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기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서 총 153건이며 이 중 시정 7건, 처리 39건, 건의 10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민원요구도 중요하나, 적정한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집행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모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악기 및 악보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앞으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트홀 등 공연장에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연기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올해 치른 봄꽃축제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판매품목 개발 및 판매 실적 증대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며, 외부용역업체 활용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사전교육 실시와 방지대책수립을 통해 각종 비리와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계속되는 잡음과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작년에 이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상의 허술이 수면위로 드러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부적인 사항에서부터 하나하나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 증가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멈춰버린 덕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책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제역피해로 상처 입은 축산농가에 보상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매몰지 침출수 유출관리 철저에 기하는 등 사후처리에 있어 인적, 물적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분야에 있어 경안천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 드리며,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상향조정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불법행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행업체 선정 시에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상담소 설치 시에는 농촌지역을 우선 감안하여 설치하고 상담소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시 면세유 공급농가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분야에 있어 관리의사 약품 처방관련하여 비리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 시 각 경로당별 사업비를 균등 배부하고, 유기동물 위탁업체 확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 손실에 따른 변제방안을 강구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올 한해 잡음이 많았던 축구센터는 인사관리규정, 정관, 시설물에 대한 예산낭비, 장학생 선발, 코칭스텝 관리 등 A부터 Z까지 전면 검토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과감히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된 신기술 개발사업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정산을 철저히 하고 특히 풍력발전사업지원 자금 집행내역 확인과 상용화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아래서 기초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불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우리시를 위한 큰 밑거름과 쓴 약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복잡 다변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복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2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액 1조 3268억 원보다 3576억 원 증가된 1조 6845억 원으로 26.96% 증가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815억 원에서 16.24% 증가된 1조 257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626억 원에서 249% 증가된 2190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826억 원에서 14% 증가된 208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62억 원보다 705억 원이 증액된 5368억 원으로서 15.1%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규모의 3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09억 원보다 423억 원이 증액된 483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53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10억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전년도예산액 253억 원보다 28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17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569만 9000원이 감액된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증액된 410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78억 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6억 500만 원이며 2012년 계획액은 없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외 2건에 총사업비 283억 7400만 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25억 100만 원이며 2012년도 계획액은 158억 73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 편성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 55억 6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3억 2400만 원, 보훈기금 21억 8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7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억 90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11억원, 여성발전기금 56억 7500만 원, 환경보전기금 76억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3억 5000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0억 9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11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중점편성 현황은 6에서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아트홀 건립, 도보길 조성사업,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 지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평온의 숲 건립, 어린이날 문화대축제, 만5세아 급식비 지원, 종합양육지원 센터 신축,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녹색길 조성, 셋째자녀 출산지원,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사교육비 절감, 만5세아 및 초등학생 급식비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증대, 일자리 창출, 공공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시민건강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주요지출 계획은 기금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 되었으며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사회복지 증대 욕구에 따른 복지, 문화, 교육, 체육, 의료분야의 보편적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사업의 경우 부담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 등 지출수요가 급팽창 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여력 저하, 경기침체 및 부동산규제에 따른 거래 둔화, 인구유입 둔화 등으로 세수감속이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재원의 적정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 시 관련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금 타당성 여부, 신규 대형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심의하여 소모성‧ 행사성 예산, 연례적 행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9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4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82쪽부터 285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하여,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2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및 재료비에 2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설치지원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중간부터 287쪽 상단까지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1억 9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에 3억 원, 소비자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2억 3600만 원,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8쪽부터 300쪽 상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90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에 14억 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에 13억 2900만 원, 출연금에 8억 2000만 원, 산.학.관 연구지원에 2억 1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해외통상 투자지원을 위하여 수출기업 통상지원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1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05쪽부터 307쪽 상단까지 영농자재와 시설물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1억 1700만 원과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9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307쪽 중간부터 309쪽까지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사업에 2억 4900만 원과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에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2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로포장공사에 2억 97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313쪽부터 314쪽까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1억 9400만 원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9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육성 사업에 7억 58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에 11억 9300만 원과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4쪽 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19억 9600만 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27쪽부터 329쪽까지 우량 산림가꾸기를 위한 조림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인도조성 및 관리에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부터 330쪽까지 산림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1쪽부터 332쪽까지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등에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에 1억 5200만 원과 녹색길 조성을 위하여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3쪽부터 338쪽까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43쪽부터 346쪽 하단까지 대기오염관리를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03억 6500만 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8쪽 하단까지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6억 8000만 원과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 환경정책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 원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원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7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355쪽부터 356쪽까지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5억 원, 국고보조금 등에 329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357쪽부터 365쪽까지 주민지원사업에 74억 92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사업에 113억 400만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6억 3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등으로 15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2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지출계획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2억 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0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69쪽부터 370쪽까지 생활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에 144억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에 50억 6100만 원, 5개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159억 6600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에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항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10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됩니다. 11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4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7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환경센터 주민지원에 9억 5500만 원, 예치금에 6억 5000만 원, 예탁금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1쪽 용인일자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283쪽에도 용인일자리센터 운영 직업상담 이거 중복이 되는 건가 싶고요? 그다음에 282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쪽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중복이 아닌가요, 이게?

