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12월 16일에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의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우리가 사전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과 의결들이 있어 왔었고, 또한 예결위 과정에서도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본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고인경 위원님 감사드리며 제가 부위원장 역할을 이영재 예결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기획홍보실장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추진단을 먼저 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운영 여건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구 재정의 대부분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건비 인상, 청사리모델링 사업, 산격1동 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254억 원 보다 166억 원이 증가된 4,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98억 원 보다 176억 원이 늘어난 4,3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6억 원 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 6,400만 원이 증가된 6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억 1,100만 원이 감소된 20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억 3천만 원이 증가된 6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3억 100만 원이 증가된 5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7억 3천만 원이 늘어난 2,8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6억 원 감소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600만 원이 증가된 6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7억 8,8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3억 8,6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소된 11억 9,8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5억 1,100만 원이 감소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1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6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8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 9,700만 원이 증가된 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6억 3,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0억 3천만 원이 감소된 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억 4,600만 원이 증가된 5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9억 7,500만 원이 증가된 76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음제2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주차선 설치비,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구입 및 유지보수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인건비 등 총 3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38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3억 9,100만 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 대집행비 9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난관련 장비임차료, 응급복구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등에 2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8,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식품위생 수준향상 사업 등에 3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9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254억 원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된 4,42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4,198억 원 대비 176억 원이 증액된 4,3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56억 원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1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9.1%이고 재정자주도는 32.4%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1.1% 정도 높아져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조금 증가율 4.69%에 비해 자체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6.94%, 세외수입 3.31%로 비슷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주택, 상가신축 및 거래증가, 과표인상,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0억 6,4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나 사업수입과 부담금 등의 감소로 7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시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7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1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 12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구비 부담액도 증가함에 따라 자주재원이 감소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2,81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81.67%를 차지하며 전년도 75.32% 보다 6.35% 증가하여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소규모 도로건설사업, 청사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신축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 인상, 지방교부세 제도보완, 국세의 지방세 전환,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예산도 전시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금도 수혜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혁신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효율적 집행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표가 위원님들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서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증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은 안 걸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예산 총칙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비 남은 것을 다른 곳에 다 씁니다. 어느 부서가 얼마나 남는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거의 일몰제 수준으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 내에서 이용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권한입니다.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 간에 이용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말 결산 정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같은 사업에는 이용을 다 했습니다. 거의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얼마 남고 얼마인지는 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약 7억 1,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단속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강화되고 예산에 새로운 장비를 투여하고 있는데 왜 세외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줄어든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불일치될 때 좀더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토지 조정금을 받아서 조정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 7억 7천만 원이 감되었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KT나 한전 이런데서 도로굴착할 때 다시 복구비용을 저희들에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6억 9천만 원 정도 감해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액이 되는데 크게 그 두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128, 129, 130, 131페이지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129페이지, 이자수입 자체가 5,2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이율이 줄어드니까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현금의 규모나 그리고 현금의 사용처를 보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장기적립 아니면 3개월 적립, 6개월 적립,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은행이자율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5천 만 원 정도 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지정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이자율이 8개 구군 중에 꼴찌인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 대구은행에는 1년 이상은 2.9%, 6개월짜리는 몇 %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전체 큰 살림을 하시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자율이 제일 적습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기금운용이라든지, 그래서 금고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을 지정한다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타 은행인 농협이나 제1금융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이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 구에는 이원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3년인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하겠지요. 그건 일반회계 문제이고 기금은 아니거든요.

현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동욱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예산 이용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 총칙에 지방의회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용 부분은 법적으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든 안 적든 간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부분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4,4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164페이지에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 협찬료가 있는데 이 협찬료가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3페이지 하단, TBC에서 개국 20주년 기념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31개 시군의 영상물을 헬기와 드론, 공중촬영기 장비를 동원해서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TV 방영도 하고 한 자치단체별로 약 30분 내지 40분 방영도 하고 그 기록물은 저희들에게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 저희 구 같으면 3천만 원, 수성구는 4천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찍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항공촬영은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비를 빌려서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한다, 기록물로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경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일회성 경비입니까 아니면 매년 나가는 경비입니까?

