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투자에 비해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자한 이상으로 의원들이 느낌이 좋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께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도 5천만 원 예산 잡았지요. 김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님, 공부 열심히 해 오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에 보면 의원들 책들이 쌓여져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쌓여져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책꽂이 정도는 필요장소에 따라서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나뒹굴어져 있어서 조금 정리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동구입 책이라든지 구매해도 의원들이 한곳에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노출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조금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리모델링하지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책꽂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니까 일단 검토를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의회상은 볼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께서 110일을 120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안을 듣고 전체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의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일 이내지요?

110일 같으면 100일도 되고 90일도 되는 거지요.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준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회기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0일을 120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김준호 위원께서 110일을 120일로 해서 의회활동을 왕성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정례회 회기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발의자께서 이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과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의정모니터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4조에 의정모니터 의견의 접수 및 처리를 명시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6조에 의정모니터의 활동지원 및 평가를 명시하였고, 다섯째, 조례안 제7조에 의정모니터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명시하였고, 여섯째, 조례안 제8조에 의정모니터증 발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동료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정, 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및 법률전문가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의장은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촉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5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조례안 제7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적인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칙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시기는 운영규칙과 의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의 소지 관련 부분들은 백종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관련 부분들은 의회의 특권부분도 내려놓자는 의미도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활동, 기타 사항들도 모니터요원들이 와서 보고 문제점, 개선사항들을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 대민홍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편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계속 감춘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촉장을 주면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우리를 모니터해 달라는 의견이 처음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할 때 여러 단체 및 의사들, 의사모, 그리고 대표성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운영규칙이나 하기 전에 의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그 단체들은 의회자체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정모니터를 만들어서 의회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감독을 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100% 파악은 안 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은 대구는 없고 시민단체에서 모니터 요원으로서 자기들이 선발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있습니다. 의회는 모니터 요원이 왔을 때 보고 그 모니터 요원이 비판적으로 많이 하지요. 잘 못하더라,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구본탁 위원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관련 부분들은 의사모, 의사들이 기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못하고 서로 대치국면에 있는 상태이고 이 모니터를 하면서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키고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을 시켜서 의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지켜보므로 해서 의회의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면서 의회가 열심히 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검토는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검토기간은 충분히 주고 간담회도 가질 때 10일 전에 검토한다고 해서 다 검토해 오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검토 검토하시는데 오늘 결정되는 시점에서 검토하자는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은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식사를 하고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조율) 위원 여러분! 모니터가 이렇게 되었으면 윤리강령도 다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16일 운영위원회할 때 연기가 가능하면 연기해도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16일로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