중복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281쪽에 용인일자리센터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홍보비, 국내여비 그것이 저희 일자리센터 운영비였고, 283페이지에 시군일자리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 이것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년층 대상 용인청년뉴딜교육이라든가, 중장년층 재취업교육, 청소년 진로의식교육 이런 사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28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은 기술 개발을 하든가 연구개발비,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비 이런 것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하단.

283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도 있겠네요, 사회적기업 현황 같은 것?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 해서 총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도 있겠네요?

선정과정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사업성과가 있나요?

282쪽 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하면 연말쯤에 가서 또 다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결국 사회적기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아니면 도‧시비만 타 먹고 관둘 것인지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탈락시키고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상단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한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운영비 수입현황 같은 것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저희 주차장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10월부터 상인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계수조정할 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 캠페인, 이거 홍보물 돌리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금연하자’ 그러는데 내고장 담배피우라고 홍보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쁜 것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안 피웠으면 좋겠는데 이왕 필거라면, 내고장 담배를 피자. 건전한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세수를 380억을 거기서 얻고 있습니다. 물론 안 폈으면 좋겠는데 이왕 필거면 내고장 담배를 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몰라요, 저는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담배 그렇게 하면 우리 것 피나요? 외국 것 필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어쨌든 담배는 안 피는 쪽으로 금연운동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 밑에 전국주부교실, YMCA하고 전국주부교실이 계속 여기는 빠지지 않고 가고 있지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전국주부교실이 빠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지 않나요? 다른 곳은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계속 매년 가지 않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번에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YMCA하고 그것 말고 소비자 주부교실은...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

여기가 계속 받아온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그 전에는 받았습니다.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받는 거잖아요, 바꿔서?

바꿔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해서 그쪽에서 받던 것을 안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가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인데, 전국주부교실이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물론 따지고 보조금을 주시는 것은 맞죠?

네.

다 검사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검사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지금 추세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비,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죠?

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80%고, 도비가 6%.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80%?

네. 저희는 14% 시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상담수당 3만 5000원씩, 두 시간 88회 했지요? 어떤 상담을 합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사회적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업무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이템...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상담수당을 주는 것이?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습니다.

안 했던 것을 새롭게 무슨 상담수당이라고 따로 정해서 갈 일은 없는데. 올해 긴축으로 들어가는데, 있던 거 하는 것은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회적기업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차 알게 가면...

저희시하고 수준이 비슷한 시‧군을 보면 그런 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지어져있고, 또 사회적기업팀 해서 팀장 포함해서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도 하고...

88회라는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8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년 중에도 여름, 겨울 빼고 10달 정도를 해서...

10달 정도를 매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요.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담까지 시켜가면서 사회적기업을 꼭 알려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담수당.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민원실 1층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거기에 위치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상담사를 두어서, 그것도 중간에 2시간만 와서 있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하든가, 아니면 하루에 4시간 하든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저희가 이 생각을 했냐면 사실...