올해,

한 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각 부서별로 각 단체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별도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조례도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폐지되고 위원회도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심의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새로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 금액이 거의 8,7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130%, 작년에 6,200인데 이 정도 증액이 된다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북구소식지를 2만 6천부 16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면 많은 곳은 2억 원이 넘는 구가 2군데 있고 남구, 서구도 9천만 원, 7천만 원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1억 원이 넘습니다. 항상 5천 만 원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어 보니까 내용이 적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단순하게 우리 구정안내나 의회안내, 이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면이 안 되니까 이러지 말고 이제는 진정 주민들이 사랑하는 북구소식지를 만들어보자 해서 얼마 전에 명칭도 공모를 통해서 ｢행복나눔｣으로 바꾸어 보고 조례도 다음 회기 때는 올릴 겁니다. 편집위원도 현재는 두 명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모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론매체를 대신하는 소식지 자체가 2만 6천 부에서 5만 부면 거의 배 가까이 올리는 건데 지금까지 배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2만 6천부는 전체 세대수의 15% 배부가 됩니다.

배포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었지요?

동을 통해서 통장님 통해서,

그러면 통장님에게 배포가 배로 늘어났을 때 잘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꽂아놓으면 되는데 개인집에 일일이 넣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주택 지역에 배포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배 이상 올리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적당히 올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포하는 곳이 있다든지, 계획도 없는데 현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부수를 이렇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배포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새롭게 바꾸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숫자만 늘어났는데 내용을 어떻게 증액합니까? 230원 단가는 정해져 있고 페이지만 늘어났는데,

면수가 16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양하게 시민기자단도 6명 모집하고 여러 방면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증액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고자 하니까 ‘예’ 하면서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보다는 남구 같은 경우는 전 세대의 96%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구고 다른 구는 점차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배 이상 올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부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잡으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구도 올릴 때 연차적으로 10%, 20% 올린 곳은 없습니다. 올릴 때는 한꺼번에 다 올리지 10%, 20% 올린 곳은 없습니다. 배부 문제는 이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분명히 현장확인을 해서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단에 묻겠습니다. 규제개혁단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언제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규제개혁단이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중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종 운영경비를 12개월 잡으면 안 되요. 6개월 잡고 더 가게 되면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각 운영비 자체를 12개월 잡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530페이지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증액이 1천만 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주된 요인은 2년마다 북구합창단 단원 단복을 제작하는 비용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533페이지 명칭변경에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간판 때문에 2,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맨 처음에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5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명칭 변경 후 어느 쪽에 주로 사용합니까?

현재 공연장 앞에 북구문화예술회관 광고물과 도로변에 돌로 되어 있는 표지판, 지주간판, 회관 내의 모든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야 되고 강북지역 주요 버스승강장에 50개 정도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의 모든 시트를 정비하는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명칭 공모할 때 얼마 정도,

보상금은 30만 원입니다.

이름은 상당히 좋다고 많이 하시던데, 명칭변경이 되니까 비석이라든지 각종 간판, 그런데 예술회관 게시대가 밖에 50여개가 있다는 거지요?

예.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규제개혁단장님, 예산은 2,7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의 규제완화 부분들은 상당히 대기업 쪽에 치중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례개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 부서별로 민원을 20개씩만 추린다면 이 민원과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단이 폐지되기 전에 꼭 각 부서별로 내년 상반기 상임위에 사업보고할 때 부서별로 전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관련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1년 한시로 출발했는데 자체가 지금 7월 1일자로 폐지가 될 지는 저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관련된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47건,

주로 법령과 조례 개정이지요?

조례는 이번에 2건 폐지하고 5건 정도 완화시켰고, 일반 민원 관련해서는 유통단지에 식당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위생과와 해서 집단급식소로 허가를 내 준 건이 있습니다.

규제개혁단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 규제의 문제를 순위를 잡아서 20가지 제출하라고 하면 쉽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범대 이야기인데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인데 금액이 200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북구새마을회 200만 원, 운영비 2,900만 원, 바르게살기 운영비 1,200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비 1,200만 원, 사업비라면 달라야 되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쪽에는 회관을 지어 줬기 때문에 세를 받습니다. 왜 운영비가 차이가 나지요?

법령에 대통령령에 보면 직원이 다르다든지 조직수가 다르다든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새마을지회에 3명이 있고,

2명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는 줄 수가 없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2명, 1명 차이가, 바르게, 자총 2명입니다. 인건비는 줄 수 없고 운영비 자체 내에서는 똑같이 줘야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현재 201페이지 사업비도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지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그러면 예전에 새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새마을회관이 있으면서 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야 된다 했는데 줄인 게 있습니까? 1년에 세가 얼마 나오지요? 담당하시는 분, 세가 얼마 나옵니까?

지난해까지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분들이 건립하면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 자체는 운영하는데 세입으로는 잡지 않습니다.

세수 들어오는 것을 전부 건립에 차입한 돈에서 갚아 나가고 있다, 맞습니까?

