 정도 되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3800 정도만 수납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수납이 40% 정도밖에 안 된 것이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86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71개 대상 중에서 68개 대상이 완료됐고, 3개소가 아직 상환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내년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 교육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로 교육내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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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주택과장
소방하고 방범,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많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선정은 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385개단지, 20만 6천세대가 되는데, 그 단지를 3개 구청별로 나눠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경기도아파트관리규약이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찰부분이라든가 동대표선출 부분이라든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변경시켰으니까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 변경된 관리규약을 올해라도, 2년 정도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내용 중에서.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교육내용 중에 그걸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 동대표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이 뭐냐 하면 하자적출방법을 가장 좋아해요, 하자적출방법을. 그 다음에 혼동이 온 것은 뭐냐 하면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마찰이 좀 있죠, 지금. 그래서 입찰방법하고 동대표선출방법을 주택관리사협회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서 변경이 많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70억으로 전년대비 13억 증액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액이 87억에서 57억만 실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원래 도시계획세의 15%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목표가 87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열악해서 100% 못 세워주고 57억만 금년도 예산에 전출금으로 잡아준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부족한 30억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30억이 미반영된 것을 추경에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원래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재산세과세특례세 예정액 15%를 반영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100%는...
김중식위원
재정여건...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줄였다 늘였다 하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앞으로 100%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1년도?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2011년도 말씀입니까? 2011년도는 57억이 이미 보상비로 집행이 됐고, 부족분 30억을 추경에... 그것만 추경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액에서 반영이 안 된 30억을 찾아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할 때 재산과세특례 예정액을 꼭 확보를 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목표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운영계획안을 맞췄으면 맞춘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사업하던 것을 4억씩이나 줄여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여러 위원님들 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줄여 와서.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아까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에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받고 나면 계획서에 어느 정도 조례상에도 금액을 조정하게끔 해 놨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운영계획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윤규위원장
조례에도 10억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1년에.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조례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5천만 원에서 줄이기는 줄였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받은 것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실링제도 좋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은 지원을 받게 해 줘야죠,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4억씩이나 금액을 삭감시켜서 오면 기존에 그거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허탈하시잖아요. 20가구 해 줄 것을 10가구밖에 못 해 주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실링제도 좋지만 추경에 4억 더 확보하셔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민원중계서버 교체 건 있죠? 그거 왜 교체를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3개 구청에서 2006년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간 123만 건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금년에도 몇 번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발급이 지체된다고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구청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부에서 정보화사업을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예측이나 이런 것을 잘 못 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사용기간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용연수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는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렌탈이나 이런 걸로 했을 경우하고 저희가 서버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꿔서 용량을 넓혀서 하는 것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 리스를 했을 때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금액이 소액일 때는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액이 고가일 때는 아마 리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렌탈 쪽도. 그래도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5년 정도죠, 교체시기가?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이건 5년이 안 됐는데 하시는 거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5년이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구청 설립되면서 구입한 것이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김대정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단속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중개요율표 게시용 액자 200개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용인시 전체에는 개수가 200개가 한참 넘는데, 왜 200개를 지정한 것이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건 신규로, 새로 하는 데는 가게에 중개요율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은 그냥 종이만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대정위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신규로 부동산을...
김대정위원
신규로 오픈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예상치가 한 200개 된다 이거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나오는 게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이게 나와요. 개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통합인프라구축 해서 3억 7천만 원,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웹서버도입 해서 4천 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부처에 5개 부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해서 5개 부처가 주관이 돼서 국가공간정보체계 인프라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9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아마 완성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게 되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같으면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토지이용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서버로 같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는 각각 들어가야 되잖아요. 각각 접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체계가 잡혀 있는 부분에 접속만 하면 모든 부분들을 따로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용인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큰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있지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근본재원이 이것이죠? 부담금이 기본재원이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에 3천만 원 수입이 잡혀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6400만 원이 있었고, 다 합쳐서 4억을 예산확보해서 4억을 쓰는데,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2006년도에 입법이 됐다가 약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이 개발행위를 받으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감소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 환불해 줄 게 4억이에요? 예상되는 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대정위원
더 오버할 수도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오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4억 편성해서 4억을 과오납금으로 주고 나면 재원이 얼마나 남게 되는 거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기 체납된 금액에서 일부를 징수하도록 금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명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2011년 말 기준 했을 때 특별회계 재원이 얼마나 남게 됩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지난연도 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이자수입하고 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바닥이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과오납 환부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김대정위원
앞으로 어차피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수입은 체납금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면적의 감소라든지 허가가 취소된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5년 이내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회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다 확정이 안 됐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금년도 7월 29일날 고시공고를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는 일이 뭐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주로 도로가 신규로 도로명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신규로 도로를 부여해야 될 때 그럴 때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하고, 19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 기반시설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기반시설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회계에 있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시지역 내에서 연면적 990㎡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실제로 개발하는 사업자가...
