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제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 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 사업단은 스마트도시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등 5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뉴타운사업 추진, 재건축정비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 10건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주요업무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성한 전략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쪽 일반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3개 팀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6쪽 도시관리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총면적이 38.5㎢이며 이중 주거지역이 24.2%인 9.33㎢, 상업지역이 4.0% 인 1.52㎢, 공업지역이 0.3%인 0.11㎢, 녹지지역이 71.5% 24.54㎢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철산상업지역 외 17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 9월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되었으며 금년 10월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8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정비 대상은 서울시립 근로자청소년 복지관, 광명시범공단, 광명경찰서, 광명 소하 의료시설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590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광명시 산127번지 일원 1만2,996㎡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후보지 공모하여(6개 시군 응모)하여 2018.7월 광명시가 최종 건립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후보지 공모하여 6개 시군이 응모하여 2018년 7월 광명시가 최종 건립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공동묘지 등 지장물 이전을 지원하고, 소방청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공사를 실시하여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1쪽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4억원이며, 2018년 1월 착수하여 2019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수립 내용 반영,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592쪽 개발제한지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의 37.8% 인 14.561㎢,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시 전체의 25.7% 인 9.912㎢로써 그간의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며 우리시 개발제한구여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구단위 변경계획 이번에 중대병원 G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심의가 있었다면서요? 심의 끝났어요?

이번에 심의에서 재심의 됐습니다. 심의를 7월 30일하고 9월 7일 날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심의에서 나온 의견이 보완이 됐고 일부 의견이 의료시설을 지식산업센터와 분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요?

거기에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지식산업센터하고 같은 동으로 두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당초 공모했을 때하고 약간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경에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그러면 원래 건강검진센터가 지식산업센터하고 같은 층에 있었어요? 2, 3층이 원래 건강검진센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건물 자체를 붙이지 말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은 한 건물 내에 층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출입로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많이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영이 되나요? 여기에는 주민들 제안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적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글을 써왔는데,

지금 주민 제안한 내용 중에 일부 체육시설 같은 수영장, 탁구장 이런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것이 땅은 250평에 건물 300평입니다. 183층 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요. 건축허가 받기 이전에 그것을 논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만나보셨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에 설명회를 추가로 한 번 했습니다.

설명회가 아니고 그것은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회죠.

그게 전에 위원님이 참여했을 때도 한 번 했고 그 외에 지난 번 7월 30일 날 재심의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민의견은 따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 단지 간담회 때 나온 얘기였는데 추가로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해라. 그래서 설명회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거단지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기재부에서 청사,

과장님이 여기 관할부서는 맞으세요?

경찰서가 공공청사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하려고 하면 공공청사를 도시계획결정을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의견 낸 것이 작년에는 그것을 개발할 때 평생학습원이 철망산 쪽으로 이전하니까 위치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미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기재부하고 좀 논의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재부에서도 매입해서 하는 것을 좋다고 협의는 됐는데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그것을 존치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그 당시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경찰서는 이미 저쪽에 땅을 기재부에서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주면 갈 수도 없다는 취지고 또 광명시에서 평생학습원까지 끼워 팔기 한다는, 그렇게 해서 발목잡기 한다는 말들이 많이 돌아요. 혹시 내용 들어보셨어요?

기재부하고는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이것을 존치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다시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광명시범공단 내용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사업자나 이런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반침하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지반이 15~20cm씩 침하되어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시범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입안을 했는데 입안 당시에는 주민동의가 86%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반대파 일부 거기는 아파트형공장이 좋다. 아니면 기부채납률이 높다. 이런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은 주민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단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려면 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럼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광명시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개입해서 설명회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소송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을 갖고 주민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30만호 새로 지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해서 거기에 안터마을이 대략 18만평 정도가 포함된다고 그 내용에 대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국토부에서 지난 3일 날, 원래 법상으로 따지면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 아닙니다. 관할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의견이 들어가면 그 다음 절차가 주민의견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되면서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고 지자체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3일인가요?

네. 9월 3일 날 받았습니다.

실제 주민 의견을 받고 공람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 절차 끝난 다음에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법적인 제재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그 판단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 할뿐입니다.

광명시는 어떤 의견 제시하셨어요?

아직 의견 정리는 안됐습니다. 지난 10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30~40분이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오셔서 그 ‘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의견을 모아서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수용하거나 법적으로 진행을 못하거나 이런 규정이 안에 들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강행하면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 안터마을이 그래도 광명시의 원주민들 마을인데 왜 거기를 지정했을까 싶어요. 5월 3일 이전으로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어요?

네.

주민들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광명‧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도 시에서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반대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그것을 결정했거든요.

허허벌판인 데 하지 왜 원주민들 사는데 거기에다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좀 대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 국토부에도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행정서비스에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시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그쪽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했었죠?

그쪽 묘지 주인 분들하고 소통하셨나요?