알겠습니다. 287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지원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지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상공인 중에는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3억 원을 출연하면 3억 원의 8배에 해당하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광업, 제조업 이런 데는 10인 미만이고, 그 외에 요식업, 이발‧미용 이런 데는 5인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었어요?

2010년도부터입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시에서 해 보려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관련해서 3억만 출연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업지원과. 그때는 지역경제과가 금년도에 신설과가 되다보니까 기업지원과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소진을 했었습니까?

소진이 거의 8월, 9월 달이면 다 끝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용인시 보고 더 출연금을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높이면 저희 용인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만 저희 시 재정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상에 좋은 것이 있는데, 소상공인들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신용이나 경제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것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또 금리가 쌉니다, 시중은행보다.

그런데 좋은 제도를 왜 3억밖에 안 해 주셨어요?

저희 예산형편상 그렇습니다, 시에.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입니다. 299쪽 밑에 하단에 산‧학‧관 연구 지원사업, 넘기면 2억 1000이 물론 삭감됐어요. 작년대비 4억 5000에서 이렇게 2억 4000이나 삭감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4개 대학에 8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만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은...

그게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줄여도 되지 않나요? 산‧학 ‧관 그게 필요한...

저희하고 협약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없어요? 협약된 사항에서 최대한으로 2억 1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저희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써 있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디 어디가 협약관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지요?

네.

노동상담소 노동단체보조금 지원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노동상담소는 지금 어디에 따로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 위탁을 했는데, 사무실은 노동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우선 금년에 저희들 목표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서 긴축정책에 가는 부분에 크게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노총까지 해서 한국노총하고 한 3300만 원 간 것이 있지요?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일들을 보면, 노총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회한다, 대축제한다, 가족캠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쪽에서 노동상담소를 하면 어때요, 상담역할을? 어차피 우리가 사무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이 보여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총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리시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 일은 금년에 모든 것에 행사성 이런 것은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97쪽에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가 작년에 결성이 돼서 내년도부터 처음 정식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는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많이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노동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노동복지관 내에 한국노총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노동자들 부당 해고라든지, 산업재해, 노동관련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총, 최소한이라고 하셨는데, 사무실비하고 그런 정도로 가면 우리가 정말 자체를 인정하면서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작게 갔다 그래도 대회, 대축제 캠프 이런 정도거든요? 모든 단체들이 우리시가 그런 것이 많아요, 행사만 하는. 예산의 8, 90%는 행사 때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간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줬으면 싶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줄일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친 사항이고, 거기에 보시면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밑에 보면 경기도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 경기 노동가족 한마음 대축제 이런 사항은 시 혼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 수원이라든지 집결돼서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렇게 꼭 크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최대한 이것도 금액을 많이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금년도 수준에 동결을 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 위원입니다. 29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업무추진 1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 용인시 지역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기업 입지하는데 안 좋은데, 팔당상류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동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처인구 쪽 자연보존권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기업 애로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경기도나 여러 기관, 유관기관에서 같이 합동방문을 하든지 그럴 때, 또 기업시책에 대한 설명회나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총괄적으로 기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쓰는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00쪽에 거기도 또 해외통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해외통상 업무추진은 저희가 5개 사업정도를 추진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KOTRA라든지 또 중진공하고 해외통상관련해서 업무협의도 하는 사항인데 그럴 때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해외통상촉진단파견이 1년에 2회 정도 있고요.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3회 정도가 있고. 또 해외전시회 개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건별로 다 예산이 서네요?

이것은 시에서 씰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 해외통상업무 같은 것은 사실 대외협력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 연말에 저희 과로 소속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실제로 예산은 작년에 대외협력관 예산으로 됐던 게 금년도에 처음 저희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공회의소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항목 있지요? 상공회의소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 좀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네. 내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은 아까 산업정보플랫폼 구축해 놓은 것 그것 하나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준산업단지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외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네.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상공회의소 쪽에 어떤 상공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지원하는 게 많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307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조성. 쌀. 우수농산물 GAP농산물인증 받은 농가가 몇 개나 되요?