100%는 아닌데 갚아 나가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르면,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비 자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운영비는 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이번에 전부 체육대회비 삭감이 되었습니까? 현재 201페이지에 예산 올라온 민간이전 사업 관련해서 체육대회 경비는 모두 삭감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일반체육대회는 체육대회라고 명기된 것은 삭감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30만 원씩 한마음 증진대회를 내년에 사업명을 바꾸어서 그것은 체육대회라고 볼 수 없지요.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건설이라고 해서 체육경비 820만 원, 맞지요?

맞습니다.

다른 곳은 체육경비 삭감하고 여기는 왜 두었지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칭만 바꾸지 마시고 체육경비 전부 삭감했는데 다 삭감하세요. 이렇게 다르게 해서 슬쩍 끼워 넣고,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이 예산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용을 자부담을 해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다른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된다면, 이 돈만 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 경비는 모두가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체육경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없애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해명같이 들리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천만 원, 통장체육대회 2,500은 구청 단위에서 편성한 것이고 동단위에 30만 원씩 한마음 증진대회로 체육대회와 관계없이 편성되었는데 3년 동안 체육대회로 쓰다 보니 그런데 본래대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사업비 자체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 거네요. 그걸 지금 현재 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음 증진대회가 체육하고 야유회하고 성격은 엇비슷합니다만 예산집행에는 큰 착오는 없고,

그 위에 보십시오. 새마을 관련 인건비, 문고도 자체가 별도 목이 되어 있고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제일 하단에 DB문서화 작업인데 문서는 스캔하는데 400원 잡혀 있습니다. 도면은 500원 잡혀 있습니다. A4 용지 하나도 400원 입니까? 도면은 전지인데, 거기도 500원이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93페이지 하단에 전자복사기 매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전자문서화한다면서 전자복사기 사용매수는 매년 늘어나요. 왜 종이문서가 자꾸 늘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1년 종이를 정리해서 밑으로 가져 가더라고요. 전자문서화되면 이 복사수도 줄어야 되고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늘어나고, DB 관련해서도 지금 전자결재 아닙니까? 도면도 측량해서 장비로 전자화 시켜서 종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고 더더구나 복사기 관련해서 금액은 올라가고, 왜 그렇지요? 전자문서화 현재 결재하는 것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문서화 정확한 비율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가 일반계획서라든지 기안 결재를 받는 것은 전자문서로 하고 보고서, 상사에게 하는 것이라든지는 전자로 안 하고 수기로 하니까 거의 90% 가까이는 전자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DB작업할 때 전자는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도면은 스캔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도 줄어드는데 복사기는 늘어나고,

여기 복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부서가 조정된다든지,

복사기가 아니고 매수가 많이 늘어나요. 전자문서화하려고 해놓고 정작 매수는 늘어나고 DB작업도 안 줄고 매년 똑같고 왜 검사를 안 합니까? 확인하세요. 돈은 줄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몇 페이지를 떠나서 재난안전과와 내년 1월 1일부로 통합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비용이라든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를 보고 안전총괄과를 보면 조직통합이 되면 같이 겹치는 홍보비용이 있는 것을 정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할 때 감안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난과 안전 뿐만이 아니고 어제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과가 늘어나고 도시관리과에서 경관과 공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오픈 비용은 기획실 풀로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부사항 정리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아직 직제가 내년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분리해서 계상은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지만 예견은 되지만 감안해서 못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쓰고 나중에 분리되면 원 부서에서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면 집행이 가능하고 추진이,

일단은 청장님과 국장님이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는 거지요?

그 예산 자체가 예견은 되지만 직제시행은 연말로 시행을 못 하니까 기획실 풀로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부사항 정리해서 새 부서로 가감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과인데 축제관련입니다. 이차수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235페이지인데 작년까지 축제비용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체육하고 다 합치면 2억 2,300,

그렇게 안 나갔는데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요. 옻골 축제 5천,

그 축제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체육대회 관련 각 부서 체육대회하고 축제 나간 것 해서 1억쯤 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지요? 당초 체육대회와 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7,500에서 8,500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상태인데 지금 축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 보다 일반 개괄적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턴키방식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멋지게 짜 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는 내년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위원회에,

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취지는 지금 20년 이상 해 온 축제단체가 있고 몇 년씩 해 온 축제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발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단체의 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목 자체를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축제성 경비에서 우리가 아끼고 아우르자고 했는데 아우르는 모습은 좋았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동별로 자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300만 원씩 하면 7천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예상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도시건설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격론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와 280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지침이라든지 보수비용 몇 %라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하드웨어는 8% 정도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몇 % 잡으셨지요?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하드웨어는 8% 정도이고 소프트웨어는 12% 정도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턴키방식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전진경 집행부석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통합예산은 아니고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단에 보안장비 유지보수비용 턴키방식으로 한 업체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50페이지 문화교육과 구수산도서관에서 207-02 전산개발비, 도서관 대표홈페이지 구축과 통합자료 검색시스템,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요?