아직 소통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할 때는, 거기에 무연분묘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식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식결정 절차를 받고 안내를 해서 분묘 소유자도 파악하고 해야 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묘지 관계가 예민한 관계니까 잘 파악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박성민위원장님께서 서두 말씀에서 우리 과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 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광명동 구도심 일원에 69만평 정도 됩니다. 지구지정이 2007년 7월 30일 되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은 2009년 12월 4일입니다. 현재 사업추진구역은 총 1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된 것이 3개 구역이고 사업시행인가가 5개 구역, 관리처분인가가 3개 구역입니다. 현재 그간 추진사항은 표에 보시듯이 9구역은 건축심의를 7월 5일 날 완료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1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4월 달에 신청이 돼서 올 하반기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12구역은 저번 주에 건축심의가 완료돼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597쪽 사업시행인가 완료된 5개 조합입니다. 1구역은 분양신청 96% 정도 됐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중입니다. 2구역은 작년에 분양신청 조합원이 92% 완료됐습니다. 역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입니다. 4구역은 얼마 전 6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돼서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구역은 저번 8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한 결과 97.5% 신청을 받았습니다. 10구역은 6월 달에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했는데 분양신청률은 89% 정도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된 3개 구역은 14, 15, 16구역입니다. 14구역은 현재 이주 준비 중이고 15구역은 90% 이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6구역은 착공이 돼서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8쪽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재건축사업장은 총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표에 있듯이 철산주공 4단지, 7단지 8, 9,단지 10, 11단지입니다. 4단지는 현재 착공이 돼서 터파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단지는 8월 말 기준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단계를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8, 9단지는 2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8, 9 단지는 며칠 전에 경기도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검토 지시가 돼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10, 11단지는 4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접수가 됐는데 현재 일부 변경, 도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일부 배치 변경돼서 건축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밑에 예정단지 철산12·13단지 했는데 이것은 예비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현지조사를 마치고 본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유는 금년 3월에 안전진단기준이 개정됐는데 대폭 강화돼서 실제 통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안전진단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599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철산동 4개 단지와 하안동 14개 단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껴서 내년도에 예산에 3억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통합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타당성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600쪽 너부대 일원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너부대 마을에 작년 12월 13일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선도지역 지정 다음에 저번 8월 29일 날 현장지원센터 개소하였고 앞으로는 실제 공사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11억원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비는 47억 정도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602쪽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개 사업장인데 첫 번째 소하동 정우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승인되었고 얼마 전 9월 3일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달 중이면 조합설립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정우연립 바로 옆에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조합설립이 올 2월 8일에 돼서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사업 주체가 좀 영세하고 사업성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새터로 확장공사입니다. 철산 구도로입니다. 그쪽 펠리스필아파트 바로 앞부분 145m 구간인데 10m에서 22m로 확장을 함에 따라서 건물 9개동을 철거나 일부 잘라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개 동을 철거완료해서 완료한 자리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 동도 철거 절차를 진행해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광이로 확장공사입니다.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 사이 구간 250m 폭 기존 8m를 기존 23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15개 동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가 300억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얼마 전 8월 31일에 보상계획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 등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소하동 구도심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달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2017년도에도 했고 얼마 전 8월 28일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총 8개 사업 중에서 CCTV 설치하고 마을하수관 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안전한 통학로, 마을쉼터, 담장벽면 개선, 도로구배 개선 4개 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특화가로 조성하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으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60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인 구도심 일원 작년부터 도시대응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3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작년 11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기본과정 및 주민참여과정도 하였고 수료식도 하였습니다. 7월 달에 전략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8개 구역에 대해서 활성화 예정구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9월 19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시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전략계획 승인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도시재생대학 마지막입니다. 609쪽입니다. 올 3월에서 12월까지 기본과정을 120명 참석해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부터 7월까지는 참여과정 수업을 해서 7월 21일일 날 1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참여과정 2기를 활성화 예정구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하고 연동된 것인데 607페이지입니다.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지원 관련해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7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뒤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도심가를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599페이지는 노후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계획을 잡는 것인데 도시재생이라는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솔루션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역 현안 중에 이미 철산한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 이미 1,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성남·안양·수원·안산·고양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광명시도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내년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재건축 리모델링 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철산동이나 하안동 쪽에 있는 공동주택 대상들이 실질적으로 내년 2019년 되면 30년 연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상 기준이 등급이 C등급 이상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안전진단을 미리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등급 C등급 이상 맞아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적합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C등급은 5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3월 5일 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 종전에는 주거환경비중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것이 구조안전비중이 옛날에 20%였는데 5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거의 다 만점을 받더라도 구조안전기준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C가 안 나온다든가 B만 나오더라도 거의 못하는,

못하는 것이죠? C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C등급을 맞더라도 현재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맞춤형으로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형이나 증가형 리모델링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한다면 맞춤형으로만 가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지관리형이나 증가형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어서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어떨까 하거든요.

599쪽은 공약사항 관련해서 통합재건축 리모델링 통합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 대상입니다. 아파트가 18개단지에 엄청 많은 세대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센터를 만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 과제를 줄 때 맞춤형만 주지 마시고 증가형이나 유지관리형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성동준 용역보고 과업지시서 할 때 충분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은 4단지에서 경험을 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도 있고 사전 법적인 설명회는 없지만 학부모들 상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번 실시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공사하고 연계해서 중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에 대해서는 잘 진행할 것이고요, 휀스 부분도 사실 여건이 양호하니까 미리 안전한 휀스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철산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로 위쪽에 절개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빔을 박아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휀스를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가 인접하게 바로 보여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쪽에 한번 가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로 가봐서 서로 보이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좀 챙기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유해 부분 분명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 도활사업 관련해서 원도심 개발을 하는데 원도심개발지역이 신시가지하고의 차이 때문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한 8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 간담회도,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들어봤는데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거나 단순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가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갔을 때 오셨던 분들이 주민 대표들, 아파트 대표들 해서 20여분밖에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우려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날도 얘기 나왔던 것 보면 담장이 벽화로 인해서 달동네 이미지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으시고 그런 것도 담장벽화 할 때는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신나는 어린이공원하고 연서어린이공원하고 지하주차장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초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인원이 더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예비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하고 타 과에 나왔던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습되지 않도록 미리 벤치마킹하셔서 추가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차이를 지금 보니까 신나는 어린이공원은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16억 정도 들어가고 연서어린이공원은 30면 해서 16억, 개운놀이터는 46면 해서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면 대비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현충열위원님께서 서두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셔서 쉬는 시간에 해당 팀장하고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상가 분들은 직접 다 개별적으로 만나보자. 그때 상가 분들은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팀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46억은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내역에 따른 정부 표준품셈, 유류대가, 물가자료 이런 정부 공사원가계산서에 근거해서 하는데 실제 설계과정이고 향후 어떤 계약심사 과정이나 이럴 때 보면 약간 하향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연서라든지 신나는 어린이공원은 지하 1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하 2층이라서 땅을 더 파면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층 더 내려가는 것이 아파트 10층 이상 올리는 금액만큼 들고 공사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 1층 더 내려서 공사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금액대비 효과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금액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시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40명이 되면 금액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사업은 이렇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주차장이 완공됐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반대로 이용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나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개운놀이터 중심으로 해서 30대 이상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되는 차량을 지금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넣어서 도로활용을 높이자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될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상인 분들과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나중에 사업에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다 중단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요. 늦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연동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총 23만5천평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총사업비 3,200억 재원마련 방법을 지금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나요?