쌀은 380농가 정도 됩니다.

380농가요. 인증 받은 거죠? GAP인증.

네. 친환경인증 받은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나요? 그쪽 으로 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죠?

이것은 쌀인데요.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조성은 원삼 우렁이 쌀 단지 하고 이동면 무농약 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안 들어가겠네요?

쌀이 비싸니까.

비싸서 못주는 거지요?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백옥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주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 중간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운영 있지요. 유통관리 홍보하는 데. 이거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이지팜이라는 대형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합니다.

홈페이지관리 제대로 되요?

네. 잘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홀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매출실적이요.

그러면 판매 내역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 정도.

판매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11쪽 저수지 및 수리시설매입보상. 옛날에 저수지 막았다가 땅속에 있는 것 소송 걸어가지고 주는 그건가요?

창리저수지 제방입니다. 제방.

그러니까 제방 안에 땅 있는 것 소송 걸어가지고 지면 주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네.

창리만 있나요?

아니요. 꽤 많은데요. 현재 패소한 것...

패소당한 금액만 해 놓은 건가요?

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000만 원.

패소하면 잡아서 그다음에 주고 이렇게 되나요?

네. 바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정도냐는 것은...

민원이 계속,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4건입니다.

14건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한 번도... 거의 지지요. 용인시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집니다.

소송 안하고는 못주는 건가요?

안 되지요. 소송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세 명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일곱 농가 했고요.

내년에는 세 명?

신청을 세 명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운 겁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나오는 거니까. 밑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이 꽤 많이 1억 9000이나 나가나요?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농업인자녀 대학생이?

내년에 268명입니다.

전부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대학생 자녀 중에 신청을 하면 무이자 융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무이자 융자로요?

네.

우수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자를 받았는데 대학생 낼 이자를 우리가 70%를 대주고 도에서 30%를 대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자금 융자지원 때문에.

융자 지원하는데 융자액이 발생되니까 그걸 우리가 70%, 도에서 30%.

그러면 장학금 받는 학생들하고는 차별이 되겠네요.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보 및 경지정리 내 용배수로 준설 이렇게 있지요. 준설장비가 들어 있나요?

네. 장비 백호우하고 덤프.

그리고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거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이것은 공사비고요. 우리가 장비를 얻어서, 배수로 안의 흙 같은 것 파내는 비용이고요. 배수로가 매년 막힙니다. 한 해 지나면 막혀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파내는 예산이고, 이것은 공사입니다.

조금 문구만 다르지 비슷하게 보이잖아.

공사로 해서 플륨관 설치하고 배수로가 그냥 토석배수로가 그냥 있거든요. 토양배수로를 플륨관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정비돼있는 배수로의 흙을 파내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를 사업시설비로 해서 설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31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농사짓기 전에 준설토 같은 것 많이 막혀있고 전부다 해 준다?

네. 덤프하고 백호우하고 파서 해 주는 장비료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전부 다 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 위원입니다. 309쪽 중간부분이요. 행감 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기본설계에 관한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농민들 계속 많이 만나서 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화훼라는 집하장이 지금 7개가 있거든요. 7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집하장이. 그런데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훼의 메카를 만들어 달라. 판매장이 지금 그만그만한 판매장이 있으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음식점 같은 곳도 특화되고 집중돼야지 손님들이 많이 오듯이 화훼도 마찬가지다. 우리 용인에 화훼가 400여 농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크게 해가지고... 기존에 화훼 하시는 분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규모가 소규모니까 중도매인들이 와서 화훼를 사갈 때 더 크고 더 큰집하장이 있어야지 장사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농가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농민들을 많이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민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역은 부적당하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경매장이 부적당하다고 나와 가지고 판매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용역 한 한경대학교에서 경매장은 소규모고, 천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경매장은.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경매장이 나오는데 위치도 그렇고 경매장으로 부적합하니까 집하를 해서 하나의 화훼판매시설을 전체 집중화시켜가지고 지금 분화의 20%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높여가지고 지역의 화훼 분화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고양의 꽃이라는 것도 한, 두 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고양의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규모 판매장을 지어놓으니까 고양이라는 데가 꽃의 메카가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양지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지동도 경매장이지요. 경매장은 당초에 용역 할 때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7쪽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을 이번에 조금 적게 잡으셨는데도 1억 2000 남았지요? 이게 해마다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예산을 더 적게 잡아도 또 남았으니까.