찬석
고찬석위원
밑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건 놔두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검토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저희가 대행기관에 검토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산정을 하고, 산정된 것을 검토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신 분이 산정비용을 산정해 왔는데 그게 적정하게 산정이 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대행기관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실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토지공시지가 금액으로 차액을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실제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었는데요. 건축연면적 200㎡ 이상 허가 받았을 때...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년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해마다 비용이 환부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감소해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감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저희가 환부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적당하다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생활민원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재해 및 재난복구 비용이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재난 중에서 도로수로원을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설만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만. 나머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장비임대료가 약간 생활민원과하고 건설도시과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겨울에 제설대책 할 때 15톤 덤프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임대료가 달라요. 건설도시과에서 임대한 것하고, 생활민원과에서 임대한 것하고 비용이 다르더라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건설도시과에서는 대개 굴삭기 정도 덤프트럭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거의 덤프트럭입니다. 제설 염화칼슘 싣고 다니는 것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생활민원과에 보면 화장실문화개선이라고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주유소모범화장실은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봐서 알겠고. 개방화장실은 20개소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 건물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데, 일반 건물. 그래서 한 달에 운영비 10만 원씩 줘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걸 기흥구청에다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처인구청이 가장 빨리 하니까 처인구청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상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일반시민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따 기흥 할 때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어느 특정화장실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이걸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걸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처인쪽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처인쪽도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아파트 상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개소인데, 대개 일반빌딩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다 쓸 수 있게끔 한 달에 화장지 구입하는 것하고 비누 비치할 수 있게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있지요? 그게 예년에는 3개 구청이 금액이 다 틀렸는데 이번에는 3개 구청이 금액을 맞춰서 올렸더라고요, 용역금액. 환산한 이 부분이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게 품셈에 의해서 기준단가로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쪽에서 다운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틀려지는 것이고요. 처음에 기준단가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3개 구청이 2억 2500으로 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인 관리운영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308쪽에 보면 무단투기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무단투기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투기지역이라고 하는지 하고, 여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대개 건물을 짓고 나면 도로변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한 사람, 두 사람 버리다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돼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조그맣게 화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 아닌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을 득하고, 도로 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정은 아직 안 됐어요?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 지정할 겁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상치입니다.
김대정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영하겠다 그런 부분이시라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작년 예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 단체가 같이 하는 것을 갖다가 1년치를 예상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총괄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90명에 5회 되어 있잖아요. 예상인원과 횟수가 있잖아요. 이걸 뭘 근거로 하신 것이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봄이 되면 해빙기해서 하고, 특정행사 같을 때도 사전에 하고, 추석맞이대청소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정도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민간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있지요? 민간에서 청소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저는 올해 11월에 와서 제가 경험을 못 해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요청하면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3개 구청이 공히 다 시행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건 제가 면에 있을 때 같이 연계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2월달 졸업시즌이 되면 각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교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특정인에게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주가 교복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호응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여기 구청에서는 경험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남사면장 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310쪽에 보면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비 부분에 보면 제설 부분만 구청에서 관할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아니, 생활민원과에서 제설만.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설 부분이. 제설자재만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아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제설차량하고요.