처음에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이 내놓은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중에 100억은 시비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상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환지계획 인가하고 환지예정 지정하고 체비지 매각하고 보상착수하면 현 상황에서 봤을 때 1년 동안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올해 연말에 실시계획인가가 난다면 내년도 1사분기나 2사분기 초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됩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사용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체비지로써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해서 일부 재원이 확보된다면 전체 보상은 못하지만 보상이 가능한 지역으로,

과장님 이야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업무스케줄 상 봤을 때 현재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현안도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야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것이 가칭 비대위에서 LH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한 것이 현재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제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많이 좁혀졌고 그 분들은 LH에서 해주는 만큼 시에서 해준다면 광명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어제 나눈 이야기였고요.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고 일부 몇 분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연동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명도시공사 사업범위 일부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광명동굴 주변에 7만평도 있는데 그것은 배제하더라도 총 85만평 정도 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동을 하고 계시나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도시공사라도 사실 참여가 어렵습니다. LH도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듯이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참여가 어렵고 그렇다면 광명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로 간다고 하더라도 채비지 매각 절차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공사의 사업범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네요? 시에서 다 핸들링을 하는 거네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도시개발과하고 광명도시공사하고 개발사업부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하나요? 따로 따로 하시죠?

도시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지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도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사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범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광명도시공사 조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상 범위를 설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사실은 운영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에는 시에서 기초를 닦아주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나중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택지별로는 도시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범위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첨단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개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광명도시공사에서 이 사업범위를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을 사실 도시공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그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페이퍼로 그냥 보고만 받을 뿐이지 현장에 가서 공감을 못하고 느낌을 못 받으면 사실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향후에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부하고 협의를 할 부분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설립 초기에 이런 사업시행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은 서로 인지하고 나서는 나중에 개발사업이 끝난 이후에 택지별로는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도시공사도 사업범위 법령상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개정이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일반 수행사업들이 굉장히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보니까 스마트도시과하고 첨단도시개발과하고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만 거기에 끼워 맞춰서 넣어놓고 나중에 도시공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뉴타운을 제외하고 광명시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고 10여년간 사업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집을 개보수도 못하시고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도 새고 삶이 많이 피폐하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일부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LH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시에서 진행하는 데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시는 LH수준의 사업진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화를 한 결과 LH 수준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현재로써는 LH에서 하더라도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LH도 어렵다는 것은 서로 오해는 풀었고요. 다만 LH에서 주장했던 게 처음에 집터 단지 무료 매각 대행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무료 매각은 아니더라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됐고요. 또 하나는 감정평가 공개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 LH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거기에 토지주 분들을 임시로 이주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환지 받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집터 단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달라는 것이 사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집터 단지를 해주는 방향, 그런 것은 환지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조건과 많이 부합됐다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 분들이 땅을 팔고 집터단지를 환지를 받으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치가 가장 좋은 땅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든가 집을 지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도 담길 것이지만 토지보상협의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이, 특히 토지주나 실거주자 분들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세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당장 이사 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주대책에 처음부터 그 분들도 요구했던 것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은 당장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70~80세 노인도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 가면서 집도 구해야 되고 당장 그럴 여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된다. 그리고 그 토지보상을 받아서 그 집값 가지고는 광명시 내에서는 도저히 살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광명시가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에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주대책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광명시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라든지 인근 시군에 임대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데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재로써는 그분들의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자체 이주가 어려우니 그분들의 자체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렴하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알선을 해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70, 80대 어머님 아버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당장 내일모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얼마만큼 보상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살지 앞으로 광명에서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주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토지주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광명 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름산지구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이 끝났나요?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됐고요. 다음 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끝난 거고요?

네.

다음 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요?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가가 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저번에 조합하신다는 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데 2025년 12월까지가 사업 종료기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준공이라는 말이 없어서 오해를 서로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2025년도까지가 준공입니다. 공사 시행해서 완료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오해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 강제철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안 나가면 사업 못할 것 아니겠어요? 강제철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업을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이 말하는 거예요. LH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광명시가 하든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 나가면 요즘 못 쫓아내잖아요. 그렇다고 수용 방식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25년이라는 것은 못 박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유동적이지만 저희도 25년도 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설명회를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25년이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아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기반시설만 끝나는 것인데 주민들은 25년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아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과장님도 많이 만나보셨지 않겠어요? 여기 오셔서 상담하라고 이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25년이면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죠.

저희들이 각종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상담과정에서 2025년도라는 기준이 기반시설을 다 끝내놓은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그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받은 분들은 2025년 이전이라도 지장물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다 끝나는 시기가 2025년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실 때 꼭 강조해서 하셔야지 눈높이가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구름산지구 개발 광명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이해관계가 서로 많고 최근에 조합들이 몇 군데씩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갈등의 폭이 커진 것 같은데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집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감정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설명회 때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기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강조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설명회 하세요?

다음 달 실시계획인가 전에 개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에는 테크노밸리 관련된 사업도 과장님이 맡아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2군데 정도인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첫 번째가 이쪽 지역 9개 취락마을 중에서 두길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또 원가학 같은 경우도 LH에 제출해서 타당성 용역을 LH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에 있는 마을들은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지개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6개 부락이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LH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4개 마을이 제출하고 2개 마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H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다가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가 봐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광명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이런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관련된 과인가요?