남은 게 아니고요. 도비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부담지시가 약간...

앞으로 학교급식에 우수축산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줄어들었기에. 도비관계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쇠고기 이력제 구축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 잡았으면 천 원 남는다고 해 놨어요?

비교증감인데요. 작년하고 같은 건데, 천 원이 금액조정 과정에서...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천 원 남은 게 보여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우유급식 33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우유요금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다 주는데요. 초‧중‧고등학생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한부모가정,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먼저 314쪽이요. 농림수산심의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돼있어 가지고요. 그것 설명 좀 일단 해 주세요.

농림수산심의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15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분으로 돼 있잖아요.

15회 정도 했는데...

아, 15회요.

네. 25명은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25명입니다. 3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회 정도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 채우는 겁니다.

전년도에 0으로 돼있어서 그걸 여쭌 거예요.

예산 과목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전년도 것이 제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600만 원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600만 원이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러면 작년에도 25명 곱하기 3으로 하셨던 게 아니고 15 곱하기 6으로...

15회는 못주고요. 15회했는데 그중에 3회만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표기를 앞으로 잘해 주세요. 헷갈려서 그것 때문에 자꾸 질문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추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77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요. 그게 앞으로 늘어나게 돼있고, 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분명히 신청하도록 교육체육과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만으로는 예산세우시면 안 되는데,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100% 도비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도비로 주고 있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부족하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또 할 겁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그때 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 하단부분 쪽에 보면 공수의사 활동이 있는데, 공수의사가 네 분이 십니까?

네. 네 분이요.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네 분이 계속..

임기가 오래된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요.

12월이라는 것은 매월 네 분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세 분은 소, 돼지고요. 한 분은 닭입니다. 양계. 그래서 세 분이 지역을 나눠서 한 분은 포곡, 모현, 양지를 하고, 또 한 분은 원삼, 백암, 한 분은 4개 동하고 수지, 기흥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분들 임기는 계속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의사들은 원치 않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10여 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농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농가를 계속 가던 사람들이...

공수의사 그러면 뭔가 더 힘이 있어 보여서.

일반 계약수의사인데 계속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321쪽에 보면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기는 한데, 100일 동안에 예찰 임상관찰 이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당이 9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일당이. 임상관찰을 공수의사 네 명이 100일 정도하는 거지요. 400일 하는 거니까 전체.

100일씩 400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7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홍보사업으로 1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유통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현재는 이마트에 광고 홍보판을 7개소를 찍었고, 택시에 250대 정도 LED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택시하고 이마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효과가 한 28% 증가했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판매실적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익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구갈동 지역의 부녀회하고 식사를 했는데, 부녀회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용인에서 친환경식품이 뭐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사실은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을 용인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애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만한 애향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부녀회에서 아주머니들이 잘 몰라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어떤 쌀을 먹냐 하면 이천쌀이나 여주쌀을 먹습니다. 아예 알뜰한 돈이 조금 없는 분은 무조건 싼 것, 이마트에서 그날 할인 염가 판매하는 것. 농협에서도 우리 농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인 백옥쌀이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판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천, 여주 사람하고 용인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먹을 수 있도록 직접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아파트 밀집지대에는 각 지역 연계된 아파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요즘 수지, 기흥, 처인 어디든 간에 아파트 승강기 쪽에는 전자로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용인시 사업 같은 것도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친환경식품이나 농촌에서 나오는 쌀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대다수의 도시민들이 아직도 용인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잘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공수의사에 대해서 하나가 빠져서 다시. 맨 끝에 324쪽에 중간부분에 방역활동장려금 있잖아요. 60만 원씩 12월, 매달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공익수의가 있습니다. 수의사로 군대 경력을 대신하는.