김대정위원
제설자재 구입하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 하면 지금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다 틀려요. 생활민원과에서 재료비라고 올려놓은 게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제설모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사용량도 틀리고, 구매하는 양도 틀리고, 항목도 틀려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전혀 없어서 양이 더 많은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게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으로 올해 것은 구입을 했고요, 현재 11월까지. 그리고 눈이 많이 안 온다고 치면 지금 있는 것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또 모자라게 되면 1월에 2012년도 예산을 또 써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섹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번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어떤 데는 250톤에서 300톤까지 뿌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양이 좀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1천톤이니까 많은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정량의 재고를 적기에 쓸 수 있게끔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정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요. 생활민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구청예산을 굉장히 많이 생활민원과에서 쓰거든요.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다 해결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조기집행을 잘 하고 그러면 또 도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포상 같은 것 나오지요?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 아시나요? 얼마 안 나오죠?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15억 받았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입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더 많거든요, 편성된 게. 세입도 많고. 그런데 이자수입이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14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 염화칼슘이나 월동용 모래주머니나 제설모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자꾸 권장하다 보니까 초반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1년 중에 제일 쌀 때가 있을 것이고, 1년 12달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쌀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나오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탁 사는 거예요. 쌓아둘 데 있습니까? 쌓아둘 데 없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인은 공간이 있고 기흥도 있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사서 갖다 쌓아놔요. 아니면 전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A4용지 100박스 사면 100박스 쌓아놓을 데 구청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돈만 지급하고 영수증과 보관증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용인시 전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한번에 다 해서 15억을 받는 게 이익인가, 분기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도 그렇잖아요. 과에서 조기집행을 할 때도 한번에 다 하고 연말이나 10월부터 먼산 쳐다보고 아니면 서류정리 하는 것보다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서 1분기에 조기집행할 것, 2분기에 조기집행할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죠. 지역업체도 마찬가지예요. 3, 4, 5월에 쫙 지역업체 살리고 경제 살리고 해서... 경제는 반년만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집행할 때도... 염화칼슘 또 내년에 여기 보니까 3억인데, 분명히 초반에 살 거예요. 염화칼슘 초반에 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초반에 다 구입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기집행 때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시정질문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 조기집행 문제도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1/4분기, 2/4분기 다 쓰고 나머지 먼산 쳐다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조기집행도 좋지만 과연 우리시에, 우리구에 어떤 게 더 이익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갈수록 이자수입은 줄어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특히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하고 직접 연관된 거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찾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는 생활민원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로 하면서 민원 많이 줄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직접적인 민원 이런 것보다는 구에 대한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에도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 어떤 게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신설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계속 말고 신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새로 들어가는 신규사업...
김정식위원
3-18호.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아, 3-18호 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언제부터 한 것이냐 하면...
김정식위원
전년도에는 왜 쉬었어요, 계속비사업인데? 그 밑에 소1-1, 2-3호도 전년도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소3-18호 같은 경우는 저희 설계가 2009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추진하면서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용지보상비를 확보를 못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동 소1-1, 2-3호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보상비가 투입된다면 계속 연도별로 해서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총 보상비가 3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28억까지만 확보했고, 이번에 3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 계속 추진했던 건데...
김정식위원
노루실마을 게 28억짜리인데, 토지보상비가 28억이라는 얘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따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아니, 시설비는 13억이고, 총 45억이 들어가는데.
김정식위원
28억하고 13억인데 어떻게 45억이에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28억을 기 확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확보하면 용지보상비 싹 끝납니다.
김정식위원
3억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끝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8억이 다 집행됐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집행은 기 했던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못 했고?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왜 못 하셨을까, 작년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총 사업이 52건입니다. 처인구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인데...