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보낸 적 없어요?

네.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구두로 하신 적은 있어요?

전혀 그런 의견을 피력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화가 날 일인 거예요. 왜냐면 광명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일을 부정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 광명시 공무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아니시라니까,

일단은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의견 조회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LH에서도 지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기반시설 구상 및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규합을 해주셔서, 아시다시피 환지개발 하나하나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구역을 같이 논의해서 그런 쪽의 역량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LH하고 머리 맞대고 하든 주민통합협의체하고 하든 해서, 한 번이라도 주민통합협의체 분들 만난 적 있으세요?

만난 적은 있습니다. 윤승모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 나눈 적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개인조합으로 하겠다는 곳은 빼더라도 통합개발 하겠다는 곳들은 같이 좀 만나서 동의서 징구랄지 이런 내용들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역기반시설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같이 맞물려 갈 수 있어요.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개발 추진이 같이 가면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SOC 사업에 대한 부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개발 하듯이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데 환지 수용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데 같이 좀 힘을 써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같이 저하고 따로 뵙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먹거리, 미래발전청사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용되는 4개 부락 있잖아요. 공세동·벌말·장터말·노리실 57가구밖에 안 살지만 그 분들에 대한 생존권 이주단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주단지 관련된 자료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봤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 데 있어요. 혹시 이주단지에 관한 위치 아세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현재까지는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어요.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는 지역 자체도 너무 소외된 지역으로 뺀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변, 고속도로 옆으로 좋은 데들은 다 주거문화단지에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도 이주단지에 있는 분들의 서러움을 생각하셔서 위치가 그래도 좀 더 중심가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단지로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다고 학교용지하고 이주단지를 바꾸라고 했어요. 학교용지가 주거문화단지 안에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학온역 설립협의체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학온역 신설 문제는 철도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학온역이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학온역 들어오는 부분에 주거문화단지가 인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용되는 4개 부락 마을 분들이 자기들은 환지사업을 통해서 2배나 2.5배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박달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몇 백 년 동안 살아온 지역의 터전을 잃은 2가지의 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지 개발하는 비례율 부분에 혜택을 주려면 학온역 인근으로 이주단지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차후에 학온역이 역세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것이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에 있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도 같이 감싸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학온역에 대한 위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위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지역이 앞으로 광명에 20년, 30년 뒤의 일일 수 있지만 도시개발과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 언제 지정이 됐어요?

2015년 4월 30일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이유는 뭔가요?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안성환위원님하고 이주희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공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나중에 실무적인 것들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한 말씀드리자면 그쪽의 특별관리지역은 아까 이주민 대책도 하셨지만 연로하신 원주민들, 토지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있었고 보금자리 지정해제로 한 5년이 흘러왔고 특별관리 10년 지금 묶여 있잖아요?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니까 실무에 계시고 또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셔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테크노밸리팀 사업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지금 그 사업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순회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테크노밸리팀이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인원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단속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좀 많은 편인가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징수되고 이런 사항들은 많지 않겠네요?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굴입구 부분도 해당되는 지역이죠?

동굴 입구면,

가학동213번지 일대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은 불법행위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들어왔었잖아요?

거기는 테크노밸리가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테크노밸리 유통단지‧산업단지,

네. 그러면 건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강제이행금 징수율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네.

대집행이나 이런 대상도 없는 것이죠?

네. 테크노밸리 지역 내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광명시 내에 특별관리지역이나 시내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시집행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호받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외곽 쪽 업무죠? 외곽 행정서비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하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행정집행 관리감독하실 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항상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행자나 시공자 그런 입장보다도 광명 시민을 위해서 개발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자세한 설명,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9군데 있잖아요?

네.

주민설명회를 다 하셨습니까? 3군데만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설명회는 예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되면서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LH하고 공동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2배 확대했을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단장님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총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37건으로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9건으로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와 사업추진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8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배수지 상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정수과는 5건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사업 그리고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이석현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과 정원은 16명에 현재는 14명입니다. 632페이지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생태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습지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유지관리, 금개구리 보호 및 종 번식 사업추진,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등 현장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에 안터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부들제거,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제초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및 여름방학 생태체험 캠프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터 생태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한 데이터를 경기도를 통하여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현황으로는 측정소는 2개소, 전광판 4개소, 간이측정기는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여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였고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정보표출,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황사마스크 보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수립과 간이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변 살수 및 노면 청소와 전광판 등의 신속한 오염도 전파를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 속 환경살리기운동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EM배양기 추가설치 및 배양실 확장공사를 하여 주민센터, 노온정수장 등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공던지기 행사와 찾아가는 EM활용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M발효액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 배출 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배출원별 오염원 현황파악 및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각종 개발사업 협의 및 개발 부하량 관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85개 사업에 해당되며 누적할당 부하량은 BOD는 532kg, T-P는 24kg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이 부하량 할당 관리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환경 분야 관리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기·수질·소음·진동 245개소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인 432개소 등 총 67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대기수질, 기타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시설 등 총 17개소를 적발하여 폐쇄 및 고발, 조합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 수경시설 점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한 바 있으며 특히 라돈측정과 관련하여 라돈측정 요구 가정에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소음·먼지·악취 관리강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먼지·악취 저감을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총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생활민원처리는 492건으로 석면 재개발 재건축 항공기소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석면 특별점검 실시, 철산7단지 재건축의 석면철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아자동차 악취 측정 및 항공기 소음 민원에 따른 소음측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기 자동 소음측정기 설치와 철산7단지 등 석면감시단 운영과 소음·먼지·악취 저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탄소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간 17만 1,920톤을 할당받았으며 이 할당량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자원회수시설의 연평균 배출량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매년 배출량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과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환경품질보증원의 검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2018년 6월에는 2017년도 배출권 이월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아파트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장은 공동주택 2개 단위로 철산동 도덕파크는 추진 중이며 하안7단지가 있으나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탄소 그린 아파트 추진단 구성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실시, 10‧10‧10 10‧10‧10은 매월 10일 10시에 10분 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체험부수 운영, 마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도덕파크에서 매월 1회 10‧10‧10 소등행사를 통한 에너지절약과 벼룩시장, 친환경 체험부수, 재능기부, 영화제 등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 아파트 추가 선정과 사업추진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마을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운행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84대, 조기폐차 640대 총 724대 13억원어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운행제한 시스템구축사업으로 5억4천만원 예산으로 운행제한 단독시스템 구축 및 카메라 설치를 3개소에 6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보급 36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8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12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절감 및 시민건강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광명시 목표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6.2mg/L거든요. 다음에 총인이 0.558mg/L인데 현재 최악의 상태는 얼마정도까지 나오죠?