공익으로 수의사?

공익수의사가 국비로 재배정하고, 우리가...

그러면 총 공익하고 합쳐서 다섯 분이시네요?

얘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 공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것이 여기 담당하고... 이거는 방역활동하시는 것은 이분만 하시는 건가 보죠, 공익?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방역활동.

방역활동이요?

방역활동장려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활동을 하는데 약을 뿌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중 방역단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현장 가서 수의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방역활동하시는 분은 공익수의사 이 분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공익근무자의 수당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익근무자들은 군대를 때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와서 군대를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의 일부 인건비식으로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수의사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수의사 자격증 있으신 분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수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군대를 갈 경우 공익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그 사람의 하나의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당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상태예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익수의사, 여기에 공익이기 때문에 여쭌 거예요.

공수의는 또 틀리고.

그렇죠, 틀리죠. 그래서 여쭌 건데, 어쨌든 공수의사분들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할 필요도 있는데, 그분들의 나름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숲 가꾸기 그다음에 벌목이라고 그러나 그게 중복돼서, 숲 가꾸기를 한 다음에 거기를 또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전 해에 숲 가꾸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궁금해서 제가 감사 때 자료요청을 안 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서요. 임도 신설하는 것은 어디 한 거예요?

임도 신설하는 것은 원삼면 두창리 쪽하고 백암면 쪽에 할 계획입니다.

원삼 두창리?

네. 백암면 용천리 쪽으로.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 위원입니다. 332쪽 산림자원관리에 산불조심, 산림보호, 숲 사랑 산지정화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산림보호 용인시지부에서 신청한 사항인데, 그분들이 활동한 일은 산짐승 먹이주기와 산불조심캠페인, 산지정화에 활동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처음 된 사항인데, 지원계획으로는 현수막 제작하는 것, 교육용 책자, 휴대용 소화기, 복장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국산림보호 용인시지부입니다.

언제 생겼는데 내년에 계상을 했어요?

등록하기는 2010년도에 등록한 사항이고요. 그 전부터 활동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결국은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드는 건가요, 현수막 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림과나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큰 행사 때 이런 때만 좀 했고, 이분들은 시지부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필요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조심에서 산림보호, 숲 사랑 같은데 정화활동 이런 실적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 하신 것이 많고 해서 이분들의 요청에 따른 지원사항부분입니다.

실적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회원수가 1230명인데, 실제 받은 놓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3쪽 녹색길 조성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이 훼손된 임도를 활용해서 테마를 부여하고 웰빙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등산문화 증진을 근간으로 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30㎞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0억이 필요한 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8억 뿐이 못 했습니다. 금년도 4억하고...

이게 어디 것...

휴양림에서 갈담저수지 가는 곳하고, 휴양림에서 포곡 금어리 쪽 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고, 30억인데 8억만 세우신 거예요?

총 20억인데요.

20억인데 8억만 세우신 거예요?

금년도 4억하고 내년도 8억하고 해서 현재 12억이고, 나머지 것은 차후에 2013년도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편성하기 시작하면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도 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위원님! 그게 20억을 가지고 지금 8억, 한 군데를 하는데 20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보현에서 갈담리 저수지까지 그다음에 금어리까지 가는 두 개 코스잖아요? 그 다음번에 MBC 드라미아 쪽에 임도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하는데 20억이 든다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한 거예요.

연차적으로 아까 여기는 휴양림부터 금어리까지, 아니면 8억 드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휴양림부터라고 그러셨어요?

휴양림에서 금어리 쪽 하고요.

아니, 8억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휴양림에서 금어리 쪽하고 휴양림에서 갈담리 쪽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8억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갈담리?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9쪽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보시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그다음에 팔당수계지원활동지원 이것은 경안천 운동본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용인시가 출연하지 않겠다 해서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 설립될 당시에 각 단체가 일정비율축출하기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안천 살리기 본부에는 총 사업비에 경기도와 용인시, 광주시, 경기도가 50% 부담하고 광주시가 25%, 용인시가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된 사안의 비율에 따라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그러면 1억,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50%, 그 비용의 50%를 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7000만 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따로 따로 다 주는 겁니까? 도에서 도 내시가?