김정식위원
넓고 협소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보통 12, 13건 정도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도 완료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김정식위원
올해 2011년도 말고 2010년도에도 아마 건설과, 도로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신규사업 벌이지 말고 해놓은 거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것 하자고 했었거든요. 이 예산서 딱 보니까 벌써 한 해 건너뛴 것들이 나오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할 때도. 내년에도 보면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이 내년에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든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든 똑같은 것 때문에 문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런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이 저희가 11개 읍면동 지역인데요. 사업비를 한 군데에다 쭉 해서 그 사업만 끝내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균형적으로 해서 끝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만 했을 때는 그렇겠죠. 그렇죠? 고르게 11개면 11개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리까지 쪼갠다면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동으로 쪼개거나 읍면동으로 쪼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읍이나 어느 면이나 어느 동에서 소외당한다? 그건 사업이 두세 개, 서너 개 있을 때 하실 말씀이고, 여기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입니까, 총? 고르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 마무리 짓고 제대로 해 놓고 또 다른 사업 벌이자는 거죠. 누구에게 흔들려서 이거 또 시작해 놓고 한두 해 묵혔다가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작년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올해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323쪽이신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216페이지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이것은 저쪽 본청에서... 본청 관할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요? 구청 관할 아닌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소형차들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소형차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물어봤는데 재해재난 복구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해졌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여름에 수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그때 받기는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상치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가상치로 세워놓으면... 이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된다고 생각해도 좀 많이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다운이 많이 됐네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 업무가 생활민원과랑 구분이 돼서 저희가 하는 것은 수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분배가 된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충분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수해가 나게 되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도 받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추경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318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라는 것 있지요?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보통 작년에도 3공을 했고, 올해도 2공을 했는데, 이게 150㎜ 이상 되는 대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방치된 것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소유주들이나 원래 판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오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찬석
고찬석위원
땅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아니,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것들...
찬석
고찬석위원
땅소유자가 원인행위자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는데 안 했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하수 폐공이 처인구청에서 파악한 것하고, 지금 내가 역북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파악한 폐공숫자가 틀려요. 저번에 내가 행감할 때 도시공사에 역북지구에 있는 폐공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역북지구 폐공을 자기들이 원상복구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점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북지구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315쪽을 보면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있지요? 이건 어디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걸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가, 점유에 대한 면적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개인이 점유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면적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점용을 받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찬석
고찬석위원
100필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00필지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를 더 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00필지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과년도에 했던 부분을 비교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측량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일반도로 놓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하는 것보다도 아마 개인땅을 우리 용인시에서 점유한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인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자꾸 소송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국공유지가 무단점유됐다고 해서 도 감사 받으면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다고 해서 무단점유자들을 국유지나 공유지 찾아내는 거죠, 저희가. 그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해 주든가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래된 땅, 옛날 땅 같은 경우는 몇 미터씩 측량으로 안 하고 선으로 그어서 눈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집 같은 것은 반 정도가 나간 것도 있고, 처마가 걸리는 것은 보통이잖아요. 제가 무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과연 용인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점유한 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그런 부분을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인구청에서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걸 용인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미불용지라고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그런데 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측량을 잘못해서 용인시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개인이 용인시 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밝혀내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간인, 개인땅을 시에서 점유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파악을 빨리 하시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몇 천억 될 것 같거든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찾아낸다고 해도 보상한다는 게 거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야 보상이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받든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또 새로운 게 올라오겠네요, 소송비용 같은 것.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법무과에서 비용을 예비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을 해서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업입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7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지요? 이번에 이게 신설된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14억 5600이나 있는데.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하천유지관리비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제방이 일부 보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금학천이나 경안천 같은 경우 경안천은 내년에 준공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하천유지관리비가 1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가 아니고 공사 외 유지보수비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공사도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공사도 있어요?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천 환경(제초작업), 이거 각 읍면동으로 이관사업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요, 예산.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읍면동에서 추석맞이라든가 대청소 이런 경우로 해서 일부는 하지만...
광업
고광업위원
일부 소하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방둑 같은 데 사업이 일부 좀 있어요, 동장님 사업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지난 수해 때 가로등 같은 게 많이 유실됐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유실된 것은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등 티를 두껍게 해서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기초도 하고 그러는데, 점검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의뢰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하천부속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속유지관리비 있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건 낙차공이라든가...
광업
고광업위원
1억 3500이나 되는데.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들. 하천시설물이라는 것은 낙차공, 교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밑에 제방이나 그런 것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하천유지관리비가 제가 볼 때 매년 수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천바닥에 꼭 공사를 해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같은 것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약간 높은 둑에서 아래쪽을 비춰주면 방법으로 하면 유실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금 하천쪽에 워낙 수해를 많이 봐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제방 위로 올라가고 양지천 같은 경우도 하천 내로는 약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먹는 물 공급시설 유지보수. 이건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약수터.
광업
고광업위원
약수터에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먹는 물 그게 약수터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하죠?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분기별로 1회씩이고, 여름에 7, 8, 9월만 또 매월 하고요. 그래서 6번인데, 작년부터 매달 하라고 올해 11월에...