15개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림천하고 도림천 합류지역 안양천 본류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감천도 해당되는 건가요?

목감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 하는 데가 15곳이라는 것이죠?

네.

특히 하절기 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최고로 많이 나올 때가 어느 때죠?

가물 때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할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준치 등급을 나눈다면 4~5등급 정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수계오염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세한 것은 팀장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하천수질은 3등급 정도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랑 총인이 최고치까지 갈 때가 언제예요?

가물 때 목감천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높게 나오고 목감천 하류나 안양천 상류 정도는 저희가 좋을 때는 1등급도 나오고 나쁠 때는 4등급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절기 때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굉장히 낮거나 총인이 높게 나오면 굉장히 탁류가 되잖아요. 악취도 발생할 소지가 많고 심지어 녹조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목감천이 천변 자체가 기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유속이 고정유속이 아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약한데 그렇다면 그런 대안으로 에어브로우나 기포발생기를 상류 쪽에 몇 군데 설치하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목감천 부분이 어차피 광명시 첨단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감천 주변에 있는, 물론 농지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간절기 때 차량으로 지나가다 보면 가림동에서 나오는 목감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주말농장 있는 쪽하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크게 비용 드는 것 아니니까요.

현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 수개 서울 경기도에서 11개 지자체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돼서 공동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천변을 접하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는 합류지가 한강 아닙니까? 어차피 한강은 밀물하고 썰물 하루에 두 번씩 교차를 하기 때문에 안양천의 유속이나 흐름을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목감천 부분은 지류 자체도 짧으면서 폭이 좁으니까 부분적으로 몇 가지 구간만 설치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632페이지입니다.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공공주택 안터마을에서 14만8천평으로 해서 4천9백가구를 국토부 고시를 했는데 9월 18일까지 광명시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학습체험장 운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잡아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 공공주택하고 사업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 안터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한 것이 그린벨트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터 습지까지 침범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터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물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태 수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면 그쪽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쪽에 오염이라든지 침범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습지가 유일하게 안터 습지인데 광명 8경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금개구리하고 두꺼비 산란 서식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터 습지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도덕산 캠핑장을 가봤는데,

저류지 있는 데 봄이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엄청 알을 많이 까놨더라고요. 그쪽이 주서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안터 습지하고 도덕산 캠핑장하고 연계하는 체험학습장을 좀 더 구상하고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현장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생활환경 오염 관련해서 보면 전체 관리하는 사업장이 192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총 53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요. 53개소가 어떤 지역을 점검하신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 특정 공사 발생사업장, 악취발생 사업장, 석면건축물 현황사업장 해서 192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총 53개소를 한 것은 비산먼지하고 특정 공사 사업장은 기간이 단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것은 점검을 안 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재건축 재개발공사라든지 역세권 아파트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하고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는 석면이 노후화 돼서 점검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50% 정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명령 7건, 과태료 6건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50%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기준은 없고 민원발생 많이 우려되는 데를 샘플링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우려되거나 민원이 나온 곳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사규모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 이상은 하겠다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앞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77개 업소가 있는데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으로 청색, 녹색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까 뒤에 부분에 있는 생활환경민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기준은 없지만 민원이라든지 주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보강이 되면 저희가 더 많은 업소를 점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석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주민감시단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푸른광명21에다가 감시단을 만들어서,

위탁관리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해서 각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전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94개소 푸른광명21에서 위탁받은 데에서 감시단을 교육을 통해서,

이 94개소는 해당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아파트 같은 경우 석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철거할 때 제대로 철거가 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푸른광명21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시단 선발기준은 그 분들 교육은 시에서 따로 시키시는 건가요?

관심 있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가서 하면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한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감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비닐로 싸는 것을 보양이라고 하거든요. 석면을 철거하기 전에 보양작업을 제대로 했나 이런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음압기라든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이 외관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보양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석면 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음압기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 자체가 그 분들이 사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사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사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감시단 운영을 하니까 통행을 허가해 달라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나요?

사전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통행을 하게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시는 거잖아요? 2차적인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앞에 환경물질 관련해서도 667개 중 17개소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17개소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적발을 17개소를 했다는 것이죠.

전체 몇 개소를 하셨는데 17개소를 하신 건가요? 지도점검실적 17개소고 점검결과 2개소 위반돼서 17개소를 점검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점검계획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돼서 하다 보면 실제로 점검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점검계획상에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17개소밖에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계획이 밑에 보면 테마별로 특별단속을 좀 더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이니까요,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더 많은 것을 점검해서, 많은 것을 점검하기보다는 문제되는 것을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라돈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측정기가 부족해서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킬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대를 더 추가로 샀습니다. 라돈아이라고 해서,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19만원 정도 됩니다.

1급 발암물질 소동이 커지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주니까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문가 수준인 기아자동차 압지측정 관련해서 최근에도 계속 측정하고 계신가요?

네.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 내에 수치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사실 냄새가 나거든요.

네.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한 결과를 기아자동차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하도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저희가 전달할 때 악취라든지 이런 걸 저감사업을 더 해달라고 통보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요즘 민원이 올라오나요? 최근에도 올라왔나요?