다시 질문해 주시죠?

경안천 살리기 환경사업 업무추진비용도 있잖아요, 300만 원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책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단체에 나가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책 쓰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하고 7000만 원 해서 7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7300만 원이라 이거네요, 전체해서.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되는 것이, 토탈?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 지원되는 것은 7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금년 것까지 정산 다 됐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이전에는 정산이나 집행관계, 결산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는 각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결산하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8쪽에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그럼 진위천은 오총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네요?

진위천이나 팔당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예산은 오염총량관리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행평가를 위해서 절차상으로 당일 수계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내년에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시행계획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아니지.

진위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실행계획 승인이죠?

그렇죠. 실행계획 승인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행 평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도에서 환경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 수용여부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세부적인 관계는 올라간 안을 가지고 협의를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예산만 아니면 제가 환경부에 가 있을 겁니다.

그거 빨리 좀 서둘러주세요, 이달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있지요? 수입부분이 9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위탁비용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부분하고 위탁비하고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이 많이 좋지 않게 나 있거든요? 관리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탁해서 선별한 다음에 저희가 계약된 업체한테 팔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세는지, 안 세는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변 영향지역에 난방비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결손가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수지환경센터하고 상관있어요?

환경센터 직경 300m 거리 안에 있는 결손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47가구가 돼요.

수지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47세대에. 뜬금없이 결손가정을 따로 거기서 한다니까,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가야 되나?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봉환 위원입니다. 369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것이 왜 늘었냐면, 내년도부터는 이동하고 남사면을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양지면하고 이동면, 두 개 면이요.

그러면 회사를 늘리신다는 겁니까?

회사는 늘리지 않고 현행체제에서 구역만 확대를 한 겁니다.

이동, 남사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직영처리를 했지요.

도시공사에서요?

거기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면은 가로수청소 위주로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업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청소 폐기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시민들 의식이 쓰레기를 줄여야한다는 측면에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줄이는데 여기는 늘었어요. 그리고 한 업체당 1년에 얼마씩 입찰가가 들어와요?

보통 15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입찰 보는 거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총액계약제라고 해서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투여되는 금액을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입찰로 계약을 합니다.

어쨌든 입찰형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렴한 데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책정한 수수료를 가지고 거기에 A라는 지역이면 A라는 지역에다 갑이라는 업체가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두 군데가 입찰했을 경우에만 한 군데가 탈락이 되고, 한 군데가 하고 그러는데, 대개가 현재까지 보면 지역하고 업체하고 중복돼서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군데가 하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내일은 저쪽에 가서 하고 오늘은 이쪽에서 하고?

담합은 아니고 저희가 수수료를 객관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없어요?

줄이면 청소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겠지요. 주된 사유가 두 개 면 처리하는 것하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인구 증가분에 따라서 그것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이동, 남사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미화원을?

미화원이 향후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후를 보면 54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현재도 정원이 204명인데 현원이 178명이에요. 거기가 26명이 적고, 향후 54명이면 8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자꾸 확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정부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량이 1인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1인당 배출량이 200g이었는데 올해는 180g으로 감량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0쪽 재활용시설 위탁운영이 4억 7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4억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실제로 계약할 때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하고 별 차이가 사실 안 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다 했겠지만.

물론 18억에서 4억 7000만 원은, 기본으로 전년도 18억에서 4억이 늘은 건데,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왜냐 하면 선별기가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수리비용이요?

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여태까지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수리비용은 저희가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날 확률이 내년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것인데...

대비를 한 것이지만 과다하게 너무 증액을 시켜놓으신 것은 그렇다는 거죠.

수선비가 4억 6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4억 6100만 원이 수선비용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역은요?

용역이요?

네, 용역준 것은요? 그러면 4억 6100만 원이면, 천 몇 백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비용은 22억에서 그것을 빼야지요. 위탁처리비에 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 빼고는 18억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