광업
고광업위원
처인구에는 샘물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정약수터가 5개 있고, 미지정 약수터가 16개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점검해 보니까 적합한 게 몇 개 안 되고 다 부적합하던데, 그런 데는 앞으로 지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1년에 부적합이 4회가 계속 나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군데 바로 폐쇄를, 주북리에 있는 치루개약수터랑 백암에 있는 오색약수터인가 두 군데를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표시를 약수터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장균이라든가 설사 같은 것의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3개 구청이 똑같은 금액으로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노임단가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수반되면 계약의 차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수거가 되잖아요. 수거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저희로 사무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폐지니까. 또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김대정위원
기흥구에는 보니까 이번 예산에 불법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미싱도 사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기흥구에서. 그래서 어쨌든 3개 구청이 똑같이 효율성을 같이 따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특별하게 후처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니까 기흥구청의 예를 감안하셔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것을 좀더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인구가 건축업무가 많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많은 반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이 건축허가가 며칠이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축 쪽에서 오면 민원부서에서 처리기한을 정해줍니다. 원래 법에는 건축신고는 5일 정도, 건축허가는 2일에서 15일 사이인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민원부서에서 처리기한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허가를 넣을 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넣어야 됩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넣으면 부서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오면 그걸 관련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시에다가 복합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협의가 다 온 상태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든지 허가가 안 나가든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려면 각 부처의 협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또 각 부처마다 법령이 달라서 민원처리기간이 처인구가 너무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타 시군은 15일이면 얼추 결정돼서 나오는데 용인은 20일, 25일이 돼도 묵묵부답이라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법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게 해서 처인구가 광범위하잖아요,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6천 건을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연되는 수가 2% 정도, 백 몇 건 되는데, 6천 건 처리하다 보면 법규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흐를 수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다면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일 직원들 야근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단속 있잖아요. 단속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은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명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2명이 2인 1조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증원시켜주셔서 앞으로 원활하게... 또 그리고 계몽지도도 어느 정도 하시고. 처인구는 특색이 농막도 많고, 창고 지은 사람도 많고, 축사도 많잖아요. 웬만한 것은 어느 정도 법테두리 내에서 관대하게 계몽지도도 좀 하시고, 3차례 정도 시정을 안 하면 그때 벌금을 매긴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직도 인력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다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인력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님께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끝까지, 허가날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중간에도 하자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조금 알권리 차원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보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처인구청 할 때 모니터 하셨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장님도 그거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게 이익인가 잘 따져보시기를 바라고요. 332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 노면보수재가 뭡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도로가 일부 파이면 시멘트 같은 포대에 들어있는 아스팔트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응급으로 때우는 겁니다. 레팔트라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도로재포장 5억은 어떤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건 매년 유지관리비가 30억, 2010년도에는 4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25억을 썼고, 추경에 5억을 더 편성해서 30억을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25억 플러스 5억을 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재포장 명목으로 다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유지보수지가 25억이고, 재포장비은 5억밖에 안 돼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같은 내용인데, 재포장으로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재포장하는 게 5억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유지관리비로도 할 수가 있고, 재포장비로만 별도로 발주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가 파헤치는 도로 많잖아요. 1년에 몇 건이라고 하셨죠? 정확히 들었는데 제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20건 이상.
김정식위원
아니, 수백 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도로굴착은 200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임시포장이 아닌 제대로 된 포장, 노면보수재도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막 파이고 그래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하자 좀 제대로... 하자 안 하는 업체들이나 거기에 맡긴 그런 데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게끔 과장님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굴착점용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해 주니까 건설도시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만 해도 도로 노면보수재하고 도로재포장이 훨씬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나오잖아요. 지금 표지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고, 낡아서 잘 읽지도 못하는 표지판도 있을 거고, 정비해야 될 것도...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것도 도로유지관리비 25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3천만 원인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건 별도로 도비 보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25억 중에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표지판까지 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아마 민원들 한번 싹 접수받아서 하시면 이거 해야 될 돈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 정도로 될 수 있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그게 25억에 다 들어가 있다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여기가 안 좋다, 아니면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데 있으면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357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쪽에 보면 도로열선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억 1천. 어디예요, 이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심곡초등학교, 풍산아파트, 삼성쉐르빌, 성복동 덕산아파트, 홍천교 진입로 등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쪽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개발할 적에 사업시행자가 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우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죠.