수시로 거기는 어차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냄새가 확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민원이 전화로라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기압일 때가 좀 나타나기는 하는데 주민들은 상생협약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냄새나는 부분에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기아자동차에다가 형식적으로 말고 좀 더 강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시에서 그래도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명시 환경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푸른광명21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광명21이 민간단체잖아요?

네.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언제부터 이 분들이 여기를 맡아서 하신 건가요?

여기 처음에 생길 때 2009년부터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2억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의제21 사업하고 실제로 교육사업은 한 3천9백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단체 상근직한테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분이 이번에 시정혁신위원회에도 들어가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에 계시는 분이 시정혁신위원회도 들어가시고 또 강사로도 활동을 하신다는 소리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억2천8백 정도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개구리 보호종인데 많이 활성화시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나 이런 것들하고 맞서실 때 확실한 포지션으로 시민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 부서도 거의 내부업무가 아니라 외부업무죠? 항상 시민의 환경관리에 신경써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EM용액을 주민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 광명시립요양센터 몇 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죠?

네.

예산을 보면 2017년에는 한 8억 정도, 2018년에는 2억5천, 2019년에는 1억2천 왜 예산이 줄어들죠?

그때는 배양기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8년에는 2억5천이고 2019년은 더 줄어드네요?

금년도는 배양기가 기존에 있던 것을 추가 설치하느라고 2018년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EM용액이 몇 리터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EM배양기가 2톤짜리가 9개가 있습니다. 2톤짜리 1기 운영하는데 보통 5일 정도 배양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공급되는 것이 4톤 정도가 매일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광명시는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를 주민센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하고 먼 분들은 잘 안 와요. 가까운 분들만 가져가신다고요.

저희 광명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쪽에 설치를 해서, 어차피 수질개선하고 환경 쪽이니까 그쪽에 해도 설치해서 광명시 수질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홍보가 보니까 3회죠? 그리고 체험교육실시가 100명밖에 안 됐죠?

학생들한테 EM 흙공만들기 해서 딱 1번했네요.

여기는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환경단체에 요구를 하시면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지만 저희가 흙공을 일부 전달해서 던지기 행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 말은 요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현장부서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학생들에게 흙공 같은 경우 목감천 주기적으로 1번 정도 수질개선도 되고 냄새도 덜 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김연우위원님,

지금 EM 얘기하셔서 잠깐 생각이 나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EM이 작년 사용량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가 됐나요?

팀장이 답변,

네.

작년보다 올해 총 보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톤에서 25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가 200이라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양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저희가 보급하면 750톤 정도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500이었는데 한 200에서 증가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EM환경센터라고 해서 노온정수장에 관사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제 직원 1분하고 기간제 직원 2분이 매일 2.5톤 차량에 싣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보급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다른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나 노인요양센터, 저수지 이런 데에 일정량 보급을 하고 있고 각 동의 행사라든가 10‧10‧10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체험부수를 따로 운영을 해서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 광영5동이나 6동에 마을축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EM배양액하고 흙공을 보급을 해서 행사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중학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중학교 3학년 체험학습에 EM교육이라든가 흙공만들기를 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EM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청합니다.

저수지나 안양천에 EM을 뿌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양은 정확하게 잘 뿌리고 계신가요? 오염 대비 뿌리는 양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저수지의 저수량에 비해서 EM을 하기가 수질개선에 큰 영향이 있기에는 미미한 양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400리터 정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일직저수지나 이런 데는 저수량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뿌리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또 원하시고 악취 저감의 효과도 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일주일 내내 오픈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다고 하시는데 아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픈하는 데는 날짜를 못 맞춰서 못 가져가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3개 배양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끝나는 데는 저희가 한 번 더 돕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지만 어떻게 보면 4~5일 보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 임기제, 기간제 한 분씩 하신다고 했잖아요? 들리기에는 탈북단체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오늘 확실하게 확인해주신 것 같고요.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M자료는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천살리기운동 측면에서 EM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기효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계속사업 7건과 현안사항 1건입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 자원재활용팀, 자원시설팀의 분장사무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및 처리하는 시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47쪽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현황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인 재활용품선별장, 철산/하안재건축지역, 광명, 소하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고 가전제품, 가구 등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현황입니다. 648쪽부터 650쪽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 전지역을 7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사업입니다. 650쪽 청소대행업체 노조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향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개선 대책 로드맵에 따라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651에서 652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계도하고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앞서 보고 드린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신속 수거‧처리하고 시 직영 및 대행업체 가로환경미화원 55명을 통하여 시가지 대로변 가로청소와 관내 도로 폭 20m 이상, 총연장 67km에 대한 도로청소를 위하여 4대의 노면진공청소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고압살수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주택가 우심지역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33대, 이동식감시카메라 9대 등 총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사용, 무단투기,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겸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길고양이 등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는 평일 근무시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공휴일과 야간시간대에는 용역업체에서 24시간 접추 처리하고 있습니다. 653쪽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녹색나눔장터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7,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첫째, 셋째 토요일에 하안동 시민체육관과 광명동 스피돔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2017년도에 연간 1,926팀이 참가하여 2018년도에는 상반기 6회 동안 761팀이 참석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5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개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매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0.5%씩을 감량목표로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감량화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연간 3만2,267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양의 0.5%인 163톤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56쪽부터 657쪽까지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을 최대한 선별‧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로 가공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자원의 순환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2017년도에 연간 1만3,687톤 하루 37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여 그중 65%인 8,897톤을 재활용하였고 2018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취약품목인 폐비닐, 폐스티로폼에 대한 민간수집상 거부사태 이후, 공동주택단지 배출물량도 공공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처리량이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폐비닐은 플라스틱 고형연료로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제지공장, 염색공장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58쪽부터 659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설계용량 일일 300톤으로 1999년 2월 준공‧가동되어 19년이 경과 현재까지 누적 소각량 150만톤 이상이며 시설 노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로 처리용량 감소와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 경과, 부품 단종 등으로 운용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시설을 상‧하반기 정기 예방정비와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체결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연간 8만2,100톤을 소각처리 하였고 소각열 판매수익은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광명/구로 각각 50%씩 나누고 있습니다. 660쪽부터 661쪽까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661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공청소기 원리로 각 단지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으로 이송되는 시설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철산/하안 재건축지구, 광명소하, 광명역세권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송관로는 총연장 35.3km, 투입구 670개소, 집하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 2만4,500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역세권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으로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662쪽은 현안사항으로 자원회수 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노후된 소각시설을 우리시 도시개발 요인을 반영한 최적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뉴타운,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및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 등의 도시개발요인을 반영한 처리용량 확보문제와 대보수공사 또는 신규시설 공사기간 36개월 동안의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대보수공사가 실익인지 신규시설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과 타탕성 조사 용역 중으로 지난 9월 5일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현재의 시설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여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안과 현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대보수하는 방안, 현 시설 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집하시설 운영하고 있는 게 대략 2만7천 세대 정도하고 계시다면서요? 공동주택부분에는 거의 다 해당되고 있나요?