예. 홈페이지는 앞으로 대현도서관이 생기면 전체적인 메인 대표홈페이지로 해서 대현도서관과 나중에 태전도서관을 하면 구수산이 메인이 되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예.

아까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3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60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도 거기에 따른 유지비인데,

현재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0~15%로 생각하신다면 이 비용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생활체육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46페이지를 보시면 북구 생활체육회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증가했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요?

이 생활체육 관련은 부분적으로 신규로 되어 있는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해 왔다가 올해 새로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지 본예산 상으로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집행해 온 것을 다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0으로 된 거는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 307-03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50으로 거의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시구비로 1,200씩 매칭으로 해서 줍니다. 여기 체육회 운영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150만 원은 체육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가요?

국시구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생체로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해서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생체협이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다 있습니다.

생체협 인건비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유예를 1년간 두었고 시행은 2016년부터, 조례개정 후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할 때마다 자세히 보는데 역시 청장님 전용차량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사용하시는 차량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청장님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법상 기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한이 2006년도 구입해서 8년이 지났고, 12만㎞면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15만 5,620㎞인데 그래도 주행거리가 넘어도 차량이 정상적이고 좋으면 괜찮은데 청장님 취임하시고 뒷 범퍼하고 덜컹거리는 것을, 보성군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차를 바꾸어야 된다 하실 정도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경기도지사는 경차 타고 다니시던데요.

차종은,

현대에서 나온 아슬란, CC는 의장님 타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방송설비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

지금 대회의실에 보면 리모델링하면 바꾼다 하고 리모델링 계획수립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하는데 선이 낡아서 앰프자체도 ‘95년도에 취득해서 거의 20년이 되었고 리모델링에 대회의실은 방송장비가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실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상태가 나쁘면 수선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대회의실 방송장비와 선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오늘 참석하신 담당자 분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20일쯤 남았고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끝나는데 새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실 건데 의원님들이 당부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계획한 안이 있을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과와 통합하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추진에 차질 없이,

과장님께 의원들이 당부한 말도 많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의 중심이 문화교육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233쪽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일원 지표조사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상당히 강북지역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팔거현이었고 해서 함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팔거산성 복원문제 또 고분군 문제가 사실 이 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비부담이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구에서 팔거현을 중심으로 하는 복원사업과 개발사업을 전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서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 구비가 언제까지 계속 투여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일단 지표조사 기본조사를 해서 몇 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일 홍의락 의원 주관으로 향교에서도 이와 관련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구비를 2,200만 원 투입했고,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든 저희 구에서 부담을 못 합니다. 국비, 시비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시 주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4쪽 도서관 문제인데 청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동네별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보다도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6천만 원이 삭감이 되네요. 지난해 1억 2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자체가 불가하지요. 예산서 보시면 되잖아요.

전년도에 6천만 원 관련이 아마 운영비하고 도서비는 사립공공도서관 2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도서비는 시비, 구비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2,100만 원씩하고 1,800해서 3,900만 원씩 사립도서관 2개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비교 증감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6천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삭감이 올해는,

그냥 삭감될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표기가 잘못되었나요.

전체 금액을, 위원장님 위에 보면 02, 03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1억 2천이 맞습니다. 위에 처음에 전체 금액을 307-02, 03으로 나누기 때문에 가감표를 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저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같네요.

같습니다.

264페이지 세무1과 공공운영비 중에 일반하고 등기우편하고 갑작스럽게 6만 건, 5천 건씩 늘어나서 금액이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고지서 돌릴 때 우편송달하고 통장이 직접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편송달이 적었고 통장이 돌리는 곳이 더 많았고 내년에는 통장이 돌리는 곳이 주택이 많은 지역 8개 동이고 나머지 우편은 15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일당 나가는 비용은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2과도 똑같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무2과 273페이지 보면 등기가 100건 정도인데 갑자기 9,600건으로 올라서 2천만 원 금액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00건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9천몇백 건입니다. 등기우편은 1,900원인데 9천 건이 늘었습니다. 2천만 원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73페이지 제일 위에 우편요금 등기요금이 1,930원에서 작년에는 1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00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통장이 직접 전달하던 것을 우편송달로,

세무1과와 같습니까?

통장 전달하는 것은 이대로 하고 우편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