김중식위원
결빙방지용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지적사항 하나 지적하려고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기본급이 구마다 틀려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용인시면?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게 계산할 적에 호봉이 있습니다, 연도별. 그래서 평균단가로 내는데 그래서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말수당도 틀리고. 기흥구하고 수지구하고 수지구가 더 적어요, 기흥구보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흥구법하고 수지구법하고 조금 틀린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이 있어서...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화원들은 좀 공평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따뜻하게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구 건설도시과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작년에 1.42%였는데 올해는 0.72%로 줄어 있네요. 왜 그렇죠?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 시 전체의 재정문제 때문에 구별로 실링제로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도 비율은... 비율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도시과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퍼센트 비율보다는 사업장의 사업비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축중기 검사 및 교정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축중기 검사 및 교정수수료는 과적할 때 과적차량, 덤프차량의 무게를 재는 것을 축중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검사하고, 또 수치가 10톤 이상이면 과적을 잡게 되는데 한쪽 축의 무게를 교정을 해 줘야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축중기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교정을 하고 수선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 장비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과적단속 장비입니다.
김대정위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중에서 탄천 친수공간 개선사업이 있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어느 구간에 진행되는 것이죠?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 죽전동 일원입니다. 죽전동 일원에 화장실 및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흥구에서 오면서 그 구간이 상당히 장거리 구간인데 화장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전동에 화장실하고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지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잡아는 놨습니다.
김대정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 돼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위치로 보면 죽전동 동성 맞은편 쪽 정도 됩니다. 이쪽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죽전동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밑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쪽 언저리 정도 돼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건설, 신봉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1-73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73호는 저희 신봉동에 도시개발구역으로 1차 공사가 이루어졌고, 2차 구역이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가 2차 구역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법륜사 올라가고 그 위에 두신전자라는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아파트진입로 확포장인데?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봉동 마을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식위원
수지 소1-73호 신봉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 공사. 365페이지.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게 신봉지구에서부터 두신전자까지 올라가는 설명 드린 것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아파트 진입로라는 것은...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쉐르빌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하고 전원주택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 그래요. 쉐르빌에서 아파트 진입로를 왜 확포장을 해 주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무슨 절 나오고 그러시기에 무슨 얘기하시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366쪽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정리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거기 보면 분당하고 경계지역에 수중보가 있어요, 탄천에. 거기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평소에는 어도가 없습니다, 어도. 생태가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일부분이라도 어도를 설치를 해 주어야... 장마철 말고는 이게 이동통로가 없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천관리팀이 각 구청에 생기고 하면서 많은 역할을 또 기대하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서, 계속비가 5년 이내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7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죽전동 대진아파트 앞 마을안길. 이게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네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먼저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소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소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까지는 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비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개인사업자가 개발을 하니 못 하니, 토지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재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죽전동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 이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일부 투입되었네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투입이 되었습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저희가 실시설계비 일부하고 시설비에서 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시설비 일부에서 투자를 해서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지금 총사업비는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편성을 해서 지출한 것은 실제 이 정도예요, 4200만 원?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그쪽의 진입도로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원가절감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2012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김대정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장비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40만 원짜리 2번.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지 하고, 그 밑에도 보면 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지원에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에 4회.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떼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지게차나 트럭 등 장비 일체를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 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행정대집행.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네, 행정대집행 때요.
김대정위원
그게 2회, 4회 이렇게 딱 집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그건 예상한 겁니다, 전년치를 봐서 저희들이. 우리가 1년에 몇 회다, 몇 회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처인이나 기흥은 이런 것을 못 봤는데요.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저희 수지쪽에는 고층빌딩이 많아서 올해도 한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고층빌딩에다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치우라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본인들이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게차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지구가 잘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딱 대비가 돼요. 어떤 부서가 잘하고 어떤 부서가 못 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 하고, 어떤 게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처인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현수막 수거한 것은 수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현재 재활용은 안 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기흥구는 미싱기도 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반영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봐주십시오.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