공동주택이라고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건설 당시부터 관로가 매설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이 사업이 상당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덤프트럭으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을 텐데 이걸 확장시키려면 예산이 상당히 매우 소요되겠군요?

인력수거보다 자동집하시설 수거방법이 편하고 좋기는 한데, 따져보면 20~30%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들어요? 처음에야 공사 매설비 때문에 그렇겠죠. 초기비용이야 당연히 시설하는 비용 때문에 많이 들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지역들은 입주자들이 분양가에 이미 다 포함돼서 건설된 비용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대부분 전기로 합니다. 진공청소기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데 전기요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부하 시간대라고 심야시간대에는 싸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타 지자체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수도권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성남이라든지 고양, 김포,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보다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기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향후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광명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해갈 방향인가요?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관리법상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을 시에서 강제로 설치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지역들은 잠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알고 이것이 법령에 없는 규제라고 철폐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될 지역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이겠군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집하시설을 하는 업체들에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넣으려고 지금 입법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자원회수시설 용도가 다 됨으로써 중간보고 용역에 대해서 한번 하셨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날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안이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가장 간편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현재 용량 300톤밖에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현재시설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36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쓰레기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안을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1안,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은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에서는 1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2안, 3안도 배제하지는 말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1안의 위치는 주거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현재의 소각장 부지하고 인접해서 골짜기 쪽으로 가면 비닐하우스들이 있고 개 사육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직선거리로 동굴 입구로부터 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현재의 부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용역이 10월 중순경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 돼서 작년에는 화재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올해인가요? 용량이 또 미달되고 있고 앞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대규모로 또 개발되면 거기가 많은 처리시설이 필요한 사태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 용역에 다 감안을 하셨겠죠? 부족하지 않도록 다 넣어주십시오.

저희는 최대한 용량을 넉넉히 확보를 해야 이게 한 20년 이상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량 확보에 좀 주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에 관련돼서 RFID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40%까지 절감했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RFID라는 것이 무선주파수 인식을 해서 개별개량장비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RFID를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안동 주공아파트 12단지를 대상으로, 12단지가 총 2,532세대고,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도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RFID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버리는 양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심리적 요인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주민부담이 좀 가야 됩니다. 시에서 물론 보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각 단지에서 지금 하고,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데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부천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것을 도입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를 조사해서 시에서 일부보조도 해주고 주민부담도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비용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가 아시다시피 75% 정도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입대위에다 이런 공문을 보내보셔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사랑 녹색장터 저도 행사 때마다 자주 가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생활형중고장터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세요. 그것에 대한 민원들은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많은 민원을 주민들이 넣는데 이게 취지가 퇴색됐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과 외지인들이 와서 다 장사해서 수익을 벌어간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외지인이라도 제한 없으시죠?

신규상품을 와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100%,

제가 가보면 부천, 시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디서 오셨냐면 부천, 시흥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순수성이 많이 퇴색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저희가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일단은 거주지를 광명시로 하고 있는데 물론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보시면 어디서 오셨냐고 하면 부천이나 시흥 이렇게 그분들이 다른 데서 왔다고 해요

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또 나가보겠지만 과장님도 시민들한테 이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주는 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질의에 맞춰서 민간대행업자한테 나가는 돈이 연간 얼마인가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처리 민간업체 대행사업료,

음식물처리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간사업대행비.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아니요. 광명시에 7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하고 3개의 음식물 민간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업체 사업비 토털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금액 162억원 정도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6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계약된 금액이 133억5천만원입니다.

음식물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3개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10만9천원 해서 사업비가 연간 한 24억 정도 됩니다.

용역 맡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지금 예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노조원들이나 근로자들이 원했던 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노조파업이 타결된 것은 2월 20일 날이었고 합의내용은 정년연장이었는데 정년은 60세로 하고 올해는 1년을 늘려주고 내년도 1년씩, 이렇게 1년씩 늘려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조원들 타임오프라고 노조 간부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64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휴가는 아닌 거죠?

휴가는 아니죠. 그때 보도가 잘못돼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리고 신규채용 시 노조 추천자를 채용 검토한다고 했고 노사 간 성실한 협의로 파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잘 타결이 되셨고 그분들이 모아오신 내용 중에 관리 경영자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리라면 비리랄까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아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태서리사일클링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분들이 재활용 선별장 말고도 시로부터 위탁받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선별장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동작구에서 받아서 시설사용료를 시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 저희한테 직접 냅니다.

어쨌든 관리의 위탁 주체는 태서잖아요? 이 분들이 재활용이라 함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선별해서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시설에서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돼서 나오는 재활용에 대한 또 다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2011년 이후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주희위원님 물어보셨듯이 위탁했을 때 20억, 27억씩 드는데 그 비용을 수입 따로 세출 따로 계정하지 않고 통으로 맡겨서 팔아서 남는 금액하고 적자나는 금액만큼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선별장에서는 선별만 하고 재생산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죠. 선별품 판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이 선별장 운영권을 줬잖아요? 선별장 안에서는 선별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재생산 구조가 돼서 외부로 나가는 수익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을 일으키는 곳인지 그것에 대한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연우위원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긴 한데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답변을 들어보시죠.

선별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비닐 같은 것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절단해서 가공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재활용을 다시 생산해서 나가는 수익구조나 이런 것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 부서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쪽 사업행정 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관계로 저는 중복되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특히 아파트 쪽은 조금 덜한데, 광명 1, 2, 3동에서 7동까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검정비닐봉투에다가 자기 대문 앞이 아닌 다른 대문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처리를 그냥 수거해옵니까?

보이기는 검정비닐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노랑봉투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것을 들고 나올 때 한 번 더 담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예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검정비닐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복지문화 쪽하고 자원순환과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RFID 이게 버리는데 중량만 체크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충전한 카드로 체크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건가요?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만원이면 만원을 충전시켜서 RFID 기계에 투입을 해야 뚜껑이 열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닫히면서 삽입한 카드에서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금 하안2단지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접은 상태인가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전기료라든가 처리비용을 다 대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무료로 사용하니까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설치하자고 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야간에 소음이 심하다, 주차면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악취가 난다,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주민 대표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던데요.

보통 주차면 한두 면은 차지를 합니다. 이게 기계만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붕도 세워야 되고 시설을 하고 전기배선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간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쪽은 사실 좀 덜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1, 2, 3동 뉴타운 지역은 상당히 심한데 그쪽은 뉴타운 진행되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면 별도의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철산2동 단독필지 이쪽은 뉴타운 지정도 현재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이나 개별적인 단독주택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이라도 시범적으로 다시 해보면 어떨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뉴타운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는 단독필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꼭 RFID보다 다른 전용수거용기나 전자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올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따져서 검토해서,

비용은 봉투방식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럼 거리가 더 깨끗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일반직종은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다음 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첫 번째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관내 27블록 급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망 부단수 내시경 조사와 수압측정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사업비는 11억이고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76쪽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누수량 줄이기와 유수량 늘리기 및 물 절약시설 보급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2억원이고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7쪽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6년에 시특법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배수지 저수조 표면열화 및 도장탈락 등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써 총사업비는 8억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0쪽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가정 내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00만원이고 주민신청이 있을 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2016년도에 시행한 광명시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용역에 따라 광명사거리, 광명경찰서, 하안사거리 및 소하동 충현서원 주변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 및 갱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3쪽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에 시행한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용역에 따라 상수도 블록 내 유량계와 수압계 및 수질계측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74쪽 노온배수지 관리사 철거공사입니다. 배수지 무인화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사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675쪽 상하수도 요금 ARS 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조회 및 납부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0만원이고 금년 2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했습니다. 676쪽 노온배수지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노온배수지에 고장 난 계측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수질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금년 4월에 착수하여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677쪽 배수지 상수시설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 제6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관내 배수지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으로 용역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금년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담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행정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대신 김상배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 직급별 현황과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2쪽 기본현황과 683쪽 주요시설에 대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 용량은 1일 56만톤으로 광명·부천·시흥·인천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분은 광명이 39%, 부천이 43%, 시흥이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치수량은 연간 약 8천만톤 일평균 22만2천톤의 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해 중앙운영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페트병 생산·공급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5쪽입니다. 노원정수장 우수관 및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슬러지계통 배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2018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비 교체사업입니다. 광명·부천·시흥·인천 등 4개시의 8개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원격제어설비를 교체하여 유량 및 수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9월 현재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687쪽입니다.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 사업입니다.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개선 및 고장이 잦은 운영감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5%입니다. 688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건축시설 및 석면철거 및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노온 정수장 내 건축시설물 4개 동의 석면철거 및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7천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응집‧침전지 시설 단면복구 및 방수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집‧침전지 4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마지막으로 690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이 노후 되어 녹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여 기존 강관에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8백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총 44지 중 21지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4개지를 보수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착공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인데 이 용역 자체가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부과업이 어떤 내용이죠?

주 내용은 블록별로 형성되어 있는 27개 블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그 블록별로 저희가 내시경 조사하고 수압측정하고 누수탐사를 해서 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기초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기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수를 없앤다는 것은 유수율을 80% 이상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37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렸던 블록시스템 유량기 설치공사인데 이미 블록시스템이 광명시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블록시스템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올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2016년도에 블록시스템 용역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하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블록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전체를 27개의 구간으로 블록별로 바둑판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블록 안에 누수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아내야죠.

이미 그러니까,

블록 시스템만 구축을 한 것이지 그 안에 관망을 개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야 돼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차피 누수탐사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2016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수탐사까지 했기 때문에 유량기하고 수압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사업단위로 계속 끊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관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이 누수 되는 곳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계속 노후관 개량도 하고 누수가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개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유수율을, 저희가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질적으로 수계 분리하고 구역 분리하고 또 그 안에 관망정비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산화 시스템 계획까지 하고 그건 뭐냐면 중장기계획까지 같이 수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6년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미 연간 단위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때 세부적으로 어디가 누수가 나고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라는 것은 관이 계속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분분입니다.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설계를 하면 중장기적인 용역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미 용역을 했는데 2년 만에 용역을 다시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는데 이것을 2년 단위로 또 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용역을 2년 전에 수립을 했고 그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 보통 용역수립하면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16년도에 했는데 또 2018년도에 하는 것은 이중적인 용역이 아니냐.

좀 내용이 다르죠. 그 당시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묶어야 좋을지 그런 용역이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블록별로,

그러면 2016년도에 최초 발주했던 블록시스템 용역을 자료를 찾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